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지금 행사에 참여하신 관계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시초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부터 시작된 건가요?

당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시작단계였을 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얼마만큼 점증이 됐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년, 4～5년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당초 2억8,36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추가로다가 3,000여만원 정도 더 추가 됐습니다. 1년치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하려면 당초에 이런 돈이 들어가겠다고 해 가지고 2억8,300을 올렸는데 여기서 무슨 시설 개·보수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에는 예견이 안 된 겁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2억8,360만원 세워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 세워준 대로 안하고 돈을 쓰다가 부족하면 또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맞추어서 해 주시고 2억8,30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겁니다. 아까 적다고 충분치 않다고 하셨는데 10억을 줘 보십시오 다들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이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생긴 이후로 어떤 선거에 대한 그런 이유로다가 많이 지원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더구나 또 본 예산심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꼭 이렇게 2차 추경에 그렇게 아주 시급해서 올렸나 하는 생각 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에 맞게 살림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건강걷기 운동을 제천시하고 청원군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2,000만원씩 세웠네요. 제천시와 청원군만 이렇게 한다고 신청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까?

정확할지 모르지만 전에 진천군에서도 아마… 그 사업비가 제천과 청원군으로 옮겨간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비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아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제안설명서를 어째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차질 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자료검토결과 경상적 경비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두 개국을 먼저 한 뒤에 충북과학대학은 그 다음에 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70페이지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에서 1,670만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입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관들께서 예산안 심사할 때 좀더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우 8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다가 지금 뒤에서 배석하신 관계관들이 보좌를 못하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다음부터 좀더 충분한 사전 공부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지금 관계관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질의요지는 충북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칠판 및 백묵을 어떤 형태로 쓰는지를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장님께서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충청북도의 초·중·고·대학중에 그 학교에서 아직은 이것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서도 경제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타 대학이나 초·중·고보다도 재정력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여유로워서 이렇게 남보다 앞장서서 비싼 이런 것을 도입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학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쳤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송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해도 도로입니다. 학교 시설이 아니예요. 물론 대문을, 문을 고치는 것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폭 50㎝인 도로를 임의대로 확정한다고 하고 학교정문도 고친다고 했는데 송과장님 그 도로도 학교시설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 뭡니까? 지금 이기동 위원님 주문이 뭐냐, 군에서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만 답변을 하지마시고 위원이 질의했으면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좀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사유지에다가 도로를 그렇게 확·포장해도 됩니까?

남의 사유지에. 참 답답하시네! 거꾸로 우리 과장님이라면 내 땅을 포장하라고 사용승낙 해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정식으로 후문이 아니고 아마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자주 거기를 들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후문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도로도 학생들이 다니다보니까 도로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 지목상은 도로도 아닐 테고, 아까 말씀하실 때 사유지라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국고보조금 8억2,758만6,000원을 지원사업에 맞게 생명공학특성화사업 실험실습비 중소기업체 활동 등에 편성하면서 동아리 행사참여 보상금 등 일반보상비에 3,240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하고 일반보상금은 186페이지 가운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의시 협의조정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