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도시계획국,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2억 9.640만 7,000원이 증액된 400억 7,572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업예산안 58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대비 8억 2,614만 3,000원이 감액된 127억 5,821만 원으로 주로 감액 요인은 2020년도 청사내진 보강공사의 종료로 인한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및 인건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사업예산안 605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억 4,4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556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AI아이오티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및 국가 암 등 의료비 지원 사업 인력운영비 인건비 증가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건과로 사업예산안 633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2억 9,32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09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예산 모자보건 사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및 모자건강센터 설치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사업예산안 661쪽부터 67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억 3,3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73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검진 팀 주요 업무의 증감 및 재개여부 불투명입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사업예산안 673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억 9,654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4,694만 6,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올해 이동건강버스를 구입하여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출계의 172쪽부터 17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예산 총 규모는 총 4억 9,710만 2,000원으로 예치금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5,5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생활보건과 예산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5층의 보건위생과 옥상공사는 예산을 올려주면 좋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경으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것은 감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손영준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방역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산서 592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계수조정 상임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 인건비가 없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1억 2,750이 증액이 됐죠? 예산편성이 됐죠?

예.

이 정도로 보건소의 예산이 타이트하고 부족한 실정인데 반려견 문화정착에 보면 올해 2억 5,100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전년도에도 국·시비 매칭이었죠? 아니었나요? 전년도에 어떻게 됐죠?

보건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증액된 국·시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화정착이라면 반려동물 문화정착 말씀하시는 게 아니신가요?

예, 반려동물 문화정착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댕댕하우스라고 지난 10월 28일자로 개관한 노원 반령동물 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서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전산개발비, 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해서 신규 편성이 된 겁니다.

다른 예산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2억 5,000이 보니까 저희가 국·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구비가 3억 4,000이지, 국비는 1,300인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쪽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가 거의 한 70%, 80% 되는 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 방역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원님, 저희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 올해 9월에 했는데요. 그거 하고 나면 그래도 운영은 해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반려동물센터의 이용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5단계까지 갈 때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입양도 추진을 하고 있고, 행동교정 등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족들도 많이 오지 않으면 결국은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들과 같이 지내면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키우는데 그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행동교정 운동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게 단지 반려동물을 이해한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과 같이 살고 있는 독거어르신이나, 아니면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코로나 블루 극복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우선순위 부분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사람이 먼저 아니냐, 이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근위원입니다. 걷는도시 노원 사업,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이것은 매칭사업 아닙니다. 시비 400만 원은 저희가 워크온만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구비 사업입니다.

걷는 도시를 확인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용역까지 거쳐서 이 걷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공동체과에서도 걷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구청 내에 아마 걷는 프로그램을 4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걷는 사업의 중요점을 갖는 다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 다른 과들이 함께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자기 과별로 예산만 갖다 쓰는 거지 큰 효과를 못 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걷는 사업은 여기 경춘선에서 하고 있죠?

저희 노원구 전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역에서요?

예.

아마 마을공동체과 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중복이 많이 돼서 여기를 가야 할지, 저기를 가야 할지, 주민들도 많이 헷갈려 할 정도로 이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나 더 하면 507페이지의 신생아·산모 건강관리지원 예산도 만만지 않은데, 또 엊그제에 복지과에서 출생하면 육아꾸러미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 산모가 출생을 하면 여기서 모든 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분산이 되어있어서 이건 어느 과에서 해 주는지, 이건 어느 과에서 해 주는지, 당장 여기 있는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가야 할지, 어떻게 알아야 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해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산모에 대한 지원은 거의 보건소에서 그냥 다 같이 했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저희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요. 산모사업에 단지 지원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한 사업이고요.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직접 가서 건강을 관리하거나 책임져 주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의 특수성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하겠는데요. 지금 꾸러미를 준다든지, 아니면 산모 도우미들을 집에 보내주는 것은 저희가 단지 매칭만 해서 보내주고 돈만 주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다 한 군데 모아서 복지 쪽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 있어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아기 출산하고 정신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을 여기 신청하고, 저기 신청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체계가 안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일단 접수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의 신생아 낳고 나서 출생등록할 때 원스톱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나눠져 있어서 예산만 그렇게 하고 있고, 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작년 연말 예산할 때인가 보건소에 부탁을 하나 한 것이, 사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보건복지위원들은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지 모르지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위원들은 보건소가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움직임조차, 그리고 사업이 뭐가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의 사업을 좀 알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기 21명의 의원들이 다 지역의 대표이면 적어도 꼭 필요한 사업의 내용이나 종류,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도 한번 브리핑을 해 줬으면 하고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보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도 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보건소 사업이 지금 현재 와서 하나하나 열어보니까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2021년도에라도 사업이 정리가 되면 의원들한테라도 이런 자료를 좀 공유를 하시면 아마 보건소에서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부탁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런 것들을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서, 보건소는 특히나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한번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2019년 예산으로 해서 2020년도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이 지금 노원구 곳곳에서 송출되고 있는데, 그 자료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안 돼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꼭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를 잡겠습니다. 실은 올해도 잡았는데 못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사실 보건소는 오늘 이 자리도 안 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애쓰시는 거 충분히 저희도 감사드리고,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기팔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과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도 157억 2,166만 5,000원 대비 19억 7,492만 9,000원이 감소한 135억 4,291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1억 8,076만 원 대비 6억 1,745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9,8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7쪽∼45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2억 1,346만 4,000원에 비해서 22억 9,919만 3,000원이 증가한 45억 1,26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5,732만 원이며, 구비는 44억 5,533만 7,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아파트 관리지원 등 사업에 42억 5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35억 9,807만 원, 아파트 동대표 역량강화 사업에 3,510만 원, 아파트 힐링 한마당 사업에 7,000만 원,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9,600만 원,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에 200만 원, 임대아파트 등록 및 관리 사업에 740만 원,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 사업에 1억 587만 원, 공동주택관리 및 기술지원 사업에 1억 1,300만 원,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 사업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월계역 일대 불법건축물 정비 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1억 5,63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55쪽∼45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333만 9,000원에 비해서 4억 384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718만 1,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일반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주택사업 예산으로 5억 686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주택사업예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공지원 사업에 618만 6,000원,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에 2,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길 재생사업추진에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 사업에 1,750만 원, 재건축 사업추진에 4억 822만 5,000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1쪽∼4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4,434만 8,000원에 비해서 4억 2,943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7,378만 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2억 4,500만 원이며, 구비는 4억 2,878만 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에 5억 4,67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1,040만 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1,700만 원, 캠퍼스타운 협의체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에 시비 2억 4,500만 원, 구비 2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릉골프장 택지 관련 TF팀 운영에 200만 원,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부과에 1,580만 원,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50만 원, 도로 무단점유 행위 단속에 350만 원, 표준화된 시설안내판 개선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67쪽∼469쪽 및 743쪽∼7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억 1,097만 4,000원에 비해서 1억 4,598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695만 8,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500만 원, 시비는 200만 원이며, 구비는 3억 4,995만 8,000원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1억 8,076만 원에 비해 6억 1,745만 1,000원이 증가한 7억 9,821만 1,000원으로 총 11억 5,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1억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에 2억 4,5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9,407만 5,000원을, 재무활동에 5억 4,200만 6,000원을, 행정운영 경비에 1억 6,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에 2,140만 원,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에 6,298만 7,000원,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비 합동훈련에 1,0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4,304만 원, 인력운영 경비에 1억 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노후건축물이 지진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1,979만 5,000원을, 예비비에 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사업에 63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5억 4,200만 6,000원, 인력운영 경비에 1억 5,589만 원, 기본경비에 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73쪽∼480쪽까지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11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 2021년도 세출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126억 4,571만 4,000원에 비해서 52억 5,338만 원이 감소한 73억 9,233만 4,000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로확충 및 관리에 72억 3,561만 4,000원을, 행정운영 경비에 1억 5,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도로개설 및 확장에 7억 8,725만 8,000원,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 32억 3,7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안전 및 보도 관리에 11억 1,880만 원, 조명시설물 관리에 20억 9,200만 5,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5,6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억 5,092만 8,000원에 비해서 1억 9,507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예상액은 예치금 회수액 8억 5,909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이며, 또한 일반부담금 등 기타수입 8억 8,500만 원으로 총 17억 5,909만 7,000원입니다. 예상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정비공사비 등 10억 5,5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도시계획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된 일반예산안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설제 예산안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1차적으로 작년도에 남은 제설제를 우선적으로 쓰겠습니다. 쓰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를 다 소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제설제를 구매한 후 다 소진된 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 19억 7,400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그렇습니다만, 토목 분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평소에 점검하고 유지관리 보수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개설을 하면 뭐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52억 5,300만 원을 줄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외적으로 유지관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전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임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 리겠습니다. 토목과 2020년 예산은 본예산 때에는 기본적으로 편성이 적었고요, 나중에 추경 예산에서 많이 확보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 예산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215억 정도가 집행됐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본적인 부분은 편성해 놓고 추후 필요한 부분들은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일단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토목예산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절반 정도를 확 줄여놓고 다시 추경에 가서 이것을 확보한다?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평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민원들이 토목 분야에서 도로보수라든지, 보안등이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됩니다만, 보통 6, 7월쯤 되면 예산이 바닥난단 말씀이죠. 그래서 예산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서 예산을 조금씩 끌어들여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예산을 한 40% 가까이 쳐버렸는데, 지금 도시에 활력을 넣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쳐버린 것 아닌가요?

노원구 수입구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큰 틀에서 보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상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재생이나, 관리, 건축하고 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이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정도 되면 예산이 전부 소멸되는데, 그리고 나서 내년 예산 40억 정도를 삭감해 놓고 또 다시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의 일을 우리가 받아서 국에다 전달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토목 쪽 예산만 보면 너무 많이 삭감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토목 부분만 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일이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히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448쪽,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 동대표 워크숍 비용 2,580이 아마 감액 쪽으로 방향을 잡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보니까 아파트 힐링 한마당이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 1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행사도 거기에 비례해서 올해 행사는 일정부분 아예 취소, 아니면 보류해야 될 상황인데 이 예산 굳이 가지고 갈 필요 있어요? 동대표 워크숍도 취소했는데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동대표 워크숍은 상반기에 계획을 잡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개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삭감을 하셨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하자, 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다만, 아파트 힐링 한마당 축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1월에 개최계획을 수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11월쯤이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이 가능하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집행돼야 할 예산이고 또 사업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 4월이나 7, 8월에 추경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겨울 제설제 4,550만 원, 나중에 추경을 혹시 필요하시면 여기서 태우시고 여기서 감액을 하셔서 제설제를 더 구매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의견 존중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451쪽dml 공동주택지원과인데요. 공동주택지원과는 올해 예산이 22억이 증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게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라고 1억 8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1억 5,5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니까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올해 처음으로 3명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옛날부터 1명은 계속 근무를 했고요. 작년도에 하계동 아파트에서 사고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2명을 작년도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제인가요, 2년?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로써 2년간 근무하고, 또 실적을 평가해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 임기제 쓰고 2명은 필요할 때 전문가 집단들도 있어서 거기에 자문 받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임기제를 2명을 늘려서 이렇게 3명을 넣어서 예산을 이렇게 크게 증액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공동주택과도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도 보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다’급, ‘라’급이 또 늘었어요. 거기도 1억 이상이 투입이 됐어요. 올해 재정도 빠듯한데 시간선택임기제를 이렇게 각 과에서 2명, 3명씩 추가해서 굳이 올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경험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행정직들이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격무부서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내 격무 팀이 5개가 뽑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조정 팀 자체가 격무 1위에 계속 뽑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다가 힘들면 떠나고, 있다가 힘들면 떠나다 보니까 경험 있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또 2명을 더 채용한 경우는 하계동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관리비 횡령사고로 인해서 2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한 부분들까지 있어서 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건축과 안전 팀 같은 경우에는 기술사하고 보조기술사들을 채용해서, 지금 그것은 25개 전 구청에 건축안전센터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동작의 사고부터 시작해서 강남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 때문에 민간건축물까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 주고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제, 임기제를 쓰는데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에 사무관리비도 올해 5,800이 늘었어요. 보니까 자문수당 같은 것이 있는데 주택관리사 2명 채용하면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주택관리사가 없을 때야 우리가 외부전문가 자문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렇게 큰돈 들여서 임기제를 쓰는데 여기 부분은 오히려 5,800이 증액이 되고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그것에 대한 수당 부분은 그런 분쟁조정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도색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낡은 배관교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라든가, 용역발주에 대해서 금액이 적당한지, 이렇게 발주를 해도 방법이 적정한 건지, 그래서 그것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변호사 자문수당이고 이런 건데, 올해 우리 노원구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변호사를 6급 공무원으로 해서 직접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도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 변호사 채용한지 모르시죠?

그것은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음에도 서로 간에 업무 협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변호사를 이번에 6급 채용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당이나, 5,800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을 2명씩 추가 채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동대표들 교육을 할 때 분쟁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딱 그겁니다. 뭐냐 하면 집행주체를 선출할 때 민원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발주와 관련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돈 쓰는,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집행하는 집행 주체인 동대표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서도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한 7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 중에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교육 강사수당은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다만, 동대표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해서 아파트 우수사례도 발표하면서 서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면서 거기에서 동대표 교육까지 겸하는 동대표 교육의 일환이지만, 우수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도 하는 워크숍 겸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동대표들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730만 원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계 프로그램이요?

그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윤상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써라, 라고 회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서울시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회계 지출내역이나 입찰, 이런 것을 공개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아파트 내에서 개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실태조사를 할 때 잘못되거나 이런 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도색이면 도색, 각 분야별로 자문단을 운영해서 자문을 저희가 그 분들한테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문을 해 줘서 그 상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저희가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서기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37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T/F팀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태릉 택지개발에 대한 정부의 안과 그리고 현재 노원구청장의 생각, 저밀도로 하자는 것, 그런 부분과 또 2개가 지금 부딪혀 있고, 또 몇 개의 시민단체에서는 전면 백지화 하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아마 충돌되고 있다고 봅니다. 태릉골프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T/F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 보면 얼마 안 되어 있지마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의에 누가 참여하는지?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조차 없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200만 원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상태인데,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지금 이것은 시기상조다, 토론회 할 정도의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겁니까? 토론회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가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위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8·4대책 때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공감하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태릉골프장이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노원구 입장에서는 태릉골프장 일대가 환경적으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태강릉 쪽으로 한 50% 가까운 부분에 공원 확보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헥타르(ha)당 수용인구 300명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폭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200명 이하 수용인구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헥타르(ha)당이니까 1만㎡당 거주인구를 한 200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태릉골프장 옆에 있는 전파관리소 그 부분까지 편입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양호한 주택들을 넣어야 된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그리고 태강릉 문화재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저층 저밀도 개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교통대책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하고 토론회라든가,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조금은 진척된 사항을 알고 싶은데요. 그러면 정부안이 나오면 그 정부안대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태강릉 쪽에서 50%의 공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쪽에 아파트 밀집으로 한다든지, 저밀도로 한다든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원님, 김성환 국회의원님, 고용진 국회의원님 세 분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 자체는 수용해 가면서 주택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현재 유네스코 부분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백지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물론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보도에 의하면 임대아파트도 30%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35%입니다.

35%입니까? 그때 30%로,

예, 35% 이상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30%를 주장하더니만. 아무튼 35%가 들어가고 교통대책 등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큰 이슈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안이 나오든, 어떻게 되든, 정부 공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앞서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51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승강기 갇힘 사고에 대한 신속대응 훈련인데, 우리 노원구는 대단지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사고가 1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김태권 위원님 질문에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강기 사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계획서가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러한 것은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자체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소방서하고, 승강기관리원하고, 혹시나 단 한 건이라도 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유관기관끼리 서로 사고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위기상황일 때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고, 요즘은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연락이 되게 되어 있고, 보통 아파트 안에서 일어나고 그 안에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할 일은만 모든 아파트에서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즉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수합해서 데이터가 얼마큼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전체적인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질문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느 아파트가 승강기 사고가 많이 났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 데이터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5쪽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 68쪽 제설대책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따뜻해서 구매했던 염화칼슘을 사용 못 하고 그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날씨는 예측을 못 하지만 작년에 남은 것들 활용이라든지, 겨울철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설차 정비에 200만 원은 이렇게 매번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눈이 좀 덜 오다 보니까 제설제가 1,060톤 정도 남아서 올해는 1,327톤을 구매했고요. 연초에 남은 것을 올 하반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눈 올 때도 썼고, 1, 2, 3월까지 쓰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는 내년 하반기에 쓸 예산이었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겨울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미리 사놔야지 눈이 온 다음에,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7쪽에 불량맨홀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도로에 보면 이런 맨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손된 것을 간혹 보기는 하지만, 이게 120만 원에 125개가 딱!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125개라는 것은 어떤 수치로 예상돼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맨홀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도로하고 맨홀 높이가 차이가 나는 단지 그것만 보수하는 비용이고, 맨홀이 구체가 깨졌거나 뚜껑이 부서진 것은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고요, 맨홀 1개가 보통 2,000~3,000만 원씩 합니다. 저희가 120만 원 잡은 것은 도로포장 면하고 맨홀이 안 맞았을 때 링을 끼워서 차가 덜컹거리지 않게 하는 공법에 대한 개 소당 단가이기 때문에 1년 통계가 한 100여 개 정도를 공사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1년에 100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로포장을 할 때라든지, 도로개설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맨홀하고 높이를 맞춰서 공사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당연히 맞춥니다.

그렇게 100개나 나온다는 것은 상식 밖인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중차량 통행을 막거나,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레미콘차가 사실 법적으로 하중상 못 들어와야 되는데. 골목길이라든지, 차량통행이 증가한다든지, 도로지반에 압밀이 일어나서 침하가 된다든지, 포장 면에서 비가 많이 와서 패임이 있다든지, 이렇게 1년 내내 보면 1만 2,000개 정도 맨홀 중에 100여 개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진행하실 건가요?

일단,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중에 국가안전 대진단 관련된 질의는 없나요?

예?

내년에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 관련된 질의는 없나요?

질의요?

우리 질의내용 중에.

우리가 매년 국가안전 대진단,

국가안전 대진단 같은 경우는 자치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국가안전 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과에서 편성한 안전점검 예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 시설물들이나,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수혜나 재해에 대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코로나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수해에 대해서 우리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택관리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도 ‘다’급하고 ‘라’급을 이렇게 하는데…… 재작년 12월에 공금횡령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주택관리사 세 분에 대해서는 강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한 분은 5년 이상 됐고요. 한 분은 계속 계셨던 분이고, 두 분은 작년 상반기에 사고 때문에 하반기에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을 개선하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 건데. 그러면 그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담으로 하게 되나요?

전담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시간선택제가 최대 주 35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몇 시간씩 하게 되나요?

지금 7시간 시간선택제라 하더라도 공무원입니다. 겸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못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겸임 없이 전담으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봉이 한 5,200여만 원 되는데, 전담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벽산아파트에서 상계역으로 가는 육교 철거 말씀하십니까?

육교 철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도 없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답 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민여론이 있어서 구청장님 지시로 벽산하고 일대 아파트 네 군데에 철거 여부하고 이용편익에 대해서 동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안 그려준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많아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서기팔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 변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할 때는 당초에 횡단보도 간 격차가 100m도 안 되는 80m밖에 안 돼서 횡단보도를 놓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벽산 상가회에서나, 주민회에서 반대를 했었고. 또 에스컬레이터 자체에 횡단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육교를 철거하는 여부를 조사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올 하반기 추경에 육교 보수비를 반영해서 청장님 지시로 육교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데크를 비롯해서 다 새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예산 관련된 얘기도 벅찬데요,

그러면 미리 업무부서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는 얘기라……

그런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부서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먼저 우리한테도 같은 보도 자료를 주든가,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도 모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당황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예결위에서 올라온 사안도 지금 너무 벅찬데요.

서기팔 부위원장님, 제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아니, 정회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들한테는 예결위와 관련된 질문만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렇게 역정 낼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지금은 공공에서 사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로계획선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해제가 되고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려고 할 때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공공시설로 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을 해서 대지라든가, 잡종지로 해서 쓸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사라고 할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도로였던 것을 도로로 다시 쓴다고 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2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까지 전반적으로 쭉 볼 때 보건복지위원회보다는 구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도시환경위원회는 특히. 그런데 대부분이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성격이 조금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김태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동별로 예산을 줘서 동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주민들이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타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본예산에서 토목과나, 아니면 그런 시설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자체가 아직은 성숙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스스로 결정을 해서 뭔가 돈을 쓰라고 하다 보니까 가장 편한 게 눈에 표 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성숙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만 계획성 있게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동네일이라지만 큰 틀에서 보면 노원구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동네의 어떤 시급한 것, 동네 이익에 편중돼서 이런 사업계획으로 진행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의 본뜻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물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집행하는데 봤을 때 구민참여예산에서 정말 이것은 불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삭감이 됩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힐링도시국 주민참여예산도 삭감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힐링도시국 예산 중에서 ‘공원에 생기를 넣어 주세요.’ 부분 자체가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 삭감에 대한 부분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82쪽의 보안등 설치도 주민자치예산이거든요. 주민자치예산으로써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보안등 설치다 하면 자기 동네 어두운 부분을 먼저 해 달라는 건데, 노원구에서 전체 LED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노원구 전체를 보고 어디가 취약하다,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는 반면에,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체사업이 계속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질문하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보안등 구축이라고 해서 82쪽입니다.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이라고 해서 사물인터넷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상계동 일대와 공릉동 일부 쪽 보안등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안등 사업이 상당히 많고 LED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보안등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다 수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노원구 전체로 가게 된다 할 때는, 어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정말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진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설치를 할 때 이것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고 도시 관리 측면에 있어서 맞춤형으로 정말 그때의 기후라든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성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다 파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실제 스마트한 시티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써의 IoT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추경 때도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 1만 2,000개 달려있는 게 GPS 점멸기라고 해서 7만 8,000원짜리 점멸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GPS 수신기라 사람이 직접 순찰을 하면서 타이머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몇 시에 들어오게 만들고 조정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 점멸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방향 AI 같은 큰 기능이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이것은 16만 원짜리 도란스, 일종의 간단한 점멸기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은 것 같고, 25개 구를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셔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방향 AI로 기후나 햇빛,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한 보안등 점멸기는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점멸기 교체로만 해서 우리 종합통제소에서 보안등이 나갔는지, 시간이 언제 켜지는지, 웹 서버 통신을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상당히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라고 저희도 자부하고 있고. 지금 1만 2,000개 중에 겨우 400개 했고, 올해 또 400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조금은 진일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종시라든지, 앞서 나가 있는 도시들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기술들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음에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쪽, 교통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20년 예산 635억 3,557만 원 대비,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들은 것으로 하고,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해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저희 국의 소관사항 예산 상임위 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안 중에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지출액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설명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 보시죠.

예.

자원순환과장 신준선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비가 사실은 고정비입니다. 올해도 한 3만 9,000톤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한 3만 9,055톤 정도 더 잡은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라 판단하고 한 55톤 더 잡았는데요. 이 처리비를 계산을 하면서 아마 처리하고 배출하고의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 처리하는 처리일수는 사실 공휴일을 빼고 실제적으로 들어간 날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1일 배출량이 얼마냐, 라는 것은 그 주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은 365일 배출합니다. 2021년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만 9,055톤인데 처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주체가 구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공휴일 작업 64일을 뺀 301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만 9,055톤을 301일로 나누면 노원구청에서 1일 처리하는 처리량은 129.75톤이 되는 거고요. 이 양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은 365일을 버리기 때문에 저희 노원구민이 1일 배출하는 배출량을 계산을 할 때에는 365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3만 9,055톤을 365일로 나누게 되면 107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출량을 107톤으로 365일을 하게 되면 3만 9,055톤이 나오는 거고요. 처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9.75톤이니까 129.75톤 곱하기 301일 해서 3만 9,055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처리의 주체는 노원구청이고, 배출의 주체는 구민인데 이 부분에서 약간 혼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 처리량이 올해가 3만 9,000이기 때문에 내년도 3만 9,000톤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다뤘던 대로 1일 배출량의 107톤하고 처리일수에 300일을 곱하게 되면 3만 2,207톤이 됩니다. 그러면 7,000톤이 공중에 뜨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약간 처리량과 배출량의 개념의 혼동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9,000톤으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면수 확보하기가 사실 면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야간에 학교 부설주차장 등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회계 부분을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한 가용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인근 유휴시설들을 적극 개방해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역은 잘 다녀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기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쪽, 탈핵 에너지전환 종합실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효과 배출 저감의 대안으로써 우리가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구에서 우리 구가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태양광 가정보급은.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홍수가 났을 때도 봤다시피 우리나라 온 저수지와 온 산야에 태양과 폐패널로 환경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탈핵에너지 전환사업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교통환경국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또 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있었습니까, 올해 새로 생긴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소관 과장님께서,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탈핵에너지……

근래에 연회비 400만 원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겁니다. 4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다. 탈핵에너지 전환사업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고, 교통환경국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800만 원이 계속 지역으로 나갔습니까? 작년에도 나간 부분입니까?

올해 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잡혀 있었는데요. 100% 지급은 안 됐지만, 지급되고 잔액은 있습니다.

매해 큰 틀에서 보면 홍보물도 나갔고 있고 이런데 어떤 시책추진 업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800만 원에 대한 작년도 추진실적을 좀 보고 이번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 거 좀 가져오시고요. 그 밑에 보면 컨설턴트 양성 강사비라 해서 25만 원이 2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1만 7,500원이 있는데, 이런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강사로 되어 있습니까? 강사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컨설턴트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그 분들한테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대상자는요?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집이 됐습니까?

올해는 19명 정도 뽑아서 교육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컨설턴트를 하려면 집이나 상가를 방문해서 컨설턴트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2월부터 발생을 해서 활동은 못 했습니다.

못 했다? 그러면 작년에 이미 강의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 분들이 계속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또 새로 모집을 해야 돼서 비용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했다면 그 분들을 다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시 뽑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안일한 사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 이미 컨설턴트 강의를 해서 뽑아놓으신 분들이 활동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그 분들이 활동하게 되면 구태여 양성 강사비는 필요가 없죠. 작년에 이미 강사료를 지불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분은,

위원님,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핵은 가야 되는 길인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 교육받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새로운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탈핵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교육은 해나가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강사비이기 때문에 강사는 같은 사람이고 같이 지급이 된 부분이고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예산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2쪽에 ‘미세먼지 없는 클린 노원 조성’ 이라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이 2억 9,511만 6,000원이 나가고 있네요.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큼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는 다 공통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다 똑같지만, 이게 우리 의지보다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에 공장 문을 닫는 바람에 공기 질이 대단히 맑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기 질이 그 만큼 좋아지면 이 예산이 좀 작게 들어가는 겁니까? 공기 질에 관계없이 이 예산은 계속 나가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미세먼지 클린 노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국내에서도 꽤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그렇게 미세먼지가 없을 때가 올해 몇 개월 지속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될 때는 그 만큼 그 예산 부분이 감소가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후라는 게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가 상당히 깨끗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예산은 줄었을 것 아니냐는 이런 말인데,

그 부분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멈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저희들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한 3, 4개월 깨끗하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좀 줄어야 되는데 똑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 것을 많이 투입했고, 올해도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각 외로 날씨가 괜찮아서 내년 예산 2억 9,500은 올해 예산보다 한 1억 정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동소이하냐?”고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예산은 똑같다고 했거든요.

좀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을 똑같이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대단히 심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을 건데 올해는 대단히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준해서 평균치가 나온다든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소요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적당이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수치와 예측과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너무 깨끗했고 작년에는 너무 어려웠다, 예산은 같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하나 좀…… 그리고 자율감시단 감시에 활동비라 해서 무려 60회나 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몇 건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60회나 운영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환경 감시하시는 분들을 한 2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활동비 지급을 다 했는데, 올해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홍보를 한다거나, 캠페인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활동은 못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이게 들어와 있는데 자율감시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측정기가 필요한데 일반인들이 이게 지금 하나의 대기부분이라든지, 미세먼지 없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대기오염이 얼마큼 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치가 나오고 몇 마이크로미터(μm)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율감시단 감시활동비라 해서 60회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올해 안 했으니까,

올해는 못 했습니다.

예, 내년에도 이 활동감시단 예산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6쪽,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전거보관소가 264개소, 대여소가 3개소, 공기주입기가 5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저희도 오며 가며 보면 어떤 자전거들은 일부러 버린 자전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자전거는 오래 된 폐자전거도 있는데, 참 보기가 흉하고, 지역의 어떤 민원인들은 ‘저 자전거 좀 치워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러는데, 환경정비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겠죠. 자전거 관리가 참 힘들어요.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역주민들이 동네 곳곳에 거치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공간에 거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그 곳에다 버려서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또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사람들 눈에도, 이게 또 사거리 위주로 해서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보관소가 상당히 방치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오래되거나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데는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작년 재작년에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가 고생하면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야간개방 부설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일부러 오늘 아침에 월계역 쪽을 통해서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월계역 담벼락에 있는 게 한 20여 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쪽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건너편에 연지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한 20여 면을 민원에 의해서 폐쇄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거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통학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폐쇄한다고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담벼락 쪽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그 주변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인덕대학교를 지금 100면을 개방해 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좀 이용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학교주차장을 야간개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연지초등학교 건너편 쪽의 주차장은 아직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거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인덕대학교까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인덕공고 쪽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부러 그쪽으로 출근하면서 봤는데 ‘그게 없어지면 주민들은 대단히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통학의 안전하고는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고생들 했는데 한 번에 20면이 없어지면 그쪽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준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하고 153쪽 연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의 자전거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으로 6,800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목적이 자전거보관대 디자인 개선에 사업목적을 가지고 편성이 되고요.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8,100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구비네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하철역 고가하부 노후 된 자전거보관대 교체, 세부산출내역에는 약간 제 이야기가 이 내용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 여기는 자전거보관대 교체로 나와 있는데 자전거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보관대 교체비예요. 이 부분이 중복이 약간 된 부분이에요, 노원역, 공릉역, 중계역. 그러면 여기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지하철역 고가하부, 자전거보관대도 지하철역 주변. 그런데 이것을 아까 임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관대 공공디자인 6,80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올해 이 사업을 할 만큼 시급 하느냐? 지금 예산도 빠듯하고 전체 부서들이 정말 해야 될 사업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중복이지만 이 사업을 꼭 올해 해야 되는 그만큼 시급한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상계역 주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계역 주변에 가 보면 자전거로 인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계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정비를 하고, 거기에 연동해서 중계역, 공릉역 주변까지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 보려고 디자인 예산과 시설물유지 예산을 같이 집어넣은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아까 임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대 부분이 상당히 방치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용 주민들의 편의성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계속해 나가려고 예산을 짜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사업에 상계역은 빠져 있었다고요, 국장님. 노원, 공릉, 중계역은 있는데 상계역은 빠졌는데, 중요한 상계역을 넣으셔야죠.

상계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중요한 역을 넣지도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 자원순환과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우리 상임위 의견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임 상임위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억이라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9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지금 1년 치 12개월 예산을 잡은 건데 9억 정도 삭감이 되면 한 2달 정도의 우리 음식물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하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원구는 교육도시고 힐링 도시, 체육도시를 추구하는 도시인데, 음식물쓰레기 한, 두 달 공백이 생기면 이것은 난장판입니다. 음식물 냄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생활환경쓰레기 치우는 비용, 음식물 비용들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준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9억이나 삭감됐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한 번 더 다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아까 처리일자, 365일 배출일수에 비해서 우리 처리일수가 직원들이 휴무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수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총 처리량은 같다고 우리 상임위 할 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겨서 9억이라는 돈이 삭감돼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처리량하고 배출량하고의 처리는 주체가 구청이 주민이 배출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나 상가에서 배출을 하면 구청에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리의 주체는 구청이 되는 거고, 배출의 주체는 노원구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1일 평균 처리량이 얼마냐? 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공휴일을 뺀 들어간 일수만을 가지고 처리량을 산출하는 거고요. 배출량은 구민은 1년 내내 버리기 때문에 구민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구민은 365일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처리량을 365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배출량은 365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07톤이 되는 거고요. 처리량은 저희가 공휴일이 들어가지 않은 일수 300일로 계산하게 되면 129.75톤이 되는 겁니다. 결국 결과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고 아마 배출에 있어서 약간 혼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3만 9,000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줄지는 않거든요. RFID가 2019년 12월 31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물의 양이 주는 요인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3만 9,000톤 정도로 일정 부분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3만 2,000톤, 7,000톤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2개월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만 9,000톤으로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쓰레기대란이 몇 번 저희 노원구에서도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일상생활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처음 와서 지금 들었을 때, 전에 우리가 몇 톤 하고 몇 톤 부족해서 이런 내용을 잠깐은 들었지만, 이번에 또 과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 못 하시고 하는 사이에, 사실 배출량, 처리량 구분해서 이런 셈법을 본 위원도 지금 처음 확인하는 거고 내용을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상임위원회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아무도 참석 안 하셨고, 위원님이 계산 막 두드리는데 이 계산이 맞는지, 저 계산이 맞는지, 우리도 헷갈리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처리량은 지금 현재 1톤 정도의 여유 외에는 거의 여유가 없어서 쉽지 않다는 보고를 다시 받고서 이제야 처리량 계산하는 내용을 처음 알았거든요. 사실 과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이번 같이 상임위가 바뀌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또 계산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시상임위에도 알려 주시면…… 지적을 해도 “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알려주는데, 본 위원도 깊은 내막을 다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날 삭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게 저렇게 많이 삭감이 가능할까?’는 했지만 왜? 안 되는지는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나온 거 지금 책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에서는 특히나 쓰레기 대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내용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 줘야 나중에 이런 어려움이, 사실 전체적인 안건에 이것 좀 살려주셨으면 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침에 전 도시환경위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다급한 사항이 상임위원들도 깊은 내막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날 상임위에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좀 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원들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원순환과 업무가 좀 생소하거든요. 모든 자료는 제가 만들어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제가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보니까 따숨 쉼터 철거비하고 공기정화기, 이것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이거 설치하고 철거 안 해도 돼요?

금년에는 따숨 쉼터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 주민들이 안 들어갈 것으로 예측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금년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금년에도 설치하자, 라고 계속 가고 있다가 11월 지나면서 예산안 올려놓고 나서 미설치로 가다 보니 그 예산을 미처 조정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비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위원님,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설치비까지 다 해서 1억 4,279만 원이 올라왔는데 철거비하고 공기청정기만 삭감을 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치 할 계획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설치를 안 하면 어차피 이 나머지 예산도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비 잡아놓은 예산도 다른 데로 돌려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했던 감액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감액은 지금 알고 있고, 감액 나머지 설치비가 또 있어요.

감액 후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요?

예, 나머지 설치비가 또 있어요.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장비보관료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장비보관료는 다 해서 800이고,

아니요, 위원님 800은,

아, 임대료?

예.

보관임대료가 지금 800인데요?

장비를 1년 동안 특정업체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800이에요.

……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따숨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 있죠. 그 추위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추운 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때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추위가림막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위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저희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치하고 철거비용을 6,045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은 놔두더라도 설치비용만 반액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설치 안하는데 설치비용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금년은 안 하겠지만 내년에 들어가면 11월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설치비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 삭감은 안 할 거니까 하고, 그 후에 예산을 잡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지금 6,045만 원이 따숨 쉼터 설치하고 철거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설치를 안 한 비용 부분의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데, 내년 연말에 가면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과장님,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녹색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저탄소 정책을 발표하고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구에서도 정책에 발맞춰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녹색환경과에만 해당되는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 전 부서와 관련된 업무라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그냥 계획 세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자세한 자료를 모집해서 용역결과를 갖고 전체적인 노원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를 책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신정부도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짜는데요. 거기에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반영해 보려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이제야 섰습니까?

국가에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발표한 것이 12월 7일 저녁에 공중파에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시 정책도 나오고 해야 저희도 하는 거라서 그 전까지는 없이 있다가, 국가적으로 발표를 대통령님께서 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따라서 필요한 정책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111쪽의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장치 유지관리라 해서, 지금 공공건물 53개소에 1,140kW라는 것은 총 합한, 이게 다 더해진 수치입니까?

……

111쪽 위에 보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현황을 보면 53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노원구가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1,140kW 정도는 각 개별이 아니고 53개소 전체 합한 거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140kW 정도는 얼마큼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을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데이터나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월 공공요금을 납부하니까 혹시 그것에 대한 데이터 축적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니, 설치를 했으면 1,140kW가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요. 태양광, 우리 노원구만 보자고요. 노원구의 제일 큰 공공건물로 봤을 때 각 건물에 보면 우리 의원실 포함해서 7층까지 그 벽면에 다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주차장에 보면 또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늘막도 되면서, 그렇죠? 그게 데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때 보건소 바로 옆에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대체 태양광에서, 여기 우리 본건물입니다. 본건물하고 지금 현재 별관 쪽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그에 대한 수치가 정확하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보건소에 들어올 때 그것이 상징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또 철거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개별 발전사업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붙어있는 패널은 저희 구청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청사에 부착되어 있는 태양광으로부터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들이 생산량을 측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생산량이 왜 측정이 안 될까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장비장치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전장치 자료를 받아봤을 때 느낌이 그 당시 뭔가 구체적인 현황이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구 전체 전력소비에 대해서 몇 % 감소가 됩니까? 그 데이터 없어요.

데이터 취합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신속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예산이 들어간다 했을 때, 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투입됐을 건데,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게 해가 지나면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고, 다음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운영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예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화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가 이름에 맞게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지열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것이 효능성이 없다 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됐고. 에너지제로 주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유지보수, 수리해서 천 몇 백 건이 들어왔던 에너지주택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반환금, 충당금, 이런 것들은 손을 댈 수 없지만 그 안의 인건비에 관리소장, 관리과장 인건비는 우리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접해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재단에다 위탁을 맡겨놓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재단하고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직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건물을 지어놓고 보면 하자보수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수리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물론 금액은 증감은 됐는데 2020년 예산액 3,350만 원이 올해 2021년 예산이 툭! 떨어졌어요. 약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그럼 작년에는 이 만큼의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건데,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18억 7,3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8억 4,400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퇴거하시는 분한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10세대가 퇴거한다는 가정 하에 임대보증금을 그 정도 잡아서 예산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쪽에서 “10억이라는 돈을 퇴거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묻어두는 건 예산의 효율성이 적다.” 이랬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아까 임대보증금이라든지, 특별수선충당금은 나가는 것이니까 제가 언급은 안 했고요. 위원회 운영비에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냥 자료로 가져오실래요?

예, 그러면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교통 부분을 쭉 봤는데 계속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하는 것은 용역이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라고 해서 122쪽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유발 과다시설물이라고 해서 200만 원씩 2개소 곱하기 2회 해서 8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이런 교통량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노원경찰서 교통과도 있을 거고, 그런 전문적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런 조사비용 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관련해서 용역 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초 선행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노원구 교통량하고 속도, 주변 환경을 조사해서 저희가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사항인데 이와 같이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선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와 같이 용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원경찰서 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나 이런 것은 되고 있습니까?

노원경찰서의 교통과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무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관하고 우리만 조사를 해서,

특정 시설물에,

이것이 조사됐다면 사실상 교통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나는 그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아니요, 위원님,

왜냐하면, 127쪽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것 역시 용역비가 2,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도시인데 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당연히 되어 있을 거고, 그 바탕 하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세울 건데, 이 2,800만 원이 왜 또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수요관리 용역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원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법정 사무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시행을 한다? 그럼, 이걸 각 구마다 그렇게 다해서 우리 노원구에서 다니는 차가 의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전 자치구가 동시에 하는 겁니까? 달리 하는 겁니까?

주기는 좀 다르지만 각 자치구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전역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예, 전혀 연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원구만의 용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원구 버스노선 체제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인데, 버스노선 개편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버스 운수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버스 운수회사의 이익과 모든 것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맞아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해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에 건의하는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체계를 내년 1년 동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곳곳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진달해서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금 용역 하는 겁니다.

그럼, 버스노선의 인·허가는 노원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안까지 갈 것을 양주까지 가게 해 달라, 그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계까지는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어렵고요. 노원구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해마다 이루어집니까? 이번에 1억이 새로 신설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저희 노원구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또 새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두산위브아파트가 생겼는데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구태여 1억이 필요할까요?

노원구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용역을 좀 더 깊이 가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편용역비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버스노선은 지금 확정이 돼서 가고 있는 부분에 얼마만큼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서 새로운 노선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1억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김태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생활폐기물 부분에서 9억이 감액돼서 어제 과장님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니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360 며칠이었더라?

365일 배출량은 처리량으로 할 때는 301일이 됩니다.

예, 301일 이었죠. 그렇게 곱한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폐기물 운반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차들이 필요한데, 그 차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 폐기물을 할 때 차들은 어디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준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은 4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의 차고지들은 상계동하고 월계동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외의 폐기물들은 저희가 집하장에 두고 계약을 해서 경기권에 있는 업체에서 전부 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태릉에 보면 국정원 자리 말하는 거죠?

예, 거기가 저희 차고지인데요, 저희 직영 차고지입니다. 거기는 물차하고 노면차, 먼지차가 주로 있는 곳이 그 곳입니다.

거기에 있고?

예.

여러 차들이 월계동에 있고, 상계동에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네요?

예.

그런데 고속도로 통행료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지금 저희 폐기물이 폐목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경기권 업체로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외곽순환도로를 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대정비 기간에는 저희 폐기물이 전부 다 수도권 매립지로 갑니다. 소각장 정비기간이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회수시설 반입료라고 해서 5만 원에 3만 3,000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정해진 가격이죠?

예, 서울시에서 정해진 단가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동대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6개 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6개 구가 들어오는데 전부 동일합니다.

거기에서 5만 원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네요.

예, 그 가격은,

그러면 우리 폐기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5만 원 말고 따로 우리는 활용되는 것 없습니까?

저희 구를 제외한 5개 구는 저희 소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담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금액은 올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 가격은 서울시에서 정한 가격입니다.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빨리하겠습니다. 201쪽의 주민자치예산으로 주민들이 걷고 싶은 중랑천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중랑천 사업에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4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중랑천에 휴게공간을 설치해서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류입니다. 중랑천 좌안 노원교 하류인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되면 홍수가 났을 때마다 유지보수를 또 해야 되는데. 구태여 중랑천에 걷는 사람들도 많고, 뭐도 많은데, 여기에 벤치 정도만 있으면 되지,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공간이 필요할까요?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 상계동 쪽에는 하류에 비해서 주민 휴게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원교 하류에 한 270m 부근에다 그늘막하고 벤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은 비가 많이 와도 떠내려가는 시설물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게 구조물을 만든다?

예.

글쎄요, 지금 현재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데군데 있고, 벤치도 있는데 구태여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공간을 만들고. 또 이것을 우리 노원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사람들도 내려올 수 있고, 중랑구에 있는 분들도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반 내라, 우리도 반 낼게’ 해서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제가 딱! 생각하더라도 구태여 우리 예산으로 누구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더 폭을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주민이 의정부 시설물을 이용해서 노원구에다 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치수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실과 벤치 의자는 고정시설물로 설치해 놓기 때문에 홍수 피해는 거뜬히 지나가고 있는 시설물들이 지금 중랑천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족 부분을 좀 채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특히 이 중랑천 같은 경우에는 꾸미는 것보다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놔두고, 꽃길 물론 좋죠. 그런데 지난번에 홍수 났을 때도 많은 피해를 우리가 또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랑천 사업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랑천 구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곳곳에 휴게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힐링도시국,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조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