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증평군 선거구 최재옥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여년 동안의 증평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증평군의 독립 지방자치단체 승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원종 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관과 직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시·군 균형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도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청주시 재정자립도가 67.4%로 전국평균 56%를 상회하는 반면 기타 다른 시·군은 20%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은군과 자립도가 가장 높은 청주시와는 57%나 차이가 나는 등 도내 시·군간 재정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시·군간 불균형발전의 해소방안으로 충북도의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의 산업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청원, 진천, 음성 등 중부권은 IT·BT산업을 중심으로 공단지역을 조성하고 재정여건이 최하위권인 남부 3군과 북부 단양지역은 농업과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으로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개발보다 보존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이는 시·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기업유치나 공단조성 등 개발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소신과 충청북도의 발전전략을 수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특구 육성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9월 8일 산자부에서 특구 신청접수결과 189곳 448개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시·군별 신청현황과 특구지정을 위한 충청북도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비록 증평군이 지난 8월 30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은 하였지만 전국에서 울릉군을 제외하고 가장 작은 면적의 자치단체로 인구 또한 3만명이 겨우 넘는 등 지방자치단체 정착을 위하여는 풀어야 할 과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증평군의 자립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지금까지 기울여 주셨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