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경제통상국장이 산업자원부 주관 회의에 따른 주제발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한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의사진행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예결위원님들의 간담회… 간담회석상에서 하면은 안 될까요? 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부속서류 말고 원본이 따로 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속서류를 가지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송은섭 위원님한테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송은섭 위원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그러면 우리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의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환규 국장님께서 국장자리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진행사항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이 촉구성 발언과 더불어서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결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우신 위원님. 우리 농촌진흥청장이 아마 우리 도내에 방문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양희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영접안내로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열띤 질의와 성실한… 정식 질의입니까?

잠깐만 중식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됐으니까 오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열띤 질의와 성실한 답변 해주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전부다 감사드리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이쪽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대안 답변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나오셔서 여성정책관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여성정책관은 출석을 요하니까 바로 입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를 하셔야죠.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서 지금 우리 집행기관의 관계관께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진영 학장님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님이라든지 일부 국장님들은 계속 2002년도 예산을 집행했던 부서에 있던 실무 책임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이 가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이전 준공식 관계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퇴실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퇴청하십시오.

문화관광국장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좀 드릴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준비를 하셨는데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송위원님이 한 30분을 쓰셨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주시고 송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촉구성 발언으로… 예, 고맙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촉구성 발언과 어떤 정책적으로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기동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우리 이기동 위원님하고 이대원 위원님 하고 아까 하셨습니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는 당초 계획사업중 변경취소 등으로 불용처리된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요.

또 이대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연구개발비 부대비 항목별 잔액발생 사유 및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원활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의 계수, 자구 등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