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연철웅 의원 5분자유발언
관광건설위원회 연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우리 도정에 관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충북의 새로운 교육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김천호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50만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심각한 농작물 피해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참혹한 태풍피해는 벗어났지만 일부지역의 농작물 피해와 그동안 계속해서 내린 비로 인하여 예년에 보기 힘든 흉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년만에 우리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은 지역경제와 관광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바이오 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도내에서 열릴 때마다 참여자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숙박수용시설 확보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불편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면 직접적인 행사참여자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간접적인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숙박대책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온 경험이 많았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경우 지역의 관광과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머무는 숙박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숙박시설 확보문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박과 소비는 타지역에서 하고 행사에만 참여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충북에서 개최하면서 종합우승에 도전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만년 하위권에서 머물던 우리도가 우승을 한다는데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우승을 위한 무리한 투자나 선수확보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야할 체전준비에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과 숙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체전을 1년 앞두고 준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실시하였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충주호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북부권 관광지는 우리충북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주·제천·단양을 잇는 북부권은 산, 계곡, 동굴, 온천, 호반 등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훌륭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이 아니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부지역 관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체험과 즐기는 관광으로 변해가는 최근의 관광패턴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북부권이 연대하는 관광객 유치전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주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말일정에 맞는 관광지 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 좋고 물 맑은 내륙지방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륙관광자원이 풍부한 북부지역으로서는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2~3시간대 진입이 가능한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망으로 관광객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처럼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공동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북부지역을 하나의 동일 관광권역이라는 일체감 조성과 함께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마케팅 전략을 구상해 나간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각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대책입니다.
최근 주5일근무제 시행과 자가용이 증가하면서 피서철이면 강이나 계곡을 선호하고 찾는 행락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내륙지방인 우리 충북은 금강과 남한강 수계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경치가 좋은 강과 계곡이 많아 여름철 피서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물놀이사고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지사정과 수영에 익숙치 못하여 사고를 당하는 가족과 일행을 바라만 보거나 구조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내에서는 매년 하절기 2개월간 평균 38명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2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금년도에도 23명이 사망하여 내륙지방에서 발생한 사고로는 전국대비 15%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매년 발생하는 익사사고는 현장에 구조도구나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100%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소방에서 구조대 고정배치와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요원 고정배치는 3개소 31명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소방에만 의존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폭 지원하여 길지도 않은 2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한다면 귀중한 생명보호는 물론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익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조사 및 안전조치, 전 위험지구에 대한 인력과 장비의 고정배치, 인력 집중투입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 등 하절기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주변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달 23일 청남대 개방과 연계하여 대청댐 일대에 물문화관광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청호주변에 2005년말까지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람과 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전국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계 체험시설을 갖춘 복합 물문화관을 비롯하여 3만6,000평 부지에 생태습지와 야생초지, 전통화원, 분수대 등 수변전망데크를 조성하고 하단부 광장에는 공연과 전시, 체육시설 등 다목적 이벤트광장이 조성됩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대청호에 유람선을 운행하고 댐 하류에는 대규모 잔디광장과 시민휴식 공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대청댐주변 관광지 개발이 모두 우리 충북지역이 아닌 대전지역에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북은 청남대 개방에 따라 상징적인 이미지 부각과 함께 2차 개방이후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어 지역관광에 모처럼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계획대로 대전지역에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광지가 조성이 된다면 소비활동이 모두 대전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청남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댐주변 개발계획이 우리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청댐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과 모두 대전지역에 조성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전지역에 조성이 될 경우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을 이겨내기 힘들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등 학교의 폭력실태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비단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 학생의 26%가 학교폭력과 일명 왕따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학생이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별 폭력피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24.3%, 중학교 20%, 고등학교 11.3%로 오히려 초등학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은 80% 이상이 동료학생들에 의하여 학교 안에서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음성적으로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숨기는 특성을 감안할 때 실제 학교폭력 실태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학생 66%가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서 갈수록 악화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차원의 해결 노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과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죽고 싶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며 정신적, 육체적 장애에서 전학, 자퇴, 자살로 이어지면서 가정까지 파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배움의 전당에서 폭력과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가 미래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이는 우리 기성인과 사회의 책임입니다.
학생 4명중 1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안일한 예방대책은 버려야 하며 제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애절한 심정으로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의 안일한 대처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반드시 학교폭력을 뿌리채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