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경철 의원 발언
선희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 시 우리구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신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자로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인사발령 받은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265회 임시회 개최하기 전에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님들께 인사는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포함한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에게 많은 응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각 부서팀장은 부서 보고 시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계획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이 한 분 바뀌셨습니다. 김준성위원님이 계셨는데 일이 있어서 김준성위원님하고 이미옥위원님하고 자리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미옥위원님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위원으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그러면 이미옥위원님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온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상임위에 있다가 갑자기 회의 두 번 하고 여기 다시 왔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일하게 4개 상임위를 다 거치는 위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사업의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2020년 22차부터 21년 1차에 걸쳐 총 7개 사업, 21억 5670만 원으로 간주처리 차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승강기 자가발전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으로 5720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되었으며, 2020년 6개단지 130대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가 예산을 5대5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9개 노선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8억 9770만 원이 11월에 2차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으며, 이로써 시비보조금 총 37억 9600만 원 중 36억 8520만 원이 배정완료되었습니다. 다음 9쪽, 주민리더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참여, 활동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아파트 커뮤니티를 정착하고자 관내 256개 단지에 교육교재를 지원·배포하는 사업으로 250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었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기존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기존 민간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 우리구가 예산을 1대0.7대0.3으로 확보하였고, 국비보조금 2666만 원, 시비보조금 1866만 원, 총 4533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화랑로51가길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공릉동 화랑로51가길 일대의 노후 보안등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월계역~인덕대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큰 월계역~인덕대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2020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대상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2020년 12월에 배정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사업을 거쳐 선정된 광운대 종합형, 인덕대 종합형 사업, 삼육대 연합형 단위형 사업으로 2021년도 창업공간 조성과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억 5397만 원이 우리구로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간주처리 보고에 이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4/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토목과 2건으로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 보상금과 도로부지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에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월계동 280-1~655-11간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추진 중 진행된 보상금 증액청구 행정소송 결과, 보상금이 증액되어 부족예산 5억 78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2020년 12월 5억 6500만 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1255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소송비용액 지출 등으로 금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건은 중계동 139-2 등 부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2017년 11월 접수되어 2020년 11월 2심으로 종결된 소송으로 1심 소송물가액 대비 약 94%가 감액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지급 결정기한인 2020년 12월 31일에 맞춰 부족예산 13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원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토목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는 도시계획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변경됐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25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4개 분야, 공동체 활성화 10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억 142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신청ㆍ접수하여 3월 중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단지별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푸른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공동주택지원과로 이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최대 300만 원까지 단지 내 가지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지작업 시 수목의 외관을 잘 다듬어 단지 내 조경이 잘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아파트 동대표 역량 강화입니다. 아파트 내 분쟁예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집합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 대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입니다. 노원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6301명과 임대주택 1만 3759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등록임대사업자 중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아파트 경비원 고용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고령 경비원의 고용창출 및 유지, 근로여건 개선을 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월계역 주변 불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월계역 3번출구 인근 16개의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학생 통학로 단절 구간 연결,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철거비, 측량비, 보상비 및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올해 신규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먼저 이미옥위원님 환영하고요. 앞으로 고생하실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이번만큼은 직접 답변 안 하셔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팀장이나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무방하고 이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비실 에어컨이 2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대당 설치비용이 48만 원이라는 게 구입가격이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구입가격하고 설치비까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설치비까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기본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여기대로 유지보수나 전기료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단지 자체부담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2억이면 약 420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데 신청이 지금은 왜 103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은 이 자료 만들 때 103개였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까지 316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료 만드는 기간 이후에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구청이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지만 참 만시지탄이다, 어떻게 지금 이 생각을 했는가, 빨리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좁은 박스에서 고생하시는 경비원들을 보고 늘 미안했거든요.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은 이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여름에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특히 우리는 82%가 아파트니까 경비실 초소에는 다 에어컨이 설치되는 것으로……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저희 목표는 모든 초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게 목표인데 이것이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 구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안에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전 단지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게 유지보수비하고 전기료 때문에 이해심이 없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망설인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아파트단지는 그런 사업지원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칭찬합니다. 14쪽, 또 경비원 얘기인데요. 노원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경비원으로 고용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고용도 되겠지만 기존에 지금 자꾸 경비원을 줄이는 현상이 있어서 새로 채용하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경비원도 줄이지 말아라, 그 대신에 저희 구청에서 부득이하게 줄여야 될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고용유지에 지금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왜냐하면 아파트경비원은 주로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 회사가 노원구 회사가 아니더라도 노원구의 거주민을 용역회사에서 우리 주민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아직 신청단지라든가 사업을 최근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단지가 3개 단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발의하신 이칠근위원님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보완을 할 생각인데요. 일단은 경비회사에서 줄인다고 해도 회사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 훌륭한 사업이 우리 이칠근위원님 제안으로 이뤄진 거예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돼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지금쯤 예산이 책정됐으면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하는 3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상에 이분들의 경비의 연간보수가 한 2400~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최대 20%까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조금 작지 않느냐, 그래서 금액을 조금 높여서 경비원들이 계속 고용유지가 되도록 방안을 찾는데, 매달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 돈이 입주자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한 다른 쪽의 사업비로 좀 묶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요.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20% 지원한다고 그래서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감원예정인 아파트에서 그것을 20% 지원한다고 그래서 감원을 하지 않을까? 효율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래서 비율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죠. 이 비율을 좀 높이는 방안으로 우리 이칠근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높여야 효과가 더 있지, 20% 지원한다고 그래서 감원을 안 할까?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추경을 해서라도 효율이 있게, 효과가 좀 있게 추진을 하세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가요? 여자도 되고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성비구분은 없고요. 일단은 대상을 조례상에는 55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근무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실상 65세 이상이 한 85%가 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렇겠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래서 55세로 하나, 65세로 하나,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고령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65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몇 년 이상 거주자입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우리구 관내 몇 년 이상은 없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현재?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주민등록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경철
이경철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노원구의 경비원 사건.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좋은 일로 노원구가 언론을 타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구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관심들 좀 높여야겠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대개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많거든요. 이 양반들이 사각지대에서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폭행까지 일어났다,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는 게 우리 노원구에서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국장님, 공동주택지원과가 하도 격무라 기피부서예요. 민원도 많고 앞으로 더할 거라고, 이게. 지적하기가 좀 미안할 만큼 격무부서라,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경비원 고용지원이 사실은 집행부하고 제가 상당한 마찰을 빚었고 30/100을 처음에 제안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지금 20/100으로 줄이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여기 온 사업인데, 사실은 그저께도 과장님과 또 이것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지만, 사실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0 줘서 큰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지원과로 이 사업이 배정되면서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은 저는 한 2억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또 불용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5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실 30/100이나 40/100까지도 조금은 증액을 하고 싶고, 또 그 증액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는 경비원도 있고, 또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여러 필수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독 경비원을 먼저 시작한 이유가 뉴스에 작년에도 월계동 나왔지, 어제도 상계동 나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필수노동자들한테 힘든 사업이고, 또 특히나 아까 에어컨을 설치해줄 정도로 여러 가지, 아마 작년도에 SH에서는 전 아파트관리사무실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게 발단이 공릉동 임대아파트경비실 상황을 어느 한 분이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 내용을 지적한 대로 서울시 이은주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이은주의원이 5분 발언해서 아마 SH는 전체 에어컨이 설치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노원구 256개 단지 중에 안 돼 있는 부분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청장님한테 한 부탁은, 지금 안 돼 있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왕에 할 거면 돼 있어도 거의 누가 쓰다가 갖다 주거나 이래서 갖다놓고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쓰지도 못하는 에어컨들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 이것도 이런 부분을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경비원이나 거기 또 필수노동자들한테 고생한 만큼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도록, 그런 관련 계획을 같이 연구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나 했지만 지금 공동주택들이 문제가 심각한 게 또 지금 현재 아파트상가예요. 지금 아파트상가 지난 번 본회의 때 우리 이경철위원님이 어디 아파트는 지금 현재 상가는 입주자대표하고 관련이 없어서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해줘서 여기부터 꼭 좀 해줘야 한다고 부탁하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올해 아파트를 돌면서 몇 군데 단지를 가보면 아파트상가하고 입주자대표하고는 거의 대립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립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상가들은 다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와 있지, 어떤 큰 메리트가 있고 사업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제가 실태조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얼마나 지금 현재 관리에 소홀함 없이 함께 가는지, 아니면 어느 아파트가 지금 갈등이 심해서 상가입주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나갈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적어도 노원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아파트단지 내 상가조차도 외면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도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지, 왜 상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등을 져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혹시 고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가 사실 첫 시고 근무가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보다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상가 주민들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분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지, 지금 말씀하시는 고민은 앞으로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혹시 과장님, 이 상가 부분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십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사실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마련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해봤는데 결국은 돈이더라, 아파트입주민들은 입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매달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아파트단지 내의 공용부문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데, 이 관련법이 공동주택법인데요. 아파트에 딸린 상가지만, 단지 내의 상가지만 이 관련법이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입주민들은 상가 너희들도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관리비 내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해라,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왜 너희들 단지에 우리 입대위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저희 공동주택지원과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는, 사실 입주민에 대한 정책을 하다보니까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내 상가에서는 이게 조금 배제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상가를 관리하는 주체하고 입주민들을 관리하는 주체하고 얼마나 화합을 하고 소통을 하느냐, 여기에서 조금 시발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업은 금전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그 사업 시작부터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런 작은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지, 다른 것 없어요. 지금 우리 공릉동의 풍림아파트는 지하상가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여기를 이러느냐 했더니, 여기는 지금 계단불도 나가면 진짜 누구 하나 켤 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건 상가 개인적인 관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소방시설도, 환기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기에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봤더니 진짜로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초적인 법이 잘못돼서 지금 가고 있기에 이런 불상사가 오는데, 우리 노원에서만큼이라도 선도적으로, 어차피 아파트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상가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화합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데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차원에서 지원하기는 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위법이 문제가 있네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일단은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지원법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이게 관련법령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런 부분은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 13페이지요. 이걸 보니까 세대수 대비 이런 시스템이나 이용금액을 보면 가격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고 숫자대비 지금 현재 보면 상계미도는 600세대인데 806만 원인데, 여기 주공9단지는 2830세대 이 금액이 거의 엇비슷하고, 또 어떤 단지는 200세대밖에 안 되고, 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시스템이용의 비용이 차이가 많습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가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투표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칠근
이칠근위원
아, 투표를 많이 한 단지에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50% 이상이 돼야지 지원해주는데 그 이외 100% 가까울수록 지원예산이 70% 이상이 되면 100%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리더교육컨설팅, 공동주택활성화사업계획, 이런 부분들 하실 때 관련 자료들을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는 하나씩 배부를 해주시면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우리도 공동주택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서 환경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거니까, 그런 자료를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아까 것인데 다시 할게요. 아파트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인데요. 아쉬운 게 있는데 이런 훌륭한 사업을 만약에 청창이 제안했다, 그러면 광고를 엄청나게 했을 걸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해서……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은, 의원발의라서 그렇게 무시하는 건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칠근위원님하고 상의 중인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경철
이경철위원
만약에 지역 언론 도배했을 걸요, 아마?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이게 확정되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다음에 6쪽에 가지치기지원 사업인데,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이 사업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파트 내에서 가지치기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아파트단지별로 다 내용은 다르겠으나 한 나무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보세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나무는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총액으로 사업비의 50% 범위내지만 300만 원 이내에서, 보통 30그루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에서 한 번 전지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강전지를 해요. 정말 보기에 민망할 만큼 싹둑싹둑 잘라 버립니다. 왜냐,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사진으로 사후 보고 받아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유가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에 푸른도시과에서 전문인력이 아닌, 쉽게 말하면 일반 근로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지작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전문성이 없이 전지작업을 합니다. 전지작업을 하려면 수종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기자, 그 대신 푸른도시과에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돈이 더 들지 덜 들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전지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 과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사업비의 50% 이내면 300만 원까지인데, 또 똑같은 얘기인데 최대가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내에 주는데 이것을 타내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치기사업을,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냥 뚝뚝뚝 잘라내니까, 그래서 별도로 지원사업에서 분리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자 해서 저희가 올해 푸른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전문업체를 통해서 잘 해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분석해서 가지치기를 한 번 하면 오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까 이칠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여기 또 같이 걸려요. 상가 내에 있는 나무는 역시 상가가 장충금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어디 아파트에서 태풍 불었을 때 가지가 부러져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어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시설로 같이 흡수를 해서 같이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최대한 해보고……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푸른도시과하고도 얘기를, 가령 보도블럭은 토목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이런 가지치기작업은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여러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협업을 하지 않아도 사실 또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특히 상가의 가지치기도 푸른도시과하고도, 어차피 푸른도시과는 전문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지치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전문기술이 들어가야 해요. 특히 맨 위에서 전동톱으로 하시는 분은 누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력 뽑는다고 구인해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너무 피곤하고 고된 작업이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 할 때도 상가에, 상가 소관하는 구역에 있는 나무도, 사실 몇 그루 안 돼요. 상가지역에 있는 것은, 그것도 가지치기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세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가지치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책자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 행재나 보건에서 보면 신규사업이면 사업 앞에 ‘신’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좋았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이 그동안에 공동주택에서 단위적으로 내년 사업에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에 들어가서 가지치기 지원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아파트단지 내에서 가지치기 사업이 있는 아파트에서는 전 해에 먼저 올리면 그 다음에 선정을 해서 늦게 했던, 그 전에 오래전에 했던 단지는 뒤로 밀려나면서 이런 가지치기 사업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규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인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단일사업으로 다시 넣나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동안 했던 것 말고 올해 신청한 공동주택이, 이런 가지치기 사업으로 신청한 단지들이 많이 있나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요.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은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접수 중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공동주택에서 새로 만든 거예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별도로 한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나왔던 경비원 고용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이칠근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했는데 저의 걱정은 그것입니다. 이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관리업체가 경비원을 뽑아서 아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요. 만약 관리업체에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월급을,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저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것은 경비하시는 분들이 소속은 관리업체지만 실제 우리 단지에 경비원이 총 10명이다, 1명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결정은 관리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경비를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업체에서는 그럴 우려는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줄이고 뭐를 하려고 하면 사실 경비원 1명 줄이면 1년에 2400~2500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것을 줄이고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아파트 관리 계약상에 인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혹여 이칠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더 이상 줄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 줄인다면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라도 그분들의 고용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인센티브라는 게 한 분이면 1년에 2400~2500 들어가는데 그래도 한 분당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주어야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고용유지가 된다면 확실히 좋은 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위원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옥
이미옥위원
제도는 좋으나 이것을 시행하는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저의 걱정은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장충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업들은 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입주자대표들이 경비원을 하나 쓰는 것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제가 상계7단지 투표하고 나서 표를 붙인 것을 봤어요. 2633세대에 1449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겨우 54% 넘어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은 설치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찬성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에어컨이 있음에도 전기세 나가는 것 때문에 켜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들락거리고 오픈되어 있는 경비실이기 때문에 거기 난방 열손실이 많다고 해서 반대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한 시행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혹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기세 사실 세대당 부담하면 몇 백 원 안 됩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그것 가지고 일선에서 힘드신 분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인식의 차이지만 혹여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경비실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알선해서 주민들이 전기세가 부담이 되어서 반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입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6쪽에 큰나무 가지치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앞에서 여러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주택에 관한 사업이니까 이관되어서 신규사업이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이 한 게 아니고, 전문업체가 한 게 아니고 일반 공공근로 식으로 근로자들이 전문성이 없이 이 사업을 해왔는데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지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무 자르듯이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아파트 내니까 공동주택과에서 하면서 대신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푸른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도 공동주택과에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50% 지원되고, 50% 지원에서 3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했던, 내용이 같은 거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에 1억 200 사업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소진될 때까지 받는 것입니까?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가을에 전지할 때 가을에 하기 위해서 봄부터 계획을 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안내를 해서, 미리 홍보를 해서, 준비를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거 푸른도시과에서 할 때 저희 월계동에도 민원을 한 번 받아서 연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을에 전지를 놓쳤는지, 자기네가 두고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봄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라도 해서 연결을 하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되었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가을에 낙엽지 지고 나면……
신동원부위원장
그런 것을 15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입주자대표들께 이런 것을 미리 홍보해서 하실 분은 하라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또 하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공동주택에서 주민간이나 분쟁들이 많잖아요? 어제 뉴스에 나오듯이 상계동에서 벌어진 일은 작년인가 월계동에서 한 번 벌어졌잖아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월계동은 임대아파트라 그 사건의 마무리가 이주명령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가시는 경우가 생겼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계동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일반아파트에요. 여기에서 아까운 일반아파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상습적으로 술만 마시면 했다는 것인데, 경비원들이 지침에도 아마 집에서 부르면 가지마라,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손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안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런 케이스에 꼭 지금 필요하다 해서 불러서 오니까 구타를 했다, 이런 사건이에요. 참 안타깝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질의는 그 요지가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분쟁에 대해서 실태점검 조사를 20년도에 하셨잖아요? 33개 단지에서 과태료 32건이 나왔는데, 보니까 17단지에서 7880만 원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어요. 그러면 이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다 완납을 하나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사전납부제라고 해서 사전 통지를 했을 때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먼저 감면해 주고요. 사전납부도 안 하고 정상적으로 부과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보통 대부분은 납부를 하고요. 그런데 일부 간혹 소송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부당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해서 법원에서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보고한 대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번에 17개 단지에서 과태료가 많으면 5건, 3건 이렇게 부과가 되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한 아파트가 관리주체가 부과가 되었을 때 현재 관리주체도 있고 전 관리주체도 있어요. 그러면 전 관리주체께서는 이런 것을 다 부과한 채로 거기도 관리주체에서는 그렇게 하나요? 인정하고 하세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관리를 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인정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소수가 간혹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게 과태료를 하고 시정명령하고 하지만 강제적으로 끝까지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건은 아니잖아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과태료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세입징수와 똑같기 때문에 압류도 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압류도 해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부과의무를 지키도록 할 수 있겠네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또 그것과 비슷한, 20쪽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나 징수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19년과 20년도가 부과건수가 비슷해요. 오히려 줄었지요. 20년도에 부과건수가 줄었는데 징수는 이렇게 되었고 체납이 한 300건이 넘어요, 그렇지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체납건수가 차이가 날까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사전납부제도도 있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해서 납부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납기 후에도 납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금액이나 건수나 이런 것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지금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 너무 많이 체납이 되어서……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데이터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유난히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저희가 체납하게 되면 체납독려도 하기 때문에 계속 수준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 문제는 아까 공동주택과의 과태료와는 달리 이것은 불법에 관한 것이니까 관에서 그냥 임의로 과태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낼 때까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원상복구할 때까지, 그리고 그래도 이게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납부율은 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 두 가지 문제가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잘 부탁드립니다.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네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환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결국은 우리 노원구의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관에서의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또 꼼꼼한 여성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때 제가 몇 가지 문제점과 그다음에 또 개선방향, 그리고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 하고 계시나요? 제가 무슨 질의했는지 모르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기억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대상에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이 480개소, 그렇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소규모 36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원구 전체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이 480개소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QR코드를 제작한 놀이시설이 신규제작·부착완료 해서 52개소인데, 이게 지금 480개소에서 52개소라는 거죠?
상렬
윤상렬공동주택지원과장
총 52개소가 아니고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공동주택지원과 기술지원팀장 김재선입니다. 그때 조금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것, 나머지는 작동이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52개소를……
한국
이한국위원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QR코드 480개를 다 부착했느냐?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다 부착했는데 이게 지금 고장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보강하고 부착했다는 거죠?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왜 신규제작하고 부착완료라고 했어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점검할 때 일일이 대봐요. 그래서 그게 고장 났을 때는 그것을 다시……
한국
이한국위원
그게 신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단어를 적절하게, 거기 표현에 맞게끔 사용하셔야죠. 신규라는 건 누가 봐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신규라는 건 뭐예요? 새로 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보완하고 고장 난 거를 노후교체라고 생각하겠어요? 팀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연말에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진짜 제대로 뛰어놀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관에서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업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업무긴 업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기셔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방어할 수 있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냥 한 번 쭉 읽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점검, 우리가 어린이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 지도점검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소에서 하는 거죠?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관리소에서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아니요.
한국
이한국위원
아니면 우리가요? 우리가 하고 있죠?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죠? 일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다 점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준 업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이 총 109건이 나왔는데, 그래서 관리주체에다 통보를 했는데 이 사후관리가 됩니까? 통보를 하면 100%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관을 합니까?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우리 용역회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용역회사만 그것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관리주체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우리 팀에서도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니,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100% 다, 그 109건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강을 했는지, 그것을 보고받으셨어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는데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것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의 놀이시설, 어느 단지의 놀이시설에 어디 몇 동 앞에 무엇이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이 됐는지 세세하게 일괄, 그리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제가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코로나시기에 아이들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놀이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공동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뿐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들이 다쳤을 때 그 놀이시설에 대한 상해보험은 다 들어가 있죠?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보험 들어놓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QR마크를 제작해서 부착한 것은 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력서나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댔을 때 그 이력이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어디로 연락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요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QR코드를 제작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관리를 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홍보 좀 하라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 그래가지고요.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노원소식지에다가 할 게 아니라……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아, 소식지 아니고요. 따로 우리 홍보물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에 나눠주든가, 아니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아파트단지별로 우편함이 있으니 다 넣어주든가, 아니면 관리소하고 업무체결을 해서 엘리베이터 아래에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엄마들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쳐도 관에서 책임을 지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들이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애가 다치면 그냥 내가 병원에 가서 개인이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는 업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엄마들은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지금 의논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제가 말하는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재선
김재선기술지원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렬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신규업무 및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4쪽,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고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아파트 분양계획과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계획을 통합하는 정비계획이 2019년 10월 변경 고시되었으며 지난해 4월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를 완료하였고, 9월에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예정입니다. 다음 9쪽에서 12쪽, 상계3·4동 재정비 신주거·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계3·4동 일대의 노후, 불량, 주택밀집 주거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재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1구역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계획 인가하였고 올해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2구역은 올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검토 중에 있으며 상계4구역은 2019년 건축물 준공에 이어 이번 달까지 기반시설 공사완료 및 준공예정입니다. 상계5구역은 올해 상반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상계6구역은 지난해 4월에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7%입니다. 다음 13쪽에서 14쪽, 상계3해제구역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 정체된 정비구역 및 새롭게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지역에 공공기관이 참여토록 하여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계동 49-19번지 일원, 10만 4000㎡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다음 달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재건축사업은 총 7개소로, 인덕마을 및 주공8단지는 준공되어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 준비 중에 있고 태릉현대아파트는 현재 공사 중으로써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계동 재해관리구역은 금년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여 하반기부터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월계동신아파트는 금년 3월 중에 사업시행인가 예정이며, 상계주공5단지는 금년 3월 구역지정 고시 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대명아파트는 금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각 구역별 세부추진사항은 주요업무계획서 17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관내 추진 중인 안전진단 단지는 총 20개로써, 이 중 태릉우성아파트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상계6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계1단지 및 상계보람아파트는 현지조사 통과되어 추후 안전진단 용역비용 예치 시 용역발주 예정입니다. 이 외 16개 단지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지조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2월 15일자 거리두기 완화되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실행 지원방안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 관리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1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써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다음 달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분기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올해 도시재생과가 사업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7쪽에 상계4-1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요. 작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상정을 해서 자문회를 거쳐서 재상정을 했다고 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자문단 회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재자문을 추진해요. 재자문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3구역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인데요. 그곳이 대부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촌은 지금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2종 7층으로 지금 용도지 상향을 요구하다 보니,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1종인데 위쪽에 있는 것은 2종이 되다 보니까 용도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용도 역전되는 것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자문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용도역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계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상계3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공재개발후보로 신청했고 3월 20일 날 결과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재자문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상향조정 때문에 지금 다시 재자문 추진하는 거군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또 하나는 17쪽에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서요. 월계2동의 인덕마을, 지금 조합해산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철거민들의 어떤 보상합의가 안 돼서 계속 저희 구청 앞에서도 많이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어떻게 합의점을 봤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길가에 계신 분들은 상가세입자들이십니다. 상가세입자들이신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대부분 다 합의가 되고 지금……
신동원부위원장
합의를 봤어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대부분 다 합의가 되고 지금 합의가 안 된 게 뭐냐 하면 이주보상금인데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약 13억이래요. 그리고 조합 측에서 보상하겠다고 하는 게 3억 정도 되고, 이게 한 10억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합과 상가세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현재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17쪽 보면 일단 단어부터 구역을 바꾸겠습니다. 상계2를 주공8단지라고 써놓으셨는데요. 17쪽이요. 거기가 상계10동입니다. 상계2동이 아니라, 계속 상계2동으로 표기를 하셨길래 먼저 이것부터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상계1구역에서 상계6구역까지는 대부분 상계재정비구역으로 묶여서, 제가 예전에 거기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지만 사람들마다 다른 꿈을 가지고 많이 오시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덕릉터널에서 당고개 사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도로를 많이 넓혔어요. 그런데 당고개 사거리 지나서부터 고가 밑에 올 때까지는 여전히 도로가 좁고 지금 현재 거기가 롯데캐슬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도로가 후퇴하거나, 아니면 넓히는 계획이 있는지, 저는 태릉보다 여기가 더 심란하다고 생각하는 데요. 혹시 구청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도로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소관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상계재정비팀장 이승찬입니다. 상계4구역 인가 접수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 실시했던 부분이고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당고개 교통체계도 개선될 것이고 그 앞쪽에 3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6구역 롯데캐슬에서 지금 공사 중인 부분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롯데캐슬 못 미쳐서 동아불암이라든지 그 위에 고개마루 3·4동 거기 상계복지관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 도로 역시 복잡하고 좁거든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거기까지는 저희 구역 밖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상계복지관 있는 데도 차후에 지금 현재 개발 조합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까지도 다 할 텐데……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만약에 그쪽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재건축사업에 따라서 소요되는 입주민들을 계산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교통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차후 보고는 수시로 하겠지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19쪽이요.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도시재생과가 가장 바쁜 과로 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첫 관문인데 여기 보면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불필요, 여기는 안전진단 전문용역회사가 아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단하는 거지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이때 공무원들이라기 보다 전문가 여섯 분이 같이 대동을 합니다. 구조분야, 환경분야……
경철
이경철위원
설비까지……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예비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는 거지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로 공무원들이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들도 계시고, 이것을 지역에서, 현재 아파트에서 수용을 합니까? 수용한다는 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지요. 여기서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한 게 월계동 시영아파트하고 제가 살고 있는 하계 우성인데 거기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수용을 그냥 하느냐, 또 재신청을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신청해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 제가 잘 모르신다는 게 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행감 때는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지금은 행감이 아니니까……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이문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건축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안전진단 대상이 되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예비안전진단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현지조사가 맞습니다. 저희가 객관성이라든지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구조기술사 두 분, 그 다음 전기와 기계분야 기술사 두 분, 그리고 건축시공 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여섯 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계 현대우성하고 월계시영이 현지조사에서 C등급 정도가 나와서 안전진단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당시 저희가 점검할 때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 말씀은 구조비중이 50%인데 구조가 튼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월계 시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당시에 안전진단 신청을 해서 현지조사를 할 당시에 자기들이 준비가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계 현대 우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 분들께서 현지조사에서 탈락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현지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한기간은 사실 없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파트에서 부담합니까?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저희가 현지조사할 당시, 예비안전진단이라고 하지요? 그 조사할 때는 저희가 비용을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네요?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예,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현지조사 통과된 데 안전진단을 할 때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저희 구청에 예치를 해야 만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게 되고요. 지금 태릉 우성처럼 적정성 검토할 때는 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이 D등급인데 D등급 조건부 재건축이라는 게 뭡니까?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점수가 100점 정도가 됩니다. 100점 정도가 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점 이하로 나오면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적정성 검토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점수가 30점을 초과하면서 55점 이하일 때는 조건부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건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안전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인기관에 다시 한번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등급을 내나요?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그 안전진단한 결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면 55점, 그것을 초과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진 게 노원구가 다 거기에 해당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30년 넘어가서,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에 대해서 이경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이문희입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것은요.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해오면 저희가……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에 대해서 각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난 연말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노원구 전체 아파트에 현지조사 받으려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느냐, 안전진단 점검 받는 것으로 해서 걸었어요. 현지조사에서 통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명목 아래 주민들을 너무 호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관리소나 입주자대표들에게도 협조공문을 통해서 너무 과열을 시키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규제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정밀안전진단검사 통과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2·4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 이 사업은 조합과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LH와 SH에 그 땅 소유권을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첫 관문이 안전진단 통과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0% 통과한다고 보세요? 아니지요? 지금 목동에도 마지막 2차 안전진단에서 떨어져서 안 되고 있어요. 그 현실을 알면서도 지금 현지조사 통과했다고 마치 안전진단 1차 통과한 것처럼 호도해서 돈을 걷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업무실적에다가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뭔가 엇박자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느 특정 집단, 조직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경철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팩트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팩트요.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 노원구 절대 통과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화시켰어요. 2003년도인가 그때 더 강화시켰지요? 그리고 보람아파트는 그때 당시 했을 때 떨어졌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보더라도 제대로 구민들에게 실상을 얘기해주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있게 관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제가 여기서 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들하고 한 번쯤 관에서 주도해서 미팅을 갖든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너무 과열시키고 호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지만 노원구 전체 한 번 다녀보세요. 아파트 단지마다 다 걸어놨어요. 현수막에 ‘환영’ 해서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진짜로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공릉동 군인아파트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 이문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2월 말이나 3월초에 국토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경문빌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경문빌라는 지난번에도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가 공문자체는 각 기관으로 주민들 요청사항에 대해서 송달을 했고요. 지금 LH하고 직접 입주 분양권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거의 합류 쪽으로……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이번에 하면서 아마 구역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합류나 합류하지 않거나 이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추진하는 것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나간 이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승인 이후에 포함시키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진짜 큰 성과네요.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사실 경문빌라가 흡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또 하나의 퇴물이 생기는 거예요. 군인아파트 짓고 나면 그거 좁아서 새로 건축도 못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청년주택 얘기 나왔을 때부터 그거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했을 때 팀장님도 사실 그것을 같이 합류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규제상, 법률상,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노력하셔서 같이 합류해준다는 게,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큰일인데 큰일 하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셔야 할 게 지금 우성 적정성 검토 들어갔지요?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이거 언제 나옵니까?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올 6월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거기에도 또 경춘빌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춘빌라 주민들께서 태릉우성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시에 같이 사업을 구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요. 사실 저희 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지난번 태릉우성 쪽에 경춘빌라 쪽에서 같이 사업을 구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있다고 하니 한 번 같이 만나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련 구역에 포함시킬 때 면적기준이 10% 이내로 제한이 있는데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구역 포함 여부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업체와 서울시라든지 미리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나마 있네요?
문희
이문희재건축팀장
예, 저희가 면적 자체는 우리 서울시 조례상에 1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면적을 같이 구역에 포함시키는 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10%가 넘어서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미리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사전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태릉우성이 재개발이 되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지금 새로 재개발하는 곳하고 중간에 끼어있는 경춘빌라 라는 곳이 완전이 사각지대 안에 들어서 이것은 재개발을 해도 또 나홀로 단지가 하나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 같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고 갈 수는 없지만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체적인, 우성이나 경춘빌라 같이 협의를 시키고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거기를 품고 가야 아마 노원구 전체로도 보기 좋고 환경도 맞지 않나 생각해서, 어쨌든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이문희 팀장님 그 부분 적극 신경 써 주시고, 해결해야 할 주 책임자는 국장님이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지금 일주일에 서너 분씩은 제 방에 와요. ‘여기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사실 태릉우성도 경춘을 안고 가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12쪽에 구역별 기부채납 공공시설 계획에 관해서 상계4구역 공공청사 중에 보훈회관이 지금 거의 준공인가가 난다고 하셨는데요. 보훈회관의 면적에 반해서 주차장 면적이 몇 개나 나오나요? 몇 면이 나오나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상계재정비팀장 이승찬입니다. 정확히 대수까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는데요. 공공청사가 지금 일반건축에서는 건축면적이 연면적 개념인데 주차장법에서는 시설면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을 합해서 제 기억에는 지금 공영주차가 200마다 한 대 꼴로 설치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에 맞게 보훈회관의 주차장이 다 적정하게 들어갔어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적정하게 다 설치는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청사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설면적보다는 아마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장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면적에 적정하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건지, 주차장이 잘 못 들어간 건지 지금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아닙니다. 법에 맞게 주차장이 들어가야만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위원님. 다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불편한 건 현실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법적으로는 주차장 칸이 다 돼 있는데 보훈회관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주차장이 모자라는 건 주변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일단 현실적으로 별도로 어떤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법이 없는 거네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보훈회관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건축비도 올라가지만 건축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가구나 다세대를 건립할 때 주차장 때문에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지 않습니까? 다 띄워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개설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만큼 만약 보훈회관을 그런 식으로 했다면 주차장은 확보됐을지언정 보훈회관에서 원하는 면적만큼 시설면적을 아마 확보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또 하나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누수문제를 또 민원을 내시더라고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지금 현재 누수는 다 정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다 잡았어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 지하의 누수요?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예, 1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다 정리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제가 한 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승찬
이승찬상계재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서 5쪽,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심의 및 개발행위허가, 기타 자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건축·토목·교통·환경·조경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광운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광운대 종합형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0년 2차 년도에는 25억 원을 보조받아 창업지원공간인 클리닉센터 1, 2관을 개관하였고 3차 년도인 올해는 ICT·로봇·드론 등의 기술융합 관련 창업 지원 사업과 광운로 대학문화가로 조성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예산은 2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인덕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인덕대 종합형 사업은 서울시 2020년도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 약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20년도 1차 년도에는 19억 6000만 원을 보조받아 26개소 창업공간을 조성하였고 2차 년도인 올해는 창업공간을 추가 구축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15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석계역 일대 장래변화상을 반영하여 월계지구중심기능 보완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코자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 시·구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억 4500만 원을 보조받아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2018년 확정·공고된 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우리 구 공릉 지역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시·구합동회의, 2월~4월까지 거버넌스 등 각종 회의를 거쳐 5월 경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용역입니다. 정부의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작년 10월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2월 경 초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5월 달에 방안을 확정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용역이 가고 확정할 정도 되면 지역 시·구의원들한테 내용을 보고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듣고 싶고, 자료도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세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요. 금년 1월 달에 시·구합동보고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주민협의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꼭 연락드려서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의 확정 다 되고 나서 내용 이렇게 하겠다고 오면 거의 어떤 의견이 없어서 그러기 전에 한 번 자료도 좀 주시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을 상의하고 가시자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오늘 혹시 뉴스 들으셨어요? 캠퍼스타운 사업이 청년창업공간을 지금 몇 십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청년창업공간의 70%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갈 때까지는 유지를 하는데 지원금이 끊기면 거의 끝난다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창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에 이번에 청년일자리로 커피숍 2개를 내줘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걸 학교에 그냥 맡겨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시하고 상의를 하든가 해서 이런 사업을 나갈 때 여기 그래도 집행부에서 2~30년 다 노하우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창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학교관계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계획서대로 용역해서 어떻게 하자, 그것 외에는 관심이 없이 지원금만 내려가다 보니까 이 캠퍼스타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정치아카데미 청년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창업공간도 준비를 하고 이번에 청년보호기본조례도 제가 발의를 하고 나서 지금 느낌이 그래도 이번에 캠퍼스타운조성팀장님이나 이런 관계자분들께서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이 이대로 그냥 돈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이게 구조적으로 예산을 그냥 학교에 주게끔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보완돼야 예산도 좀 절감을 하고, 또 청년들한테 큰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관에서 변화 리드를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신동원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노원구가 특히 대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타운 사업이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릉동 국수거리 같은 경우는 우려했던 대로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수들하고도 회의를 자주 하고 창업공간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여를 하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일부 반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구청에서 이것을 관여하고 왈가왈부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언성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과연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현재는 돈이 지원되니까 창업공간이나 이런 게 잘 유지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이 끝나게 되면, 돈이 지원이 안 되게 되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연장이 돼서 청년창업으로 쭉 이어질 것인지 고민을 하고 같이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계획이 1년에 몇 번 있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생기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차, 2차 연차가 정해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옛날 과거에 88년도에 정부주도로 택지개발을 많이 한 지역이어서 도시계획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평균 5번,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보통 3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에 많이 할 것 같고요. 위원들은 대개 보면 우리 국장님들 두 분하고 그다음에 교수 분들, 그다음에 학계 교수 분들, 또 엔지니어 전문가 분들, 이런 분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하니까 다음에 건축과에 질의를 하시면 그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여하튼 전에 한 번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과기대 앞의 도시계획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는 그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이 그것을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건폐율 20%, 용적률 50%밖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청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은 지원부서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부서가 빨리 결정이 돼서 빨리 어떻게라도 추진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지원부서이니까 서울시하고 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계시고요. 그런 변화가 생길 때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좀……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걸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1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단위가 구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이 용역을 맡긴 상태인가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지금 수락구역, 이것은 재정비 영향평가 용역이고요. 재정비 용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냐 하면 녹지지역, 띠 녹지 식으로 도로부분, 공항터미널 부분에서부터 아래쪽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주 사업이 녹지 관련된 거예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하는 목적은 수락산역이 지금 2030서울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용역을 해보자는 취지였고, 주는 뭐냐 하면 공항터미널 주변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과거에 외곽순환도로 진입로 도로부지로 결정이 돼 있어서 녹지지역이 변경이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수락산역 역세권이니까 이것을 재정비를 통해서 여기 위상을 좀 높여 보자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협의가 잘 안 되는 사유가 녹지지역은 용적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준주거지역까지는 40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굉장히 높게 뛰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용적률 기부채납 같은 공공기여를 받더라도 서울시에서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녹지지역에서 3종부터 준주거지역까지 가는 케이스가 여태까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용도지역 변경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다시 서울시에 들어가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할 것인데요. 이게 용도지역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바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공항터미널 옆으로 세차장이 있고요. 그 건물 주변을 작년에 지구단위계획안이 있어서 위원들한테 의견청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용역이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는 거지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용역은 지금 원래 용역계획은 보통 1년인데 지금 용역기간은 다 끝났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내일 회의 진행하는 거에 대한……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아직은 다 안 나온 거지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용역이 완료된다면 서울시하고 결정고시까지 나야 용역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희망적이거나 아니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서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인덕대 쪽에 캠퍼스타운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며 가며 자주 봅니다. 그런데 여기 21년도 추진계획에서 이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이 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창업지원공간 추가 구축을 한다고 해서 여기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입주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공간 외에 다시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추가로 한다는 거지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공간에 미안한 말이지만 놀고 있는 게 많아요. 반 이상이 다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때 사람들이 없나, 하고 제가 일주일만에 들러보고, 이주만에 들러보고 자주 가는데, 오며 가며 그렇게 가요. 갈 때마다 거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켜져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볼 때마다 이 공간을, 물론 인덕대 동아리공간을 다른 관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마련한 곳인데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이용을 안 하니까, 거기가 다 훤하면 그 앞에 휘트니스하고 이쪽 공간 쓰는 쪽까지 다 밝아서 뭔가 활동에 활성화가 될 텐데, 가보면 어두워요. 거기는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이 창업 공간 만든 쪽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지하에 가면, 되게 어두워서 이 공간이 뭐하는 곳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입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지금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공간을 재조사해서 다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어떠세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인덕대학교 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무실마다 언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별로 다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고,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추가로 드리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나온다 하면 거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입주 기업별로 언제 사무실을 사용하고 비게 되는지 하루 일정하고 주별로, 한 달별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래 주세요. 입주기업들의 의견으로만 하지 말고, 한 번 그렇게 자주 자주 방문을 하셔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고 있거든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 광운대 종합형은 센터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크게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재조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16쪽에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용역 사업인데요. 아까 팀장님 소개를 하다 보니까 태릉문화공원도시 T/F팀이 구성이 되었나 봐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T/F팀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태릉문화공원도시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교통 검토용역에 관한 것만 하는 거예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공문은 안 내려왔지만 우리가 국토부하고 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다 그 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별도 구성을 해서 주택개발에 대비를 해서 별도로 팀을 구성한 것이지요?
봉선
유봉선도시관리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다음은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서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거주자의 생활 편의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거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예방활동을 통해 위법발생시 시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건축물상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노원구 공공건축물을 건립함에 있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의성, 예술성, 작품성을 갖추면서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도 준공사업으로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어울림극장 리모델링, 노원구민회관 리모델링 등 총 10건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 계속사업으로 중계온마을센터와 하계어울림센터ㆍ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총 1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16쪽부터 4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승강기 사고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유관기관과 실시하여 초기 대응능력과 사고대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별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500만 원, 시비 200만 원, 구비 300만 원의 비율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노후건축물 지진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전담하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물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409건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에도 내실있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기존 민간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국비, 시비, 구비가 1대0.7대0.3 비율로 편성되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집 2개소에 공사비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을 국비, 시비, 구비 비율에 따라 지원하며, 2021년도에는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수수료 지원한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물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기관 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보급되지 않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건축허가 시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전기차 보급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계획에서 한 15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1년도에 6건이 끝나고 22년, 23년까지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에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최고 많이 나오는 종목이 누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건립하고 또 21년도에 6개정도 건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 누수 관계나 항상 말이 되었던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학문화관 누수가 있어서……
신동원부위원장
거기가 심했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작년에 저도 현장에 나가 봤고, 그리고 우리 건설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누수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합동회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누수 하자보수 완료를 확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고개라든지 월계동 쪽에 있는 시설물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하자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1차적으로 보완을 했는데……
신동원부위원장
월계동 문화복지센터, 그렇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상부분에 추가로 누수가 있어서요.
신동원부위원장
옥상을 다시 다 하셨더라고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참고로 당고개 배드민턴장이 항상 몇 년동안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는 이제 완전히 잡힌 거지요? 작년에 5월까지 제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샌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누수가 없었는데……
신동원부위원장
있었어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없었어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보수하고 난 다음에 없었는데 가을에 비가 조금 왔을 때 누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 재작년에 한창 누수 있었던 월계동과 당고개 배드민턴장도 앞으로 한 번씩 더 점검이 필요한 곳이네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금년도에 혹시 비가 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 여부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월계문화복지센터는 김선경 팀장님한테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옥상도 다시 하고 해서 잡혔다고 하는데, 거기는 매해 워낙 심했던 건물이에요. 옥상뿐만 아니고, 옥상이 원인이 되었겠지만 3층이나 2층까지도 누수가 심했던 곳이라 거기도 자주 제가 가봤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또 하나는 공공건축물, 작년에 월계동 인덕마을에 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건축물에 라돈석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공사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철저히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했는데 그 라돈측정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을 했거든요. 공공건축물도 예외는 아닌데 그런 자재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또 하나는 57쪽에 건축물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방안인데요. 지난번에 주희준의원께서 5분 발언을 하면서 환경, 기후에 대한 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구청에서 공적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전기차가 현재 몇 대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1월 통계 보니까 13만 4962대래요. 그런데 2월 23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라고 지금 국가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우리 노원구에서도 신청을 많이 한다면 전기차의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그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최근 3년간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인식이 그런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100대 이상, 이런 경우에만 전기충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더 작은 소규모 건축물이지만 다세대나 공동주택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좀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용을 변경해서 권장사항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은 기억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급률을 높이려고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서 2월 23일부터 신청기간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래서 그 보조금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전기차로 한 번 차를 바꿔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차를 바꾸면 뭐해요. 충전소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충전소가 같이 아울러 보급이 다 돼서 한다는 정책도 지금 우리가 여의치 않잖아요. 장소들이나, 그래서 한 번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이나 승합차나 버스나 또 공공, 화물차나 이런 것에도 다 미쳐있더라고요. 공공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299대인가, 이렇게 해서 다 분배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적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현재 모두 몇 대예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건축허가 때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제도고요. 전체적인 것은 녹색환경과라든가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런 것들, 지금 이야기한 것들, 또 충전소의 대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 계획이 있으실 텐데, 계획이 되시면 알려주십시오.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축과 내에서의 대책으로는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바꾸면서 당초에 2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13대 이상 이렇게 강화를 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앞으로 보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신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 시 설치에 대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이 과에서는 전기자동차시설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은 따로 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뭐냐 하면 연말에도 우리 이칠근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던 생각이 나요. 뭐냐면 강제가 아니라 권장으로 지금 바꾸셨는데, 더구나 또 20세대에서 10세대로 바꿨다고 하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건축허가 시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된 시설은 사용승인 시 하긴 한다고 했는데 이게 강제 아니에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허가 때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데 권장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실제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표현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권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치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사전에 또 얘기를 해줍니까?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저희도 허가과정에서 협의를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제시를 하세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럼 강제는 아니네요. 그런데 본인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승인 시에 확인하겠다, 이거죠?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왜냐하면 시설이 설치되면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 데 이것도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금액이 그쪽에서도.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급속충전기는 사실상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5000만 원인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그리고 완속충전기는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기계마다 종류가 다 다른데요. 이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저는 이 추진사항을 보고 건축허가 시 설치 권장을 하고 설치된 시설은 사용승인 시 확인한다고 그래서 반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아니요, 설치한 것만 하겠다는……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먼저 우리가 사전에 예고를 하고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그렇게 하고서 설치한다는 거죠?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본인이 설치를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관공서에서 해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예산을 따로 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관이나 이런 데 그룹들이, 대기업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충전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대기업이 할 일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주민의 예산으로 충전소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보급 받는다? 저는 이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런 것은 하여튼 상위기관에다가 건의 좀 많이 하세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회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당연한 거죠.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당장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게 되면 충전시설이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국
이한국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뉴스보도에 나왔는데 기업에서도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이제는 설치를 해주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하여튼 크게 내다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저희들도 정부에 그런 기회가 되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32쪽, 34쪽에 공릉동 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와 공릉구민체육센터인데 공릉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길게 설계용역이나 이걸 멀리 잡은 내용이 뭐예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거기만 특별히 길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설비라든가, 또 수영장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검토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거 지금 그 옆에 어린이집은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 유아들이 다니고 있고, 현대아파트가 거의 완공되면 다시 체육센터 하나 지으면서 다시 거기가 공사 중으로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으면서 요란했던 게 어린이집 끝나고 어린이집은 유아들이 다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부지에 체육관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지금 걱정이 돼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사실상 거기가 어린이집이 먼저 지어졌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지어지고 저희들이 부지를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 건축과에서 발주만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일단 설계라든가 이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대로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여하튼 기본설계가 됐으면 다른 것, 평면도나 이런 것은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기본계획평면 초안 나왔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평면도나 이런 것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는가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참고로 위원님, 평면이라는 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본설계만 돼 있는 것입니다. 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건 참고로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리고 59페이지, 건축물 단열재 기준강화,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시행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변경이 더 된 거예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열재 기준강화는 법령상에서 강화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 노원구에서는 그동안 하자로 인해서 워낙 인명피해가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열재를 좀 강화를 해서 허가를 하고 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재예방이라는 게 화재가 물론 단열재도 단열재지만 외장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대형화재가 나고 안 나고 구별이 되는데, 외장재 관계가 어떻게 변화된 건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외장재 관계는 지금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드라이비트나 외장스톤 이것……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그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런 것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까?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외장재는 무조건 대리석이든 벽돌이든 가고……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리고 내부, 내장 단열재는 기준에 맞춰서 간다?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외장재 안쪽에 단열재라고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외장재만 불연재로 쓰게 되면 단열재에서 연소가 일어나서 큰 화재로 번지기 때문에 외장재뿐만 아니라 단열재까지도 불연자재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충분히 외장재 재질을 바꾸는 게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서 확인해봤고, 아까 전기충전기는 저희가 안 된다고 막은 게 아니고, 사실 시설법을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환경과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12대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주차공간을 전기차 시설을 하면 거기에 지금 현재는 법으로 일반차가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도별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제한을 소수적으로 풀어서 만약에 전기차 있어도 다른 차가 댔다가 와서 바꾸고 다른 전기차가 와서 충전할 수 있다면 그걸 구태여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고 이럴 이유는 없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그걸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그게 규제가 너무 심한 상태나 설치하는 예산도 본인이 부담하고 또 주차불편마저 건축주가 다 부담해야 하면 이게 심각하니까 이런 법을 좀 개선하시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지,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얼마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설계과정에서라도 환경과에서는 환경과 나름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들이 절대 그런 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62쪽이요.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어요? 무인택배함 관해서, 여기 지금 다 추세가 이렇게 무인택배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권고사항이죠? 과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자신 있게 아는 사람 얘기하세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요즘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분들이 분양을 잘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혹시나 설치 안 되는 현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허가 때 조건을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물이니까 권장사항이란 말이에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법에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세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해놨어요. 그러면 등기우편물을 거기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효과가 있습니까?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까지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그거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퇴근해서 들어가면 우체국에서 두 번 다녀갔으니 우체국에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옛날 우편물법이거든요. 40년도 더 넘은 구법을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기우편물은 본인에게 직접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사람을 꼭 만나서 그걸 전해줘야, 등기가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인택배함이 저는 앞으로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면 의무사항도 아닌 권장사항인데, 과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법을 바꿔야 돼요. 제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년도 넘은 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데 그걸 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불편하신 분 많을 걸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우체국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 또 가서 우편함 받아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꾸 목소리를 내야 해요. 불편하다, 법을 바꾸어 달라, 그 다음에 가스배관 방법덮개 설치, 이게 왜 필요한지는 다 알고 있고, 신축건물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칠근위원님 그렇지요?
칠근
이칠근위원
그거 안 하면 준공 안 내줘요.
경철
이경철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은, 특히 1, 2층까지는 이것을 다 해줘야 할 거 같은데, 금년 추진계획 4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4건만 하면 노원구는 100% 다 되는 건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4건이라는 게 금년도 추진계획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4건 했다는 실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2021년도 추진실적이 4건이라는 게……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지금 2월말정도 되어 가니까 그 안에 4건이 준공이 나가면서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지금 이칠근위원님이 얘기하잖아요? 신축건물은 다 되어 있다, 준공이 안 난 다면서요? 신축건물 말고 기존주택 및 연립, 그것은 우리가 안 해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그것은 건물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거고, 사실상 가스배관 방범덮개를 하는 것은 옛날에 경찰쪽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게 방범덮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는 게 맞아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저희가 조건을 부과한 것은 준공이 안 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금년도에 4건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4건을 확인했더라도 그 사업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준공이 안 난다면서요. 준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집행부에서야 추진실적으로 잡고 싶겠지만, 따져봅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추진실적으로 잡아놔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나가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경철
이경철위원
추진실적을 얘기하려면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지원을 어떻게 해서 방범덮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되는 건물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기존건물은 자치안전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 상반기 행감 때는 이 사항을 빼세요. 없어도 되요. 이거 없으면 준공이 안 난다는데 뭐하러 이것을 사업으로 넣어놓아요? 그렇잖아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경철
이경철위원
이해는 했어요.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 중단한 건축물 현황이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소송이나 유치권 행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단한 현황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나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한 사항은 파악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건축관계자가 자금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장기적으로 중단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일시적으로, 아니면 그렇게까지 현황파악을 하는 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건축물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건축물이 노원구에 몇 개정도나 있나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2020년도에 21건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공사중인 경우도 있고, 또 서류상으로는 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우빌라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가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민원을 접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건축을 하다 중단되어서 오래되면 흉물스럽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가 범죄의 장소도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축과다 보니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그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주 과인지, 아니면 주무 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 나간 것은 준공될 때까지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년간 준공이 안 들어오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무조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분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2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 안에 그 건물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 몰라요.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또 우리 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황파악을 잘 해서 사고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5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여기를 보면 20년 추진실적에는 어린이집 2개소에 사업신청 및 지원결정을 완료했다 하셨고 21년도에 어린이집 2개소 사업이 수행 및 공사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어린이집인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지금 없으면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2건을 지원했습니다. 예뜨랑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공릉동에 있습니다. 공릉역 바로 밑에요. 그리고 예대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상계동 쪽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이곳이 성능보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이게 지원하는 목적이 노약자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당시에는 단열재라든지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스프링클러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단열재 같은 경우 내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제가 잠깐 보건복지에 있을 때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시설이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제가 행안부하고 여가부에 알아보니까 3층 이상만 의무시설이고 1, 2층에 대해서는 의무시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집 2개소 사업신청했고 지원했다 하니 어느 어린이집에 이런 시설을 해줬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뜨랑하고 상계동에 있는 어린이집만 했다는 거지요?
순명
홍순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보고서 19쪽, 보행사고방지용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입니다. 우리구 내 무단횡단 사고 다발구간에 대하여 노원경찰서에서 시설개선 의뢰받은 한천교에서 대주파크빌에 이르는 섬밭로 등 3개 구간의 도로중앙분리대 설치공사로 2021년 4월 공사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한천교 하부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한천교 공릉동 방향 하부의 교각 구조물 도색 및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여 한천교 하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로 2021년 9월 공사완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한글비석로54길 청원학원 옆 스쿨존 펜스 설치 공사입니다. 청원유지원, 청원초·중·고 등 청원학원 학생이 다수 통행하는 등하교길인 한글비석로54길의 보도와 차도 경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차도 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5월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32쪽, 보안등 설치입니다. 동단위 주민자치예산 사업으로 하계1동 연촌초 주변 이면도로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밝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6월 공사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 수락산 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수락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여가녹지 설치 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 99만 8200만을 확보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였고, 2022년 2월 공사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 경춘선숲길 방음벽 설치 공사입니다. 경춘선숲길 야간개장으로 인한 주택가 소음 및 빛공해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변 차량 소음을 감소시켜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방음벽 설치 공사로, 푸른도시과에서 특별교부세 8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2월 착공했으며, 2021년 6월 공사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 공릉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입니다. 공릉초등학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음벽 설치공사로 전액 시비로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2월 착공했으며 2021년 6월 공사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수락산역 주변 이면도로 디자인포장입니다. 수락산역 주변 먹거리골목 등 이면도로에 대한 디자인포장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보행자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쪽, 월계역~인덕대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큰 월계역부터 인덕대 구간 이면도로 내 보도신설 및 디자인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 중입니다. 다음 42쪽, 노원구청 일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노원구청 일대 도로를 보행 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이관 예정으로 2021년 12월 공사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 장애인 친화적 보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6개의 지하철역사 주변 시각장애인 통행을 위한 보도환경 조성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13억 원을 교부받아 2021년 12월 공사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화랑로51가길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공릉동 예수사랑교회 산책로~태릉현대홈타운 2단지 약 1.1km 구간의 노후보안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아 2021년 7월 공사완료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토목과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토목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릉초등학교 방음벽 교체공사가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됩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공사하고 있고요. 학교측에서 3월 첫째 주까지는 학생들 교육에 지장없이 해달라고 해서 어떻게든 3월 첫째주까지는 마무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면 거기 끝나고, 지금 현재 환기구 공사가 겹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환기구는 아직 용역중이라 하반기에 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그런데 거기 밑에 지금 현재 보도턱 밑에 조금 조경부분이 붙어있잖아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그것은 이번에 다 정비할 것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완전히 다 정비될 거지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깨끗이 할 것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지하철 출입구 공간이 너무 좁아서 민원이 너무 많은 데라 그 부분을 최대한, 그리고 방음벽을 설치하면서 도로쪽으로는 조금이라도 적치물이 안 넘어올 수 있도록……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한천교 하부 환경개선공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얼마 전에 주민대표를 만났는데 팀장이 다녀와서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토목팀장 김기복 이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주민대표를 만나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특별하게 원하는 것은 없고요. 주변이 좀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주변에 밝게끔 기둥하고 도색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도색을 하려고 하면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과에다가 또 디자인자문을 받아야 돼서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게 지금 도색하고 조명이나 이런 시설도 별도로 하지 않나요?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예, 조명까지 새로 할 겁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아마 비둘기망이 좀 쳐져 있기는 있는데……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예, 쳐져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시면 돈을 들여놓고도 나중에 비둘기 똥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거기 비둘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비둘기가 거기 앉아서 다시 도색이 지저분해지거나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 할 텐데, 그런 것은 다 감안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당초 비둘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아시다시피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계속 설치했고 보강을 했어요. 지금도 비둘기 자체는 안 들어가게 장치는 해놨는데, 우리 팀장님 주민면담 결과도 거기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은 비둘기 문제뿐이 아니라 교량 밑을 주차장으로 쓰고 어둡고 침침하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 자체가 무슨 기술적으로나 디자인 쪽으로 실력이 있거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타구 사례로 교량 밑에 몇 군데를 조사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다운을 받아서 디자인 쪽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기둥하고 조명하고 조금 수리하고 하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교량 전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각 몇 개하고 조명시설 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지금 주민들하고 그렇게 조율 중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지금 사거리부분에 재활용이랑 음식물이 있는 부분까지도 갑니까?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공릉동 쪽에서 교각 4개 정도만 저희가 도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니까 그 교각 4개면 지금 현재 우리……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사거리까지는 갑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공릉역 사거리까지요?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공릉역에서 오다 보면 지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각이 4개까지……
칠근
이칠근위원
교각은 무조건 다 전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재활용시설이나 음식물 RFID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보강을 하는 것인지,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럼 시작할 때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한 번 하실 겁니까?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주민설명회, 지난 달 나올 때도 그분 혼자 나와서요. 혼자 주민대표 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지 안 할지도 다시 한번 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런 게 한 번 필요하고, 만나실 때 우리 시·구의원들과 함께 만나서 협의를 한 하시자고요.
기복
김기복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16쪽, 불량맨홀 정비공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쪽을 보면 어떤 것은 도로보다 맨홀이 너무 쑥 들어가서 덜컹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은 아스콘보다 더 위로 솟아서 타이어가 핑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 텐데, 올해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잡힌 것에 대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것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하나씩 계획들을 한 번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가, 거기 그래서 좀 있으면 정비할 것이니 기다려라, 라는 말이라도 해줄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불량맨홀이라고 하면 관내 도로상의 불량맨홀을 정비해서 아까 말한 단차라든지 위험요소를 제거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불량맨홀 자체가 모든 도로가 아니고, 서울시 4차선 넘는 것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맨홀을 정비하고 저희는 뒷골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면도로 골목, 조그만 골목에 있는 도로인데 지금 큰 도로, 작은 도로 포함해서 2만 860개의 맨홀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정비대상이 저희가 133개소 정도가 예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디가 딱 주저앉아있는 목표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고 일정한 기구를 이용해서 평탄성 같은 것을 점검하다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면 그때 높이차이라든지 단차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정비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초에 어디를 하겠다고 딱 정한 물량은 없습니다. 매년 분기 초에 일제점검을 합니다. 2만 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매년 저희가 구도상 133개 정도를 평균 정도로 해서 이 물량을 사업계획에 잡아놓은 겁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어쨌든 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얘기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 해마다 작년에도 보면 도로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면도로도 많이 해주고 노원초등학교 앞쪽에는 정말 깔끔하게 페인트까지 해서 시야가 탁 트이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페인트나 도료 같은 것은 어떤 것으로 쓰나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지금 칼라블록이라고 쓰고 있는 도막 자체는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두께라든지 재질이나 이런 것을 주관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학교라든지 어떤 자연적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많이 보강이 돼서 현재 공해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타구에서도 보니까 차열페인트라고 해서요. 여름에 열섬 같은 것이 적어질 수 있도록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페인트, 도료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면 한여름에 뜨거울 때 도로로부터 올라오는 열 같은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페인트를 씀으로 인해서 이 색들이 너무 쉽게 날아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차열페인트 같은 것은 색깔도 더 오래 가게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라는 것도 많이 줄이고 한다는데 친환경이고 빗길에, 또 눈길에 미끄럼을 좀 적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그런 것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이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몇 개 방금 말씀하신 재질이라든지, 심지어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페인트부터 열 페인트부터 여러 가지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도 그런 게 있다고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아직 특별한 검증이나 이런 절차, 피드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각 구에서도 만약에 그런 게 활성화가 되면 저희도 당연히 하겠는데, 아직 나쁜 말로 매를 누가 맞을지 정확히 피드백이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미세먼지라든지 각종 오염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페인트를 구입했다가 만약에 그런 성능이 안 나오거나 심지어는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방관하고, 저희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우리가 특정지역에 놨을 때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 한 번 해보고 전 지역에 펼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도로가 아스콘 같은 게 있는 데는 너무 덥고 건물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너무 덥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창의적으로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과장님, 눈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시, 예산 심의할 시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간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사업명 앞에 ‘주민자치예산제’라고 표기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지금은 사업비 아래에다가 ‘주민자치예산’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과장님, 9번에 한천교 하부 환경개선공사는 구주민참여예산은 맞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맞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구주민자치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2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표기하지 마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 의해서 마을가꾸기 일환으로서 그분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과정에 있어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뜻을 얘기했는데 여기 밑에다가 또 적어왔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하지 마세요. 구참여예산제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건 제도가 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줍니까? 결국은 우리 과에서 잘 판단해서 정책을 잘 수립해서, 이 사업을 잘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결을 요청하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심의해서 해주는 건데, 주민자치예산이라는 것은 명칭이 맞지도 않고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빼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빼세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있어서 이번에 진짜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폭설이 예상을 못하는 수준에서 막 갑작스럽게 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제설작업을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염화칼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염화칼슘이 안 좋은 건 알아요. 하지만 가장 빨리 대처하고 가장 빨리 눈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염화칼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좀 깎여서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번 년도에는 추경에서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눈 올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설작업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되새겼으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폭설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에서 오는 예산만큼은 더 살려드리면 더 살려드렸지, 앞으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희준
주희준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공공기관, 공동으로 쓰는 건물들 앞에 염화칼슘을 제때에 보급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하는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폭설이 왔을 때는 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공시설 이런 사람들한테 다 줘서 자기 집 앞에, 자기들이 쓰는 공간 앞에 이런 것들은 다 치울 수 있도록 염화칼슘 같은 것들을 보급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포장도로 유지보수라든지, 보도포장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 14쪽, 15쪽, 또 23쪽에 걸쳐서 이런 도로나 여러 가지 공사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것은 계획이 다 나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도 추진실적으로 올라온 것은 일단 정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부분보다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실적 보면 어디 장소 외 몇 군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 봄맞이 초안산 생태터널 등 19개소 이렇게 돼 있으면 19개소가 어디지? 그렇죠? 또는 민원이 온다거나 동네에서 막 도로포장을 할 때 여기저기 땅을 파니까 전체적으로 어디 보도를 다 정비하는 걸까, 물어요. 여기만, 우리 월계동만 하는 것인지, 상계동도 하는 것인지, 월계동 있으신 분이 또 상계동으로 가면 거기도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전체 보도를 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자료를 보더라도 답변이 용이할 텐데, 그런 것이 좀 막막합니다. 일일이 알아서 자료를 요청하면 받는데 거꾸로 이렇게 먼저 계획을 주신다면 거기에 관해서 또 중간 중간 질문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를 일단 지금 14쪽과 15쪽, 또 보도 포장하는 23쪽에 대한 20년도에 하신 공사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계획이 생긴다면 생길 때마다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2쪽에 노원구청 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노원구청 리모델링 사업이 한 1개년 간 공사기간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구청 일대 환경개선을 같이 발 맞춰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은 어차피 계획을 하신 것이고, 제가 드릴 질의는 뭐냐 하면 노원역 롯데사거리에 신한은행 쪽 있잖아요. 롯데사거리 쪽에는 박스를 다 정비해서 환경개선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신한은행 이쪽에는 그냥 다 노점 아니에요? 파라솔 쳐 놓고, 거기 굉장히 보행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환경 개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토목과장이 신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도로나 보도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하고 올해 계획을 어느 정도는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수할 물량을 빼고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께 동별로 자료가 있으니까 올해 일할 것은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공사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저희 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치수과나 여러 개 각종 기관이라든지, 심지어는 건축주들도 하다 보면 관련부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 관내가 봄이나 가을에는 공사현장처럼 되는 게 있는데……
신동원위원
맞아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어디가 어디에서, 유관부서에서 하는지 어떤 개인이 하는지는 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과 굴착팀에 물어보시면 한시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청 앞에는 저희 과의 사업은 아니고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 보행정책과에 보행환경개선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지구를 지정하면……
신동원위원
사업이 이관된 사업이네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거기에 보행자가 편리하도록 칼라블록이라든지 각종 표지판,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지구를 만드는 것인데, 구청공사하고는 관계없이 구청 길 건너편에 먹자골목이 있는 골목에서부터 저쪽 전철 밑에, 고가 밑에까지의 구간을 블록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지역 전체를 지구로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한 롯데사거리의 노점문제는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 교통개선사업을 합니다. 저희 과에 그것도 의뢰할 것 같은데요. 그것 할 때 네 군데가 지금 교통섬으로 돼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그런데 섬을 없애버리고 가각으로 정비를 하면서 각종 시설물이나 노점 이런 것을 재배치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시작을 안 했는데 아마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 용역을 하면 올 가을쯤에는 아마 대략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과에서 공사는 할 것 같은데 노점문제는 도시경관과에 나중에 힐링도시국 할 때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네요?
영기
박영기토목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이 도시환경 3년째 하면서 항상 불만이라고 할까요? 과가 연계가 안 되어서 여기다 물어보면 저기 과라고 하고 답변을 안 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도시경관과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공사를 넘어와서 할 거니까 지금 토목과에서 설명을 주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구획정리해서 주소 찾아가서 물으면 좋지만 물었을 때 답변이 아무튼 연관이 있잖아요? 토목과가, 그런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계획이 있으면 안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