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일부 정서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유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특혜를 주고 보상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로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특히 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집행부의 보고로 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10몇명?

아까 몇 명? 그러면 최초의 차만 1대 혜택을 보고 그 후에는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죽었을 경우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감면관계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액수는 아닌데 사실 위에서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에는 명백하게 있는 겁니까? 참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정서는 여러 가지로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입장에서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잠시 정회를 해서 사전조율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합시다.

자꾸 이렇게 해야 끝나지 않으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