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방금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식비 지원은 본 위원이 지난 추경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서 2차추경에 반영이 돼서 크게 실효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반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학생중식비가 그러니까 보통 2억2,400만원 정도 선에서 도비지원이 앞으로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의 예를 볼 때 학생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강으로 경정하셨죠?
사업시행희망자가 확보가 곤란해서 그랬다고 설명서에 돼 있는데 사업시행희망자 확보곤란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조사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계획했다가 잘 안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경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어떤 규모에 맞는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전조사가 미흡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이대원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부분에서 2억6,534만원이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기타 원서대 등등 해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감액된 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예상했던 입학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재적학생 중에서 입학이 안 돼서 입학률이 저조해서 입학금을 예상했던 만큼 못 받았다든가…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교에 입학을 했다가도 타 학교로 가기 위해서라든가 기타 등의 이유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꽤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잡는다면 처음부터 감액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보면 중소기업 체험활동 취업교실 강사수당이라든가 탐방인솔자 운영수당, 중소기업 체험활동 수송차량 임차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현장탐방교육이라든가 중소기업 체험활동 학생참가보상 등등 해서 중소기업 체험활동에 상당부분 예산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충북과학대학 학생 중에서 중소기업체에 그러니까 순수 취업을 하는 학생이 몇 %나 됩니까?
군대를 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순수 취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대에 간다거나 진학한다거나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기업체에 취업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체 쪽에 현장학습이라든가 심지어는 학생들 보상까지 해 주면서 중소기업체에 탐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탐방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중소기업체 탐방이라든가 실습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올바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로 인해서 취업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