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은출신 정상혁 의원입니다. 유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지사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나 의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넘겨라 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산업이라든지 경제, 금융, 문화, 사회 각 부분에 걸쳐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군간 불균형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충청북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요즈음에 유력인사들이 충청북도의 시·군에 대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중부권에 IT·BT산업, 벤처벨트산업을 또 북부권에 첨단 및 관광산업, 남부권은 바이오 및 청정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남부권은 규제로 뒤떨어져 있어서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방안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150만 도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부권의 IT산업과 BT산업은 이미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직접 추진하는 청주권 대형프로젝트에는 국·도비 수백억원이 이미 투입되었거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인 제천과 충주산업단지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은 아주 미미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남부권은 금년초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제 바이오 및 청정산업을 그것도 개발방안을 발굴해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권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가 청주권에 쏟는 관심과 예산의 몇분의1이라도 타 시·군을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예산의 23.4%를 시·군에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1998년 수준의 45%선으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둘째, 도비예산을 도정분야별로 시·군에 보조함에 있어서 각 시·군과 도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보조기준을 제시해서 도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시·군간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북부권과 남부권의 첨단산업, 관광산업, 바이오 및 청정산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도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실제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넷째, 농업의존도가 높은 농촌지역은 일할 사업장도 없거니와 장기간 강우와 태풍피해로 시름에 차있습니다. 또 읍·면소재지를 가보면 가게도 텅텅 비어있고 식당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서야 IMF가 왔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도내 11개 시·군중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지역에 동절기 경기부양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동원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SOC사업에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네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 지역간 불균형이 제기된 이상 차제에 도의회가 충북도정이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150만 도민 앞에 분석 평가해 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은 각 시·군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본지표 19개 항목을 1998년부터 금년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책자 24쪽에 있는 바와 같이 1998년에 제1그룹에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이, 제3그룹에 제천시, 청원군이, 제4그룹에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이, 제5그룹에 단양군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말에 제1그룹에 청주시, 제2그룹에 음성군, 충주시, 진천군, 제3그룹에 청원군, 제4그룹에 옥천군, 단양군, 제5그룹에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에 상위그룹으로 진입한 시·군은 제천시가 1단계가 올라갔고 단양군이 2단계를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하락한 시·군은 음성군, 충주시, 진천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이 한 단계씩 하락되었습니다.

변동 없는 시·군은 청주시 1그룹, 청원군 3그룹, 옥천군 4그룹 3개 시·군뿐이고 여기서 변동 없거나 상승한 시·군과 최하위 4그룹으로 하락한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의 불균형은 충청북도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 시·군에 적정한 사업을 선정 추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업예산의 형태는 2003년도 충청북도 농정분야의 재원별 사업건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98건 중에서 시·군이 최소한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은 38.3%인 113건이나 됩니다. 비단 농정분야뿐만이 아니고 타 분야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은 시·군비 부담사업을 전량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선별해서 일부를 수용하거나 전면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고 할 때에 사업을 수용하는 시·군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수용하지 못하는 시·군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누적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비밖에 없습니다. 도비예산이 활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1998년부터 금년까지 도비예산을 가지고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문제점은 첫째, 도비예산의 도 본청 집행부분이 민선2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반대로 시·군 보조예산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1998년도 도비 예산 총액은 4,035억원 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군에 보조된 것은 1,814억원 이었는데 그 비율은 45%였습니다.

그러나 1999년부터 금년까지 도비의 시·군 보조비율은 ’99년에 27.5%, 21.7%, 11.3%, 23.3% 다시 크게 매년 하락됐습니다. 이와 같이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가 줄어든 것은 도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2003년 76.6%로 1998년보다 21.6%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결과 시·군에서는 많은 지역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그런 시·군일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도비의 집행부 집중현상은 시·군에서 도비 보조에 기대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만큼 시·군에 도 의존도가 약화되었고 도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시·군을 통한 도민의 결속력이 떨어졌고 시·군간 불균형을 확대시킨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도비 예산중에서 분야별 시·군 보조가 년도별로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즉,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작년말 현재로 시·군 평균이 13.7%인데 복지환경분야 시·군 보조가 ’98년에 507억3,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4억3,000만원으로 또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 확대로 농외소득을 올려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통산 분야는 52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어려워지는 만큼 더 지원해야 하는 규제지역 등 농정분야는 274억에서 97억6,000만원으로 각각 대폭 축소됐습니다.

셋째, 도비 예산의 시·군 보조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일분야, 같은 연도인데 시·군간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2003년도 경우만 하더라도 인구 1인당 기준해서 문화관광 분야는 최고 시·군이 4만4,818원인데 최하는 2,147원입니다. 복지환경 분야는 최고 시·군이 1만4,929원입니다.

그런데 최하는 2,399원입니다. 또 농정분야는 농민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최고 시·군이 7만2,036원인데 최하위는 1만9,211원입니다. 물론 예산지원은 획일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통분모 바로 공평한 기준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집행부가 도내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또는 규제와 낙후된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 하였다든지 심지어 원칙도 기준도 없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지탄으로 도정의 신뢰도 추락도 문제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시·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돼서 충청북도 도정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