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에 앞서도 물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지방관련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예상대로 극심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대책과 관련한 우리 도의 대응대책을 어떻게 만들고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죠.

홍보할 계획이야 당연히 그것은 책무에 속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물론 신행정수도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또 지사님이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인, 산발적인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정말 실무자선에서 직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세부적인 활동이 거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계획을 갖고 있냐가 본 위원의 질의인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에 그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도권에서도 이미 이것과 관련한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언론을 통해서까지도 반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부 충분히 예상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개 시·도가 같이 해서 하겠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다면 너무 미온적이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52페이지에 보면은 아니 51페이지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충북혁신위원회 창립대회 참석자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거기 1만5,000원 해서 16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석자의 산출근거 16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5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102명입니까?

충북혁신위원회 위원이 어떠한 근거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5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명씩 20명씩 해서 8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02명은 어디서 나온 인원수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로 유인되었는데 확실치도 않은 내용을 여기 자료에 게재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잠깐만요. 기획관님이 전혀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담당자 분이 답변해 주시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추가자료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셔야지 마땅한 저기가 아닙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 놔서 위원님들은 다 이런 줄 알고 내용에 모든 것을 자료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이거 내용이 틀리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립대회 참석자에 1만5,000원씩 160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60명이란 산출기준이라는 게 제가 똑 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먼저 이렇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미흡하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우리 기획관님 계시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이게 한시적 기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수승인은 난 거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에 이러한 돈을 1,710만원입니까?

이렇게 또 다르게 물품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데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같은 기획관리실 관련되어서 그런데 53페이지에는 700만원씩이나 들여서 250만원짜리 노트북하고 레이저칼라프린터 제일 좋은 것을 거액을 들여서 사는데 이게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기획단이라고 해서 거기 구입하고 또 중앙의 연계관계 때문에 또 사야 되고 이게 낭비 아닌가요? 같이 쓸 수 있는 기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산다는 필요성이 아예 없다라는 제 질의가 아니고요.

칼라프린터도 흑백으로 같이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담당관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칼라프린터를 갖고도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에서 쓸 수 있는 일반 흑백프린터가 가능해요. 정부와 관련되어서 칼라프린터는 고해상도 화질이 필요한 그런 자료를 유인할 때는 당연히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쓸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유치기획단에 레이저프린터기를 또 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3개 시·도가 기획단 유치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보면 연구자료 발간에 연구자료라는 것은 용역자료에 의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자체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50페이지.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홍보CD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했고 그랬는데 연구자료도 6,600부를 만들어서 했는데 배포대상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홍보물이 추가로 제작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기 만들어진 유인물로 방문할 때 주로 배포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6,600부라는 것 이게 지금 보통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포가 된다면 거의 100부를 배포하기도 어려운 숫자인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지금 설명 갖고는 배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0매도 못하죠. 그렇게 한다면.

아니 글쎄 3개 시·도가 나누어도 2,200여매씩인데. 그러니까 배포를 꼭 지금 설명을 방문을 해서만 준다는 식으로 또는 6,600부 중에 2,200부인데 그것을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에 필요한 부분에만 준다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기획단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나요, 독자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근거된 위원회인가요? 지원단이라면 우리 도에 소속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 충북도와 관련된 내용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기획단이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정보매체와 관련된 인터넷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홍보매체를 갖고 있어야지 그것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이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보다 화려하고 내용깊게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홍보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단에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디오홍보도 1억1,000만원씩 하는데 당연히 인터넷은 돈도 하나도 안 드는 것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얼마 듭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아무리 그것을 누누이 역설을 해도 이게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자적으로 하나 만들 의향 없으십니까? 아무리 언론매체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홍보를 대상으로 하는 쪽에서 어떠한 흥미를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홍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낸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문제에 속한 부분을 전혀 노력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인데요. 민간단체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책정된 금액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 범도민협의회 민간단체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주는 게 아니고 청주시, 청원군도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의 어떠한 재정적 여력이 커서 많이 줄 수 있다면이야 받는 쪽에서도 좋겠죠. 그런데 본 위원에게 민간협의회에서 하는 말은 금액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의 지원이 적정한 금액이냐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애쓰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분발해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경상적세외수입에 청남대 입장료수입이 4억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추정치가 물론 상당히 근접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1.5배라든가 이 정도가 되어서 이게 추계가 된다면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평균 1일 입장객이 얼마예요? 예, 그런데 이게 116일을 개장일수로 해서 계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을 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전혀 한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추정치를 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낸 예산 계상액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5,000명은 차치하고라도 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도 3,600여명이 최근까지 17만명이 관람을 했고 했는데 그렇게 대충 따진다고 하더라도 1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6,400만원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추계가 아닙니까?

아무리 추정치라 하더라도… 국장님 이 사업기간이 말이에요. 한 명도 안 받아보고서 추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보고한 시정연설 그것만 갖고 따져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5,000명이라면 이 금액이 단순하게 따져서 430억 그렇게 가까이… 이것을 사업기간을 잡은 게 12월 말까지예요. 당장 어제오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답변이 너무 동떨어져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 거예요. 집행부에서 8월 16일부터 12월 30일로 해 가지고 … 116일 해서 프로테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른 45%. 이렇게 해서 낸 거예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죠.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추정치라고 해도 이것은 이렇게 부실하게 추정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예산총액의 세입부분에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터무니없이 책정됐다는 거는 과연 이 자료가 도민 앞으로 내놓은 사항별설명서 이 자료가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한다고 치면 사업기간은 무엇 때문에 써 있는 겁니까? 당초 계획에 인터넷 접수만이라고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또 그냥 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이렇게 예산추계를 한다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8월 16일부터 유료관람으로 전환한 이후 관람객이 폭증했다라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사님이 거짓으로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인데… 좋아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이 자료를 그러면 저한테 주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8월 16일부터 국장님 여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거기 보면 아까도 설명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제안설명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죠. 하수처리장 고도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중앙기금사업 등 해 가지고 전액 감액됐거든요.

국고보조금이. 성질이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일괄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해 주시죠. 예, 담당자분께서… 물론 그런 부분이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부가 어떻게 변경이 됐다든가 또는 조정내시가 됐다든가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이해가 쉽겠는데 이렇게 한푼도 없이 전액 삭감된 것은 물론 금방 설명하신 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돼서 특히 여기 우리는 이번에 양여금은 0.5%밖에 감소가 안 되었는데 보니까 조정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비를 받는 것에 있어서의 굉장히 후진국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중앙에 자기와 관련된 소위 말해서 끈을 갖고 있느냐 또는 활동역량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열악한 충북에 이렇게 많은 감액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해서 2,000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홍보물 종류가 뭔가요?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 홍보책자도 그러면 같이 줘야 되겠군요?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집 이렇게 해서 발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서비스헌장이 지금도 아마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준이 딱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추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져서 개량화된 행정서비스 내용에 의한 우수사례가 아니고 기 해왔던…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81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기정예산이 없고 그냥 삭감된 금액 819만원만 도비로 해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 잘못 자료가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정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행사실비보상금만 들어가 있거든요. 기정예산액이 4,286만원 아닌가요?

그렇게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18페이지, 35쪽, 36쪽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이중화체계 구축사업으로 거기서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거기에 보면 다른 내용은 다 맞는데 증감사유에 이게 증감사유로서 내용이 너무 죽 살펴보니까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신 자료에 증감사유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증감사유가 내용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금액이, 예산이 많아졌거나 늘어났거나 삭감됐거나 그 이유를 쓰는 게 증감사유 아닙니까? 아니 그 금액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증감사유가 사이버테러 대비 시·군 백본구간 이중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증감사유라는 제목과 과연 내용이 맞느냐… 필요성이나 개요상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또 증감사유는 금액과 관련된 것을 써야지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국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게 비단 여기만 관련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증감사유로서 타당하지 않은 내용으로 앞에 있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요나 투자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증감사유라는 제명으로 계속 인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제목에 타당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거지 아주 잘못됐다라고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 어떠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증감사유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전산화 구축 소요사업비 주요설명자료가 나오거든요.

거기 1억6,100만원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 가지고요. 24페이지 소요사업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저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쇄를 도민앞에 내놓는 자료인데 매번 지적하는데 이것 너무 터무니가 없이 오타가 났지 않습니까?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기타자본이전으로 해서 인터넷 도메인 취득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 50만원 주고 산 거죠?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토피아가 우리 도에서 핵심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에 의해서 했는데 7월 22일날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문키워드는 미리 다 해 놓고 이것을 하면서 이미 행사가 끝난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는데 이렇게 뒤늦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 50만원도 다른 데서 선점하고 있어서 사기 위해서 돈 준 것 아닌가요? 그래 이게 말이 안 되죠. 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도메인을 다른 어떠한 단체나 개인한테 선점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또 돈 50만원씩 나가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biotopia.net, biotopia.com 이런 영문키워드같은 것은 7월달에 했는데 시기야 7월 22일이고 이번에 한글키워드는 8월 1일날 등록을 하셨는데 이게 그래 우리가 한글로 많이 하죠. 영문으로다가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데.

그리고 이 인터넷 도메인명을 유지해 갈려면 물론 금액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마는 돈이 그래도 돈 만원씩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유현황을 보니까 92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죠? 그러면 월 돈 100만원씩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어디서 지출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따로 도메인과 관련된, 유지와 관련된 금액이 아닌 그 비용은 아니고?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내용을 제가 자료를 죽 살펴봤는데 이게 물론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따라서 넷이니 컴이니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외국어, 주로 요즈음에는 영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중국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 활동무대가 확장되고 있는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선점 당해 가지고, 이게 기관이 개인한테 선점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떠한 말로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 계신 더군다나 우리 도청에서 더욱이나 핵심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바이오 관련사업에 전국적으로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것으로 늘 회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회의용 음향시설이라면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 그것 말하는 거죠? 아니 음향시설 오디오 세트 거기 1,200만원 올라온 것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음향시설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는 안한 것 아닙니까?

예, 오디오 콤비네이션 세트가 여러 품목인데요. 정수승인 대상입니다. 한 가지만… 사무관 심사승진교육, 48페이지에 보면 28명이 가셨나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말이에요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명단을 “별첨” 했는데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 42페이지인데요. 명단을 냈다고 거기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25명에 대한 명단 그것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명단을 내겠다고 이렇게 자료로 유인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다고 기록을 했으면 내야죠. 47페이지 국외여비에 공무국외여행경비 5,000만원이죠, 과장님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그 사유를 보면은 증감사유하고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주로 무엇 때문에 이 여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성. 그러면 기정예산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하고 5,000만원이면 다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