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좌석으로 나와요.

앞좌석으로 나오셔서 이거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거기 소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려야겠는데 고엽제장애등급이 안 들어가 있어서 김정복 동료위원님이 고엽제 등급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넣을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 거를 우리 도에서 고엽제장애등급을 임의로 해서, 만약에 장애등급이 매겨진다 그러면 등급별로 혜택보는 범위가, 금액 액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아니라 당연히 등급을 정할 때는 등급에 한해서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만약 상위법에 고엽제장애등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어떠한 제재규정이 있다면 우리 조례에 법에 없는 거를 삽입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되는데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삽입시킬 수 있다 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삽입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한 걸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광주민주화운동 등급에 대한 거 그건 이미 고엽제법이 되기 전에 이미 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광주민주화운동은 지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민주화운동도 같이 되는 거다! 김정복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