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보건소 간주처리된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1차 간주처리 예산건수는 총 7건이며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7억 3760만 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주요편성내용으로 건강증진과는 어르신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인건비로 시비 718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건과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차분 총 5025만 4000원으로 국·시비 50, 50 편성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보조금 3차분으로 총 5133만 4000원으로 국·시비 50, 50 편성되었고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에 국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국비 3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의료인력, 교육, 상담, 치유 지원 보조금 국비 2억 3057만 원, 공공 야간약국 운영보조금으로 시비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21차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관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호흡기 클리닉은 병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와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생긴 것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실은 코로나19 호흡기 전담 클리닉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 진단과 검사와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클리닉입니다.

그러면 병원은요?

세 군데 병원은 저희가 원자력, 상계백, 을지 세 군데입니다.

그곳에 이 금액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억씩 3억을……

그러면 이 3억은 1억씩을 세 군데에 차등없이 골고루 배정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서 긴장감이 더 돌고 있는데요. 자가격리 전담반 운영에서 하나 질의드리는데, 지금 점점 확대되어서 지자체별로 자가격리라든지 어떤 시설마련에 대한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노원구는 어디에다 시설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활치료센터는 저희 노원구에는 일다 태릉생활치료센터와 한전생활치료센터 두 군데가 있어서 저희는 추가설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보가 원활한 것이지요?

일단 우리 관내에 생활치료센터가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병상배정은 어차피 서울시의 병상담당이 배정을 하는 상황이라 지금 2일 내지 3일 정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내에 확진자가 최종 오늘까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59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울만 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 속도가 인근에 있는 경기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가격리 전담반 운영, 이것은 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신설된 게 맞지요? 403쪽, 자가격리 전담반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간주는 지금 여기에 격리입원 치료비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온 것에 비하면 업무도 굉장히 과중되는데, 우리가 지금 67시간 기본에 멈춰서 더 초과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예산하기 전에 좀 더 확보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10개월 동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원들 피로도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이용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내년 반개월 까지는,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소장님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쪽에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올 한 해 해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중하게 쓰여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부서별로 의논을 하셔서 계수조정하는 내일 전에 미리 예산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심각한데 공공 야간약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밤에 운영하는 야간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약국이라는 것은 이 두 약국만 3달치에 360만 원인가, 월 상한액이, 이렇게 한다는 게 뭐에요? 코로나와 연관되어서……

아닙니다. 공공약국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평소에도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약을 사먹는데, 밤에 열이 난다 하면 다른 약은 절대 먹지 말고 하이드록신하고 클로로퀸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먹으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보건소에서, 아니면 의약과에서 검증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다. 저희 하이드록신, 클로로퀸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약은 확진자들이 먹는 약이라서……

그러면 이것은 예방약은 아니네요?

그것은 말라리아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어서……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약국에서는 팔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것은 아마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약이고요. 공공약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살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처방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치료에 그 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약국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현약국하고 창덕약국 이렇게 2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창덕약국이 어디지요? 아십니까? 공릉동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위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약과장님이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약국은 공릉동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는 그 약국이라면 저 골목 안에 있어서 누구도 모를 텐데요

나현약국은 상계동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하겠다는 약국 중심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약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우리가 2개소를 지정한다고 하면 약국을 지정함에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는 그 약국이라면 저 골목 안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저희가 실적을 봤는데요. 상한액 근접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위치가 안 좋은 것에 비해서는 실적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급하신 분들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임시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더욱 배려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92년 준공된 보건소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청사내진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1층 공영부분 리모델링공사 및 2층 시민건강관리센터 리모델링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집단급식소 및 식품자동판매기 등 약 5000여개의 식품접객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속적인 주·야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11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이미용, 숙박업, 목욕, 세탁업 등 약 1500여개소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민관합동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1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100인 미만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관은 어린이집 310개소, 유치원 5개소, 총 315개소로 어린이, 원장, 조리원 및 교사에게 대상자별 방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생, 안전분야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식단표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 보호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이며, 10월 말 현재 구조·보호조치한 유기동물은 223마리로 공고를 통하여 주인 인계 및 입양하고 있습니다. 21쪽,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먼저 동물보호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현재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운영 및 명절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는 10월 등나무문화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타 기관 축제참가 및 동물복지위원회의 의견 등을 모아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비반려인들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24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올해 10월 개관식을 하였으며 현재 반려견아카데미, 반려가족 체험교육 및 교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0여명 내외의 구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역사회혁신계획 반려동물 돌봄사업입니다. 민관협치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계획을 공동수립하고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321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14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3쪽, 154쪽, 160쪽, 16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589쪽부터 601쪽까지, 사업설명서 399쪽부터 4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7억 5821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억 26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은 표시하였으며 구비는 별도 표시 안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589쪽, 세부사업설명서 399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변동없이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 신규사업입니다. 지하 샤워실 보수공사로 300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로 2000만 원, 5층 다목적 강당 코트 보수공사 2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민원행정 업무입니다. 인건비, 민원서식, 인쇄비 등으로 43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식비 및 출장여비 지원으로 올해 수준인 38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격리 전담반 운영입니다. 자가격리 전담반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고자 인건비로 294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11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6쪽입니다. 공중위생관리로 올해와 동일한 20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올해와 동일한 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8쪽입니다.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올해와 동일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올해와 동일한 6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소 지도 점검은 축산물 점검 명예감시원 활동보조금 등으로 올해와 같은 4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은 소독약품 및 주사약품 구입으로 올해와 동일한 57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2쪽입니다. 유기동물관리로 시·구비 매칭 감소로 980만 원 감액된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올해보다 25만 원 감액된 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4쪽입니다.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동물등록제 홍보물 제작과 동물등록증 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TNR사업은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50만 원 증액된 7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6쪽입니다. 동물보호 민간협력사업으로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반려견 임시 쉼터 등으로 올해 대비 574만 원 증액된 23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올해와 동일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놀이터 관리 용품 구매와 반려견 놀이터 시설보수 등으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은 인건비와 동물보호 교육 홍보물과 임차료 그리고 강사비 등으로 2억 221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유기·반려동물 지원은 지역사회 혁신사업계획으로 지역사회 혁신계획 민관 공동 구분별 의제 채택이 되어서 시비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5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으로 기금 재원 조성은 과징금, 서울시 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며 운영은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모범음식점 육성입니다. 자금 운용계획현황은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70쪽입니다. 세외수입, 시도비 보조금 및 보존수입 등으로 올해 대비 총 5554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97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2쪽으로, 전년 대비 5554만 7000원이 감액된 총 4억 971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출계획 172쪽, 식중독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물.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미취학 아동극,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지원,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한 50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3쪽, 제조·유통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해식품 등 관련 정보 문자서비스 요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익신고 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174쪽, 식품접객업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3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예치금과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유자금 예치금은 올해보다 5554만 7000원 감액된 3억 6475만 2000원, 통합관리 예탁금은 전년 대비 변동없이 3억 181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태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03쪽,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 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총 인원을 보면 열두 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예.

기간제근로자 네 분은 따로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 지금 1월 달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고정적으로 이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이 열두 분에 대해 순환 배치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일단 기간제 분들은 지금 나온 돈이 9, 10월 이렇게 해서 적게 한 3개월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총괄팀장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 4명의 팀장이 총괄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석 달 내지 넉 달에 한 번씩 계속 교대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건소 4과와 지소까지 합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한 3, 4개월이고, 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계신 분들도 들어와서 지금 계속 저희가 교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장님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하는 분들만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순환해서……

예, 계속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19쪽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이 있어요. 작년에 여기가 신설돼서 21년도에 새롭게 책정된 것들이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민간이전 위탁금, 보전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말하자면 반려견 아카데미라든지 체험교육, 그다음에 교정교육 이러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물론 괜찮아지는 때에 시행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만 하는 것이 괜찮을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개소한 다음에 지금 한 2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5단계 되기 전까지는 단체교육도 하고 있다가 지금 2.5단계가 된 후에 단체라고 해봤자 2, 3인 정도인데 그런 교육은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1대1 그리고 계속 운영은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지금 약간 축소해서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정교육 50가구, 아카데미도 60회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횟수가 과연 이렇게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고요.

행정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하고, 그냥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동적으로 굴곡에 따라서……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해보겠다는 의도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상반기까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다목적강당 코트 보수공사는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 리모델링비인데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지금 예산을 잡을 필요없이……

아닙니다. 5층 다목적강당이 코로나 상황하고 관련없이 저희가 지금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리모델링……

여기 보면 코로나19 대응 및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임시사무실 설치 등으로 바닥 코트가 손상되어서 보수공사 실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

코로나가 다 끝나고 정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수공사 하는 건 또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다 끝나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했다가요?

예, 저희가 2021년 후반기에는 끝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인데……

지금 몇 페이지이신지……

382페이지, 이게 작년에는 사업이 하나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유기동물 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의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예산 항목마다 저희가 이렇게 분리하고 있어서, 지금 420쪽에 유기·반려동물 지원은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관리는 이게 지금 국·시비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워낙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 사업예산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분리했고요. 어차피 운영은 저희가 동물보호팀에서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산 상황에서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있다가 분리시켰고, 그다음에 보니까 19년부터 20년, 21년 계속 감소가, 예산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19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는 이게 더 줄었어요.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여서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건 알겠는데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안 되면 구비를 가져다가 하고 있는데, 보면 위탁관리는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야생들개 포획비는 생각보다 잡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를 좀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유기동물 관리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유기동물 발생률이 최근 10년간에 걸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서, 국·시비에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져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세부내역 415쪽, 길고양이 TNR사업이요. 지금 이 사업이 운영비는 좀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 자체에서의 TNR사업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요? 예전에 버려진 집, 제가 3․4동 살 때 버려지거나 허름한 집에 고양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못 봐요. 그런데 당현천 쪽이나, 그쪽에서도 약간 허름한 쪽, 사람들이 외지거나 그럴 때는 길고양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중성화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현황으로 292마리를 중성화사업을 하였고요. 중성화사업을 한 고양이는 보시면 귀가 한쪽이 잘려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사업이 필요한 그런 길고양이들은 저희가 캣맘들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단은 저희가 구조하는 데로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동물병원에 저희가 TNR 처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획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집 근처에다가 포획기구를 한 번 설치한 적이 있는데, 밤새 울어 가지고 정말 그 주변에서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되게 힘들던데, 어떤 식으로 유인하나요?

일단 캣맘들이 평소에 계속 먹이를 주면, 아무래도 그냥 가서 저희가 포획하기는 좀 어렵고요. 캣맘들은 계속 먹이와 간식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입니다. 식품안전 부분이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에 있어서 그게 대상업체가 330개소,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관리 12명이 지정업소 21개소의 학교 매점 등을 도는데, 학교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예산이 1600만 원에서 아마 줄었던 예산입니다. 줄어 가지고 1200만 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이 부분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1200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거라서 이 부분이 지금 그동안 불용이 좀 났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불용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3개년에 대해서, 불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또 똑같이 1200으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국비, 시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안 되고 그냥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데, 이게 사실 불용이 됐다 할 때는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조금 예산이 불용됐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바란다든지, 이런 공문을 보낸다든지 조치를 안 취합니까?

예, 저희가 조치를 해보아도 내려오는 거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을 파는 음식점, 매점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 매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에부터 줄었거든요?

예.

줄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비, 시비라고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나온 이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킴이 활동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얘기했는데 그냥 나중에 반납하는 걸로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있어서 이게 경로당, 노인정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시니어감시원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노원 노인회에서도 경로당 지도사라 해 가지고 올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은 거의 문을 닫았고 한 두 달, 세 달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올해는 활동이 거의 미비했다고 보는데……

예, 올해 여기 활동 못 했습니다.

못 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대로 책정해 놨네요?

예.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감시원이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동별로 돼 있는 명단을 저한테 자료만 좀 가지고 오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준혁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5층 다목적강당 코트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일단 편성만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상황 봐가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 그렇게 하겠단 말씀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한 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지으면서 2층에 있는 모든 실들이 5층으로 지금 옮겨간 상황이고, 거기에 저희가 또 설치를 하면 거기를 다시 2층과 그다음에 4층 모자보건센터를 한 후에 내려오게 되면 거기가 너무 울퉁불퉁해지고, 그리고 마스크의병단이라든지 여러 사업에서 활용해서 바닥이 배드민턴 치기에 상태가 안 좋아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한 번 급한대로 잡더라도 이 부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보건현장실습비 279만 원, 국고보조금 4억 2700만 3000원, 국비 기금 7억 8782만 원, 시도비보조금 24억 2271만 1000원으로 총 36억 403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억 4404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0억 955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05쪽, 세부사업설명서 425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구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전문교육비 그리고 혈액검사 카세트 비용 등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대비 5229만 원 감액된 2억 2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관리는 인건비와 지역아동센터 과일구입비, 강사료,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억 9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2쪽입니다.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은 인건비와 보충식품 구입비로 올해와 동일한 2억 58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싱겁게먹는배움터입니다. 교육자료, 재료비, 강사료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교육자료 및 리플릿 제작, 캠페인 강사료 등으로 올해 대비 350만 원 감액한 1억 708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교육자료 제작 및 홍보, 물품구매와 외부강사료로 올해 대비 126만 3000원 감액된 1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입니다. 중앙교육비와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회의 등으로 4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교육비로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건강도시 정책포럼과 건강도시 선포식 및 학술대회 개최, 직원, 지역주민 교육 등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교육, 정책포럼 운영, 건강추진단 운영으로 올해 대비 1552만 6000원 증액된 736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입니다. 우수주민 인센티브 제공과 걷기 활동과 양성교육 강사료, 걷기 공개강좌 전문강사료로 올해 대비 1288만 원 증액된 73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신체활동은 신체활동 정보제공, 자료집 제작과 캠페인, 건강강좌 강사료 등으로 올해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1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올해와 동일한 699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홍보물제작, 건강프로그램 운영비,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으로 올해 대비 520만 원 감액한 41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비 100% 사업입니다.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의료소모품, 약품비 등으로 올해 대비 174만 원 감액한 5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재가암환자 자주모임 운영과 약품비,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올해와 동일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아름다운 인생여행 사업은 아름다운 인생여행 운영비로 올해 대비 50만 원 감액한 6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AI.IoT를 기반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모형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 국·시비 50, 15, 35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동량계 등 디바이스를 활용한 어르신 자가건강 관리를 유도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전, 사후 건강평가를 통한 효과분석할 예정입니다. 인건비와 홍보물 구입 및 제작, AI생활스피커, 통신비 등으로 3억 749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인건비와 홍보물, 의사왕진비 및 방문진료비, 의료소모품, 약품비 등으로 올해 대비 1425만 원 감액된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구민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인건비로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인건비와 암검진비 예탁으로 올해 대비 1억 7035만 5000원 증액된 5억 29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 암환자는 건강보험대상자는 200만 원 까지, 의료급여대상자는 220만 원까지, 또한 소아암환자한테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1억 8698만 5000원 증액된 5억 297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등으로 올해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한 7억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지역사회간호학 현장실습 운영은 올해와 동일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은 알레르기 질환 유병조사와 강사료, 의료비 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690만 원 감액한 1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유급병가 지원 등으로 전액 100% 시비 사업으로 올해 대비 1억 2179만 6000원 증액된 1억 93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입니다. 저는 건강도시조성사업이요. 업무계획보고에서는 19쪽이네요. 예산서를 보니까요. 전년도에 잡혀있던 것이 2억 5000이네요. 전년도에 2억 5000, 비교증감을 보니까 지금 4800이 증감이 되었어요. 더 늘어났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22%, 10월 31일 하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보면 그렇게 늘어날 만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집행률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22.6% 집행되고 있고요. 그 집행기준에서 보면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건강도시정책 포럼하고 건강도시 선포식, 학술대회 개최를 못한 것을 내년에 하려고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기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

그 기 예산이 있는 것도 그 안에 전부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웬만큼은 다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못했는데 그 못한 내용이 지금 정책포럼하고 선포식,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못해서 내년에 하려고 내년 예산에 다시 잡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4800이 전부 행사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거지요?

4800이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안 614쪽에 보면 비교증감에 나와 있거든요. 건강도시에 관련한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사업, 614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에 4800, 사업에 지금 1288만 원 들어가 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2800이 늘어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하고 걷는 도시 노원사업을 지금 하고 신체까지 다 합해서 돈이 48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정책포럼 학술은요?

그 정책포럼이 첫 번째……

건강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전액 다 구비입니다.

예, 전액 다 구비사업이고요. 4800만 원 중에서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도시 정책포럼이 건강도시 선포식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걷는 도시 노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수주민 인센티브제공과 걷기활동가 양성교육 강사료, 걷기 공개강좌로 188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체활동 쪽으로 해서, 강사료 등으로 해서, 그리고 신체활동 정보제공 자료집이 2000만 원 해서 3가지를 합해서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집행률을 30%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를 검토할 때 집행률이 굉장히 많아야 50%, 상황이 후반기에 많이 좋아지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데 한 번만 다시 조정을 자체적으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팀장님,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했던 사업 중에 그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으로 한 건지, 걷는 도시 노원 사업으로 한 건지, 이번에 당현천, 우이천 공원이나 천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 사후에 어디, 내년에는 이 잡힌 거에 들어가 있어요? 100세 건강도시 조성사업이나 걷는 도시 노원 사업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없는 거 같아서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바르게 걷기 교실로……

바르게 걷기 교실 사업이에요?

예, 이번에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어느 주민께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걷는 게 중요한데, 제대로 자세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마침 코로나 1단계로 상황이 괜찮아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권역별로 대대적으로 한 번 바르게 걷기 교실을 운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걷기 교육에 대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던 사항이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니까 그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당연히 저희가 직접 주민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현장 인터뷰도 해봤고 했을 때, 당연히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저희가 권역별로 운영을 했을 때 그 권역 내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운동,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강사께서 오셔 가지고 바른 지도를 해주신 게 ‘그동안 내가 이렇게 운동해서 이상하게 열심히 했는데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잘못된 자세였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평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걷기도 사실 매일 걷는 분들은 있지만 보폭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다 폐쇄해서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게 공원이나 이런 하천변인데, 적절하게 사업을 하셔 가지고 주위 돌아다녀 보면, 이번에 너무 좋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이거를 분기별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갈 수가 있을 것 갖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은 정말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상황을 보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발달장애인 모자, 어머니가 5개월 이상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발달장애인이라는 그 취약함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어 라는 설명을 하면서도 어디에 어떻게 전화를 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사체가 거의 백골화되는 것까지 보는 걸 보면서, 여기 지금 통합관리라든지, 여기는 부서가 관리 예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도 있지만 저소득층, 그다음에 취약층, 이런 사각지대인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사각지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동천이라든지 어디 기관을 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눈 안에 들어오는 건데, 여기 영양플러스 사업도 그렇고 예산 전년도에 보면 건강관리 분야에서 지금 14.2%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도 추진실적을 보면 월 2회에서 20회 제공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고, 실제 돌아간 혜택, 그것이 관리된 거에 대한 것은 너무 저조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또 지금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밖으로 끌어내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앞에서도 보건과에서는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가정 있죠? 한부모라든지 취약이라든지의 행사를 물품 지원이나 다른 관리 차원으로 돌려서, 좀 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발굴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취약·사각계층의 그늘진 곳을 좀 많이 살피셔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실적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것들은 전화로만 될 일이 이제는 아니라고 들고요. 더더욱이 모니터단이라든 여러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데,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에서 반드시 그런 곳하고 연계가 돼서 아예 취약계층이라든지 영양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영유아만 어떤 경우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유아가 있으면 모유를 하는 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돼서, 어머니에 대한 영양 그다음에 아이에 대한 영양까지 같이 고려해서 지원이 따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같이 들어가고요. 차이가 임산부에 먼저 영양플러스, 그 지원이 들어가고 교육이 들어가고 임산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수유부에 대상이 들어가면서, 영유아가 만약에 모유를 먹는 6개월까지는 엄마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한테 가는,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비단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건강증진과의 전체적인 업무가 예방 차원에서의 관리와 그다음에 환경조성, 이런 것들이 주로 된 업무인데 방향을 딱 국한돼서 되어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시야를 좀 더 넓히고, 그렇게 예산을 대안적으로 좀 더 사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451쪽에 있고요. 이게 2021년도 내내 하게 되어있는데, 이 건강에 대한 조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도였나요? 연구용역비가 있었죠? 연구용역비 4000만 원?

그 사업은 저희가 100세 건강도시 사업의 용역비고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 1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우리 노원구는 중앙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용역비 4000만 원은 건강도시 사업 쪽에 저희가 신체활동과……

건강도시 사업 쪽에는 넣었잖아요? 노원구 건강지표를 본다든지 그렇게 했는데요.

건강지표는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용역이나 건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것이 보면 형식적인 것 같은 어떤 느낌도 들고,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일반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로 나온 지표들을 저희가 토대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예를 들면 영양사업도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53만 주민들한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사업의 모든 사업, 그 기초가 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어떤 조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너무 중복된다는 느낌이랄까, 이 모든 것들이 조사, 용역 이런 것들이 매해 나오니까, 이게 구비, 또 보통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 전체가 뭔가 같이 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저는 특히 이런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용역은 저희 노원구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건강도시가 들어가면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용역사업에 했던 그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예, 결과물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배부됐습니까?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한 번 결과보고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미루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예, 못했었고요. 그 결과라든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있으면, 책자가 있으면 주시고요.

예, 책자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걷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걷는 도시 노원 사업도 많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제가 이런 부분 행정감사 때에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우리 건강실천 우수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동아리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들한테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걷는 거 말고 다른 운동 동아리는 주지 않느냐,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센티브 때문에 돈이, 예산 2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계속 하고 있으며, 이거는 동아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개개인이잖아요.

동아리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이번에 저희가 신규자들한테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센티브 제공된 것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충 몇% 정도, 20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 나갔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만 원 중에서 138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총 2586명에 대해서.

보통 어떤 분들한테 이 혜택을 주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 신체활동 걷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특히 요즘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해서 워크온의 신규가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 쪽에 줬다고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요?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걷기앱에 참여를 유도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일정기간 동안 활동하신 분들……

그 앱을 설치해서 그 앱 활용을 많이 한 분들한테는 무엇을 줬습니까?

저희가 간단히 커피쿠폰이라든지, 샐러드, 요즘 저희 구민들 중에서 채소 섭취율이 낮다는 건강지표가 있어서 채소샐러드 이런 것을 인센티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사료는 왜 필요합니까?

강사료라고 하시면……

걷기활동가 양성교육 강사료가 10만 원씩 15회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걷기를 할 때 바르게 걷는 방법 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강의를 하는 강사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들한테 강의는 그렇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사라든지 그 밑에 전문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계속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저희 올해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2.5단계 가지 않고 1단계, 2단계에 있을 때는……

조금 큰 틀에서 해주시지요. 잔 것을 너무 끌고 가지 마시고……

이 인센티브 제공 2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김태권위원님한테 가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게 AI라든지 IoT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 어르신 대상이거든요. 460페이지인데, 이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도 있었고, 중장년 1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도 있었고, 이것 역시 다 IoT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똑같은 IoT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계는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AI. IoT기반사업은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심내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하는 사업이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건광관리 차원에서는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완전히 대상이 다른 게요.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60세, 65세 이상이지만 핸드폰에 적어도 앱을 연동하거나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서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대상이 다릅니다.

좀 다르다?

예, 복지 쪽에서는 80이상의 어르신들이 혼자 고독사할 것을 예방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이게……

아니요, 그것도 80세 이상이 아니에요. 거기도 중장년 이상이에요.

중장년 이상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큰 예산이 그러한 어르신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게 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끝났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공모선정이 된 업체,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뭐 여러 가지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예.

건강증진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아닙니다. 복지부 공모사업이었고 그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복지부 산하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된 이 앱을 가지고 저희가 영양운동, 의학적인 접근 다 동원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공모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도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가 응모를 했다는 의미고 전국에서 24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고, 서울시에는 3개 보건소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였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요. 471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문보도도 많이 되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인데, 왜 이것을 진료를 저소득 근로자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 이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입원하고 있는 근로를 다른 분이 채워져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이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다른 게 이를 테면 택시운전기사라든지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다 보니 아파도 병원을 못가기 때문에 잠시라도 편하게 쉬면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그 일당을 보전해 주는 개념이지 대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일당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예.

그 일당을 보전해 주니까 이것은 완전히 퍼주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당을 주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이중지급이라고요.

의료보험료는 의료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본인의 생활비, 일당입니다.

아니, 요즘은 보험에서 하루 입원하면 보험료 나와요.

그것은 실손보험……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이중지급이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유급병가 지원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적합이 440이고 부적합이 43건인데 부적합은 보통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 기준에 맞지 않는 중위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유급병가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유급병가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병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여기 제외입니다. 그렇게 유급병가로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외고요.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집행률을 보면 94% 집행을 했고요. 그 집행률도 1차 추경 1900만 원, 2차 추경 5700만 원, 토털 7600만 원 증액해서 저희가 올해 집행률이라서 이 사업은 계속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받는 것이라서 뭐라고는 못하지만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매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서 보완책이나 이런 것을 제시합니까?

예, 서울시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담당자나 팀장 같이 회의도 하면서 25개구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8쪽, 걷는 도시 노원 사업인데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자세가 중요해서 전문강사 두 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그렇다고 쳐도 여기 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인데 전문강사료보다 2배 이상 받습니까?

자문위원님들은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문강사료 보다 2배나 줘요?

교수님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10년 이상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강사가 두 분이나 계신데 굳이 자문위원까지 모실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전문강사는 단지 걷기를 하시는 분이고요. 저희가 이 걷기사업 전반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하기는 어려워서 계속 교수님들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지요?

예, 저희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32개 동아리입니까?

예.

32개 동아리 분들이 1차에서부터 6차까지, 4차 소상공인들 빼고는 32개 동아리가 1차부터 6차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본인들 동네에서 걷고 있고요. 노원구민 전체로 해서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함께 걷는 것은 저희가 우이천에서 걸은 후에는 소상공인들이 본인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5%, 10% 이렇게 할인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걷고 나면, 끝나고 나면 주위에서 커피도 먹고 쉬고 이런 공간에 우이천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소상공인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 32개 동아리가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최대 3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걷기 동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동네별로 다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잘 못 오시더라고요.

홍보는 제대로 잘 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요즘 홍보를 여기 저기 많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는 거의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1000만 원씩 책정해서 하고 계시네요? 일반운영비 두 번째 보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50만 원 곱하기 5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홍보물 제작인데요?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걷는 도시 노원 홍보물 제작은 여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그런데 홍보물이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계속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내내 해도 그렇지 어떻게 1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올 한해 6차에 걸쳐서 걷기행사도 했지만, 여러 가지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그리고 배너 이렇게 하면 한 회당 굉장히 많은 홍보물이 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7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관련된 것 여쭙겠습니다. 이게 기금과 시비, 구비 포함해서 7억이나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노원구에 희귀질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지금 보니까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특수식이 구입비라든지, 추진방법은 대상자들을 의료공단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지원건수는 1만 27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6억 42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귀질환자라고 말하면 종목별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희귀질환자는 저희가 병명이 쭉 있어서, 예를 들면 루게릭병이라든지……

제일 많은 것이 있다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분포도가 많다, 그 종류가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희귀질환 중에서요.

희귀질환 중에서는……

만약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있다지만 이것은 희귀질환이라는 이름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 대한……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트가 있고요. 암환자는 희귀질환자에 안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 산정특례 등록이 된 희귀질환 1014개가 있습니다. 그 질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어린이들도 다 들어가 있나요? 우리 노원구 희귀질환자 중에, 성인과 어린이 분포도를 봤을 때 희귀질환자 %가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비율을 정확히 저희가……

다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상당히 많은데 현재 희귀질환 의료비 예탁은 각 병원에 그것을 맡겨놓고 하는 것인가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그 기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예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희귀질환인 경우에는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치료비나 약제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가 예산을 쭉 하면서 어쩌면 이것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계속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건강관리하고 지원하고 도시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에 있어서 집행률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뉴앙스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예전에 그냥 책상 앞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조사 관리를 했던 것을 떠나서, 올 한해를 겪어 보니까 체감되는 것들은 조금이라도 실천적으로 지원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관리에서 15%도 넘지 못할 거 같으면 그것을 신설을 하든, 아니면 방향을 바꾸든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가령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과 업무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항산화가 되는, 건강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어떤 영양제를 확보해서 지원한다든지,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좀 바뀔 수 있는 유동이 있는가, 이런 거에 지금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어떠한가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매칭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칭 속에서도 통합관리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주된 업무인데, 관리업무가 지금 15%의 저조율을,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도 15%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15%인지?

예산이, 예산 집행률이 건강관리 분야에서 보면 15%예요. 그것은 물으나 마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상황이면, 86%나 되는 예산이 고스란히 그냥 1년을 적체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산이 50%라도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집행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의 업무와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업무에서 조금이라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원이나 실천적으로 되는 예산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유동성은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시고,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거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코로나 정국에, 비상사태에 대비한 예산으로 편성되기를 너무 많이 바랬어요. 작년에는 몰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1년을 활용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남는 것들이 아주 극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못 움직이거나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완전히 예산이 지금 이렇게 80% 이상을 못 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100%를 쓰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번에는 배열이 됐으면 하는 거를 바라고, 자꾸 어떤 부분에서 통합이나 어떤 취약, 사각계층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 안에서 그렇게 유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뭔가 신설, 똑같은 국이라도 신설을 하던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대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저희는 정말 1년 내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예산 쪽에서도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재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이 코로나가 1년 내내 갈지, 아니면 얼마나 갈지, 또한 3단계로 갈지, 1단계로 갈지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두고 고민해서 이번 예산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동결, 그러니까 예전 예산하고 똑같이 가는 정도라면 모르는데,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는 데서 계속 증액을 하는 거에는, 말하자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예산에서 이만큼을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뭐···…

내년에는 인건비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외에는 가능한 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하고, 내년 추경 때 다시 한다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칭사업은 또 매칭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신데, 집행률로 보면 건강관리 분야에서 15%를 못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다는 거고, 그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 같아요. 조남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염려들 많이 하시는 건데요. 특히 지금 걷는 도시 노원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노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그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은 오늘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신경들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하나 묻고 싶은데, 교육복지국에 보면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 이런 쪽하고 마을공동체과나 자치안전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협업이 잘 되나요?

위원님, 저희가 복지와 보건이 많이 차이가 있는 점이, 복지 쪽에서는 지원하는데 뭉뚱그려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연히 어르신복지과나 생활복지과와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협업하기 위해서 같이 가보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그 다른 와중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만 아니면, 보건하고 복지하고 워크숍을 해서, 이게 사업을 서로 잘 알아야지만 협업이 가능한 거라서, 제가 그런 워크숍을 제안도 하고 했는데 올해 코로나로 못하고요. 일단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서 먼저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협업은 훨씬 더 잘 되는 걸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보건복지 쪽하고 아주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후반기부터 쭉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막 서로 중복되는 것들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 하고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특히 장애인복지과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해명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런 부분은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이에요. 뭐 걷는다, 건강이다, 하는 거는 복지의 큰 차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지원은 다르다, 개인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혜택받는 사람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중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은 다른, 나는 지원은 달리한다, 하지만 혜택받는 사람은 같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보세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싱겁게 먹는 배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겁게 먹는 것은 뭡니까? 저나트륨이잖아요? 그런 거는 교육지원과에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몇 천 만 원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협업이 이루어져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싱겁게 먹는 배움터 보세요. 여기 보면 연비로 측정을 한다,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싱겁게 먹는 배움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업소마다 보면 소금이 나와 있는데 싱겁게 먹는 업소다, 여기는 권장업소다,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위원님, 음식점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사업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하는데, 결국은 연비 측정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 미각교육, 올해 예산 집행을 보니까 0입니다.

예, 어린이집 못 했습니다.

아까 이영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80% 이상이 불용된 경우, 이거는 아예 0이에요. 100% 불용이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 정국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예상이 한 3월 달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3월이라고 하면 전체의 1/4이에요. 그 1/4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정국을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이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은 6개월까지 가면, 그 후에 후반기 6개월 사이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그 강사료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각교육 강사료가 이 부분은 12만 원에 있고, 어떤 경우는 보조강사료가 4만 원이고, 어떤 경우는 30만 원이거든요?

시간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강사에 따라서 다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걷기 공개강좌에서 전문강사료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그분들은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나름대로 강사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강사기준표를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의 경우는 어떻게 준다, 그리고 올해 이런 기준표가 있을 거니까 그 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중에 주실 수 있어요?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보급한 강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표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됐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싱겁게 먹는 배움터에 미각교육 강사료가 30만 원이었는데, 이분들이 10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있고, 어느 분이 왔고, 인적사항은 어떻다 하는 걸 보면 이분은 30만 원 지급이 되겠구나, 인재개발원에서 준……

강사기준표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기준을 볼 수 있게끔, 싱겁게 먹는 배움터 이분하고, 아까 그 걷기 강좌 그거는 이미 작년에 지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준표하고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석사라든지 박사라든지 경력, 그다음에 시간, 그 단가기준이 다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액은 107억 362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증가로 8억 1747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33쪽부터 657쪽까지, 사업설명서 475쪽부터 5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2억 9324만 8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2억 7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33쪽, 세부사업설명서 475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피복비, 방역약품 등 재료구입과 민간자율방역단 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4716만 3000원 증액된 2억 53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방역용품 구매, 방역약품 등 재료 구입과 방역소독비 구입으로 2억 82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해야 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3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올해 대비 216만 원 감액된 1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이동 검진비 등으로 올해 대비 111만 원 증액한 33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보수, 결핵역학조사, 노인결핵 검진 등으로 올해 대비 4408만 7000원 증액된 3억 1035만 5000원 편성했으며 50, 30, 17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486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1억 4131만 6000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487쪽,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올해 대비 1033만 2000원 감액된 1억 30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에이즈 신속검사는 홍보비로 올해와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은 204만 원 국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올해와 동일한 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는 올해와 동일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올해 대비 1억 4579만 4000원 증액된 6억 557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규는 건강보험 횟수를 소진한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이며 53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80만 원 증액된 3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올해 대비 175만 4000원 감액된 28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은 올해와 동일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올해 대비 3517만 5000원 감액된 41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올해 대비 4992만 원 감액된 3억 5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올해 대비 563만 원 증액된 75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올해 대비 3751만 원 증액한 6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은 올해 대비 224만 원 감액된 6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는 철분제, 엽산제 지급,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올해 보다 2000만 원 감액한 6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모자보건 관리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건강검진과 임산부 건강검진, 태아 기형아 및 풍진검사로 246만 원 증액된 29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사업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82만 원 감액된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로 7억 6499만 2000원 증액한 21억 99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서울형 모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모든 관내 출산가정에게 서울형 자격확인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과 서울형 모든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로 올해와 동일한 5억 651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노원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서비스기관 유형에 따라 전체 서비스 금액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 본인부담금을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만 6세 미만 수급자 건강검진 대행비로 올해 보다 537만 2000원 감액한 138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로 320만 원 감액된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은 홍보물 제작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관내 의료기관 예방접종 위탁비용 지급 등으로 올해 보다 1억 68만 원 증액된 66억 701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인건비로 올해 대비 354만 4000원 감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으로 올해 보다 5488만 원 증액된 2억 84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아기맞이 클린하우스는 출산가정 환경위생 관리비로 올해와 동일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은 예비부부와 임신준비 중인 부부, 가임기 남녀에게 건강검진과 표준매뉴얼 상담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다 1000만 원 증액된 7500만 원 편성했으며 시비 100% 사업입니다. 522쪽,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공모에서 보조금을 1억 5000을 받았는데 시설비와 가구 및 물품구입 비 등 부족분 1억 원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은 행사운영비와 이웃사랑봉사단 활동 운영비 등으로 올해 보다 8250만 원 증액된 2억 91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지킴이 교육책자제작과 생명사랑학교 운영 등으로 9620만 5000원 감액된 137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등으로 올해 대비 7687만 4000원 증액된 11억 2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인건비와 강사료, 치료비 지원 등으로 올해 대비 인건비 증액분 반영한 32만 4000원 증액한 52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은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올해 대비 133만 5000원 증액한 1억 630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중독관리 통합지원 확대사업은 앞에 국·시비 매칭 외에 인건비와 필요분을 구비로 하였으며 올해 대비 인건비 증가분인 1212만 3000원 증액한 3억 143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올해 대비 민간위탁 관련 심사수당 100만 원 증액한 12억 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치매공공 후견사업은 중증, 저소득, 독거치매노인 등 후견대상을 발굴하고 후견인 매칭, 대상자 관리 등으로 올해 대비 230만 원 증액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올해 보다 2058만 원 증액한 1억 57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노년이 행복한 웰다잉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내 공원을 활용하여 치매와 관련된 정보제공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치매친화적 치매안심공원 조성과 치매가족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에서 시비 100% 8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542쪽, 스마트 실종예방 시스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서 치매어르신들의 배회증상 발생 시 얼굴인식 ICT융합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회 중인 어르신들을 조기발견하여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실종예방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횡단보도 및 CCTV설치 등으로 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서비스를 월 4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인 9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지역 정신건강 관리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의뢰된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한 노원구민들에게 정신건강 상담으로 인건비를 올해와 동일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과 행정입원 및 응급의료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대비 4465만 6000원 증액된 893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100% 사업인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입니다. 예산교부 일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별지 자료로 제출드립니다. 지난 11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비 4억 80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으나 2021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접종자지원을 위하여 기 접종자 지원금액 2000만 원을 제외한 4억 6000만 원의 명시이월이 필요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아시다시피 생활보건과가 62개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자료를 보면 전체 62개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특별회계 4억, 일반회계 400억 하면 한 404억에 대해서, 62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보건소 전체 예산의 43.15%를 생활보건과가 집행하게 되는데, 위원님들 생활보건과의 중대성까지 감안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역대 과 중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국에 이 사업까지 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 예산중에서 얼마나 예정이 되어 있는지, %가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들어갔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 했을 때 제가 그것만 따로 뽑아서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생활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비하고 서울시 특교금이 몇 차례 내려왔고 국비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1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으로 12억 8000을 편성해 달라고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갈 것인가, 판단을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10억을 삭감하고 202억 8000만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2억 8000을 올렸는데 10억이 삭감되고……

그래서 주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관련된 생활복지도 보면 대부분 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내년에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온다 한들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때는, 겨울이 지나기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증가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비로 했을 때 너무 복지예산이 너무 적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도 국·시비, 구비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 사업으로는, 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금액이 너무 적게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진행이 되거나 오래 갈 때……

내년에 국비나 시비에서 어떻게 지원될지는 지금 결정이 된 게 없고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보면 다른 지역에서 벌써 한 30분 안에 나올 수 있는, 우리구가 지금 현재 0.01%가 넘어섰잖아요? 전체 구민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그렇게 되면 한 30분정도 빨리 나오는 그런 테스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약간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조사를 받게 하는, 그런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을까, 구에서 그런 사업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잡아서 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것은 검사키트가 내려와야 되고, 검사키트는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으로 우리가 잡지는 않고,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예산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키트는 내려오더라도 검사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늘 질병관리청 관련된 분의 인터뷰를 들으니까요. 지금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면, 그냥 다 무조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도 그러나요?

그럼요. 증상 있으신 분은 저희가……

어디에서 감염되었거나, 어디 속해 있던 단체가 아니어도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예, 증상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를 좀 두었잖아요?

그때는 지침이 2, 3일 정도는 집에서 관찰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증상이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도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어서, 그러면 우리 생활보건과 직원들이 다 나와서 거기에 매달려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른 구에서 보면 주말에는 다른 의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비용이 들어오지 않으니 거기에서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직원들을 활용했고, 만약에 주말에 쓰는 의사를 썼는지 한 번 여쭤봤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예, 우리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비하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52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인데요.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직영이라서 제가 센터장입니다.

바로 소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아까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요. 심사위원회에 7만 원씩, 일곱 분이 9회를 하셨어요. 등급판정위원회도 아닌데 아홉 번이나 운영위원회를 했습니까?

예,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계속 입원해야 될지, 해야 되지 않을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고 있고요. 요청이 정 없을 때는 안 하지만 거의 매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일명 판결기관이네요. 심사, 심의하는 것보다는 계속 있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정하는 위원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매달 하시는 겁니까?

없으면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요청이 들어오면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시죠?

자문위원회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자문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수당으로 열아홉 분에 관한 것은, 이분들은 기간제이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앞 페이지를 보면 자살예방 사업, 이게 다 겹치거든요. 왜 한 군데로 몰아서 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업을……

일단은 저희가 생명존중팀이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요. 보통은 자살예방이 50%가 우울증이 원인이 되는데,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정신건강 간호사들이 조금 심층상담을 하고, 그 전 단계까지는 생명존중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팀이 나누어져 있어서요.

소장님이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려면 통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오신 지도 꽤 되셨는데 통합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제가 작년에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생활보건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사업이 많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독기 구입하고 기피제 자동분사기 다 구입하는데 이것은 각 동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민간자율방역단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새마을협의회에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분사기는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다.

올 한 해 정말 봉사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인데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에, 신규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독기도 19개 동에 다 20대 따로 구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목욕비와 식사비, 이런 게 다 있는데 마스크라든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수품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번에는 좀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되나요? 저한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마스크 구해 달라, 장갑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자꾸 있었거든요. 작업복, 모자, 신발, 다 있는데 그런 방역용품에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보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나 그런 것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국, 아홉 분에 대한 것은 누구, 그러면 여기 직원들 것은……

예, 보건소에서……

민간자율방역단 생활협의회도 이런 기본적인 방역장비는 구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1년 내내 해 주시고 계신데,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장비나 약품이나 그다음에 식사비나 이런 것은 되는데, 사실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방역소독기는 20대면 동마다 다 새로 교체해 주는 건가요?

거의 동마다 하나씩 해 주려고……

19개 동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19개 동에요.

한 동에 2개씩은 있는데 교체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구입을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하나씩 더, 그렇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저희가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금년에 맹활약을 하고,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1대씩은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그게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17페이지, 독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보면 법률 제24조 이런 것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것을 왜 넣으신 거예요? 작년 사업과 똑같이 이어지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때그때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을 다 법률이나 이런 것에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딱 정해서……

그러니까 법률 제24조, 시행령 20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이런 것 다 빼놓고……

그 외에 필요하신 분들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넣었기에, 사업설명서에 이런 것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모자보건팀장 연재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을 해서 응급 시에, 올해는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어르신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였습니다. 그때그때 코로나로 위험한 데거나 나중에라도 구에서 구민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다른 자치구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해 주는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도 조례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신속하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접종대상에 해서 에이즈, 결핵 및 만성질환자 등 보건소 등록자, 촉탁의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백신 공급, 이런 내용들은 빼고, 법조항을 다 빼고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한 사람 인정하는 것을 넣었기에 의아해서 제가 질의했고요. 예산은 지금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게 9000원, 인플루엔자 비용 자체들이 다 올랐네요. 그래서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이 굳이 필요있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잖아요?

위원님, 지금은 시행 안 해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일단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여러 예산현황을 봤습니다. 예산현황을 봤을 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고,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의 내용을 보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집행은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 정도 되었으면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마음건강 쪽에서 훑어보니까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46.4%에서 집행률이 59.6%로 증가됐습니다. 약 한 달 사이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5, 6% 정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는 됐어요. 그런데 마음건강 쪽에서 보면 51%가 86%까지 증가가 되더라고요. 51%가 86%, 그만큼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썼다는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우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마음건강 쪽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몇 %였냐면 집행률이 61%에서 전체가 74%로 올라갔는데, 인건비는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72~80% 비슷한데, 기타 보상금에서 이게 코로나로 상반기 사업을 미실시해서 하반기에 실시한다고는 했는데 하반기에 역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0에서 35.3% 지급이 돼버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도 정신건강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필요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병원 쪽에서 하다가 보면 조금 지급할 때 신청하는 게 조금 늦어지면 또 그럴 수가 있어서, 지금 0%에서 35%로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타보상금 총 510만 원 중의 180만 원인 상황이라서요.

아니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강사료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15만 원씩 34회예요.

마음건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보상금이 0에서 35.3%까지 집행된 것은 아동청소년 사업이 초창기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바람에 하반기에서부터 서서히 들어오면서 저희가 쓴 예산들이 조금 있고요. 또 강사료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도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료를 계속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사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조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학교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지금 나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한다면 무엇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강사한테 해서, 강사가 직접 찍어서 그것을 학교로 URL을 해서 저희가 송출하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아직 효과 면에서는 논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에 조금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급급했다는, 이런 인상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라면 일단 이 강사에 대한 상세설명 부분하고 지급내역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했다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회 정도를 만들어서 어디를 실행을 했다든지, 상세적인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0%에서 35.3%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해서……

35%뿐만 아니라 지금이 11월, 12월이기 때문에 벌써 거의 다 지출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35%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를 한다 할 때는 한 70%도 되고 80%도 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요. 밑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 옆에도 마음건강 쪽인데, 이 부분도 보면 전액 구비거든요.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써 집행이 되는데, 운영이 보면 집행률이 이미 100%가 끝났어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원하면서 저희가 준 예산을 100%로 보고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정산이 되면 또 지금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집행률을 100%로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4분기로 나누어서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4분기로 나누어서 10월에 마지막 4분기를, 1, 4, 7, 10월에……

4분기로 나누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지막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100%로 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 쪽이거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저희가 알코올 사업도 같이하고 있고요.

알코올 사업하고 같이하고 있다고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라 해서 이게 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코올이라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왜 알코올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현재 알코올 쪽 위주가 한 90%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 구비 100%짜리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국비로 내려온 직원이 3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양쪽 사업을 같이 하면서 쓰는 예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현재 3명이에요? 기간제에요?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직원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 사업으로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구비 사업으로 4명이 있고, 그러면 총……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하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작년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거의 다 끝나네요? 100% 다 집행이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90% 이상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쓸 예정입니다.

이 비대면도 역시 유튜브로 하는 것입니까?

줌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튜브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내년도 사업도 코로나로 어찌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급하게 만들다 보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도 그렇게 비대면 사업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급하게 이런 비대면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면 극히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건강증진사업 쪽은 하기가 어려웠으나 마음건강이라든지 중독사업 이쪽은 더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블루도 있고, 그리고 중독이라든지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아예 비대면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급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속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고 저희는 많이 바꾸었습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다른 데,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 부분을 비대면식으로 해서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가 있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바로 3월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비대면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꾸었고, 특히 알콜환자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보지 않으면 환자들이 계속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계속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모범적으로, 비대면시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것 역시 이번에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계획대로 어떤 실행했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치매사업 강화를 하면서 저희가 비대면했던 사업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팀장님 앉으시고요. 뒤에 계신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자료 빨리 빨리 갖다 드리세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신센터도 있고 치매센터, 중독센터 세 군데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 계속 시에서 내려올 때는 운영중단, 아니면 휴관 이런 식으로 계속 그때그때 저희한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제가 마음건강 쪽하고 치매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의 행동파악을 한다든지 직접 대면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한다든지, 앞으로 유튜브를 한다든지 할 때는 치매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그것에 적응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것은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 치매환자들은 비대면에 적응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얼마큼 적응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더 치매가 나빠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응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이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당연히 대면보다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분들을 이 코로나 상태에서 그냥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면만큼의 100% 효과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요.

예산을 보고 내년도 사업을 볼 때……

위원님, 그리고 이 사업은 거의 인건비가 80~90% 사업인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상황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정신 쪽은, 저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신 쪽이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저희는 코로나 확진자 관리와 정신건강 사업 쪽을 계속 강조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마음건강하고 생명존중팀은 코로나에 개입도 시키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조금 핀트가 다른 데, 이 치매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치매환자들은 이래저래 여러 가지 판단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비대면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분들한테 유튜브를 보게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만큼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완전히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분들한테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만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만이, 그 가족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뒤따라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저는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센터사업을 현재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같은 경우는 특히 응급환자 출동 같은 게 정신이나 치매 쪽에도 있고, 중독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봐야 되는 지역사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저희가 직접 나가서 대면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같은 경우는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다른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과하고 협업해야 될 문제들이 있나 봅니다. 특히 치매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나중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권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더 드리세요.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방향은 예산을 줄이거나 증액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고,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정신적인 피로감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보면 산모, 신생아, 지금 제가 주요업무계획 35쪽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 이게 말그대로 산후도우미 100% 중에 90%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10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면 10만 원을 내고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정방문으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지요?

예.

이거 혹시 이와 비슷한 산후도우미를 파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산후도우미는 계속 파견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기는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을, 코로나사태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확대를 하시고자 사업을 신규로 하신 건가요?

지금은 건강관리사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부담금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조금 많아서 그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물었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20년도는 예산이나 집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느 사업 안에서 분리되었는 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이렇게 90% 지원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아기를 금방 낳았는데, 이런 사태라서 외부인이 민감한, 면역체계가 덜 된 아이들한테 접촉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해서, 올 한 해에 이런 사업이 어디에서 분류되었던 간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를 보면 120%를 넘는 사람들한테는 서울형으로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집행률은 78%, 92%로 많은 분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내는 돈 중에 90%를 저희가 내년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33쪽에 있는 거, 34쪽에 있는 산모신생아 사업이 원래 지원되었는데 확대를 90%로 늘리는 것이다, 맞지요?

예, 여기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이렇게 되어서 확대를 90%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예.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산후도우미를 받는 과정이 올해 실효성이 많았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올해는 78% 만큼인데 올해 그 정도였으니까 개인적으로 대부분 부르는 거지요.

예, 거의 다 부릅니다.

신생아 낳았다고 병원에서 바로 홍보가 되고 거의 부르는 거지요?

보통 요즘에는 신생아 낳고 나면 2주는 산후조리원으로 간 다음에 2주에 후에 나와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도 산후조리원 가세요?

산후조리원을 대부분 2주는 가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게 7일형, 10일형, 15일형 이렇게 있는 것 중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요즘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가기가 곤란해서, 바로 병원에서 갓 신생아들을 그렇게 연계하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산후조리원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된 지원예산을 따로 빼서 이만큼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지금 내년 예산이 정리가 되었나요?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일전에 제가 찾아 뵙고 설명드렸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기간제 인건비가 모자라서 원래는 10명으로 해서 내년 1년 예산으로 올렸는데 다 반영이 안 되고, 당장 다음 달에 기간제 10명이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데 지금 인건비는 3명이 3개월 쓰는 것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250만 원이고요. 10명이 6개월 쓰는 것으로 추가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게 초과 소요액이 1억 2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명을 6개월 기간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게 1억 2750만 원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기간제 10명을 6개월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서 당장 필요한 게 이 예산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전혀 조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예산 최종 조정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 275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산과에서는 예결위나 이런 데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반영하도록 설명을 잘 드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 7페이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와 관련이 되어서, 여기 10명은 뭐에요? 코로나 신규 확산방지에 기간제 10명, 3명에서 10명으로 된 게 그 인건비 아닙니까?

잠깐 있어 보세요. 제 질의에 답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전혀 확보가 안 되었어요?

예, 10명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확보가 안 된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묻고 계시는 내용, 그게 우리 보건복지위 전체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확산 방지 신규 지원인력 3명에서 10명으로 여기에 되어 있으면서 그런 인건비가 확충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몇 쪽입니까?

7쪽입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해주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맨 위쪽에 선별진료소 지원인력(기간제 1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용 및 방역약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10명을 확보해야 된다고 추진을 한 것인데 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은 10명을 내년 12월까지 가는 것으로 예산을 짜주십사 올렸는데, 10명 중에서 3명, 그 3명도 3개월 치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을 올렸습니다.

12월까지가 확보가 못 된 것이 1억 2750이 모자라다는 거지요? 지금 3, 4개월 치만 확보됐다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당초 10명이 12월까지 확보되는 예산이 3억인데 2250만 원만, 3명 3개월 쓰는 인건비만 지금 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보건과에서 이래저래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예결위원님으로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예결위에 들어가서도 이 문제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결위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계수조정 단계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내일 모레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보건복지 쪽에서는 예산을 덜어낼 데가 별로 없으니,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큰 예산을 가져와야 될지 모르니까 예산문제는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질의할 게 아니고요. 우선은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10명인데 3명으로 가능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협의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할게 없고, 왜냐하면 계수조정할 때 당연히 올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을 보면, 이게 전액 구비로 집행이 되는 거죠?

시비 100% 사업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52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시비고, 그 옆에 생명존중 자살예방이 구비죠?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시비로써 내려오고 있는 이것도 자살예방 사업이고, 거기에 사업을 보면 학교 4개교에서 생명사랑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심리상담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이웃사랑봉사단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웃사랑봉사단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다 우리 구비예요. 그래서 구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생명존중, 자살예방, 이것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가스점검원을 통한 자살위험군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화, 옛날에는 보통 전화였는데 이 전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웃사랑봉사단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게 되면 한 57%에서 66%로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는 몇 %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명존중,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는 것, 2억 9000 정도 나가고 있는 이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지금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 2억 9000……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525페이지고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것보다는 훨씬 올라간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웃사랑봉사단하고 28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심리상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47명이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 내년에는 10명이 더 추가돼서 이웃사랑봉사단에서 한 2000여 명의 주민을 보살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심리상담요원이 또 1000여 명에서 3000명 정도를 자살위험이 있는 분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이라는 것은 그 뒤에 서울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또 있고요. 1379만 원이 내려온 부분이 있듯이 자살예방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또 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웃사랑봉사단 쪽에서 한쪽에 너무 힘을, 여기에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됐는데 이 사업만은 어떻게 집행률이, 그 당시 10월로 보면 66%, 지금은 12월이기 때문에 한 80%는 넘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가는 거죠?

예, 이분들은 동에 배치돼서 봉사하는 분들이고요. 일대일로 찾아가는 거니까 집단으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전화한다든지 찾아뵙는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기 추진내역을 보면 상당히, 예를 들어 감사 나눔 행사 공연도 있고요. 명절 감사품이라고 해서 또 나오고 있고, 활동운영비, 여러 가지를 활동운영비라 해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학생 생명지킴이 활동운영비까지 또 1만 원 해서 20명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지금 현재까지와 작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년 치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부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뒤에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은 시비로써 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도 똑같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 의정활동, 그리고 질의하는데 제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금 다 바쁘잖아요. 자료요구, 이런 부분은 혹시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한 몇 개월만 참아주시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후에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면 그때……

알겠습니다. 지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12월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끝나는, 이게 12월 31일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예, 금년도 사업은요.

그렇게 해서 한 1월 중순 정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넉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잊지 않고, 그 두 가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동 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찾동,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까? 여기에도 없고, 9월에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63페이지, 지역정신건강사업이 찾동 사업입니다.

63페이지, 지역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이게 찾동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찾으니까 없어서 어디로 갔나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쭤본 거고,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1쪽,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스마트 실종예방 시스템 구축 부분이요.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이죠?

예.

지금 현재 CCTV 이용해서 치매어르신 배회 시 이것을 한다니까, 그러면 치매어르신 집 앞에 CCTV를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게 전액 구비로 집행되는 건데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예, 제가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5000만 원 반영이 돼서 내년에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모든 치매어르신들의, 말하자면 미리 사진을 찍어서 입력시킨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하는 노원역 지하철이라든지, 번화가라든지, 이런 데에 CCTV를 설치해서 기존에 치매예방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거기에 배회를 한다든지 만약에 실종이 되면 쭉 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찾을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노원구를 벗어나면, 지하철 타고 우리 노원구를 벗어났을 때는 이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노원역에서 타고 가셨다고 그러면 노원역의 CCTV를, 4호선 타고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갔는데 어디서 갈아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우리 노원구 안에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조금 더 예산이 들어서 인식이,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데에 센서를 부착해서 한다든지 그 안의 CCTV하고 연계시켜서, 전반적으로 우리 쪽으로 방범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얼마든지 연계시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서 64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을 4465만 6000원으로 잡았는데 우리 집행률이 319만 6000원, 7.2%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노력들이 조금 모자랐었나요? 아니면 코로나 정국 때문에 전부 다 함몰이 됐나요?

사업이 미진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당초에 이것을 선정할 때 지원대상자를 너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기준소득 65% 이하 대상자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 하는 분들 대부분이 의료급여 1종입니다.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 하는 분들을 이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없는 사항도 되고요. 또 조기치료비가 처음에 발견해서 할 때 지원 대상인데, 이런 발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기준 자체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업 자체가 미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지자체가 손발이 잘 안 맞는, 표준편차가 잘못돼서 내려오는……

예,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설정이 되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진모 생활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83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보조금 등 증가로 712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61쪽부터 672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49쪽부터 5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 33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7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661쪽,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의료환경 조성은 올해 보다 우편료가 52만 원 증액되어서 4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운영은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홍보물 및 리플릿 제작으로 올해와 동일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의약품 안전관리는 의약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안건관리 교육과 강사료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응급의료는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235만 5000원 감액한 78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헌혈 및 장기기증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3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진료실 운영은 코로나 상황으로 240만 원 감액한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는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율설치 기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와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지원으로 국·시비 매칭하여 1148만 원 편성한 사업입니다. 561쪽, 건강검진사업은 구민건강검진 사업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보다 945만 원 감액한 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임상병리실 운영은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보다 8453만 5000원 감액된 1억 168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방사선실 운영은 올해 수준인 11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척추측만증 검진은 학생수의 감소로 60만 원 감액한 1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 건강진단비로 1억 959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심혈관질환 검진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200만 원 감액한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치과 운영은 이동진료 차량 임차료와 구강교육용 물품구입, 강사료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3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구강사업도 올해와 동일한 3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 감소로 올해 3억 74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금연지원 서비스는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보다 3858만 원 감액한 3억 68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절주사업은 올해와 동일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주민자치예산 흡연부스 설치는 하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을지병원 내 부지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785쪽으로 3억 3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과태료 수입 7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2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성공금을 올해 운영사항에 맞추어 7400만 원 감액한 3억 30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020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10월 달 기준으로 한 5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의료서비스제공이라 해서 있는데 의료서비스제공이 지난번 9월에는 집행률이 54.3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 현재 보면 27.9%로 54%에서 27%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시지요.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휴일 예산과 관련해서 간주처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간주처리로 돈이 더 들어온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2억 정도가 넘는데요. 그것이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 간주처리된 것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갑니까?

예, 집행률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다들 조금씩 올라가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예산에는 35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금년도 초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년 지나면서 중간에 간주처리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예산하고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2021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과 부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설명드리면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사업에 관내에 있는 의원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의원에 장애인분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진료를 보게 되면 보험공단에서 정한 수가에 따라서 의원에서 청구를 해서 진료수입으로 잡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사업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한 가지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야에서는 그분들이 조금 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면 좀 더 효율적을 건강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이것은 장애인복지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의료부분이고, 또 경계선이 애매해서 이리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의약과 쪽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거의 의료기관 이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는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검진이고요. 두 번째가 구강치료 부분입니다. 검진도 장애인분들한테 특화된 검진이 현재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치과의원에 가서 이용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센터가 지정이 되면 그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계할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 다 의료와 관련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곳이 좋고, 자기가 보고 내가 전에 여기는 가봤구나,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가기 쉽게, 자격요건이 된다면 거기에 구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 비슷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경쟁력도 있고, 우리가 받아보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받아봐서 5개를 하겠다, 해서 받아보고 정말 값이 싸고 질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좋은 의견이긴 한데요. 제일 큰 문제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특화된 진료를 하려면 초기에 시설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상당부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부분 투자가 되는 그 부분을 자치구마다 하나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치과의원한테 반강제로 운영을 하라고 하기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만들어 놓으면 인접해 있는 자치구에서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을 고려한다면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한 번 운영을 해보면 알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의약품 안전관리 쪽에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에 교육비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까? 안전관리 강사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마약이라든지 안전관리 이런 교육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작년에도 해왔는데 올해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취학 전 어린이집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밌어하고,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용이 가정 불용의약품의 배출방법 및 안전한 수거 관리를 한다고 써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익광고를 봤을 때는 먹다 남은 의약품은 가까운 약국에 갖다 주라고 하는데, 약국에 갖다 주면 언짢아하는 표정으로 그것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놓고 가세요, 하고 되게 쌀쌀맞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것을 구청에서 가져오나요, 아니면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고 여기서는 홍보를 하나요?

기본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반주민들이 가까운 약국에 불용의약품을 맡기면 관내 약국하고 서로 협업하는 도매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모은 다음에, 다 모아지면 자원순환과의 협조를 얻어서 고열로 처리하는 그린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약품만 모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에서 폐자재를 처리하는 업체인데 저희 것 까지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분들이 고열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 지역 약국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로 바로 가져와도 수거가 되는 곳이 있나요?

가져오셔도 됩니다. 가져오셔도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멀리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 보다는 가까운 약국이 더 편할 것입니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제 경우에도 지역에서 안면이 있는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모아놨던 것을 가져가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거기에 놓으세요,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도 많이, 여기에 완전한 수거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방법 및 안전한, 이것도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이런 업무 관련된 것도 한 번씩 알아보고 가는 거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사회에 얘기해서 친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의약품 안전관리에 보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행사운영 자체는 거의 못해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의약품 뒤에 있는 지침서를 잘 읽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을 읽고 하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대부분 아닌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 지침 안내서라고 하나요? 가령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 엉뚱한 것이, 제가 아이들 지도할 때 화장실에서 부탄가스라든지 본드 이런 흡입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감기약의 해열제를 분명히 그 연령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 컵을 먹인다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그냥 재우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체감되는 게 그렇지 않은가 보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도 아기돌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정에서, 가정돌봄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행사를 추진 못할 시에 대비해서 다음 해에는 의약품에 대한 가정에다가 두고 볼 수 있는 수첩같이, 오남용에 대한 지침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제작해서 학교 나가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학교에 배부해서, 전부 하나씩 나누어줘서 가정에 비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 약무팀하고 내년에 교육을 할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소장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얘기했었는데, 방안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하나 구입하고 소모품 배터리 교체한다 해서 1400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급하고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셨냐고요?

의약과장 신유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그러면 예산 여기에 홍보비로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들과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장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영상보고 홍보도 해서, 1번은 열고 패드 붙이기, 이런 것을 심장충격기 옆에 붙여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보고 나면 다음에, 지금 제가 문자 하나 확인했는데 11월에만 월계동의 심정지 환자가 9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세 번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께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자동심장충격기가 저희 관내에 800~84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840대를 저희 구 예산으로 설치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게 된 이유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4분 이내에 쓰일 수 있게 하려면 홍보가 당연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840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4분 이내에 되려면 840대가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따지면 지금 소모품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4분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모품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안 하면 기존에 있는 840대조차도 관리가 안 돼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딪힌 최고의 난제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교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구 예산으로라도 따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축제 같은 것 하나만 해도 포스터 해서 아파트단지에 다 붙이고 하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그 위치에 간단하게라도 홍보물 부착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보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 이야기한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빠트려서……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자동……

이 사업 말고 따로 잡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잡은 게 아니고요. 원래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하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응급의료파트에서 간주를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꾸 관리해야 되는 자동심장충격기 대수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라는 쪽으로, 그래서 매칭사업비로 변동됐습니다. 그래서 변동되면서 세부사업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사업 쪽보다는 응급의료 쪽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은 그쪽으로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800대 넘어가게 있는데 세 분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용은 1400만 원씩, 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젊은 사람들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구두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주민자치예산으로 2000만 원, 아무리 주민자치예산이지만 병원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게 괜찮습니까?

원래 흡연부스는 건강증진법상으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일부에 흡연자들한테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준다는 의미로 흡연부스를……

다른 장소도 아니고 병원에, 하계동 을지병원에다가 구예산, 어쨌든 주민자치예산을 줘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일단 상계백병원에도 흡연부스가 있고요.

그 병원도 저희가 해 드린 건가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을지병원도 현재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을지병원 근처로 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흡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을지병원에서 노력해서 흡연부스를 만들었고요. 을지병원 정문 앞쪽으로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예산에서 들어온 것은……

이런 것은 판단을 조금 해 보셔서, 그래도 주민자치예산이……

제가 보기에도 좋다고 생각한 게 그 흡연부스는 병원 내원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병원 안에 들어가서 환자들 있는데 담배 피우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흡연자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은……

그러니까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해 줘야 됩니다만, 요즘 어디 가도 할 데가 없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현재 흡연부스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느껴져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응급의료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지금 부준혁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 1800명 정도가 교육을 2020년 기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받을 계획입니까?

예, 1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문자가 와서 한 번 가 봤더니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의논해서 하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기계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사실 그런 부담감도 있긴 있거든요. 이것은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을 또 잊어버리고, 저도 받았지마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가서 보니까, 또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준비하든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받은 사람은 기억이 가물가물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영상은, 교육장에서도 영어를 써서 그렇기는 한데 히어로즈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하고 공조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장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시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동영상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67쪽, 척추측만증 검진인데요. 6학년을 상대로 해서 3000원씩 4700명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하는 시기로 봤을 때 이 나이가 가장 적정한 나이입니까?

예, 맞습니다. 척추측만증이 진행해서 뼈가 굳어버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6학년 시기에 휘어져 가는 아이들을 잡아내면, 이때부터 관리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15세나 16세가 적당하지 않고 13세, 14세가 정확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5세나 그때쯤 되면 조금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가 가장 많이 크는 시기에 잡아내는 검사를 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0원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냥 검사하는 비용이 1인당 40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 연구소에서 1차적으로 주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 6학년 전수에 대해서 등심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심대 검사를 해서 5도가 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소의 이동검진 차량에 가서 X-ray를 찍습니다. 그래서 X-ray를 찍어서 15도가 넘어가면 연구소라든지 척추측만증을 진료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관리하는데 예산 책정은 인원수, 학생 숫자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수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주치의 사업이 보면 우리 1학년들에게는 전액 예산분담율이 구비가 100%고, 지금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는 서울시가 80%, 우리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는 그때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고 우리가 또 20% 분담만 하면 되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금 1학년이 문제입니다. 작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는 전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한 번 실시해 주면 되는데, 1학년이면 애들이 제일 철없을 때고, 특히 부모의 관리가 필요하고, 부모가 손을 끌고 다니는 때인데 이 아이들을 우리구에서 전액을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1명에게 4만 원씩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아까같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데는 자기 집 근처에 찾아가는데 구태여 저는, 또 어떤 학부모들은 개인적으로 그 앞에 치아교정도 하고 뭐도 하고, 요즘은 아이들이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4학년 정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은 좋지만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전액 구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1학년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데는 몇 개구나 됩니까? 그때 듣기는 했는데요.

의약과장 신유철입니다. 저희 구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학년 정도까지는 부모한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구태여 우리구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구강치과, 예방치과 전문가들한테 용역사업을 줬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저도 봤는데 다른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정도가 아니라 만 20세까지 매년 예방치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에서도 최종적인 제안은 첫 번째 대구치가 나는 그 시기에, 그게 1학년인데 1학년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4학년에 시행해서 그래서 6년 동안 두 번은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 부분이 4학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에서 약간 열악한데 1학년까지 전체를 다 학생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경험해 본 바로는 이미 다 썩고 늦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이것을 조기 발견해서 보수하고, 유치원에서도 아이들 데려가서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지나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공백에서 아이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 주고, 사실은 학년마다 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인데 예산상 그렇지 못하다면 1학년, 4학년 텀은 둬서 관리하는 게 맞고, 우리가 선도해서 해 보고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돈이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해 주면 제일 좋다고 하는 게 치과 의사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지역의 복지라는 게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재정을 감소하지 않고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법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유철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은주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300만 9000원, 국고보조금 4262만 원, 시·도비 보조금 6672만 1000원으로 총 1억 123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75쪽부터 688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587쪽부터 6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억 79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올해에 비해 1억 8616만 7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75쪽, 세부사업설명서 58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 구강보건 교육 및 충치예방 사업과 지역주민 구강관리 예방관리 사업으로 올해 대비 240만 3000원이 증액된 6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교육용 물품 구매와 치과진료, 구강교육 강사료 등으로 올해 대비 970만 원 증액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구강보건센터에 있던 장애인 사업비를 장애인 구강관리 사업으로 합쳐서입니다. 591쪽, 한방보건 사업은 보험용 엑기스 한약재와 침 등 재료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7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그리고 아동한의약 건강관리 한의사 상담료 등으로 올해 수준인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월계 평생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건강강좌 및 강사료 등으로 올해 대비 2856만 원 증액된 1억 602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진료실 운영은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대비 529만 6000원이 증액된 43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재활보건 사업은 인건비와 장애인 상하지 연동운동기 구입비 등으로 올해보다 1787만 원 증액된 8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4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4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이동건강버스 사업은 건강버스 구입비가 빠져서 올해 대비 3억 754만 원 감액된 2억 3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청사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는 인건비 증가로 76만 6000원 증액된 1억 425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계보건지소나 공릉보건지소, 상계보건지소는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예,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월계, 공릉, 상계보건지소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월계보건지소가 예산이 월등히 많고 사업도 많고, 공릉이나 상계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사람 수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보건지소인데 어느 보건지소는 사업이 많고……

면적이라든지 사람 수에 따라서, 저희가 월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명의 정규직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하고 공릉에는 4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지역의 형평성이나 공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월계보건지소는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보건 분소의 개념으로 해서 크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는 보건지소의 개념으로 해서, 다 크게 지으면 좋지만 면적이라든지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입니다. 보건지소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예산 잡아서 올해 이동건강버스 사업 처음 한 것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8월에 시작한 이후에 2.5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지소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은 11월, 12월에도 저희가 일정은 다 잡혀 있는데 주로 경로당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취소하는, 2.5단계로 가니까 확실히 취소를 하고요. 저희가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서 버스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것은 철저히 예약제로 해서 가능한 한 버스에 올라오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한 분이 끝날 때 마다 방역을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얘기했던 상황이기는 한데, 상항이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직접 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이렇게 갈 곳이 없어져 버리니까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예산이 2억 3800이면, 이 정도면 코로나 상황을 다 계산해서 올리신 건가요?

예, 이것은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서, 특히 저희가 더 찾아가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추가질의로서 이동건강버스 사업이요. 이게 의사인건비가 4대보험 해서 530만 원씩 1명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종일 8시간 기준이 아니고 4시간 기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4시간이 오전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오전에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오후에 오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일단 일주에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의 상황에 맞춰서 출근하고 계십니다. 주간에 2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오전에만 씁니까, 오후에만 씁니까?

주로 오전에 많습니다.

보통 오전에 많다는 것은 의사편의로 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 저희가 가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서 당뇨라든지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경우에 10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의 활동이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정도가 되어야 날씨가 외출할 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오후에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줄 알았는데……

저희도 이것을 맨 처음 생각할 때 오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검사를 10시간 금식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오전을 안 드시면 되지요.

그리고 어르신들 특성이 아침에 이런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 이용을 한 후에 오후에 본인들 볼일을 보는 게 어르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진료실이라든지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다 오전에 오시려고 하시고요. 그 이후에 본인들 볼일을 보셔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서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에 대한 것을 쓰는데, 의사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예, 1년이 지나면 퇴직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4시간인데도요?

예.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봐서 오전에 A라는 의사를 쓰고 오후에 B라는 의사를 쓴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종일로 하게 되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예산에서 저희가 하루종일로 했는데 깎은 거고요. 그리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의사선생님이 이동버스에 나가는 것을 하루종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반나절로 오시는 의사선생님도 괜찮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오후에는 저희가 치매라든지 한의사선생님이 나가서 상담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주 20시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문상담료 및 프로그램강사료라 해서 10만 원에 20회가 잡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월계지소장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저희가 오전에는 의사 상담이나 전문가 상담이 들어가고, 오후에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영양이나 운동이나 따로 집합교육 같이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상담비로 잡혀 있던 것인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오후에는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대비해서 예산을 짜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없다고 가정하고 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공릉 쪽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 해서 이거 역시 재활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이라 해서 20회에 걸쳐서 있는데 올해 못 했지요?

올해 10회 정도 했습니다.

10회 정도 했습니까?

예.

이것도 내년도에는 20회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린 거지요?

예, 내년 같은 경우는 그룹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토털 34회로 책정을 했고요. 올해는 원래 42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4회로 줄이고 대신에 강사료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4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횟수를 줄인 것입니다.

강사료가 올라갔다고요?

예, 강사료가 지금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얼마 드립니까?

원래는 7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수가 오는데 7만 원이고 다른 데는, 우리 노원구가 강사료 책정하는 게 노원구 기준이 아니고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20만 원 까지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횟수는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거의 대부분 다 우리구에서 강사료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 전반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이 인재개발원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워낙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돈이 적다 보니까……

봉사하는 입장에서 교수님이 와서 자기는 10만 원에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계보건지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받아보고, 여기 어떤 행사가 있느냐, 이런 것을 작년에 쭉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올해 보면 건강소모임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간담회 해서 온통 주민들이 그 안에서 대면으로 모여서 하는 사업이에요. 대부분 다가,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올해 이것도 거의 불용된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보면 내년도에 이게 제대로 된다고……

710만 원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감액을 좀 시킨 거예요?

710만 원 감액해서 135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이 있고 일반행사비는, 행사비가 50만 원 감소되었는데 뭘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에 맞춰서 예산이 짜여졌는지를 봤는데 이런 주민참여라든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대면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물어봤습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정도 되었고 내년은 1300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 소모임이 계속 지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워킹클럽으로 해서 야외에서 운동하는 소모임을 하나 계속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활사업도, 휘트니스도 지금 장애인분들만 1시간에 한 분씩 오셔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지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동건강버스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5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및 보건소 계수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