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입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으뜸 도민, 으뜸충북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여정부의 국정 주요과제인「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도정현안 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시·군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1995년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본격화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아직도 권한과 재원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계속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와 사회적 가치가 다원화되는 등 사회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일일이 간섭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더 이상 과거의 중앙집권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지방 또한 중앙에만 의존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기혁신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국정 주요과제로 정하고 지방분권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발전과 분권화는 권한만 배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와 능력이 갖추어져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충청북도의 준비상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중앙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지방 분권화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정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245개를 내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전과 함께 논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들간에 부지 무상대여와 시설비 일부부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기관 유치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역발전의 운명을 걸고 보다 많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충청북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내 시·군 지역간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과 지역간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도내의 시·군간 불균형 또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 실태를 보면 충북의 2.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에 도내 인구의 1/3이 넘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의 40%, 공공기관의 27%, 의료기관의 48%, 사업체수의 40%가 집중되는 등 도내 인구와 대부분의 공공시설 및 사업체가 청주시에 밀집되어 있으며 청주의 밀레니엄타운과 중원특급호텔, 청원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최근 충청북도에서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대부분이 청주 또는 인근지역인 청원군에 집중됨에 따라 시·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등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2000년 옥천 조폐창이 경산창으로 통합 이전된 후 그동안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 입주하기를 기대해왔던 지역주민들은 최근 조폐창 부지가 모 종교단체로 매각됨으로써 또 다시 큰 실망과 좌절에 잠겨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민간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삭발을 하고 심지어 혈서까지 쓰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 조폐창이 폐지될 당시에도 별다른 해결의 노력이 없었던 충청북도에서는 이번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도내 시·군간의 불균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관심도 없는 충청북도가 과연 중앙정부에 균형발전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충청북도입니까? 보은의 삼승농공단지와 제천의 왕암산업단지 등 일부 공단지역은 분양실적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시·군간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옥천 조폐창이나 미분양된 공단부지를 매입하여 도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 시·군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말 용담댐이 완공된 이후 금강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 우기 때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와 교통두절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 청성·동이·안남면 일대와 영동 일부지역은 우기시 용담댐 방류로 인하여 선박 및 어구가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도로, 농경지 등이 장기침수 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동이면 금강변에 위치한 청마리와 적하리 일대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청마리의 마티·가덕·청동·갈마 마을과 적하리 올목마을 등 5개마을 주민들은 비가 잦은 여름철 동안 교량을 이용하여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속이 빨라져 소형선박 통행도 불가능해져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것은 물론 땀흘려 지은 농산물을 적기에 출하하지 못하여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마·태풍시 용담댐 방류로 인한 댐하류의 옥천과 영동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대하여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충청북도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관서 설치기준과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소방서 설치기준과 시·군별 소방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소방서의 설치기준을 보면 ‘소방서는 시·군 자치구 단위로 설치하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 또는 자치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여 시·군 단위로 소방서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소방서 설치현황을 보면 12개 시·군중 6개 시·군에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 1개군이 설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나머지 청원, 보은, 옥천, 괴산, 단양군 등 5개군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이중 청주시와 생활권이 같은 청원군과 약 2개월 전만 해도 증평군과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괴산군을 제외한다면 결과적으로 보은, 옥천 남부지역 2개군과 북부지역 단양군을 포함하여 모두 3개군만 소방관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기구와 장비로 효율적 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인구가 많고 소방대상물이 많은 곳을 우선하여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3개군중 남부지역 2개군에만 소방서가 없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충청북도에서는 남부지역을 이렇게 푸대접을 할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옥천군의 경우 소방서 설치 기준이 되는 인구와 소방대상물을 보면 인구 5만9,000여명과 소방대상물 943개로 이는 기존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군보다도 많거나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옥천군 관내 소방대상물과 화재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서 및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최근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옥천군뿐만 아니라 현재 청주동부소방서 관할로 되어있는 보은군을 포함한 남부지역의 소방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천소방서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는 소방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좌케 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하여 의용소방대 설치권한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설치토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법 제90조에서 의용소방대의 경비를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법상 임용권자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속한 도에서 경비부담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서 군단위 의용소방대를 군수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단위 의용소방대 경비는 도에서 부담하는 반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단위 의용소방대 경비는 군에서 부담토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설치권자를 군수로 규정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와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거나 아니면 의용소방대 임면권과 경비부담을 시장·군수로 일원화하도록 소방법 제86조와 제90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교육장을 임용한다는 목표아래 지난 2000년부터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용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옥천군, 진천군 교육장을 공모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5명의 교육장을 공모에 의하여 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있었던 교육장 인사에서는 공모제 임용을 한명도 실시하지 않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도입했던 교육장 공모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실시한지 3년도 안된 교육장 공모제를 중단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원업무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르치는 임무입니다.

학교가 교육의 장이라면 당연히 교사의 생명은 수업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서는 교재연구가 필수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잡무 때문인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사의 잡무를 없애야 한다고 외쳐댔지만 일선교사들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김천호 교육감께서도 지난해 선거시 교사의 잡무를 대폭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취임 전·후 1년간의 문서량을 비교해 보면 총 발송문서가 2,257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고문서가 34건 증가하여 교원 잡무가 오히려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문서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감사 및 평가, 시범학교 운영, 활동사례보고서 작성, 각종대회 참가 등 수많은 업무가 교사의 본래 활동을 옥죄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한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물론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당초의 소신대로 교사들이 교과연구와 학생지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와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운영과 교육시설 공사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1년중 도서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기간이 방학기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최고시설과 열람실을 갖춘 중앙도서관이 여름방학기간인 8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11일간 시설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휴관에 따른 안내 및 홍보부족으로 이를 미리 알지 못한 상당수의 학생과 도민들이 도서관까지 왔다가 되돌아가는 등 이용객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휴관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도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기간에 해도 충분한 공사를 수업기간 동안에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여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고 시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등 학생과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IMF때보다도 더욱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합니다. 경기위축과 함께 태풍까지 겹쳐 국민과 기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각계각층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국내를 외면하고 기업환경이 좋은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고급인력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이민에 나서고 있는 등 국가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개개인이 조금씩 더 양보하고 자중하여 지역과 국가 발전에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