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입원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기획관님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1만5,000원에 160명으로 한 게 예산을 제대로 쓰면 2회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건데 나타나지 않는, 기획관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님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기획관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런 자리 설명하러 나오시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님이 대행해서 설명을 잘하시고 연구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전혀 어떻게 기획관님이 연구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기획관이 서울 회의시간이 지금 오후 2시가 되어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 되어서 불안하신 모양인데 충청북도를 위해서 가시고 하니까 기획관은 서울 출장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퇴장해서 가세요.

일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가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긴급한 단양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잠깐만요. 청남대관리소장이나 세입 추계하는데 누구 오신 분 없어요?

관계직원… 박국장님 거기 세입, 청남대에 대한 것 박국장님 소관이에요? 김정복 위원님, 관광과장님 지금 불렀으니까 관광과장 오면 더 세밀한 것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홍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지금 저쪽에 얘기를 하니까 자리에 관광과장님도 해외에 나가셔서 계시고 그래서 없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장도 없고 또 여기 청남대 총무담당 와서 계시죠?

우리 청남대 과장님께서 이 앞좌석에 와서 앉으세요. 이 소득추계분석이 청남대서부터 나온 거죠? 자료가 저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준 데서 그대로 자료… 다른 위원님들 더 청남대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세입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또 김정복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오셨네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다 오신 것 같은데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축산물 검사수수료가 2억9,9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세입에서 늘었어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오신 분이 답변하세요.

답변하셔도 되고 책임자분께서 아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은 이걸 추계를 하셨다고 해도 업무를 잘 모르실 겁니다. 마이크를 갖다 드리시든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니 내수물량에 대한 것만 검사하고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합니까?

그게 2억9,000 그런데 내수물량이라는 게 우리가 검사수수료 받는다는 것이 두수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닙니까? 꼭 두수에 의해서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수물량 두수가 늘어났다라고 친다면 수출할 때보다 내수물량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수출물량에 대한 거는 우리 검사소에서 검사를 안 했느냐고 그걸 묻는 거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 물량에 대해서는 그전에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도세나 군세, 지방세는 받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도축세가 말이에요. 도축세는 줄었단 말이에요. 감액됐단 말이에요. 6억900여만원이.

도축세는 줄고 검사수수료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하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왜 이게 도축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도축세는 왜 주느냐고 왜 감액이 됐느냐고, 모르겠어요?

도축세는 6,982만8,000원이 감액되고 또 검사수수료는 2억9,900만원이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서 가축위생연구소에 세입에서 안 맞으니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축산물 검사수수료는 세입에서 2억9,9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도축세는 세입에서 6,982만8,000원이 감액됐어요. 조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게 증평분을 도에서 6,982만8,000원을 감한다?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6,982만8,000원이 도축세가 증평군분이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면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세입관계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전부다 오셨는데 가축위생연구소나 세출관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직원들이 오신 분들은 가세요.

가셔서 볼 일 보시라고요. (일부직원 퇴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님의 발언대로 공보관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생략키로 하고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토론회 참석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간사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도 세입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집행부를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의 동의가 있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