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경철 의원 발언
선희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2021년 처음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의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예산은 8건으로 예산액은 총 54억 778만 3000원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사업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홍보비로 1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 폐암환자들에게 1~12월 요양생활수당 지원 비용으로 5893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사업입니다. 1월~6월, 11월~12월까지 8개월간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단속 업무를 지원해주는 시민참여감시단 2명의 인건비로 47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보행자의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횡단보도 양측 대기공간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행 홍보입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배너 및 거치대 제작비 등으로 1644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로청소 물품구입입니다. 동절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도로청소에 필요한 청소물품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입니다. 중고 가전·가구류를 판매하는 리사이클링 기능과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기능을 더한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위하여 공사비 등으로 48억 1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거리청소에 노고가 많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비용으로 1억 120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당현천 공중화장실에 여성용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우리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투명 폐페트병 별도분리 배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따로 포대를 두고 배출을, 분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현재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했고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간주처리하면서 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행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의식을 고착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주도하는 주체나, 아니면 관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시작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게요. 분리수거할 때 공동주택에서 페트병의 라벨을 못 자르고 가져오신 분한테 일하시는 종사자분이 ‘괜찮아요, 그냥 집어넣으세요.’ ‘일반에 그냥 집어넣으세요,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가 시행하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리사무소하고 협약을 하셔서 고생하시는 경비원 분들에게도 강하게 교육을 하셔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또 넓게 봐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이 배출 시행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편에서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형식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의 의식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홍보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라도 수고의 책임자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지적 달게 받아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혼합배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동주택지원과와 협업해서 아파트관리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들 교육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옥위원입니다. 저 역시 투명페트병에 대한 것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아파트마다 분리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제가 살고 있는 데를 보면 페트병도 투명한 것은 따로 큰 자루에 다시 모아놓더라고요. 주민들이 만약 택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뚜껑에 파란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안 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그 자리에서 자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조를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잘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평가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과와 협업을 해서 분리배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지원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에 담당 폐기물관리팀장님이 남광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미 다른 데로 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분으로 쓰여 있네요? 여기 팀장님이 남광원 팀장님 아니시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전임 팀장입니다. 승진하셔서 상계10동장으로 가셨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간주처리라서 이것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운영기관 및 인원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원 90명으로 해서 지금 주요업무를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한다고 하시는데 그 용도로 이분들을 모집하실 건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관련해서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작년에는 82명 정도를 자활기관 3개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이면도로나 뒷골목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명을 더 증원해서 일반주택지역에 2명씩 더 투입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분들이 움직이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근무시간은 저희와 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요. 그래서 이따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산서에 보면 이면도로 및 골목길청소 관련 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4억 2000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민간위탁으로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LED바닥신호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LED바닥신호등이 은행사거리 했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거기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한 군데는 어디인가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재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빛정원 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화랑대역 건널목 거기 한 군데 설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20년도에는 시비를 받으셨지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시비 받았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리고 21년도에 3억 받으셨는데, 내년과 후년 계속 LED바닥신호등을 하실 계획인가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작년도에 설치했을 때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학교 주변을 자꾸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구비 보다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게 학교주변에 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LED바닥등 18년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번화한 사거리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다 고개 숙이고 보니까 LED바닥등이 굉장히 안전하겠다, 유효하겠다 이런 생각에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19년도에는 예산 문제로 잡지 못하고 20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좋아요. 은행사거리 보면, 그런데 바닥신호등일 때는 젊은층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에 필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LED가로등 있잖아요? 높이 새로 설치하시는 것, 그 등이 너무 너무 밝아요. 너무 너무 밝아서 제가 이면도로에 투광기 없는 곳을 한 번 제안을 하니까 LED등이 너무 밝아서 투광기가 필요치 않은 곳도 있다 해서 제가 이면도로를 다녀봤어요. 굉장히 LED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정말 투광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LED바닥신호등도 지금 우리가, 사실 막말로 폼도 나요. 화려하게 있어 보여요. ‘노원구에 이런 것도 있어’ 할 정도로, 그러나 실효성을 따지면 여기 저기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거리에 젊은이들이 많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런 바닥에 등이 필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지만 학교 같은 얘기를 하시면 학교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필요치 않아요. 낮에 바닥등을 가보면 바닥등의 역할이 없어요. 낮에는, 불을 키고 끄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사업할 때 고려를 심각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해보세요. 젊은이가 많이 모인 곳……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과시간에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야간에 LED등은 사실 필요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야 받아서 하겠다고 오신 거니까 계획대로 하시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금년까지는 설치를 하고요. 더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지금 이 간주처리 사업에서는 수락산역 교차로 외 3개소 이렇게 되어서 4개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동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거니까요. 지금 노원역 사거리하고 마들역 사거리, 수락산역 사거리, 저쪽 중계역 사거리, 아무래도 주민 이용이 많은 쪽으로 위원님이 처음 제안하신 것처럼, 중심으로 설치할 것이니까요.
신동원부위원장
밤거리를 잘 현장방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설치해 놓고 효과를 들여다 본 다음에 확대여부를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개관 예정인 상계 재활용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을 수집, 수리, 교환 및 매매하는 자원순환시설인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를 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황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희
김선희위원장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는 1관, 2관이 있고, 이것은 상계1동에 이번 4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1관, 2관 대표자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관에 다른 운영자가 없으면 또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일단 제안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을 해보고 신청자가 많으면 물론 공개경쟁을 하겠지만 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적격성 여부만으로 심사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공개경쟁 모집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개모집을 하지만, 현재 덕릉로에 있는 것도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경쟁자가 없을 때 이분까지 하게 되면 노원구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앞서 간주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2관은 지금 리앤업플라자로 탈바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특정한 업체가 노원구 전체의 재활용을 독점하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업체가 많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런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계속 위탁을 하면서 한 사람한테 읍소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말로는 공개입찰이라 하지만 이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면 달라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실제로 재활용센터 운영수익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개모집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입찰회사가 들어왔는지 한 번 알려주십시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계재활용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이어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1년도 4월 개관 예정인 녹색장터 되살림매장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사용 가능한 중고 의류 및 잡화 등을 수집 및 판매하는 자원순환시설인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를 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의식의 확산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황선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선희
김선희위원장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국장님, 위탁기간을 재활용센터는 3년으로 하고 이것은 2년으로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센터는 노원구 거점과 노원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라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 잡은 것이고요. 되살림매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고 들어오는 수탁기관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기간을 2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추후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것도 재활용센터처럼 3년으로 같이 맞춰서 진행해볼 생각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사실 각 구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봤는데, 특히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이, 53만이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인데 어느 동에 가면 봉사활동을 하는 부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생겨도 이분들이 또 이리로 가요. 사실 우리 구정 방침에는 새로운 분들이 나서서 활동하고 변화가 있어야 구민들이 서로 화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위탁 하나가 나가거나, 실예로 반디상회라든가 마디상회 이런 것들은 몇몇에 의해 딱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 누군가가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른 사람이 가면 불과 1년이면 1년 하고 딱 잘라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정확히 좀 검토하시고, 국장님께서 부류마다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제가 행재위에 있을 때 마을공동체과 여러 단체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내부적인 싸움도 많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왜 2년으로 줄였는지, 혹시 이런 것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까 이미옥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이 3개를 다 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3개 다 문 닫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모든 운영을 새롭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몇몇 분들이 전화 와서 ‘우리가 거기 좀 들어가려고 하면 사전에 차단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집행부 간부회의에 들어가셔서라도, 한 사람이 그것을 10년, 15년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 주민들은 참여할 기회도 없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몇 분야만 그렇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역마다 이 불만이 가득해 있어요. 담당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분배를 제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위탁하는데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할 이유도 없고, 조그마한 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봉사함에 있어서 편 가르기를 해서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담당자들 교육을 해서라도 분리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참 어려운 주문이신 건 사실입니다. 저도 공동체과장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떤 특정한 것을 공개모집을 해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에 동참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간부회의 때 기회가 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장터 되살림매장 2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입니다. 우리구의 가정 및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에너지 절약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탈핵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구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기후변화대응 비전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쪽, 노원에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1년도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환경교육 실시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8쪽, 노원환경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구의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시설의 위탁 운영·관리와 환경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그밖에 환경활동가 양성, 정책 홍보, 외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체험 한마당, 공모전 수상식 등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확충계획 녹색소비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환경 의제를 환경동아리를 구성하여 기후변화대응 실천행동 홍보 및 주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함께 논의해보는 녹색소비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중 3월과 9월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4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등급별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관리능력 배양 등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 및 환기시설 관리를 지도감독 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자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116가구, 단독주택 7가구에 대해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입니다. 별내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에코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 지원 및 환경교육 사업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의 위상이나 할 일이 해가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재단까지 만들어서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환경센터는 위치가 참 애매하죠. 그동안에 부지 선정할 때 어쩔 수 없이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일부 끝났는데 거기가 편도로 돼 있어서 진·출입이 굉장히 곤란하고 위험하단 말입니다. 확장공사가 다 끝나면 달리 개선책이 있습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지금 제가 상행선 부분이 어떻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착공되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우리 환경센터를 포함해서 중랑천변에 있는 물놀이장,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쪽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행선만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타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작년 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놀이를 안 했는데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아슬아슬해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다음 17쪽, 여기 표에 보면 폐수배출시설 점검대상이 40곳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이것까지는 국장님이 모르실 수 있어요. 점검대상이 40곳인데 점검실적이 44회예요. 그러면 중복돼서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위반 건수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업체는 두 번 나간 거죠?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40개인데 44개소 한 것은 원래 업소 수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마다 나눠서 점검하는데 그 점검대상 말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해에 점검대상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해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그다음에 수질오염원 업소들의 단속이 주로 언제 필요하냐면 장마철이에요. 특히 밤에, 장마철에 당현천을 나가보면 어느 구간을 지날 때 냄새가 확 나는 데가 있어요. 주로 밤에 슬쩍 오염물을 버리는 것으로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지나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서민석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에서 냄새가 나거나 폐수성 물이 관측되는 사례가 있는데 소나기가 오거나 해서 일시적으로 하수물이 하천으로 유입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초기 우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이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서민석 팀장님의 얘기는 비가 처음 왔을 때 초기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이 한참 지나고, 한두 시간 지난 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선가 폐수를 흘려보내지 않았는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장마철에 한해서 수질오염 사고도 많이 나고 폐수 무단방류, 요즘 서울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장마철에는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죽염색공장이 많았잖아요.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예, 양주, 의정부, 포천 쪽은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의정부 그쪽에, 그래서 거기는 장마철에 특별단속을 하더라고요.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계획이나 장마철에 단속을 하느냐, 이거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노원구에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많지는 않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많지는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양주 쪽은 염색공장들이 대규모로 있다 보니 폐수들을 정화처리해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업체들이 비용절감 때문에 장마 때 야간에 무단방류를 하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방송되고 합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배출량 등을 감안해서 야간이나 기습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게 계도지요. 우리는 업소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친환경 구잖아요? 산도 있고, 중랑천도 있고, 당현천도 있고, 당현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냄새를 본 위원만 맡겠어요? 다른 지역주민들도 다 찌푸리죠.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또 계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석
서민석환경관리팀장
당현천 주변 중계동 일대에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국
이한국위원
이한국위원입니다. 22쪽, 18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부서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도점검은 누가 나가시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일단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하도록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녹색환경과의 직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현실적으로는 주무부서들이 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노원구의 전체 어린이시설공간 지도점검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수치가 높아지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정밀측정을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지도하고 점검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주무부서의 인력 갖고 행정업무만 보는 것도 벅찬데 전체를 소화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아무래도 어린이 실내시설 같은 경우는 버거움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라도 주무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어서 함께 협업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사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형식적이지 않게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꼼꼼히 지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재단이나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에서 지도점검 할 때는 일시적으로 그분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약으로 해나가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점검하는 파트에 있어서의 부서와 환경재단을 포함한 유관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나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 그 미래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오염도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부서별로 나가서 육안으로 먼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중금속이나 카드뮴, 수은, 크롬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기계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로 검사를 해서, 측정해서 기준이상 오염이 됐다 하면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소음측정은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중금속, 카드뮴, 수은, 크롬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측정기가 다 있는 거지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예, 간이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업비가 50만 원 아니에요? 사업비 50만 원을 왜 책정한 거지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시료체취에 필요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시료체취 물품구매인데……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자체점검을 해서 수치가 높아지면 시료를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야 하는 비용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우리는 선택적으로 가서 점검하는 거네요?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거네요? 지도점검은 안 되는 거네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점검을 먼저 하고 수치가 높아지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한테 신고가 안 들어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다 환경오염에 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조정희 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치가 높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수치가 높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개선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흙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나 이런 것에 도포되어 있는 페인트칠 이런 것을 다시 칠하는 것으로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에 관련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측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물론 맨 처음에 우리가 어린이활동공간을 키즈카페든 어린이 놀이시설이든, 아니면 어린이집이든 승인을 받을 시 동시에 그것은 다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어린이들이 적합하게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저는 환경오염이 그때 당시 딱 잘 되었다고 해서 1년 내내, 2년 내내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계속 간다고 저는 보장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팀장님 개인의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오염도가 높지 않다면 이런 업무를 뭐하러 하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찾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제대로 제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고들어온 장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인력을 증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업무를 처리하게끔 도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질타하거나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시료체취, 물품구매라는데 그 측정기가 50만 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몇 대를 구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계마다 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녹색환경과, 국 차원에서 같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합동점검 부분이라든지 인력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상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단위 중심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총괄하고 있는 녹색환경과 입장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행정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사업비를 짤 수 있는지 금년에 고민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넣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거의 다 놀이시설밖에 없어요. 아파트단지 놀이시설, 공원놀이시설, 어린이보육시설, 키즈카페 9개,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단지 놀이시설 108개하고 공원놀이시설 103개는 다른 과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푸른도시과에서도 하고 있고, 점검을 다 실시하고 있고 모래소독까지 다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과하고의 점검사항은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접객업소하고 키즈카페 이런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잘 세워서 환경안전관리에 어린이 활동공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올해 사업 업무계획을 보니까 전기충전기는 지금 현재 사업대상에 안 들어 있네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칠근
이칠근위원
지금 급속 전기충전기나 완속 전기충전기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계획이 없으신가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청, 공모사업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공모를 해서 결과가 왔지만 충전하는 과정 중에 100KW로 증압을 하다 보니까 부속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굴착 관련해서 아마 올 상반기에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계획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지금 노원문화원에는 1대 설치되었나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수시로 급속충전기라든지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부지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실과를 통해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문화원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문화원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1대에요, 2대에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일단 1면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이유가 그것을 노원문화원에, 공릉동이 지금 현재 과기대 외에는 급속충전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노원문화원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어쨌든 공릉동 전체 공릉1, 2동 합쳐서 급속충전소가 1대도 없다는 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이게 1대도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문화원 원장의 양해를 구해서 그 자리를 했는데, 2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설치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나중에 문화원 사무국에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해서 가서 봤더니 1면밖에 없길래 혹시 2면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지, 그런 내용이 궁금하고, 그 2면을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1면으로 줄인 건가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면이든 2면이든 설치를 하고 싶어서 요청을 해도 환경공단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사를 나온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 유발이라든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변압기의 그것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 시설에는 그 면수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준 사항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하고 본 위원이 문화원까지 찾아가서 준비를 했으면 바로 설치를 해줘서 공무원들한테 고맙고, 집행부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한 가지 지적하자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설치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문화원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2면인줄 알았더니 1면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전기차 보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구태여 거기는 안정되게 주차장 안에 들어 있는 곳인데 2면을 요구했는데 1면밖에 안 되었는데, 왜 안됐는지, 무슨 내용인지를 아무 것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왜 안 되었는지 내용을 주시면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 다음에 작년 연말 예산 때 에코센터나 중랑천 환경센터나 환경재단이나 이런 사업들이 너무 중복이 많이 되어서 작년 예산서를 보면 환경센터 3억 얼마, 에코센터 3억 몇 천, 해서 10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교육과정이 중복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가되 교육이 중복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아니면 내년에는 이 부분 제가 꼼꼼히 지켜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3개 단체에 교육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얼마나 중복을 피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똑같은 사업을 에코센터에서 하고 환경재단에서 하고 중랑천 환경센터에서도 하고, 가서 보면 학생들 여기 지금도 보면 1만 명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군데에서 1만 명을 한 것인지, 세 군데 것이 합쳐진 것인지, 교육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경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랑천 환경센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개척을 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주민예산이 들어가도 이해가 되겠는데, 에코센터나 똑같은 교육을 계속 중복되어서 하고 학생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면 그것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팀장님, 세 곳 계획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6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녹색환경과가 비중이 무거워졌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소한 부분들이 너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장님도 작년에 했던 이지주택도 사실 환경과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낼 것은 보내고, 또 환경 업무로서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할 일이 태산인데 사실 세 단체가 똑같은 업무로 같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소모적인 문제라 그 부분 국장님도 꼼꼼히 챙기셔서 새로운 환경에 선두자 역할이 되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재단 산하에 에코센터와 중랑천 환경센터가 같이 들어있는 데요. 사업의 중첩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년이 막 시작되었으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도 환경센터와 에코센터, 환경재단의 사업을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중첩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세팅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30쪽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고, 저는 하계동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고 민원은 단톡에 보면 끊임없이 그쪽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구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알고 싶고요. 지금 그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구에서는 알고 있는지……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하계동 연기 나오는 데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서가 여기와 다른 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물론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원순환과의 소관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원순환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거기가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보지 못해서, 제가 그 인근에 살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이 있는지 같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전기차에 관한 것, 충전소에 관한 것, 현재 저희 노원구에 전기차가 팀장님, 495대라고 하셨나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충전소가 몇 개라고 하셨어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는 공영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81개소 168대가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원에 전기차가 495대에 168대, 충분한가요? 많이 부족할 텐데,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리고 어제도 다른 과에서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기충전소 문제로, 주택 내에, 그런데 2월 23일부터 보조금 신청 받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도 노원구에 전기차가 495대가 있는 가운데 보조금을 받는 혜택과 아울러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요. 그러면 지금 차를 많이 보급하기만 하면 충전소가 문제인데, 지금 노원구에 이 충전소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어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작년 말부터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공모사업도 작년이 처음으로 한 공모사업이었거든요.
신동원부위원장
작년에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거 3대인가 5대인가 밖에 안 되지 않아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5대.
신동원부위원장
5대죠?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환경부하고 한전하고, 또 각 충전소 설치업체가 각개전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악이라든지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노원구 관내에 아파트별로 충전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신동원부위원장
부족하죠.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많이 부족하다 보니 현재는 전기차보다는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수요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2/3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지만 보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절차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충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공문도 시행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나 부지를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파트 내에 충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동원부위원장
혹시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그것은 공모를 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니, 국가적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홍보 많이 해요. TV에서도 신청하라고 그러고, 인터넷 해보면 2월 23일 무슨 스텐바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래서 차종도 선전하고, 그러다 보면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각 지자체별로 그것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아직은 없어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아직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공고를 해서 오늘 10시부터 보조금에 관련된 것들을 신청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최대 6000만 원 이하 차량에 한해서 1200까지 보조를 하는 것으로, 차종에 따라서 차등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되다 보니까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자치구별로 그것에 대한 것으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곧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혹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알려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리고 19쪽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한국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실내공기질 검사를 할 때 아까 중금속이나 카드뮴 얘기하셨는데 종류가 어느 부분을 하는 거예요? 폼알데하이드도 있을 거고, 라돈도 있을 건데,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똑같은 질의 검사를 하는 것인지?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류의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시설에서 연 1회 자가측정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자가측정은 누가 해요? 원장이 해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시설을 관리하는……
신동원부위원장
시설관리자?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시설장이 하는 거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시설장 책임 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시설장이 자가측정을 완료한 게 170개소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말씀하시는 거죠?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19쪽, 실내공기질 거기 다중이용시설이나 자가측정 완료된 문구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또 하나는 오염도 검사할 때 보건환경연구소하고 협치해서 한다는데, 보건환경연구소는 무료로 실시하는 건가요, 유료예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앞전에 시료 채취하는 예산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검사비는 여기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도 무료는 아니고 유료네요?
미정
임미정녹색환경과장
유료인데 저희가 의뢰를 할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아니, 글쎄요.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는 기관이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특위 할 때 라돈 검사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무료측정을 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조정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하는 것은 측정비용이 들지 않고, 저희가 자가측정을 했을 때 오염도가 높은 곳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해서 6개 항목에 관련된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1개 항목, 이런 식으로 시설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기질의 성분이 각각 다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실내주차장은 CO₂화 한다고 쓰여 있고 그러시는 거죠?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언제 한 번 라돈이 막 갑자기 침대로 인해서 나왔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 라돈측정기를 구매하셨어요, 50대, 그렇죠?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현재 50대죠?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더 추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도시환경 위원들께서 50대 사업비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많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 붐을 타고 19개 동으로 나눠서 50개를 비치하려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매하시게 됐는데요. 현재는 그런 유행이 잦아지니까 각 주민센터에서 라돈측정기가 쉬고 있어요, 그렇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가보면 언제든지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실내공기질이나 소음, 진동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기질 측정은 또 다른 게 특별히 있나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요.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주민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공기질 측정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측정하는 것도 시험공정 기준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하거나 시민감시단이나, 아니면 자율환경감시단 분들을 활용해서 측정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간이측정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일단 '20년도 것은 다 완료된 상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 항목을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정 녹색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교통량감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심의 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1576건에 37억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21년도에도 기업체들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성실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시설사업입니다. 2019년 설치한 160개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1년 무상유지보수기간이 '20년 12월 말로 종료되어 시내버스 83개소의 유지관리는 서울시로 이관 완료하였고, 2개소는 이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마을버스 75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버스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쪽, 노원구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사업입니다.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버스체계 방향 제시 및 개편을 통해 버스노선 확충 등 교통대책 마련을 요청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자동차번호판 탈부착 및 등록 도우미 서비스 운영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에 원활한 추진과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업무 사업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처리,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 및 조치,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 및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앞에 녹색환경과에서 전기차 얘기를 했는데요. 교통행정과 6쪽에 나눔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눔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쏘카나 그린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렇죠? 사실 쏘카나 그린카처럼 대여해서 쓰는 차량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되거니와 사용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적자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는 많이 사용들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저희 나이대에도 자녀들한테 듣고 이것을 사용해본 사람들이 아주 종종 있어요. 이것은 거리로 계산을 하니 굉장히 편의점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비치되고 있는 게 몇 대나 되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진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97개소에 225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225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225면이 있는 것은 쉽게 검색해서 이용 가능한가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어떻게 검색을 하면 돼요? 홈페이지로 보나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이용방법은 아시다시피 이용자가 앱을 설치한 다음에 가입해서 차량을 예약하고 차량 찾기에 들어가서 운행해서 반납까지 하는 절차인데요. 현재 배치된 현황에 아마 이용자분들이 앱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비가 7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홍보비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홍보비예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475만 원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홍보비는 매해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매해 홍보비가, 그런데 매해 홍보를 하면서 효과를 보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 홍보비를 투자해서 홍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이들이 빠른 정보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요. 이 홍보가 우리가 홍보물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에 붙이고 한다는 거잖아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보를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홍보의 방법은 없어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부위원장
아파트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통해서 안내문을 보내서 그동안 홍보를 했었는데, 저희도 SNS를 통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SNS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빠른 정보를 받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 외에 지난번에 과장님께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로 가는 쪽 정류장에 비가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드렸잖아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공문 보낸 자료를 놓고 가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남양주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사항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고 또 주민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위에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그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그러면 버스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부위원장
예,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버스표지판을 청학리하고 별내동에 나눠서 이와 같이 배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거기를 이용하는 노원구 주민이 민원을 하는 거잖아요? 노원구 사람이 남양주를 가려고 하니까 비를 맞고 있어서, 바로 옆은 우리 노원구 관할에서 넓고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민원 받고 뛰어가서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보니까 팻말 하나를 일자로 세워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쭉 일렬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물론 남양주 시민도 있고 우리 노원구 구민도 있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섞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양주에 공문을 하셔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기가 좀 어렵다면 일자로 중고라도 해서 비를 가릴 수 있게, 줄 서 있는 만큼의 길이를 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 만이라도 해서 갑자기 소나기가 왔을 때 피할 수 있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노원구 쪽으로 뛰어가서 피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비를 맞고 서 있는데, 그래서 그게 참 측은하다, 이래서 민원이 온 거예요. 나도 노원구고 저 사람도 노원구인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비를 맞고 있는 게 참 측은하다, 이러면서 어르신이 민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고라도, 사실 중고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지 안 드니까……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가림막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상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원부위원장
예.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앞에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남양주시에서 버스승차대를 나눠서 했잖아요?
신동원부위원장
예, 그렇죠.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하나 승차대를 놓고 쭉 쓰다 보니까 길었는데 버스표지판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줄을 길게 서는 것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중고라도 해서 꼭지에 ‘힐링노원’ 이렇게 쓰면 이것은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데……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라 민원은 위원님이 별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꼭 국한하지 않아도, 제가 업무보고에 지금 한 이십 가지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희
김선희위원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민원 건을 계속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셔서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도시환경에 대해서는 처음이고 하니까 질의를 몇 개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민원 안내데스크에 갔을 때 제가 느꼈던 무안함이라든가, 민간인을 대면하는 창구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계약직인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창구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공무원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무원이에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너무 무심하고 무뚝뚝하고 표정은 어둡고, 사람이 와도 앞에 직접 가기 전까지는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왔다’ 라고 얘기를 해야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안하고요. 사실 우리가 항상 차고 다니는 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면 일반인들이 왔을 때 느꼈던 서먹하고 어색한 것은 안 봐도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친절하고 환한 얼굴로 대면 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 버스정류소 따숨쉼터가 있는데요. 제가 가끔 급한 일이 아니면 노원구청에서부터 상계1동까지 민원이나 일을 보러 다 걸어가는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앉아 보면 따뜻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을 3월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예결위 때 한 번 이 책을 본 적이 있어서 추위가림막은 없애고 온열의자만 운영한다고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현재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을 3월까지 운영한다는 얘기죠?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3월까지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비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온열의자가 필요치 않으니까 동절기 추위 때 의자에 온열을 느낄 수 있도록 동절기만 가동하고 하절기에는 전원을 넣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보통 3월이면 실내에서는 난방을 끄기 때문에 바깥보다 안이 더 쌀쌀할 때 가 있고요. 사실 걷다 보면 봄바람이 더 차가워서 야외나 찻길에서 더더욱 춥다고 느껴지는데 3월에 딱 잘라야 되는 건지, 저는 3월 말까지 하면, 4월 중반에는 갑자기 더워지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3월 말까지 해서 딱 자르는 것보다 여유를 두는 것이 어떨까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4월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떤 주민분들은 전기료를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어서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3월 접어들면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3월까지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4월에 가서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때 고민을 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기 변화에 따라서 조절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또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18쪽∼19쪽에 이르는 건데요. 우리 노원구에 화물차 주차장이 따로 있나요? 월계·공릉 쪽, 아니면 중계·하계·상계 구분해서 지정 주차장이 있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 구 관내에 차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노원구 안에 그럴 만한 차고지 부지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서 대체적으로는 외곽에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차를 자기 차고지에 갖다 놓고 자기 주거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로에 불법으로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화물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따로 들어옵니다. 거기 길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함도 많이 들어오지만 화물사업자들의 불편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차고지까지 갔다가 오기 힘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조그마한 렉카차가 있어도 신고가 들어와요. ‘이것을 왜 여기다 세우느냐’,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기는 하는데 막무가내인 분한테는 말하기가 어려우니 화물차 차고지가 따로 지정된 곳이 있으면 제가 거기라도 알려주고, 아니면 화물차주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런 관련 자료들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형차들에 대한 차고지는 반드시 차주가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차주가 주거지 가까운 곳에, 통행이 불편한 곳에 세운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이 그런 주민 의견을 들으시면 강하게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다, 법상 안 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보통 이면도로 아파트 사이사이 골목에는 많이 서 있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것은 다 불법으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 어렵다, 하는 얘기를 반드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물론 딱지 떼고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건 전부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법상으로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노원구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 지금 들어가 있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것을 용역으로 하면 용역업체에 일임할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갖든가, 어떤 방식으로 체계를 변경할 계획이세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일단 용역발주가 들어가게 되면 용역업체 선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하고 미팅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울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민원을 받으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될 테이블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용역결과 간담회를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위원님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간담회도 필요하고, 또 용역에 대한 중간결과를 도시환경 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먼저 돌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리고 제가 행재 위원으로 있을 때 정비업소가 귀성길 무료점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고까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사실 본인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부속품까지 무료로 다 준비하는 체계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박진형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민간단체지원금으로 준비해줘서 지역 상생에 참으로 도움이 돼서 고맙다고 꼭 전하고 싶고요. 단체들도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으로 늘려서 더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 전 과장님들하고 제가 몇 번 상의했는데 선거법 위반, 법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그렇게 처리해줘서 박진형 과장님께 또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또 자랑이 지금 현재 강북구, 노원구를 가보면 버스BIT단말기가 다들 시내버스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노원구만 현재 마을버스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조차도 애쓰신다고 오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형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1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주정차 단속업무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26대를 활용하여 평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교통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동일로 11개소의 도로안내표지판을 도로명 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고, 보행자안내표지판 도면을 정비하여 운전자에게는 체계적인 도로정보를, 보행자에게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싸인블록형 옐로카펫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비 2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통학로 횡단보도 20개소에 싸인블록형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20개소에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주변 9개소에 노란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 통학로 안전지수 조사 및 개선대책 용역입니다. 관내 42개 초등학교 통학로의 현장 및 설문조사를 통해 교통시설, 이용특성, 주변환경,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별 안전지수를 산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 분야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하고 실행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유통시설 등 개방시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4쪽, 자전거 보관대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자전거 보관대 정비를 위해 공공디자인팀 디자인과 자체 디자인 개발을 통해 노후 보관대 및 무단 방치자전거가 많은 상계역 등에 우선 설치 후 타 지역으로 확산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15쪽 봐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7월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번 대상지에 노일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청년주택 짓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민들이 시위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노일초등학교는 일단 학부형들도 많이 동참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청년주택과 무관하게 아동들의 통학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 보폭이 너무 좁고 10m도로도 안 돼요. 겨우 될까말까 하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보호구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현재 통학로 주변의 도로폭을 좁히고 늘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보도블록을 칼라블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큰 변형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칼라블록을 하게 되면 아파트 들어가는 좁은 도로, 지금 청년주택을 세우려고 하는 그 건물 주변에 여기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지금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차량이 다니고 할 건데 거기를 만약 7월까지 끝내고 나면, 청년주택은 3~4개월 후니까 철거작업 들어가고 늦어도 6, 7월 달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하고 중첩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주택 공사현장이 그 학교를 중심으로 지나간다고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서 그 쪽 사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청년주택이 단기간에 지어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노일초등학교 주변이 위원님 우려처럼 혹시 노일초등학교가 금년 안에 보행환경을 바꾸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라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청년주택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게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지수 조사 및 개선대책이 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발주 진행은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3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래서 이 통학로 안전지수 조사 개선을 하면 지금 현재 공릉동에 공연초등학교 보도 환경개선사업이 예산까지 나와 있는데도 민원문제로 지금 현재 부딪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사실 다시 한번 거기를 부딪쳐본다면 거기가 빌라 한 단지 주민들만 반대하지 나머지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쪽은 찬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입주자대표나 경로당 회장을 다 만나 봤는데, 본인들은 왜 이 사업 빨리 안 해주냐고 항의도 하는데, 또 사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방식이 어떤 오차가 있었는지 찬성이 많지 않아서 그때 아파트입주자들은 우리한테 미리 이것을 공고했으면 더 많이 찬성을 할 텐데 특별히 그것을 관심있게 보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표현도 있어서 한 번 더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라도 그 부분 지금 사업비까지 잡혀 있는 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우니까요. 거기에 반영을 꼭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전동킥보드 유지대 설치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자료 하나 드린 거 보시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에서는 모빌리티 4개 회사하고 보행안전대택 강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청사 내·외부나 지하철 출입구 주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구간 등, 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를 제한하고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어서, 우리 노원구도 지금 현재 철길공원에 가도 무방비상태로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어요. 버스정류장,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하게 널브러져 있는데, 특히 횡단보도 입구에 서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달리고 할 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킥보드 유지대 몇 개 설치해서 마무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봤요. 이게 수요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 한 번 영등포도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킥보드에 대한 지금 유지대 몇 개 설치해서 마무리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킥보드가 워낙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도 개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업체와 협약문제가 있는데, 영등포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오늘 상임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영등포구의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없고 우리 운행 범위 안에 노원구가 들어온 게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데 영등포구처럼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업무협약을 맺든지, 아니면 제휴를 맺든지 해서 제한을 두고 하겠는데, 타구에 소재되어 있는 킥보드업체가 우리구까지 운행을 하면서 놓고 가는 실정이라서, 물론 옆에 인접구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구와 협약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 25개 자치구가 공통된 사항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업체가 노원구에 없다고 해서 노원구에 지장을 주는데 우리가 손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업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제도 철길공원을 잠깐 걸어가는 데도 한 서너 대가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오승록 구청장님 하면 전국에서 최초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영등포가 했다고 하면 아마 검토 열심히 하라고 할거예요. 하셔서 킥보드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재훈 과장님 주차 때문에 힘드신 것 같은데 주차민원이 요즘 조금 잦아드는 것 같아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사업으로 21쪽, 22쪽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들역 뒤쪽에 양쪽으로, 진행방향에 동일로 양쪽으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거주자우선으로 대부분 다 바꾸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거주자 우선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갑자기 바뀐 시설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목표가 있거나 방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마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작아서 실효성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 운영에서도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로 바꾸는 것이 서비스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자폭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근무자들을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면 운영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서비스공단에서 건의가 왔었고,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해도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지만 주간에는 거의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상가가 이용을 하고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상가사람들이 거의 그 주변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일반인들이 낮에 갔을 때 주차하기가 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김준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일례를 보면 지금 마들역 양쪽에 네 군데 4명이 자리가 다른 데로 바뀌거나 했겠네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으로 바뀌나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넓혀갈 생각인가요? 만약 실효성이 없으면……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구자성입니다. 아직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거기가 마들역 쪽은 구역이 상단하고 하단으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다 거주자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하단 쪽에 B구역만 바꾸었습니다. 거기는 거주자근무자가 A구역에 1명씩 4명이 있었는데 B구역 쪽이 계속 지금 인건비보다 적게 수입이 있어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가에서 점유한 것은 아니고 거의 다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다 나와서 거주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없어서 못 대는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이면 거주자 우선은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돈을 내고 대는 것입니까?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6개월 단위로 하는데요. 월 4만 원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쨌든 서비스공단 입장에서는 줄어든 수입은 아니네요?
자성
구자성주차장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26쪽, 2020년에 12개소에 230면 주차면적을 넓혔지요? 구청 앞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할 사업인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차면 하나 늘리는데 한 1억에서 1억 5000 들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보상까지 감안하면 3억에서 4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비싼 데는, 특히 상계동은 더 심하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약 3억 가지고 250개를 만든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이게 3년 계약인가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2년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특히 학교 같은 곳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아침에 차를 빼야 되는데 안 빼서 소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별 불만이 없고, 이것은 잘 하는 사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30쪽, 자전거 대여소가 총 8개 있었는데 점점 줄어서 3개소밖에 안 하고 그 공간을 아까 어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되살림매장으로 하나……
경철
이경철위원
그것으로 바뀌기도 하고, 따릉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따릉이가 아무래도 보급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달리미 대여가 실적이 너무 적어서……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8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8개에서 3개로 줄였으면 그 자전거는 다 어디로 갔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자전거교실 쪽으로 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폐기처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깝네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좋은 것은 저소득층에게 기부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폐기처분이 아니네요? 그것은 잘했네요. 그다음에 32쪽, 자전거교실 운영입니다. 이게 2조죠? 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해서 2조죠? 그러면 주강사는 강사비를 얼마 주고, 보조강사는 얼마 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팀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 그러세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자전거문화팀장 최철주입니다. 주강사는 3만 원이고요. 보조강사는 2만 원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2만 원이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강사 자격은 무엇으로 해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사 수료한 자격증도 있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자전거연맹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예, 자전거연맹에서 하고 게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자전거연맹에서 일주일 교육받은 것 아니에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괜찮아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주강사만 강사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보조강사는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육을 못 했는데 올해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일단 예산은 짜놓고요, 혹시 위원님 코로나가 계속 사그라들지 않으면 작년처럼 금년에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단 강사는 모집은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게 정식명칭이 ‘자전거교실’인데 연맹에서는 ‘자전거학교’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교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그렇게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명칭에 대해서 건의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학교’로 해달라고 하면 변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바꿔줘요. 거기서 학교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안 해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노원구 자전거연맹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리고 여지껏 매달 많은 교육생들이 배출됐어요. 작년에는 못 했지만,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요. 매월 몇 십 명씩 교육생이 이수하면 그분들이 다 자전거를 탈까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급교실을 운영하려고 진행했었는데요.
경철
이경철위원
당연하죠, 중급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만 딱 이수하면,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면허만 딴 거예요. 면허만 땄지, 실질적으로 그때 교육받은 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면 기능은 가지고 있고 탈 줄 아는데 무서워서 도로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자전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번에 예산을 할 때는 중급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경정비, 경정비라 함은 자전거에 바람 넣는 것, 그다음에 펑크 조치하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알고 계시네요. 여기는 중급반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는 중급반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이 총 8회죠?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최 팀장님, 8회 아니에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맞습니다. 주 2회 해서 한 달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주 2회인데, 그런데 자전거라는 게 넘어지고 파손이 되면 정비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8회 강사료는 이미 다 책정돼 있어서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정비를 시키면 또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압축해서 7회로 하면 충분해요. 교육은 7회를 하고 맨 끝에 1회는 정비를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7회만 교육해도 돼요. 그 방법을 한 번 연구해보세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지금 시작이 되면, 그리고 교육장이 조금 협소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중랑천 지금 쓰고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경철
이경철위원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가령 다른 구에 한 번 가보면 마치 어린이교통공원처럼 자전거를 연습할 수 있는 T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랑천에서 연습하라고만 해놨는데, 조금 협소해요. 그쪽을 늘릴 수 있어요. 체조하는 데까지는 빈 공간이 많으니까 좀 늘리고요. 그다음에 그건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닌데, 선을 그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연습하듯이 그렇게 한 번 해보시겠어요, 팀장님?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중랑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으로 내려가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자리를 내려가 보면 최근에 재포장을 하면서 자동차에 준하는 코스형 트랙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전거교실이 운영되면 T자도 해보고, S자도 해보는 코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공원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혹시 비어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해볼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교육받는 데가 가까우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가끔 한 번 나가보세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있어요. 그거 돈 얼마 안 해요. 100만 원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부품이 없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3년에 한 번씩만 소모품들을 구해주면 원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시고요.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그다음에 자전거보험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했어요?
미옥
이미옥위원
안 했어요.
경철
이경철위원
우리가 총 지급받은 게 1억 7600이죠, 그렇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거의 351건에 1억 7000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여기에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있는데, 사망은 없었죠?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사망은 없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1억 7600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은 얼마나 했어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실적으로 1억 7600 이게 보험금 지급받은……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이고, 보험사에 낸 건 얼마냐 이거예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1억 9500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1억 9500?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작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정확하게는 2020년도 보험가액이 1억 8860만 1000원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어디 보험사예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DB손해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런데 노원구 보험은 안 받으려고 그런다는 말이 있던데요?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까……
경철
이경철위원
장사가 안 되니까.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재 갱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손해율이 높아서 약간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이 더 많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아마 첫해에 이 보험이 1억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한 6년 전인가 그랬는데 많이 올랐네요. 지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보험을 꾸준히 가입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하네요.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서 몇 주 정도가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자료로 해서는 머리에 안 남아요. 공식적으로……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기본 4주부터 출발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기본 4주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대부분 자전거사고로 4주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을 한 번 받으려면 정말 심각하게 다치거나 입원할 정도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안 받아야죠. 안 다쳐야죠.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일반인들은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이것 있으나 마나 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쳤는데.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통계를 보면 진단위로금이 거의 68%가 됩니다, 우리가 지급한 것 중에서.
미옥
이미옥위원
그게 다 4주 이상 돼서 받은 거예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4주 받게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눈에 띄게 심각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노원구민이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심각하게 팔이 부러져서 재수술까지 하는데도 그냥 혼자 다 했더라고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서 3년 전까지 소급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소급된다고요?
철주
최철주자전거문화팀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3년 지났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어쨌든 위원님, 자료에 적시된 것처럼 작년 한 해만 해도 350건 보험료가 지급됐기 때문에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고 안 나는 것이 맞는 건데 4주 진단 자체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최소한 중상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사고로 인한 중상은 자동차하고 부딪히지 않거나, 그다음에 자전거끼리 과속해서 부딪히지 않고서는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서 4주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중랑천에서 만약에 사고 났을 때 헬멧 쓰지 않았을 때는 또 그것도 경중이 되나요?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가 쌩쌩 오다 보면 자전거끼리도 부딪치고, 중랑천 걷다가 그런 접촉사고를 많이 봤어요. 그럴 때는 헬멧을 쓰고 안 쓰고, 그쪽에서는 또 헬멧을 쓰라고 하는데 안 썼을 때 무슨 혜택을 안 본다든가 그런 것도 있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본인 과실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장재훈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보험은 본인 과실이 항상 들어있기 때문에 100% 다 지급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사고에 있어서 보험료 지급은 본인이 얼마만큼 책임의무를 다 했느냐에 대한 것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꽤 많이 따지거든요. 아무 책임의무도 안 하고서 모든 것을 다 보험사가 해결해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만큼 당신도 책임을 져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4주 진단이,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1억 9000 보험료를 내고 1억 7000을 받아가서 노원구는 가입을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50만 인구 중에 2억이면 그게 큰 건가요? 이 정도는, 더 큰 것도 쓰면서, 이상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3분만 더합시다. 이미옥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4주 진단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액을 좀 조정하더라도 3주까지는 해야 돼요. 이 기준을 알면 잘못하면 원망 들어요. 4주 진단을 내려면 중상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상을 입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당연히 수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더라도 기준을 낮춰야 된다, 이미옥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계약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렇죠? 차후 2022년에는 지금 협의를 해서 10월에 예산 책정할 때, 아마 보험금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나 보험금을 좀 올리더라도 3주로 내리는 게 맞다, 타 구의 사례를 한 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훈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장의백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청소 및 클린데이 운영,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 및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자체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18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와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입니다. 일반주택과 소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폐기물에 대하여 배출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인을 파악, 안전물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여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 내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1007개소에 대하여 청소 의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촉구서를 발송하여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분기별 1회 지도·점검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7대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장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청소차량의 가동률 향상과 함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8쪽에 종량제 봉투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가 종량제 봉투가 5리터부터 10단위로 10, 20, 30, 50, 75, 100, 특수 이렇게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 그런 말이 있었어요. 100리터를 없앤다, 없앴나요? 100리터 제작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창규입니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가 수거할 때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신동원부위원장
올해부터 제작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이지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서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일반 3리터를 제작하고 특수 10리터를 하기로 했나봐요? 올해 21년도부터 그렇게 두 가지의 제작이 들어갔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3리터하고 특수 10리터는 2020년도부터 했고요. 금년에는 재사용봉투라고 노란색 종량제봉투가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재사용이 20리터만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0리터 추가해서 더 만드시는 거예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제작을 해서 보통 판매하잖아요? 판매권이 우리구에 있지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지금 497개소인가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청소업체들 한 4개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대행업체에 있고요. 지역에 있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행업체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문량이나 이런 수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봉투를 제작하고 그것을 다시 대행업체에서 보관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19년도에 판매한 수익이 53억 정도 되는데 20년도에는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인가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981만매 정도 제작해서 한 60억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981이면 19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제작을 하셨나 봐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렇군요. 또 하나는 13쪽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업에서 21년 추진계획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자체사업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4개 아파트 공릉3단지, 공릉대동2차, 하계극동건영벽산, 상계주공4단지, 우리가 보통 RFID종량제로 하고 있잖아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대형 감량기 자체사업 지원은 뭔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이것은 RFID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RFID는 음식물을 그대로 배출을 시키는 것이고, 대형 감량기는 퇴비화를 시켜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체 제작해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거 작년에 없었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면 훨씬 퇴비로 가면 양이, 우리가 RFID로 하면 음식물 양이 쌓아지는 것인데 이것을 퇴비화 하면 바로 퇴비 사용하는 사용처로 바로 연결해서 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바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리에 단계가 낮아진다고 볼까요. 저희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퇴비화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감량해서 바로 퇴비화로 해서 바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은 단축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이 다르니까 RFID 처리업체하고 여기에 가지고 가는 업체가 구별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이것은 폐기물이고 이것은 음식물이고, 그렇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쪽에 청소차량 장비 유지관리사업인데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18년에 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노후차량이 정말 많아서 매해 굉장히 많이 교체를 했어요. 현재 지금 총 몇 대지요? 그때가 한 58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 몇 대에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 청소차량이 총 57대입니다. 작년에 16대를 교체했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러면 21년에 3대를 교체하시겠다는 계획을 하는데 이 3대까지 교체를 하면 내구연한에 도달하는, 교체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나 남은 건가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구연한 도래된 것이 총 8대가 있는데요.
신동원부위원장
3대를 하면 5대 남는 거지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예, 5대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8대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다 교체를 못하고 3대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렇지요. 가격이 워낙 세니까, 그러면 57대 중에 5대만 교체하면 한동안……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한동안 교체할 차량은 없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8년에서 10년은 그렇지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그 기간에 할 게 없네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예.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위원입니다. 19쪽 봐주십시오. 분뇨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지금 노원구에서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분뇨들은 리사이클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아니면 바로 노원구에서 다른 구로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분뇨를 이용하여 가스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정화조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업체가 분뇨를 수거해서 지금 서울시 물재생센터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2개 업체에서는 분뇨 청소료만 받고 처리는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데 그 처리비는 1년에 한 7억 가량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분뇨가스시설이나 재활용하는 분뇨시설은 없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분뇨가 소비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 아까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량제봉투가 비닐봉투도 있고 마대자루도 있는데 그것의 재고파악이 가능한가요? 1년 동안 어느 정도 제작했는데 이만큼 소비가 되었고, 이만큼 재고가 남았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에 종량제봉투를 보관 관리하고 있어서 분기별 또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량이나 이런 것들을.
미옥
이미옥위원
왜냐하면 이게 하나씩 사다 보면 10묶음씩 들어있는 거잖아요? 비닐봉투라든지, 마대자루는 한두 개씩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작년 판매수익이 53억 정도 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고관리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수거하고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봉투 제작하는 곳이 한 400 몇 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판매소가 497개소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되면 재고도 파악이 된다고 생각해서 여쭸으니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9쪽, 환경미화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90분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구간이 있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그러면 그 구간마다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순환을 합니까, 아니면 A라는 분은 가지역, B라는 분은 나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서 어디는 좀 어렵고, 가령 가을에 어디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다 다른 것은 인정해요. 순환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보직순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위원
예, 보직순환이 되느냐……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일단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저희가 90분이 계시는 데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해서 책임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황에 따라서 작업량이나 이런 것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나 이런 데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순환하는 것을 노조에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경철
이경철위원
누가 하는데 순환을 하게끔 되어 있느냐, 자기가 한 번 맡으면 끝까지 그것을 하느냐……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순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하는 환경경미화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그 일을 하다가 적합지 않고 하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해서 책임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순환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서 순환을 한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하기는 하는데 규칙적으로 명시화 되어 있지는 않네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변화가, 주거환경에 변화가 오면서 쓰레기도 돈주고 버려야 되고 음식물도 돈 주고 버려야 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건전지는 따로 수거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파트별로 수거함이 다 각자에요. 제작해서 일률적으로 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디는 박스에 하고, 그게 또 깨지면 흩어지고 하니, 가령 음식물쓰레기라고 해야 하나요? 음식폐기물,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박스를 제작해서 비에 안 맞게 할 생각 없어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저희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주민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수거함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 같은 데도 그렇게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태를 한 번……
경철
이경철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 달라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실태를 한 번 확인해 보고……
형순
박형순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박스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일단 새로운 신규예산이 소요되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당연히 예산 들어가지요.
형순
박형순자원재활용팀장
그리고 폐건전지를 수거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게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비가 오면 흥건히 젖어서 새빨갛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형순
박형순자원재활용팀장
일단 그런 문제는 공동주택지원과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저희가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공통된 것으로 제작해서 배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다음에 음식물 종량기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별 음식물 감량이 얼마큼 됐다, 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하나씩 주세요. 이것이 얼마큼 감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다음 EM 보급사업, 저는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점점 축소돼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 사용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사용량 주기 전에, 어때요? 증가 추세입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보급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자료는 축적을 해보면 알겠지만, 에코센터에서 EM 생산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는데, 배부는 꾸준히 되고 있고 이용도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생산해서 배부처를 통해 배부되고 있는 것들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전히 주민들 이용은 꽤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아마도 그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의 관심도에 따라서, 전 청장님이 있을 때는 환경운동은 아니지만 환경에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활발해져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덜 가지면 이 사업이 점점 축소되거나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주세요. 아마 본 위원 말이 맞을 거예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정화조 업체가 건 아무개 업체하고 마…….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건양흥업고 마들환경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두 업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별도 회사인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두 개 별개 회사고요, 둘이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그래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예.
경철
이경철위원
오케이,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돌지? 진개덤프, 암롤트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개덤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자원순환과 시설장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게 어떤 차량이냐고요?
희웅
문희웅시설장비팀장
2.5톤 쓰레기수거 차량이 있는데요. 진개덤프는 뒤에 적재함이 차량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암롤트럭은 그 적재함을 분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다음 18쪽,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꼭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이것은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과 새활용의 복합용어인데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경철
이경철위원
아니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야 돼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명칭은 그때 가서 조금 더 고민해볼 문제이긴 한데요,
경철
이경철위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꾸세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아니요, 위원님,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중랑구 쪽에 새활용플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앤업사이클플라자의 명칭을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전역을 깔고 있는 게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몇 개 구만 하고 있어서 이 명칭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것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 가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여기뿐이 아니라 사업명칭, 건물명칭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예요. 그렇게 영어로 하면 멋있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 ‘저게 뭐 하는 사업이구나’, ‘뭐 하는 건물이구나’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물 깃는 아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합디다. 굳이 길게 영어로 할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사업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세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적극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이칠근위원입니다. 아이스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했는데, 혹시 우리 도시환경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아이스팩 처리 어떻게 한다는 내용 설명 안 드렸죠?
선희
김선희위원장
안 했어요.
칠근
이칠근위원
위원님들한테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왜 접었는지 내용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형순
박형순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박형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서 보도자료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거기서 아이스팩을 수거하면 종량제봉투까지 나눠주는 유인책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저희도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하려고 알아봤는데, 일단 남양주에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도 종량제봉투를 나눠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더니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구비가 약 3억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보는 와중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환경오염물질이 들어가 있는 젤로 된 아이스팩은 앞으로 국가에서 제조단계부터 부담금을 매기려고 지금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면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 소규모업체로는 한계가 있어서 큰 제조사하고 접촉을 해봤더니 젤로 된 아이스팩은 올해부터 중단하거나 제조를 안 하는 쪽으로, 이미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로 3억 원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있어서 당분간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들으셨죠? 작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서 요구했었는데 시범, 연구, 이런 방법으로 끌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을 안 해도 되도록 넘어갔네요. 우리가 지금 지구가 무너지고 있니, 여러 가지를 하지만 환경이 너무 심각한 지경이에요. 그런데 젤이라는 것이 일반 플라스틱보다도 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준비를 하자고 했던 사업인데요. 사실 지금 과태료를 매기고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에 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수거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수거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3억 정도 들여서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동이나 아파트단지에서는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를 해도 지금 청소체계 가지고도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위원님 지적 말씀은 수거해서 한 루트를 통해서 폐기처분을 시키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칠근
이칠근위원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고시가 되고 이게 없어질 것 같아도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도 마무리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정부에서 ‘생산하지 마’라고 해서 그 다음날 회사가 생산을 중지하고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았으면 제가 재활용하자고 건의하지도 않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환경을 위한다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처리해나가는 모범적인 노원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별도의 처리체계를 갖춰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재활용팀장이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못 하게 됐으니 저희들이 한 번 같이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여하튼 그런 내용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지금 현재 배출방법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예, 그리고 혹시 과장님, 소각장에 대해서 전 과장님께 얘기를 들으신 것 있으십니까? 얘기 못 들으셨죠?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작년 예산편성 할 때 소각장 소각시간이 너무 빨라서 지금 현재 용역회사들의 미화원들이 거의 밤에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적어도 두 시간만 뒤로 미뤄준다면 미화원들의 복지나 저녁에 수면이 보장될 수 있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아마 6개 구에서 우리 소각장을 이용하는데 도봉구하고 어디 3개 구는 찬성을 하고 나머지 3개 구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서울시 시설이지만 지금 노원구에 있고, 현재 아파트입주자들도 밤 12시부터 덜컹덜컹하는 것들이 어르신들한테도 불편하고, 이게 한 4시 정도만 돼도 차가 다니기가 편한데 완전 밤에는 차 다니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을 조합해서 소각장 소각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전달을 안 받았으니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하나도 받은 게 없겠네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국장님, 기억나시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 미화원이 백 몇 분이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173명입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173명이 계시고 용역업체에 한 107명 정도 되는데요. 6개 구에서 여기로 오면 용역업체 미화원들이 거의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도 수면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니 검토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전달이 안 됐으면 이것은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지금 소각장 운영 자체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인근 6개 구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구는 동의해서 2시간 연장하게 되고 어느 구는 동의 안 해서 종전처럼 운영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가동시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길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6개 자치구가 서울시하고 합의를 해서 가동시간을 늦추자, 몇 시로부터 한두 시간 늦추자, 그러면 수거도 자연스럽게 늦춰지게 되는, 그런 합의가 도출되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처럼……
칠근
이칠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노력도 안 하고 과에서 서로 인수인계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노력을 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정확히 했는지를……
칠근
이칠근위원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에서도 지자체들이 합의되면 할 수 있는데 몇 개 구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거기서도 답변서가 왔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과장이 바뀌고 하지만 업무전달이 안 되고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정리를 더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노원구는 106명이지만, 6개 구 용역회사의 미화원들도 다 존중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한두 시간만 늦어져도 초저녁부터 잠들어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밤에 거의 숙면이 어렵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임시회 때부터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 예산 때 거기에 대해서 몇 개 구는 찬성을 하고 이 자리까지 다 왔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아무것도 전달이 안 돼 있으니,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과를 요구해야 할지 제가 암담해서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위원님께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따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아까 간주처리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 해서 간식비 1인당 5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나오길래, 사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들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179명 구청 미화원하고 용역업체 미화원하고 급여부터 수당까지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용역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을 수탁을 맡겨놓고 있는 수탁기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그다음에 저희가 상용으로 197명을 쓰고 있는 인건비를 비교데이터 분석한다는 것은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칠근
이칠근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그 업체 자료를 안 받으세요? 업체에 위탁이 나가면 인건비 얼마, 차량 유지비 얼마 다 나가죠? 함께해서 나가죠? 자료 보고받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받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아니 잠깐,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청 공무원 미화원들은 주간 일만 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용역에서 이분들만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물론 용역업체는 공무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불평등 받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 부분을 건드려주고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용역업체가 공단처럼 들고 일어나서 ‘우리 안 하겠다’ 라고 하면 노원구 쓰레기 대란 또 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적어도 숙면이라도 취할 수 있게 소각장을 2시간 늦춰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요. 구청 공무원 미화원들 급여부터 시작해서 수당까지 나가는 것하고, 용역업체가 받는 급여, 수당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세요. 여기 공무원들 급여가 많아서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한 만큼의 인건비 대우를 받으면 용역이지만 거기도 조금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청소용역업체 미화원으로 있어도 최소한의 여건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소각장을 조금만 늦춰주면 그분들도 숙면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제시했는데, 전 과장님 선에서 조금 보고하고는 서로 전달도 안 하고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조바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한테 급여내용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각장 관련된 사항하고 용역업체나 우리 환경미화원 급여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거기에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구청 미화원은 어디어디를 하고 있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고, 용역업체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내용까지 넣어서 해주시고요.
창규
송창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우리가 작년에 노원구서비스공단이 거의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데모가 좋은 시대인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이고, 또 거기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공단은 조금 멈춰도 우리에게 크게 안 와 닿았는데, 만약 청소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아마 구청장부터 제일 고통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앉아있는 구의원님들 아마 밥도 못 먹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당근과 채찍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이번에 끝나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전에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보완책이 있는지, 또 연구해야 할 게 뭐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창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치수과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 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수방자재 구매 및 정비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당현천·우이천·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약 20km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호안, 둔치 및 안전난간 등 시설물 보수와 인라인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하천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사업입니다. 당현천·우이천·묵동천 등 3개 친환경하천에 친수 가능한 하천유지유량을 공급함으로써 하천 환경개선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자치예산)주민들이 걷고 싶은 중랑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게공간이 부족한 중랑천에 그늘이 있는 쉼터와 벤치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쉼터공간을 제공하여 하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15쪽, 하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맨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밀점검 용역 결과 D∼E등급의 불량맨홀과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며, 생활하수 및 토사 등으로 인해 하수관로에 퇴적되는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수관 내부 준설 및 세정작업을 실시하는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해빙기 점검, 빗물펌프장 시운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강우에 대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하천기전시설 설비 유지관리입니다. 당현천 가압장, 하천조명,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설, 홍수 예경보 등 하천기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이용 편의 및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부위원장
신동원위원입니다. 14쪽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하수맨홀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D∼E등급 판정된 불량한 하수맨홀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이것이 몇 년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매해 하고 있잖아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몇 년까지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구간이 워낙 길다 보니 매년 노원구 관내에 모든 하수시설물을 다 점검할 수 있는 시기죠.
신동원부위원장
리스트가 있지 않아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순차적으로 해서 1년에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신동원부위원장
리스트 해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또 점검을 하고, 이러는 거죠?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구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맨홀 사업들이 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정해졌고, 또 점검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점검을 하고 해서 이것이 몇 년간의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매해 지금 이것들을 해서……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 우리 실무 팀장이나 과장이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맨홀이 현재 1만 443개소가 있는데요.
신동원부위원장
예, 많아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작년까지 4279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동별로는 한 11개 동을 완료했고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부위원장
글쎄요, 점차적으로 하는 게 계속 뇌리에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끝나나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이것이 단발에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이것이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신동원부위원장
예, 맞아요, '18년부터.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그래서 3년 동안 지금 한 4300개 정도 했는데 남은 게 한 6000개 정도 남았으니까요.
신동원부위원장
그래서 첫해에 D∼E등급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하셔서 그러면 불량한 게 올해 못 하면 또 내년에도 누적돼 있으니, 불량도가 높아지니 좀 많이 하면 안 되냐? 하니까 예산이 문제다, 그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불량맨홀이 언제까지 끝나나, 지금 3년째니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용역은 앞으로 4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신동원부위원장
4년에 한 번이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4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추세입니다.
신동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신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옥
이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옥위원입니다. 17쪽 봐주세요.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목적과 추진근거,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내용으로 20년도에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지하로 흡수되는 물들을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 어쩌다 한 번 비가 많이 왔을 뿐이지 우리는 여름마다 가뭄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당현천이라 흐르는 물은 지하수를, 지하철에 있는 물을 끌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내리는 빗물에 대한, 빗물받이 공사라든지 아니면 빗물을 받아서 나중에 어떤 생활용수라든지 정원에 물주는 용수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건축과라든지 푸른도시과에서, 건축과에서 건물 지으면서 중수도 사용하는 거, 그런 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과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노원구 자체의 오수를 이용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데를 한 군데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일정규모의 건축물은 빗물을 재사용해서 중수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평 이상 정도가 할 수 있는 평수가 되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건물을 했거나, 아니면 대단위 공동주택을 했거나 그런 상황에서 일거잖아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노원구에는 그렇게 할 만한 건설사업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즘에 건물 짓는 것 외에도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철
이경철위원
건물 지으면서 그러한 사업이 있고요. 저희 과나 토목과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는 비가 오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해서 불투수되어서 하천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을 보도블록 공사할 때 투수블록을 깔아서 지하수를 스며들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저희 과나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요? 그 비축한 우수의 양이 어느 정도 고여 있거나 모여 있는 데가, 따로 저장하는 시설이 있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노원구에는 빗물을 가두어서 재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빗물을 가두어서 재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일단 노원구 안에는 빗물을 가두어서 재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면 다가올 기후 대비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렇게 되면 공원 지하라든지 운동장 지하를 정화 형태로 해서 빗물을 가두었다가 그것을 써야 되는데요. 아직 그런 시설물이 노원구 관내에는 없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물부족 국가인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칠근
이칠근위원
국장님 그거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칠근
이칠근위원
공릉공원이 노원구 공원이고 사실 노원구에서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원이에요. 그 옆에 중랑구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하고의 관계인데, 사실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은 묵동천으로 계단을 내서라도 돌아보자는 취지로 치수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부탁했는데, 의외로 과장님이 너무 성실히 성의있게 준비를 다해 주셔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 계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것은 치수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 자료는 과장님이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토목과에서 하든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시설관리공사에서는 적극 협조한다고 회신이 왔었지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에 진입로를 만드는 사업인데, 아마 그쪽에서는 그냥 놔두어도 될 것을 노원구에서 공원 때문에 주차장 이용하도록 필요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노원구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보도 만드는 것을 치수과에서 건드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국장님이 보시고 어느 과를 지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실 노원구에서 필요한 인도 만들면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공릉공원이 11억 정도 들여서 지금 전체 보수 다 했고, 물놀이장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진입로가 없어서 한 400~500m 걸어다녀야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혹시라도 묵동천 그 예산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때 하시고 다음에 묵동천 예산이 넘어갈 때, 추가로 받을 때 그때 보완하는 수도 있지만, 아니면 노원구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구 예산으로라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것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해서 국장님만 검토하고 책상 속에 넣어놓으면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또 저한테 안 와요. 국장님, 어느 과로 배정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잡을 것인지, 이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근
이칠근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위원
국장님 말씀을 정정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물을 아껴쓰자, 물도 자원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물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유엔에서 정하지도 않았는데 광고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세계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단, 물도 자원이니까 아껴 쓰자, 그것은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집행부에게 여러 가지 건의 중에 하나가, 지적과 건의 중에 하나가 중랑천 준설에 대해서 지적하고 건의했는데 금년에 준설은 몇 월에 할 생각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예산이 배정 안 되었는데요. 예산이 배정되면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잘 하셨습니다. 꼭 그것이 안 되면 저는 조례를 만들 의향도 있습니다.
의백
장의백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환경센터장하고 얘기를 깊이 했거든요. 저희가 준설을 안 하면 혹시 비가 정말로 많이 와서 범람하면 또 우리한테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준설시기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하기는 하되 시기를, 특히 물고기 산란시기, 흰목물떼새 알까는 시기를 피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섬을 2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2개 안 한다고 해서, 거기는 아예 산란장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는 사람들 접근이 어려워요. 그 밑에는, 우리 노원구 관할 2개는 하지 않기로, 거기는 준설하지 않기로, 자연보존 지역으로……
충신
이충신치수과장
환경단체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위원장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의백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힐링도시국 소관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