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최재옥 위원입니다. 저도 충북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4대 국정과제 추진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거는 없이 우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렇게 구성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충북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것 좀 우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어느 정도 20명, 20명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숫자도 다 틀리고 기획관께서는 약 102명이라고 하셨죠. 그죠?

그럼 그 102명이 대개 참여단체도 있을 것이고 일반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럼 그 분포도나 이런 것도 대략 어느 정도는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4대 국정과제 추진 회의서류 유인에 460만원, 창립대회 초청장 유인에 60만원, 충북혁신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도 600만원, 국정과제 추진 1,000만원, 그 다음에 창립대회 참석자 보상이 240만원, 이렇게 이게 전부다 충북혁신위원회에 계상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충북혁신위원회는 대체로 이 유인물에 보면 지방분권·행정혁신분과, 지역균형발전분과, 삶의질향상분과 이렇게 3개 분과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 4대 국정과제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 알고 여기에 기획관께서는 그럼 충북혁신위원회가 대략 이런 분과를 비롯해서 어떻게 구성하겠다 또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내용 자체도 아직 설명 안 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질의드려서 예산 자체도 틀리고 숫자 자체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신행정수도 유치는 3개 시·도가 지금 홍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럼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홍보유인물을 1,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이것을 그럼 그쪽으로 주는 것입니까? 공동… 아니 그런데 충청권협의회 명으로 하는데 만드는 것은 따로따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럼 신행정수도 유치추진 활동지원은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 별도로 신행정수도기획단을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지만. 자산취득비,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에 냉난방기,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다 사주는 것입니까? 그럼 기획단이 홍보물을 별도로 만드는데 우리 기획단 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3개 시·도 공동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군으로 전환되는 게 총 204억6,450만9,000원으로다가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단체 재정보전금 36억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일반재정보전금 36억2,400만원도 이 총 금액에 포함된 거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된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보수다 그러면 3,519만9,000원이 플러스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립전 집행된 금액 아니에요? 글쎄 25억 안에는 일반 인건비, 법정경비 또 선거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총 금액이 204억6,400이냐 이 얘기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15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예상 전망액입니까?

경기는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 부동산만 올라가지고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징수된다는 전망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사실 2회 추경때 보니까 지방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대폭적으로 150억씩이나 3개월 동안에 징수된다는 전망으로 하셨는데 너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대통령께서 재신임 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 잠시 주춤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다 달성됐습니까? 9월말 현재.

사항별설명서 22쪽에 농림부 국고보조금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6,500만원 삭감내역하고 중앙기금지원사업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1,274만원, 청소년여름문화학교 운영 650만원 이게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상액 보다 6,5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학자금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건데 이것을 다 예산에 의해서 누구누구는 학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6,500만원이 줄었으면 또 거기서 공제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국장님 예상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학생들, 농업인자녀들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이니까 몇 명 정도 추천해라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면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되겠죠. 예산이 줄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오늘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하다 말았는데 딴 부분은 전부 다 증평군 전환분으로 넘겨주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증평군 전환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수입에, 15페이지.

공유재산관리프로그램에서 국공유재산 도면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금까지 도면제작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증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증평군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다른 시·군 예를 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졌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명의를 출장소장 명의로 명의를 못하니까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자치단체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도유재산이라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비나 모든 것은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명의만 도지사 앞으로 모든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자치단체로다가 다 이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제작 이런 것도 이럴 때는 잘 좀 해 가지고 자치단체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청남대입장료수입을 4억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자산취득비,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고 총무과 소관의 자산취득비 중 회의용 음향시설 1,200만원 전액, 회의용 영상시설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삭감 총액은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