정상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그걸 위원들 의견을 들으셔야죠. 위원장님이 바로 하면 안 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귀중한 시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참석하셨고 그러니까 그 서류가 직인이 누락됐지마는 다시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단지 착오다, 직인만 누락됐을 뿐이지 사실이다 하는 확인서를 의사진행은 진행대로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가서 다시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세입에 주된 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세와 세입수입 또 연도별 최종 추경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2001년도에 당초예산은 2000년도 결산금액이 1,805억원인데 그보다 40%가 증액된 709억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2,514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요.

그랬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증액한 것이 아니고 감소 반영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01년도 결산금액이 2,812억원인데 반영된 것은 93.9%인 2,643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002년도 결산금액이 3,404억원인데 83.9%인 2,858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2001년도를 제외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최근 2년간의 당초예산에 지방세의 세입을 전년도 결산액 보다도 2002년도에 169억원, 2003년도에 546억원 이렇게 작게 과소 책정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의 경우에 보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2000년도 결산액이 1,739억원인데 불과 반영된 것은 32.4%에 불과한 565억밖에 세입책정을 안 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도 2001년도 결산금액이 1,353억원인데 42.9%에 해당하는 581억원밖에 책정을 안 했어요. 2003년도에도 2002년도 결산액이 1,874억원인데 37.5%에 불과한 70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매년 당초예산에 과소계상하는 이유가 뭔가, 어느 정도 이것도 한 5% 내지 10%의 과소 책정이 됐다 이런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산금액에 3년 평균의 37.6%에 불과한 그것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겁니다. 해마다 과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소 책정하는 이유가 다분히 집행부의 의도적인 게 아니겠느냐 지방세나 세입수입이나 해가 갈수록 결산금액보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이것을 책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결산금액이 얼마인가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책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과소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하나 그러면 매년 추경을 하는데 연도말 추경을 대개 합니다. 12월 20일경에 추경을 하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2001년도 3회 추경에 2,514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금액은 2,812억원이에요. 298억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세외수입은 2001년도에 3회 추경을 792억 했는데 결산금액이 1,353억원이에요. 561억원의, 그러니까 금년도 당해연도말이 다 됐는데도 연도말에 추경을 하면서도 금년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올까를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정확하게 561억, 835억의 3회 추경과 결산금액이 차이 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연말에 집계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익년도에 1회 추경에 자원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쉽게 더 말씀드리면 시·군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선심성으로 들어주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세수를 정확히 예측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너무 과소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매년 가면서 그 차액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외수입의 경우에 그러면 2002년도 결산을 7월에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금년 10월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2000년도에 결산한 세외수입 결산액이 1,739억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은 581억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금년에 2003년도 결산해서 2004년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한 거에 3분의 1도 안 되게 반영한다는 것은 이거는 갭이 얼마냐 772억원에서 1,171억까지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나태하다거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가 딱 드러나는데 전년도 결산한 것의 3분의 1를 그 해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고 시정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다른 부서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긍할 수 있게 왜 그렇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그렇게 고집을 하신다면 그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나태한 거 밖에 안 되요. 그건 변명이에요.

납득을 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37%, 32%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엉터리숫자 예산 세워놓고 사업하는 건데 그만큼 익년도로 예산이 넘어 간다는 거는 뭡니까?

금년에 그 예산을 쓰지 못 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사업시기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정확한 세수를 예측해서 그 해에 반영해서 그 해에 사업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이에요. 제가 다른 시·도의 예를 지금 수집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장국장님의 답변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지사한테 예산전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득이 하게 시급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이오엑스포에 관련해서 4건 5억6,885만원 전용됐고 휴·폐업광산 광해방지사업 관련 1억8,000만원이 전용됐고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21억100만원이 감액돼서 전용됐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전용건수가 16건이었습니다. 금액은 8억6,129만8,000원이었어요. 2001년도에는 7건에 불과 했습니다.

전용건수가. 그리고 금액은 1억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14건입니다. 29억9,200만원이에요. 30억이 전용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느냐 전용건수는 2001년도에 비해서 2배이고 금액은 28배가 늘어났습니다. 전용금액도 2001년도에 건당 최고금액이 4,4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건당 21억150만원입니다. 50배가 증가했어요.

예산전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하다 그런데 추경이 세 번 내지 네 번 연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한 건 이상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금액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천만원이 아니고 백만원, 천만원 이게 아니에요. 억 단위로 2002년도에는 전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행 주체의 변경이 많았습니다. 자치단체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했다든지 반대로 민간자본보조를 자치단체보조로 변경했다든지 이것은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라고 하는 거도적인 큰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했다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2003년도, 2004년도에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추경 기회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 작년에 결산금액이 9,998억원이에요. 1조원이 다 되어갑니다 물론 교육비특별회계와 우리 집행부의 예산과 단순비교 한다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한다고 하면은 도교육청이 1조원 예산 집행하는데 1,388만9,000원 전용을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예산을 얼마나 철저하게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하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착오없이 철저하게 집행하고 그래서 가급적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여서 제대로 예산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전용 금액을 늘리고 회수를 늘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에 예산전용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담당국장님께서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다 금년에 시정하겠으면 하겠다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의회에서 구성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2002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또 목적했던 사업이 그대로 다 달성이 됐는가를 결산서를 통해서 이 자리는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불용액이 얼마 됐는데 이유가 뭐냐 타당한 불용액이나 일반경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된 거냐 이것을 짚는 자리입니다.

더 심하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의 지금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위원을 교육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준비해 가지고 결산을 며칠씩 읽어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이 어떤가를 찾고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행부에서 새길 것은 새기시고 또 위원들도 새길 것은 새기면서 진행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돼서 과·오납문제하고 미수납문제, 고질체납문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2000년도에 6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0억으로 48억원이 줄었습니다.

아주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20억에서 8억이 증가한 2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첫 번째 가는 요인입니다.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어딘가는 느슨해지고, 물론 변명하실 수 있어요. 법이 빈번하게 개정이 되니까 까닥 잘못하면 과·오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피해를 당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고 시간을 뺏겨야 되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오납이 이렇게 2001년 보다 8억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과·오납이 이렇게 증액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수납액중에 이월되는 금액이 2000년도에 233억원에서 2001년도에 234억원 1억이 늘어났죠. 2002년도에는 25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한 사유가 뭔가 또 이 미수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집행부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액도 2000년도에 30억원에서 2001년도에 42억원 12억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7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과세형평차원에서도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은 있는데 납세를 안 하는 무납세를 하는 그런 근본적인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에 어떤 행정기관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재산은 있는데 무납한 것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문제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가 또 미수납중에서 무재산에 의한 것이 2000년도에 11억원 2001년도에 14억원, 2002년도에 72억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IMF 후유증으로 인한 것 또 경기가 불황의 늪에 빠져들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계속 세입만 늘리고 담세율을 계속 높여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경제적인 경기침체가 국가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담세율을 인하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를 물론 집행부에서 권한은 없지만 국회나 행자부라든지 해당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국민들의 생활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담세율은 자꾸 높여간다 그러면 납세하지 않는 액이 계속 누증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예산규모도 커지지만은 이런 미수액이 계속 증가한다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국가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민의 담세율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계속 국민한테만 쪼여들어 가가지고 되겠느냐 법을 개정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경기동향에 따라서도 국민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열네 가지로 알고 있는데 기금의 운영방법이 대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수입이 줄어 붙는다 이거죠. 그러면 수입이 감소되는 만큼 별도로 집행부에서 출연을 하지 않는 한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총괄적인 면에서 이 기금운영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출연을 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을 현상유지 내지 확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금리가 인하돼서 수입이 줄어 붙는 만큼의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