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태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6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미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미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미옥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권 위원장직무대행, 이미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소기목적이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서기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서기팔 위원님과 신동원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기팔 위원님과 신동원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기팔 위원님과 신동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기팔 부위원장님과 신동원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오늘 본 예결특위를 하게 됐는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존중하면서 세밀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 입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42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대비 6.2%인 599억 원이 증액된 1조 31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1%인 581억 원이 증액된 1조 1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3%인 17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부동산 과세표준이 상승됨에 따라 예측되는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분과 세제개편에 따른 조정교부금 보전분이 반영된 지방소비세 등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1,6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511억 원이 증가한 8,076억 원으로 이 중 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인 2,244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금년 대비 425억 원이 증가한 5,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대비 13.9%, 2억 4,300만 원 증가한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9.3%인 1억 7,700만 원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운영을 위하여 금년 대비 21%, 5억 7,300만 원 감소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0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금년 대비 29%, 200만 원 증가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 주차시설물 유지보수 및 인건비 등에 금년 대비 13.3%, 13억 8,000만 원 증가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금연환경조성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연 성공자 지원 등에 금년 대비 18%, 7,400만 원 감소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316쪽, 세부사업설명서 229~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2021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 예산 269억 1,000만 원 대비 2.53%인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5~281쪽, 세부사업설명서 229~2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161억 6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 151억 9,000만 원 대비 6%인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서비스공단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전출금 3억 3,000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9,900만 원,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 3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229쪽, 구정기획 업무추진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기본현황 책자 제작 등에 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 사업설명서 232쪽, 예산운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예산서 제작 및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으로 1억 8,8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업설명서 235쪽,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경상적 전출금 40억 5,612만 9,000원과 자본적 전출금으로 4,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쪽, 사업설명서 237쪽,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9,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쪽, 사업설명서 240~241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등으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쪽, 사업설명서 244쪽, 문화의 거리 개선 연구용역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 정비와 도시경관 개선 등 종합적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5~287쪽, 세부사업설명서 246~2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5억 7,9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 5억 5,300만 원 대비4.6%인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보험료 2,060만 원, 물품관리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 33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46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유재산의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등으로 4억 6,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쪽, 사업설명서 247쪽, 계약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2021년도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계약관리·관급자재·전자태그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2,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286쪽, 사업설명서 248~249쪽, 지출 및 결산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결산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재정보증보험료 등으로 7,3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1~299쪽, 세부사업설명서 253~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88억 5,100만 원으로 2020년 예산 91억 2,900만 원 대비 3%인 2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나도 쉐프다’ 프로젝트 민간이전비 4,400만 원, 노동복지센터 민간이전비 4,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사업설명서 256쪽, 일자리사업 개발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출범 제반비용, 창업·지역경제 한마당 행사지원비 등으로 3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3쪽, 사업설명서 263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홍보비로 해서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사업설명서 266쪽,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에 관한 내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결제시스템 구축, 위생환경 및 안전강화 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4쪽, 사업설명서 267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역입니다.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9억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쪽, 사업설명서 273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운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해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74쪽,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업안전관리용역 등으로 해서 총 33억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77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내실 있는 일자리 복지를 구현하고자 노동복지센터 운영비로 총 3억 7,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사업설명서 279쪽,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지원 출연에 관한 내역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3쪽부터 304쪽, 세부사업설명서 283쪽부터 2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 9,991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26.8%인 1억 4,78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환급 등에 소요되는 우편비용과 등기우편 수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사업설명서 283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역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요금 등으로 4억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3쪽, 사업설명서 285쪽, 지방세 징수에 관한 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제작, 부동산 공매 수수료 등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 지방세 징수 추진을 위해서 2,28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 사업설명서 287쪽,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내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해서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7쪽부터 309쪽, 그리고 773쪽, 세부사업설명서 291쪽부터 2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2021년 세출예산안은 8억 7,70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1%인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7억 7,4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인 540만 원이 증액된 1억 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으로는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등 이용료 120만 원, 모바일 문자 웹서비스 이용료 1,680만 원,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로 이관된 우편요금 9,64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체납, 압류 고지서 제작 및 발송비 550만 원###(00:26:22, 제안설명서에는 54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 사업설명서 291쪽, 시·구세 징수에 관한 내역입니다. 체납 고지서 제작,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이용료 등으로 8,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308쪽, 사업설명서 293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역입니다.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문자 웹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해서 3억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3쪽, 사업설명서 296쪽,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내역입니다. 체납고지서 용역비 및 체납독려 안내문, 우편요금,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 포상금 등으로 1억 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3쪽부터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299쪽부터 3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3억 3,043만 5,000원으로, 2020년 예산 3억 7,377만 원 대비해서 11.6%인 4,33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국산화 사업 완료와 측량기준점 매설비 단가 하락으로 인한 측량비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사업설명서 301쪽,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 부담금 징수를 위한 평가 및 수수료 등으로 3,5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4쪽, 사업설명서 305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자전거길에 대한 안내 표시 및 사물주소 표지판 진행 등으로 7,7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 통합 및 예·수탁금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기금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과 내년도 운용액을 합한 164억 7,394만 5,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 2,920만 3,000원과 2020년도 말 폐지 및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체된 예치금 회수금 83억 6,959만 5,000원, 자활기금 10억 원 등 5개 기금과 3개 특별회계 예수금 79억 7,5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금 83억 6,046만 3,000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1억 2,920만 3.000원,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인 79억 8,4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입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금년도 이월금 15억 1,000만 원과 2020년도 융자상환금 등 25억 8,000만 원을 합한 총 40억 9,000만 원이며 내년에도 그중 3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융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으로 편성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고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신데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은 금년과 비교해 보면 내년에 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소 증가했습니다마는, 세입예산 대부분의 증가분들이 사회복지분야의 어떤 매칭사업이나 법정등기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실질적인 가용재원들이 부족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내년 예산 1조 시대의 그 의미를 큰 틀에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1조를 넘어가게 됐는데요. 전체적인 예산 증액규모가 59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70% 이상을 조금 전에 임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기초노령연금대상 확대라든가 사회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 확대되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1조를 넘어서는 규모로 확대는 됐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저희가 예산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세밀한 정책들을 펴나가야 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더 촘촘히 꼼꼼하게 그물망들을 펼쳐 나가야 될 텐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노원구 전체예산의 63.89%가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촘촘한 그물망복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내역에 저희가 동네 사각지대의 발굴 등,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뚝딱사업단 같은 것을 저희가 해서 추가로 인원을 좀 확충해서 재원부담을 더 추가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 이런 사업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장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좀 속도감 있게 모든 사업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출총괄표 45페이지 한번만 보겠습니다. 지금 기능별 예산에 보면 교통 및 물류예산에 있어서, 특히 도로분야에서 올해 대비 1.27%에서 0.70%로 51억 4,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다음 59페이지, 조직별로 가서 보더라도……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세입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세출부분은 이따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조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연관된 그런 감소내역이 되겠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금년도에 예산이 불용될 것과 내년의 세입추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한 50%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교육부분이요.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5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년도에서 2.08%에서 2.34%로 돼서 보면 비교증감이 19.33%로 증감됐는데 교육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교육경비가 27억 원이었어요. 지난해 27억 원에서 23억 원이 증가돼서 50억 원이 됐다가,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15억 원으로 줄었어요. 15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교육에서 예산이 오히려 19%로 증가됐다는 게 이유가 뭡니까?

예, 평생학습과에 관내 7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으로 해서 각……

‘관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35억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35억 원이 여기 교육경비에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3%가 올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교육경비가 15억 원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35억 원이라는 것은 교육경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것과는 별개였는데 어떻게, 교육경비는,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일반 학교에 주어지는 교육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27억 원에서 23억 원이 증액돼서 50억 원에서 어떻게 15억 원까지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유치원부터 포함해서 96개 학교가 되는데 예산삭감이 너무나 많이 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50억 원 규모였다가 작년에는 27억 원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27억 원에서 23억 원이 증액됐죠.

올해 증액됐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 일시적인 경우였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보조금과 지금 35억 원이 증액된 부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같은 예산항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항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게 맞고요.

다른데 지금 19. 몇 % 증액된 것은 얼핏 봐서는 교육경비가……

잠시만요. 김태권 위원님! 지금 교육 관련된 거잖아요.

교육 관련해서 총액에서 세출예산이 19.33%로 증액돼 있기 때문에 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할 때 하나의 항목으로, 전체적인 금액 세출예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획재정국에서는 개요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그 정도 예산은 물어볼 수 있다고 보는데, 19.몇 %로 어떻게 증액되느냐고요. 15억 원으로 감소된 상태인데……

기획재정국도 각 상임위에서, 소관부서에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따 보건복지 할 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기획재정국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구청장이 재량으로 사용한 재량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황선의입니다. ‘재량사업비’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모호한데요. 저희가 예산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사회복지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그런 것까지만 볼 것이냐, 내지는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치수·공원 이런 유지관리 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 이후에 남는 것을 볼 것이냐, 내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영선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바로 착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을 때……

올해는 한 3,000억 원 정도, 전체적인 파이를 보면 내년에 2,9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전체예산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쓰고 있는, 그러니까 재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사실 어쨌든 그런 비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영선사업비용 등을 또 포함시켜서 재량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호하긴 한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재량사업비가 거의 없다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협소하게, 디테일하게 본다면 저희가 한 200억 원 정도, 보통 그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2021년도 한 200억 원 정도요?

그 정도 규모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늘고 그런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내년은 더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매칭사업 비중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국비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어서 아무래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재량사업비가 약 2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기준은 애매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볼 때 ‘아, 이 정도는 한 200억 원 정도의 규모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의 전년도와 올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 200억 원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영선사업에 시기나 공기나 규모나 이런 것으로 구분해서 투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우선순위의 차이 내지는 사업에 대한 내역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용어라는 것은 있거든요. 우리가 했던 재량사업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판단할 부분에서 한 이 정도는 우리가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로 판단해도 되겠다는 기준은 하여튼 모호합니다. 모호하지만 그런 사업을 올해 것과 내년도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누차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락산 스포츠타운을 저희가 곧 1월에 착공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43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반드시 태워야 되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투자비용도 있고 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재량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냥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경비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1억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모호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모호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예.

그렇지만 아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에 딱 이 정도의 예산이 돼 있었는데그래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 자신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다시 추가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내용 정도만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재량사업이라고 하면, 제 말씀은 어차피 이 모든 사업이 다 구청장의 재량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래서 질의와 답에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 의견도 지금 이 사업이 모든 게 모호한데 이게 딱 짚어서 오 청장이 했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임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내년에 노원구 어르신일자리주식회사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5~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지금 모든 것을 맞춰 출범할 예정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가 될 수도 있고 제안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죠. 대표이사를 누구로 선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괜히 공직 출신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공직자 출신들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4대기업의 임원출신이 오거나, 그런 분이 오시면 우리가 일자리를 일거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직자 출신들이 오면,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기업 출신들이 오면 그분들이 응당 알아서 일자리 창출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출범하는데 그 대표이사 선임하는 데 아무튼 그런 공모기준들을 잘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 예산통계목에 포상금으로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요. 1과에는 1,2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2과에는 1,000만 원이 포상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의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세무2과장 최윤성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번호판영치활동 관련해서 1,000만 원 포상금이 책정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징수 관련해서 일반회계분야 포상금 2,4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 올해 8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이관 받아서 2,500만 원이 새로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영치활동 관련한 포상금 1,000만 원은 타 시‧도 자동차세와 서울시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타 시‧도나 타 구 과태료를 징수하면, 징수촉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한 금액의 30%를 우리 구에서 받아오면 그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번호판영치팀이 있는데 그 영치팀 직원들한테 노력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외수입징수는 교통행정과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팀 직원한테 포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8월 1일자로 받아온 과태료는 8월 1일자로 체납징수팀이 새로 신설돼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체납징수팀 직원한테 포상하는 금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직원에게 포상되면 직원의 노고에 따라 개개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그 포상금을 가지고 다 같이 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지서가 발송돼서 나가서 들어오는 돈은 포상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급여압류를 했다든지 예금압류를 했다든지 동산압류를 했다든지 그 개개인의 노력,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개개인에 할 수도 있고 또는 과의 노력의 대가니까 다 같이 식사를 한번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아니, 다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체납징수에 각별한 노력을 한 직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전체 직원한테 골고루 배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상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책정된 세무2과 것은 그 포상금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에 의해서 다 사용을 100%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인데 현재 한 40% 불용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680만 원인가 얼마를 지금 쓰시고 나머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세외수입은 다 소진돼서 다 썼고요. 지금 번호판영치 관련해서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번호판영치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예고 위주로 하고 영치는 실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도 봤지만 예비비와 재난기금에 대한 올해 2020년도 지출내용을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오늘도 어떻게 지출됐는지 모호해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세입‧세출 연결시키면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을 빼더라도 경상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들과 부과금이나 지역교부세나 교부금을 이렇게 전부 다 하면 한 3,12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 내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그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대략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약 100억 정도 예상……

100억 정도 더 올라가요?

늘어나고요. 특히나 부동산교부세도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 80억 정도는 추가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줄어드는 부분 등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출로 넘어가는 구청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재량사업이라는 게 참 이게 보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정직하고 투명하게 써 주기를 바라는 의원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매칭사업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특히나 공격적으로 복지사업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재원 같은 경우는 세원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저희 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정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것을 다 수용해야 될 것이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골라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본적인 틀은 매칭사업도 결국은 국가나 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쪽으로 가는데, 꼭 일부 특정, 내지는 일부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구비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은 기존에 그냥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았던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조금 선별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의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 책자 187~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891억 4,288만 8,000원 대비 2.7%인 50억 2,471만 5,000원이 증액된 1,941억 6,76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8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반영,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인건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상계동 125번지 수락산 스포츠 타운 및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공사착공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87~203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250억 6,540만 4,000원 대비 4%인 49억 5,998만 8,000원이 증액된 1,300억 2,5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력운영에 따른 임금인상분 및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2021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7~21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58억 4,308만 1,000원 대비 14.4%인 22억 8,312만 1,000원이 감액된 135억 5,996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동 청사 환경개선비 및 상계5동 청사신축비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223~232쪽, 미디어홍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66억 7,184만 3,000원 대비 3.7%인 2억 4,640만 7,000원이 증액된 69억 1,825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SMS 문자발송 및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235~248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41억 7,297만 1,000원 대비 15.4%인 21억 7,897만 2,000원이 감액된 119억 9,399만 9,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감소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3관, 하계어울림센터 등 건립이 마무리단계인 사유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251~265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63억 4,150만 3,000원 대비 16%인 42억 2,280만 5,000원이 증액된 305억 6,43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중 상계동 125번지 수락산 스포츠타운 및 공릉동 구민체육센터 공사 착공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책자 269~271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10억 4,808만 6,000원 대비 5.5%인 5,760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56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20 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인상분 및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45쪽입니다. 먼저 자치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기금예치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전년 대비 19억 659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1,3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산불, 폭염, 한파 등의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학생체육관건립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을 합하여 금년도에는 원금 49억 원, 이자액 982만 4,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이자발생 예상액으로 7,855만 8,000원을 학생체육관건립 재원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상의하셔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된 것은 존중합니다. ‘퇴직공무원 격려’라 해서 지금 현재 감액돼 있는데 그게 각각 2회를 1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정년퇴직이 본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은 해 주고 한 번은 안 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 당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 겁니까?

사실 올해 2020년도에는 퇴임식을 두 번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 하더라도 축소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대강당에서 리셉션장으로 꾸며서 했는데 지금은 만약 하더라도 축하객들은 최소한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예산은 1회 예산으로만 편성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회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은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뜻이었네요?

예,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했고요. 59쪽에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실시인원 70명에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우리 구정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는 색다른 것 같은데 이게 사전조사가 된 거면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100명 했습니다.

그때 반응은 어땠고, 어디에서 보통 근무를 많이 합니까? 골고루 다 배치됐습니까? 어디 부서 한 군데에 편중돼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실은 요청은 더 많은데 저희가 그동안은 예산 한도 내에서 학생들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청에 대해서는 다 수용을 못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알고자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재향군인회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 부분도 재향군인회에서 꾸준히 증액요청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부분은 없더라고요. 81쪽, 예우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시킬 부분이 없습니까? 이 경우는 우리 서울시 자치구 안에서도 상당히 재향군인회 쪽의 운영비가 타 구에 비해서는 비용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현실화시키고 타 구와 맞출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81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만 원 증액해서 본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볼 때 600만 원 증액돼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현실화는 시킨 사항입니다.

조금은 증액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턱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600만 원 가지고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무튼 의논은 좀 된 상황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는 나왔습니까?

상임위에서 특별한 거론보다는 부서에서 미리 그 단체와 상의해서 600만 원 인상시킨 사항입니다.

부서에서 협의됐고 상임위에서는 언급은 안 했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올해 2,329개의 화생방 방독면을 교체했나요, 구매를 했네요? 지금 전체 보유량이 1만 559개이고, 보면 우리가 2031년도까지 민방위대 동원 응수율의 약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내년도에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나 보죠?

자치안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액을 편성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예요. 지금 민방위대의 시설장비들을 확충하는 그런 목적들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들을 구매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확충사업을 취소했다는, 그러니까 미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내년에는 시비와 구비해서 288만 6,000원 해서 구매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예, 저희 6,300만 원이 예산편성 돼 있어서 그것으로 방독면 구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민방위대원들 기준으로만 하면 그렇게 비율이 높지만 전체 1만 559개를, 전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으로 따지면 53만 5,000명 노원구민 기준으로 보면 한 1.99%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율을, 저도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민방위대 기준으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전 노원구민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 지금 2%도 안 되는 수준이니 이것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높여나갈 계획은 없나요?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위원님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와 시, 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을 늘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매칭 아니면 못 하겠네요?

매칭비용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면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요구는 계속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주민자치예산 이게 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예산’이라는 예산이 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와 있던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로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2억 원, 올해 12억 원 잡아서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6개 동 시범동이고요?

예, 시범동이요.

올해 나머지 13개 동도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되죠?

예, 그렇습니다.

13개 동이 구성되면 19개 동인데 19개 동 또 2억 원씩 해서 38억 원 내년에도 예산 잡을 계획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예산’ 이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사실 주무 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도 결정을 다 해서 올라온다면 이게 실질적인 예산이라고 보면 좋은데, 사실 모 사업은 아직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 얼마, 지금 2억 원 해당되니까 2억 원 가지고 나누는 예산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6개 동 시범동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19개 동 38억 원을 무방비하게 던져주고 ‘알아서 개발해 오시오.’ 이런 사업이 계속 유지돼야 할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에 다른 구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실은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시범동 6개 동을 해 보니까 크든 작든 동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맡겨만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면 푸른도시과, 토목과면 토목과와 그 사업에 대해서 함께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진하실 수는 있는데 주민들 의견만 듣고 올라온 사항은 아니고 부서의견도 충분히 청취했고, 또 구에서도 약간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게 심의를 통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동을 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또 커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업부서와 함께 주민들과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가실 거면 내년 쓸 예산을 지금 이렇게 잡지 마시고, 내년 쓸 것을 전년도에 계획해서 그 계획서가 다 올라와서 꼭 필요한 예산을 쓸 때 그게 진짜로 필요한 예산이지 지금 당장 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대충 다른 예산 비교해서 잡은 예산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6개 동 시범으로, 사실 주민자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이 협력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게 주민자치회인데 그 2억 원이라는 금액을 던져놓고 ‘어디까지 할 거냐?’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각 과의 사업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거죠. 사실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과에서 근접하기 어렵고 주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고, 이것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됐을 때 그게 진짜로 주민자치예산으로, 그리고 사실 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게, 꼭 필요하다면 2억 원 선에서 분배는 하지만 2억 원 줬는데 이거 안 쓰면 없어질 것 같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아닌 예산 불용시키기 싫어서 진짜로 안 해도 될,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거기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하고 모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2억 원을 꼭 써야 하는 상황으로만 지금 몰고 가기 때문에, 지금 12억 원이지만 38억 원이 진짜로 필요한 구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안 되고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그 계획을 내년에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정 사업이 없으면 그 예산 조금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향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중구에서는 먼저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을 조금 편성했는데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꾸리기가 쉽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과와 협력해서 과에서 진짜로 과의 영역으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구분들을 좀 하셔서, 사실 나중에 가면 이 38억이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경중을 따지지 않고 소모, 옛날에 우리가 이것 지적 많이 했죠. 연말만 되면 도로 보도블록 왜 바꾸느냐고. 이런 예산이 또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구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노원구에서도 꼭 이 38억을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 분배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든지 해서 이 38억에 대한 효용성을 좀 높일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서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재향군인회 활성화사업 및 지원 보니까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1,5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3,000만 원, 혹여나 상임위 끝나면 아마 또 재향군인회에서 저한테 항의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공무원분들도 좀 외부로 이런 것 안 나가게 해 주시고, 사실 재향군인회 3,000만 원 이렇게 해 주면 나머지 단체들이 구청장님 찾아와서 항의하고 요구하면 이것은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게 600만 원 증액에 대한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데요. 자치안전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한지가 얼마 안 돼서 한 번에 저희가 예산을 다 재향군인회에 줄 수 없어서 사실 재향군인회에서는 요구를 더 많이 해 오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다른 열 몇 개 구는 향군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향군회관이 없어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다 보니까 약간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이 운영비조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2,400만 원이요?

예.

제가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할 때 1,500만 원으로 증액까지 하고 여기 넘어왔는데 작년에 그러면 또……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좀 더 올려주셨습니다.

물론 어느 단체인들 안 아픈 단체 있겠어요? 안 힘든 단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단체지원금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로 우려되는 바가 수많은 단체들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와서 아쉬워도 설득도 좀 하시고 해서, 아마 수백 개의 단체가 지금 노원구에 유지되고 있는데 그 단체마다 여기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돈 얼마 부족합니다, 얼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요. 힘이 있고 구청장님 찾아가서 얼마 더 받고 이런 사례가 생기다 보면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면밀히 각 25개 구 검토도 하시고 해서 조금은 자제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이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약간의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예산 각 동에 2억씩 할당되죠? 2억씩이죠?

예, 2억씩입니다.

그럼 19개면 38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저희 의회의 권한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아까 각 부서에서 같이 주민자치회와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통제도 해야 되는 게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고, 38억 예산이 들어도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자체를 못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못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의 권한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집행부에서 인정 안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제기했다가, 그러고 나서 별 이야기는 없었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주민자치회나 어떤 의논을 거쳐서, 아니면 의회와 토의를 거쳐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금년에 와서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하고요. 또 동장님들도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하는 단계부터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자치회, 그리고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거의 의회에서 이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끔 지금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19개가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고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역할을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예산안 212쪽에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거기 예산이 지금 5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민간이전 부분에서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에 4억 2,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몇 개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치안전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주요업무계획 77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저희가 51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개?

51개 단체요.

51개면 대략적으로 대충 이야기 몇 군데만 해 줘 보십시오, 대표적인 단체.

지금 제가 단체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몇 곳 주요한 데를 보면 서울특별시 시우회 노원구회에 지원하고 있고 노원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노원구협의회, 새마을운동 노원구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1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이것은 법정경비에 딱 픽스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1개 단체에서 평균 한 단체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예, 지원금이 단체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단체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적은 금액에서 시작하고 기존에 하면서 의미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을 다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향군인회도 여기 포함되는 단체인가요?

재향군인회도 일부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향군인회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적지는 않네요?

저희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사업을 할 때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25개 자치구를 조사해서 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를 저희가 특별히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1,4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바르게살기도 1,400만 원, 그런데 민간단체 51개를 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단체들인가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보면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결정할 때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당연히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1개 민간단체 리스트 좀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도시 쪽에 보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CCTV가 있는데, CCTV 설치를 이번에 새로 또 설치하고 설비교체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125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그러면 CCTV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다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와 같이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입니까?

미디어홍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입니다. 스마트도시와 CCTV는 현재로써는 독립적인 성향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19라든지 112를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CCTV는 필수로 있어야만 그쪽에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경찰이라든지 연계는 돼 있어야죠.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보면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이라고 해서 새롭게 14개소에 86대, 신규 46대, 교체 40대 이렇게 돼 있네요. 어린이보호용이라든지 공원안전용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앞에 스마트도시와 연계돼 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현재로써는 CCTV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제가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왜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합니까? 이 두 개가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다 스마트도시라는 통합운영센터에 포함시켜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안에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날씨와 조도, 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의 여러 가지 기후변화부터 해서 습성 여러 가지, 또 어느 공원에서는 남녀비율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하고 그것을 또 빅데이터로 모아서 이렇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 훨씬 더 스마트한 통합운영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고요.

예, 스마트도시팀이 지금 조직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연계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을 가지고 이런 CCTV가 있을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면 우리 전체의 성향을 다 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도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 부분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꼭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다시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운영입니다. 지역화폐는 마을공동체과 145쪽입니다. 이게 봉사‧기부문화 때문에 공동체 형성,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가상화폐로 전환시킨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 본 위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화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봉사와 기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한 코인, 1시간에 700 노원페이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부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었을 때 1,000원이 할인됐다면 그 1,000원 할인된 것은 영세한 어느 A음식점에서 먹었다고 봤을 때 그분은 손해를 온전히 1,000원 보는 거예요.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1,000원에 대해서 다시 그 페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죠? 대답해 보시죠.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입니다. 가맹점에서는 본인들이 20% 할인개념으로 보면 손해가 맞고요. 그런데 그 가맹점도 할인된 부분이 지역화폐로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맹점이 그 지역화폐로 쌓인 부분을 또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게 순환돼서 손해 보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을 좀 많이 확보해서 서로 가맹점과 가맹점끼리도 그 지역화폐가……

그 가맹점과 가맹점 간에서의 교환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구태여 합해 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옛날의 도토리 같이, 아니면 골드카드라든지, 당신은 점수가 50점이니까 50점 카드를 주고, 30점 카드를 주고, 10점 카드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카드를 쓰면 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받아버리면 모든 게 관리되는데 이 쓸데없는 예산 3,100만 원 올해 또 다시 지금 책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화폐 길라잡이활동을 하더라도 30명에 대해서 전혀 활동이 의미가 없는데, 이 예산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감액은 돼 있지만 사실상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빨리 찾아서 이것도 올해 안에는 개선점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지출은 계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선점을 좀 어떻게 만들 생각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남미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도 ‘지역화폐’보다 ‘마을순환머니’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좀 순화도 시키고요. 또 가맹점도 많이 확보도 해서 활성화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화폐 예산 3,100만 원은 순수 체계운영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 있고 길라잡이운영비는 300만 원 정도의 활동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비는……

간담회는 네 번을 했는데 이 간담회에서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계속 맴돌고 있을 것인데 네 번이나 했고, 작년에도 네 번 했습니까?

아니요. 올해는 제가 와서 활성화 하는 것을 한 번 회의했고요. 그리고 회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실 이 예산도 4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올해는 실은 코로나 때문에 공간들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노원문화재단의 노원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대관심의를 통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심의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공연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주민들이 공연장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대관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올려서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들이 주민자치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필요성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매칭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유시스템이 있어서 어느 시간에 어느 곳을 사용하고 싶다면 매칭 할 수 있게 지금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동네 배움터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소그룹으로 동아리 식으로 만나서 모여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모든 공공 공유공간을 다 회의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또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공간을 특별히 말씀하셔서 혹시 공연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신 것인지요?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들,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님, 손영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다른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예산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1억 9,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각 동에서 지금 사업발굴을 하느라 대단히 힘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앞으로 행정부문을 빼더라도 기능별·성질별로 지역사업을 보면 일반 공무원분들은 할 이야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지원관 시범 동 6개 동은 내년에 없어지고 2022년부터 13개 동에 대해서 지원관이 투입될 텐데, 지금대로라면 19개 동 3개 사업씩 하면 57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행정 분야를 빼면 우리 기타 기능 쪽은 할 일이 없어져요. 지금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가 뒤에서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1억 9,400만 원씩 딱 맞춰서 이렇게 올라와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 일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일 잡아서 올려주는데 우리가 뭘 발굴하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 기능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올라온 분들이에요. 지금 당장 아까 최용록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의원들이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기여서 대단히 서툰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을 자꾸 성장시켜서 주민들과 함께 협치 하는……

알겠습니다. 초기단계라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서 25쪽, 행정지원과의 지역방위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방위협의회 활동비가 한 400만 원 책정됐는데 방위협의회 활동비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의 예산이 있고 2021년도의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개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에 지원금을 내리는 게 아니고 워크숍을 가는 활동비다.” 이렇게 방위협의회에서 들었어요, 그런가요? 이 활동비의 내역이 어떤 건가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 활동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행정지원과장 최낙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요. 20만 원씩 2회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운영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9개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한 2~3명 이렇게 해서 같이 이번에 워크숍 간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구청 통합방위협의회……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과 여성소대 운영지원금이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것은 2020년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치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60쪽,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행정지원국에서 워크숍을 몇 군데 갔을 텐데요, 그렇죠? 행정지원국 소관의 워크숍 몇 개나 갔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당일로 다녀오셨고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통‧반장님들도 다녀오셨죠?

자치안전과장 최용록입니다. 통‧반장 워크숍은 코로나가 2.5단계로 바로 올라가서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 통‧반장, 통장 워크숍 진행경비가 있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 4,000만 원이 다 100% 불용된 거예요?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020년도요. 2020년도에 다 불용됐는데 2021년도에 또 4,000만 원을 잡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2,0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4,000만 원, 2021년도에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도 4,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반장 워크숍을 가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100% 불용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워크숍에 대한 경비니까 가지 않았다고 하면 100% 불용됐겠죠, 그렇죠? 일반운영비에 통장 워크숍 진행경비로 2,0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4,000만 원인데 2020년도에 가지 않았다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면 100% 불용된 거잖아요? 알아보십시오.

맞습니다. 불용됐습니다.

안 가셨다면 그런 건데, 지금은 이것을 확인하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내년 2021년도에도 이 워크숍을 갈지 안 갈지, 워크숍이 1박 2일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1,000만 원씩 2회를 하겠다는데, 올해도 불용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한 1회 정도로 편성해서 추이를 살핀 다음 갈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2회라면 전·후반기로 2회를 계획하신 것일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12월 말일에 다가가고, 내년에 넘어가도 전반기 한 6~7월까지는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반장 워크숍에 대해서 저희가 해 보면 조금 더 인원수도 늘려달라고 하고, 사실 통‧반장님들의 의견은 워크숍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 통‧반장님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크숍은 다 사기진작하고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인원을 늘려주시는 그런 말씀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행사이니 1회 정도 편성하고 그다음 추이를 살펴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000명이 넘는 이 사태에서 정말 획기적인 게 내일 아침에 나오지 않는 한 내년 전반기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본격적인 3월부터 12월까지 연속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 못하는 가운데 내년 2021년도의 사업계획은 그런 것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매번 했던 그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반영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서 167쪽, 노원문화원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노원문화원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5억 7,400만 원, 지금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노원문화원에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과의 노원문화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원의 2021년도 예산편성이 5억 7,000만 원인데 노원문화원에는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후원금은 얼마 정도 있나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원의 후원금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원의 후원금으로 태릉골프장 주택개발의 여론조사를 문화원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원의 후원금으로 여론조사를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인지 얼마를 했다고 이야기 들어서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봤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후원금이 얼마인지, 지금 있다면 우리가 구비로써 지원금을 편성해야 되는지, 후원금과 우리 구비 편성하는 것과 대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원금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실은 이번에 편성한 예산들이 사무국에서는 그동안 강좌를 운영해서 인건비를 조달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돼서 강좌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서 약간의 인건비 보조와, 그리고 저희 서비스공단에서 하던 문화프로그램을 문화원으로 업무위탁을,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에 대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그 정도가 약간 증액됐고요. 그동안은 노원문화원 시설운영 부분, 공공요금 그 부분도 문화강좌를 해서 그 수입으로 시설운영 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실은 문화강좌가 거의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능은 유지시켜야 돼서 이번에 약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강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사실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는 후원금이 있는 것을 알죠.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 후원금이 있다는 것은 사실 몰랐는데 여론조사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 그 태릉골프장 주택개발의 여론조사는 문화원에서 후원금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에서 후원금이 얼마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니 이 예산과 접목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후원금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190쪽, 세부사업서로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0쪽에도 역시 동네물놀이장 운영비인데요. 질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조금 미안합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동네물놀이장 운영비에서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19개 동에 전체적으로 공원에 놀이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놀이장이 없는 곳에 지금 동네 물놀이장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재작년 2019년에도 광운대에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질의인데 이번에 물놀이장을 전체로 운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못했습니다.

못했다면 이 예산도 2억 5,200만 원이 적지 않습니다. 이 예산도 그대로 편성할 게 아니고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이 예산도 좀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 코로나 때문인데요. 동네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여름철 7~8월에 할 텐데 7~8월에 만약에 혹시라도 운영할 거면 거의 한 3월부터는 최소한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시설에 대한 임차나 이런 준비들 때문에, 그래서 6~7월에 할 경우 바로 급하게 계획해서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혹시라도 코로나 추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좀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불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여라도 나아질 경우 준비시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조금 부탁드렸습니다.

사업을 할 때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나아진다면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나아질 것인지 예상합니까, 국장님?

1단계만 되어도 저희가 조금 계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에 이게 마음을 놓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반기에 백신이 와서 백신을 다 맞았더라도 그 다음 달에 바로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도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칠 동안 어떤 제재는 하지 마십시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 전체 소관에서도, 제가 상임위에서도 계수조정 한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의 부분에서 빠져 있기에 지금 그 부분만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니까 계속 물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위원님들께 이 부분 제안하고 싶어요. 질의함에 있어서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똑바로 해야죠. (장내소란)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조용히 하시라고요. 질의하세요.

이 예산을, 지금 다 모든 게 코로나 정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 어차피 반영해 놓을 거 아니에요, 반영되어 있고. 그렇다면 예산을 내년에 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용할 것인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이렇게…… 답변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권한으로 답변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내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임시오 위원님, 기다리시고요. 먼저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실 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잠깐 있어 봐요. 내가 그건, 지금 그 말은……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이런 소란한 상황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김태권 위원님께 제가 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아까 회의 속기록 상에, 제가 속기록 그렇게 중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 제가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끼어들지 말라’는 이야기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제가 노원문화원 운영과 문화체육과 부분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국악예술단 운영이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노원구립예술단체가 지금 현재 7개 있죠? 누가 답변을……

예,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입니다.

지금 이것은 노원문화원인데 현재 우리가 노원구립예술단과 안에서 노원구립민속예술단과 국악예술단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노원문화재단에서는 민속예술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 국악예술단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예?

재단 사항이 아닙니다.

아, 재단 사항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2,000만 원이, 그러면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화원을 질의한 것인데 우리 김승국 과장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놔두고요. 꿈나무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수업으로 진행을, 지금 현재 포스트코로나시대가 돼서 이게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도 아닌데 사회 취약계층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50명을 가지고, 이게 봄인 3월까지 계속 코로나는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연말에 정기연주회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산이 무려 2,400만 원이나 되는데. 누가 답변을? 꿈나무오케스트라 운영은 누가 하시고 있습니까?

예, 노원문화재단이사장 김승국입니다. 지금 꿈나무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도 대부분 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고 전부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도 거의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으로 저희가 준비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르쳐야 되고 모여야 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4월에는 모든 것이 계획되고 수업이 진행되고 해서 오늘 일정을 보면 연말에 자체 발표했는데 그 기간으로 보나, 또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보더라도 이 예산이 어렵지 않을까 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다음에 의논하고요. 노원문화재단 운영을 보게 되면 이것 역시 현재 얼마나 증감이 됐느냐 하면 9,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네요, 노원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연전시부, 축제사업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돈 1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예.

그 1억이 다 지원됐습니까? 1차에 제가 그때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50%가 안 됐는데.

위원님, 제 기억에 아마 거의 다 소진됐는데 아마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우리 문화 쪽의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구비로 아마 그때 오승록 구청장께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1억이 편성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것을 요청했습니까, 또 이번에 다시 긴급재난을?

2021년도에 우리 재단 예산으로는 지금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1억이 나간 것은 재단 예산으로 나간 게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구청 전체에서 우리가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재난지원금 중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게 올해도 그렇게 요청을 다시 했냐고요? 다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금도 어렵다, 다시 우리에게 1억을 더 달라든지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에는 집어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 그런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또 다른 데도 우리가 더 필요한 데가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 쪽도 물론 어렵지 않습니까?

예, 편성에는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면 구청 차원에서……

또 다시 요청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것부터 빨리 빨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여성축구교실 운영이 있고 유아축구교실 운영이 있고, 198쪽입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이 있고 풋살교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담당이?

예, 문화체육과장 안태유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상계동에 백병원이 있습니다. 백병원 바로 옆에 보면 리틀야구단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게 구에서 운영하는 야구단은 아니어서 공식명칭은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서 야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야구 활동을 지금 ‘리틀야구교실’이라고 해서 감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 공원자리를 왜 점유해서 지금 현재 리틀야구단한테 완전히 주고 있습니까?

최근에 야구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원을 원상 복귀시키기 위해서 야구단을 철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저희 부서에서 전한 적이 있고요. 조만간에 공원을 원상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된다…

지금 그 공원을 무단점유해서, 그뿐만 아니라 상계동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리틀야구단이 또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지금 몇 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자리예요. 공원은 누구나 같이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야구단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뭐랄까,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어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공원관리를 직접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는 아니어서, 아마 체육활동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공원여가과와 함께 원상 복귀하라고 아마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요청은 그쪽에 한번 하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여기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15억에서 43억이 돼서 내년도에 이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데 특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한 바라든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가져오면 조금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훨씬 더 예산편성에서? 그런 것은 요청한 바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은 바 있고요.

전액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전액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구 예산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과 국토부 예산, 그리고 우리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는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고 내일도 계속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하는데 사실 코로나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이거 지금 집행부가 답변할 길이 없어요. 코로나가 내일 줄어들지 더 늘어날지, ‘이것을 대비해서 좀 줄여라’ 이런 예산심의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할 것인데 코로나에 대한 이런 예산심의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을 줄여라 어쩌라 했다가 코로나 종식되면 그 예산 다시 그때서야 준비해서 예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코로나인데 얼마나 줄일 거냐?’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코로나가 계속 있을지 코로나가 없어질지 집행부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몰라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예산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권 위원입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오케스트라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대면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3~4월에 모든 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시점에서는 지금 지적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교육복지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9쪽 세출총괄과 일반회계 317쪽에서 443쪽, 특별회계 713쪽에서 7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세출 총괄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6,121억 9,088만 원 대비 459억 7,987만 원이 증액된 6,581억 7,07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7쪽에서 331쪽과 72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479억 9,111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66억 8,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주거급여의 지급액과 지원범위 확대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우리동네 돌봄단의 확대운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232억 7,881만 원으로 48.5%, 시비가 135억 7,018만 원으로 28.3%, 구비는 특별회계 포함 111억 4,212만 원으로 2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에서 341쪽, 731쪽에서 733쪽, 생활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106억 587만 원으로 2020년 대비 34억 3,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생계급여,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사업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특별회계 포함 국비가 661억 7,175만 원으로 59.8%, 시비가 298억 1,067만 원으로 27%, 구비는 146억 2,345만 원으로 2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에서 360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17억 1,82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78억 8,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예산과 제2노인복지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1,611억 4,463만 원으로 69.5%, 시비가 388억 8,655만 원으로 16.8%, 구비는 316억 8,702만 원으로 1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에서 374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21년도 세출 총액은 총 708억 5,858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37억 4,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시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289억 7,182만 원으로 40.9%, 시비가 343억 17만 원으로 48.4%, 구비는 75억 8,649만 원으로 10.7%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에서 393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021년도 세출예산 총 1,554억 3,908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0억 9,7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이며 영·유아보육 지원과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470억 3,430만 원으로 30.3%, 시비가 708억 8,465만 원으로 45.6%, 구비는 375억 2,013만 원으로 24.1%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에서 421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165억 6,068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22억 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광운대역 청소년아지트 조성과 결식아동급식, 서울청년센터 노원오랑 운영 등입니다. 예산분담비율은 국비가 16억 305만 원으로 9.7%, 시비가 47억 5,350만 원으로 28.7%, 구비는 102억 413만 원으로 61.6%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에서 434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191억 6,101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과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에서 443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58억 3,622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40억 4,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평생학습지원과 관학협력사업 지원, 동네배움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7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규모는 총 17억 3,00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자활활성화사업,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1쪽에서 7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11억 3,965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3쪽에서 91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규모는 총 6억 5,507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고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기금사업과 예탁금, 예치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쪽에서 10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규모는 총 5억 3,16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여성들의 창업, 취업 및 양성평등사업 지원 등 공모사업비와 예탁금, 예치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교육복지국 세출예산안은 명목상 예산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지만 대부분 법정용도가 정해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가분으로 지역의 빈곤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생계 및 복지를 위한 비용과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사업비용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1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예산편성이 약간 조정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다시 집행부 예산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되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정보화교육비가 조금 삭감되었는데요. 사실 정보화교육은 올 한 해, 작년 한 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꾸준히 해 왔던 사업들이고, 또 각 복지관에서 이를 위해서 시설들을 다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 회복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성가족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돼서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인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쉬고 하니 이것을 추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환경개선사업은 아이들이 쉴 때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로 경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기집행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행사운영비와 노원 중·고등학교 사이버스쿨 관련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에서 제가 처음 물었던 부분이에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액의 전체 구성비가 2.0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34%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증감률이 19.33%인데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163개교, 유치원, 초·중·고입니다. 여기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보면 ‘자치구 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가 됐냐면 지난해 27억 원에서 23억 원이 증액돼서 올해 50억 원으로 증액된 바 있었고요, 그렇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학교마다 계속 방문해서 23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27억 원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또다시 축소해서 15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육경비를 학교에, 이 학교가 지금 얼마나 노후 됐고 우리가 80년대 후반부터 여기 학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이……

위원님,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국에서 충분히 나눴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을 몇 십 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이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되도록 빨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15억 원이라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2.08%에서 2.34%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너무 조악하게 되지 않았느냐,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6% 예로 있어 있다고 해서 6% 다 해서 다 고쳐주면 좋죠. 그 부분은 ‘학교 수나 지방 여건에 따라서 6% 이내’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교육경비로 예산 50억 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어린이집 경비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안으로 어쨌든 부족하지만 집행부 내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모아서 올해는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했으니 그러면 내년, 사실 어린이집은 전혀 올해 크게 손을 못 댔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내후년에는 또 학교를 조금 더 지원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구 예산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향을 따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억 원은 작년에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치더라도 27억 원은 그대로 가져가야죠. 지금 보세요. 강남구와 서초구라고 하면 전체 교육경비 부분에서 현재 1, 2위입니다. 또 교육특구라고 하고 있는 양천구만 보더라도 5위입니다. 우리는 몇 위인 줄 아세요? 12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특구’라고 계속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관학협력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5억 원이 지금 들어갔어요. 35억 원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갔는데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에 보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일단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만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쪽에는 원아가 100명 이상일 때 영양사를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 아이휴센터 이런 쪽에는 한 곳에 100명씩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은 100명 이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없다보면 그분은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요. 하여튼 이 부분들은 교육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있는 사업입니다.

서기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382쪽, 관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에 있어서 적응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해서 현장학습은 국가나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관내 대학교 일곱 군데에 대해서 평생학습사업을 실시하고, 또 예산지원도 자본적 위탁사업, 경상적 위탁사업 나눠서 구분해서 5억씩 균등하게 예산책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의 요구나 민원에 의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대학이 7개나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학교는 대학교 따로 주민과의 어떠한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각 대학교에서 요구도 있었고 주민들도 사실은 개별적인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릉동에 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와 연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으니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여러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면 이번에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한번 평생학습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날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각 대학에 한번 당신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내 봐라, 제출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제안내용이 타당하다면 우리 쪽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이런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지금 각 대학에서 제안한 사업내용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한 사업들이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내년이죠. 우리가 첫해에 일단 한번 대학을 믿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후년에 사업 계속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명이 ‘노원평생시민대학’이에요. 그래서 학습대상자, 그러니까 수요층이 어떻게 보면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터 해서 거의 성인, 노인 분들까지가 대상자로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되고, ‘시민’이라는 말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하는 분들을 시민이라고 하지 아이들까지도 시민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주요프로그램 요약을 보니까 약간 기초적인 소양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도 좀 있고 해서 서울과기대 프로그램도 보니까 조금 학교와는 매칭이 안 된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완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시대에 시간도 남고 그러는데 이럴 때 좀 자기가 진로개발도 할 수 있고 자기소양도 닦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잘 좀 닦아주시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의에서 하나만, 아까 김태권 위원님께서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 있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15억, 308쪽, 조금 전에 김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사업인데요. 학교보조금.

예.

작년에 얼마 했다고, 50억 했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5억으로 줄었죠?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의를 좀 던지고 싶어요. 이 학교 예산은 우리 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김태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지원법에 6% 이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주관부처는 교육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학교예산이 교육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학교는 많이 가고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이런 선심성 지출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의외로 학교는 지원하는 데가 많아요.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만큼의 역량 있는 재정이 여기 되지는 않아요, 의외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소속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갈수록 굳이 예산을 학교에다가 해야 되나.

손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학교를 실제로 가보면 조금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떻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주로 저희가 학생들 편의사업 쪽에, 그런 쪽에 좀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8 위원 있음) 예,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관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세부사업 382쪽입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지원금이 14억이고 시설 및 환경개선지원금이 21억이에요. 그러면 대학에 있는 공간을 매칭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이 그 각각의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여기에 시설과 환경개선에 예산책정된 것은 무엇을 하느라고 21억을 책정했을까요?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최소한 주민들의 이런 교육, 이런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도 좀 개선할 필요도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삼육대 같은 경우 테니스코트를 해서 테니스를 하겠다는데 테니스코트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더 늘려야 되고, 이런 환경개선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7개 대학이 다 동적인 수업이에요? 정적인 수업이에요, 동적인 수업이에요? 과장님이 대답하실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여기 7개 대학의 프로그램은 운동프로그램, 동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정적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구축은 처음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시켜야 되는데 그 전용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구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예를 들어 여기 삼육대테니스라는 것은 삼육대에 테니스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그 학교 안에요?

예, 그리고 교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교비를 투입해서 그 공간을 쓰고 이것은 주민들 전용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일개 공간을 각각 주민공간으로 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의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인프라 구축은 2021년도에 하나씩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연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세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과 이것을 보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삼육대라든지 지금 여기가 크게 7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게 운동, 그러니까 삼육대 같은 경우는 테니스고 또 하나는 승마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매예방이라든지 또 미술, 우울감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 같은 경우도 이미 육사 같은 데는 참 체육시설도 많이 돼 있고 우리가 현재 체육바우처사업도 있고, 이 육사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4억 이상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원구민체육센터라든지 월계체육센터,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단지 이 평생교육을 대학에서 좀 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조금 급조돼서 올라온 사업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임위에서도 2개 내지 3개의 시범실시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35억이라는 것은 너무 과하다, 아니면 조금 줄여서 한 학교에 더 들어가는 것을 1~2억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제가 제안을 좀 했지만, 이게 처음에 공격적인 사업을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환경시설도. 그렇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아까 교육경비가 15억으로 줄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학교가, 물론 방금 우리 손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학교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특교세라든지 특교부로 가져오는 것은 고작 한 학교나 두 학교 정도 예산이 내려오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또 교육청에서도 물론 있지만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정보화교육이 필요해서라든지 교실의 의자를 교체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소한 것들,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관학협력사업 지원, 이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취지가 그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학교가 노원구 관내에 7개나 있지만 대학교와 관의 관계가 관에서는 ‘대학이 문을 꽉 닫고 열어주지를 않는다’, 개‘방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대학교들은 ‘관이 너무 고압적으로 안 해준다’,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국장님, 혹시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과기대쪽과 몇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과기대뿐만이 아니고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광운대 해서 예산이 거의 170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예산을 하면서도 내가 지적했는데 이게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하면서도 지금 거의 실적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각 대학에 예산을 주면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학협력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각 대학에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씩 이렇게 주면서 어떻게 끌어낼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예산이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줘서 만들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 시작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것을 유기적인 체계가 완성돼서 사실 도시관리과와도 캠퍼스타운사업 예산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기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꼭 좀 챙겨서 소수의 예산으로 대학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을 자꾸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꼭 좀 체크해 주시고, 도시관리과도 지금 현재 숙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돈은 돈대로 갖다가 투자하고 사업성과가…… 제가 관할 담당팀장님과 과장님한테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사업 하나만 제시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제시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함께 연구해서 기왕 이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도시관리과와도 협의하셔서, 캠퍼스타운사업과도 연계해서 제대로 한번 하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과의 그런 것 같다면 그게 도시관리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과라든가 교육지원과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 그쪽은 도시계획 쪽과 연관된 부분에서 시작된 것 같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칠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구청에서는 학교에 개방하라고 하고 학교 측에서는 구청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허물겠다고 청장님께서 각 대학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원하고 대학교에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개방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평생교육의 학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과와 캠퍼스타운 사업, 이 부분들을 묶을 수 있으면 묶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캠퍼스타운 사업에도 여기에 지금 현재 분류돼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일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연계해 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자활센터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 11억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꼭 지적을 한번 해 주고 싶은 게, 공릉동 쇼핑센터에 ‘미소’라는 카페가 있어요. 애견까지 동반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사실 굉장히 공간이, 아마 임대료로 따져도 적은 금액으로 1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성의가 없어요. 관에서 운영해서 그런지, 이것 때문에 수입에 관심이 없는지, 몇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더니 강아지 오줌 싼다고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거기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성의하고 이런 것들을 봤다고 지적하기에, 혹시라도 우리가 자활센터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이런 것들이 무성의하게 간다면 해 놓고 관에서도 욕먹고 집행부도 욕먹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을 지출하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 반영하시면서 꼭 좀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남부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소’라는 카페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꼭 여기뿐만 아니고 각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원론적인 것만 다시 짚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관학사업에 대해서 그런 추진배경이나 개요나 운영방향, 어떤 기대효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염려한 대로 7개 대학에 5억 원씩 편성해서 하는데 정말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러니까 자본적이든 경상적이든 운영, 위탁형태 이런 것을 떠나서 투입하는 만큼, 35억 존경하는 이칠근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노원구 없는 예산에 다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사실 우리가 대학시설 중에서도, 특히 운동장 정도 아니면 개방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학 인프라를 좀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들을 잘 잡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른 얘기입니다만,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미소카페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영할 때 그런 염려를 했었죠. 왜냐면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재단법인 호연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노원의 3개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권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이런 예산을 잡았는지, 예산이 필요충분 조건인지, 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왜 이렇게 잡았는지 우리 교육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유치원 포함해서 159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를 올해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많은 유치원과 학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찾았고요. 그래서 올해 평균적으로 23억 원을 증액해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교 수업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한번 받아보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 내년에 다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또 무엇인지 찾아보고 맞춤형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잡힌 예산에는 교육경비가 넘치지는 않겠지만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죠?

적당하지는 않지만 일단 올해 예산을 2배로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내년에 또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아까 물론 27억 원이면, 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면 그대로 내려왔다면 27억 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15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3개의 교육특구는 1위, 2위, 5위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아마 십 몇 위로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은 경남 수학문화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영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한다고, 하나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관장님이 계신데 그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타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정말 특별하게 운영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올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설 완공 후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우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유료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유료프로그램입니다. 하는튼 유료화 시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이 예산을 다시 내려줍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이 유료화에 대한 방안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 행사도 못 했지만 오히려 방만하게 일반 행사들은 또다시 펼쳐놨습니다. 그렇게 행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와서, ‘유료화’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료화 방안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 세워져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다 시간선택제 가급에 쭉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일반임기제’와는 다릅니다. 일반임기제는 주 40시간 기준일 거예요. 하지만 시간선택제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시간선택제를 할 때도 지금 올해 코로나, 물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3월까지는 이대로 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에 맥시멈 35시간을 다 채워서, 그리고 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맥시멈으로 그렇게 채울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관장님이 전년도에 비해 성과, 연봉이나 수당은 계속 올라서 올해 예산이 8,7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은 방대하게 하고 있고, 지금 유료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야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것이 다 보완되어야 되고 유료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제시돼야 돼요. 지금 그런 제시는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문화관이 작년에 오픈해서 이제 1년 좀 지난 시설이고, 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했고 평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태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게 왜 교육청에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는 부분인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유료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년 됐고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3~4개월 사실 진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료화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내년 한 해 더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과나 청장님이나 논의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 주면서 유료화하는 방안까지 고민도 한 부분들인데, 어쨌든 저희가 실질적으로 몇 개월 해서 이것을 바로 유료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그래서 내년 1년 더 해 가면서 유료화 부분들은 그때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고민 과정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가 필요하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추가답변 드리면, 유료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7일 개관한 이후로 작년까지는 개관 기념으로 무료로 운영했고 올해 1월부터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고 있는데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금 유료화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저도 유료화라는 것을 성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방안이 ‘정말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구나, 앞으로 돈을 주고서라도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뭔가가 나와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게 18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우리가 만약 민간시설이었다고 하면 벌써 아마 적자가 나서 문을 닫았을 겁니다. 경기도에 가면 이 수학문화관을 실질적으로 사설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나 피나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학문화관을 위탁해서 오히려 위탁시설로 전문가 쪽에 맡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우선 답변 드렸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검토했었는데,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거의 몇 개월밖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1년을 더 한 번 해 봐서 위탁이 더 좋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찾아서 그 부분들도 검토해서 하고, 우리 김태권 위원님께서 좋은 콘텐츠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좋은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8쪽,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 급식사업입니다. 교육복지국은 주로 매칭사업이 많은데요. 결식아동급식 이것도 시와 구비가 5:5로 매칭사업인데 지원대상이 취학과 미취학 어린이까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1인 1식이 6,000원인데 6,000원 가지고 1식이 충분합니까? 이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작년까지 5,000원이다가 6,000원으로 올라서,

예, 조금 올랐어요.

예, 충분하지는 않은데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는 8,000~9,000원 하고 있긴 합니다.

예, 9,000원 하죠.

예, 그래서 충분치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1,000원 오른 가격으로 조금 영양을 맞춰서 해 보려고 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레트로트 식품 같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하면서 보니까 서초구가 9,000원으로 할 때 구비를 조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과 같이 상담했었어요. 우리는 5,000원일 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릴 수가 없느냐?” 하니까 “급식비로는 5:5 매칭이라 예를 들어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간식비나 이런 책정을 해서 구비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5,000원에서 6,000원으로는 올랐지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은 먹는 것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장면 값에 준한 것 같은데 보통 아이들은 돈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면 6,000원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이 꼭 5:5 매칭에 맞춰야 되는 건지, 4:6으로 구비를 6으로 편성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제가 행정적으로 모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간식비를 정말 책정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예,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식단을 제공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참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분들을 구비로 책정해서 더 올려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른 구청들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봐서, 그렇다고 저희가 최고 좋은 9,000원까지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또 지금 6,000원 지급하고 있는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서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혹시 몰라서 한번 제가 관학협력사업 지원에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실시가 되면, 보니까 이 사업이 연계해서 협력사업 지원, 각 대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사업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한번 고려해서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우리가 384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이 부분도 학교에서 관학협력사업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이 사업도 여기 사업에서 흡수해도 될 것 같고요. 노원역사문화대학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구민정보화교육에서 관학협력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사업, 여기도 예산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아마 이 사업에 다 흡수돼야 할 업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연성이 좀……

지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실시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다든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 대학에서 뭘 배워보고 싶은 건지, 사실 저희가 이 취지는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강사나 지적인 지식,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과 공유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우리 손 위원님 질의와 말씀하신 대로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충분히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서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에서 여성아카데미 2,200만 원 쓰고 있고요. 또 역사문화대학에서 400만 원 쓰고 있고요. 다 지금 대학교에서 하는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수업이에요. 여기 수업은 대충 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흡수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사업만 좀 줄여도 이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나 정당성이 많이 부여되지 않을까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영재입니다. 지금 손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민주시민교육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역사문화대학은 원래 저희가 하던 사업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하던 것을 그 취지가 평생학습과가 맞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교육은 2007년부터 이화여자대학에서 하다가 우리 관내에 서울여자대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학지원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다보면 이 사업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때 아마 프로그램을 조금 조정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지나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대상자들도 다 노원구 주민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서울여대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 20대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여자대학이나 이런 관내 대학과 한번 협의해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2022년 이후부터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하든 올해 하반기에 하든 분명히 이것은 미리 사업하기 전에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전부 한번 파악한 뒤에 이런 사업에 어차피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조율이 되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 사업 들어와서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