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공장설치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대하여 반대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최근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몇차례 보도를 보면서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기에 본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의문에 대한 설명은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건의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반대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채택된 본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