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의원 발언

지금 공공근로사업 심사기관이 어딥니까? 제1단계, 2003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해서 제천하고 음성이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기준이 대개 뭐예요? 심사기준이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예산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국비, 도비, 시·군비 보태서 그냥 내려온 돈이고 서 있는 예산이니까 쓰자 이게 아니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2억5,000 정도로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주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입장에서는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인센티브라고 해서 심사해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도별로 어느 정도 내려주면 그걸 도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균형적인 걸 감안해서 쓸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에서 지금 충주공설시장이 캐릭터 개발하는데 600만원 국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청북도의 국비 총액 중에서 이리 밀어주는 겁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부터 당초에 지정해서. 그렇다면 부득이한 중앙으로부터 지정돼서 내려온다면 여기서 논의할 그런 저기가 없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캐릭터 개발 같은 거 돈 1,200만원 들어가는 것까지 국비에 의존해서 시·군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이렇게까지 끌고가야 꼭 되겠느냐 그게 문제고 제가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충주무학시장 진입로 개설하는데 기존 예산에 이미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도로개설하는데 1억이 다 이렇게 도비로 그러면 도비가 금년에 거기만 5억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군비로 담당할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도에서 어느 지역에는 전부다 해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증감사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중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교부세 교부 결정이라는데 무슨 교부세, 글쎄 전부 도비 5억인데 어디 교부세 결정이 돼 있어요.

이 5억 중에 교부세가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설명은 그렇게 안돼 있죠, 충주무학시장 진입로 개설이다 그래놓고 기정예산 4억에서 이번에 증감 1억해서 플러스 5억이 된 것은… 그럼 충주에는 얼마나 지금 기존 예산에 얼마 돼 있어요. 무학시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충주에 우리가 도비부담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힘있고 시장, 군수 힘있는 사람 따오면 전부 거기 붙여주고, 힘없고 능력없는 데는 1원 한 장 따가지 못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이 국비 5억, 도비 3억, 시·군비 4억, 민자 3억 이렇게 돼 있는데 민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그러면 그 재단을,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차라리 기업에다가 넘겨줘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기업이 연대해서 연구소를 차려서 자기네들이 신소재를 발굴함으로써 이익이 크게 창출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밀어주는데서 끝나야지 도가 관여해서 여기다 해 놓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글쎄, 지원되는데 그것이 도가 연구소를 계속 이런 거를, 지금 벌써 우리 의회 열리고 7대 들어와서 한 것만 해도 벌써 4～5개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국회의원이 활동해서 국비 따다가 도비 얹어 가지고 시·군비 빼서 연구소 계속 차려서 이랬을 때 그 운영비고 인건비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부담해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바로 공무원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3개 기업이 3억을 출자한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연구해서 새로운 걸 내놓도록,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시공비를 이게 언제 신소재 개발해서 인건비 부담하고 시·군비를 1억, 10억, 100억을 들인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한 어떤 소재가 조기에 개발이 되면 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부담을 왜 시·군이 안고 가느냐 이거예요. 정부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걸 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한번에 일회성으로 10억이든 100억이 됐든 기업에 밀어주고 그 3개 기업이 그 지역에 설치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시·군이 하고 또 시·군이 하다 안 되면 도에서 국비를 주고 그랬으니까 도비를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다가 달라 그렇게 손 내밀면서 또 적당히 몇 억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 다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10개가 관여돼 있든 50개가 관여 돼 있든 능력이 있는 대로 출연하게 만드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중심으로 이런 걸 끌고 가도록 해야지 도비 주고 시·군비 거기에다 지원해 준 근거가 있으니까, 설립할 때 지원해 줬으니까 이 다음에 지원해 달라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끌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생각 같아서는 지역발전에 신소재를 개발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착안점은 좋은데 그 추진하는 방법이 시·군비나 도비를 계속 끌어다 붓지 않도록, 단양에 있는 신소재의 자료가 되는 관련된 업체들이 출연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끌고 나가게 던져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군민 세금 걷고 도민 세금 걷어 가지고서 거기에 계속 말려 들어갈 소지로 간다는 건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동의한다 이거예요. 동의하는데 여기서 군수가 하나의 업적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5년, 10년 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신소재가 개발되면 되는데 개발 안됐을 때는 돈만 끌어다 붓는 결과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부담을 어느 행정기관이, 어느 국가에서 이런 짓을 하느냔 말이에요 안 하지. 이건 기업이 해야 될 일이지. 다시 말해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군수가 어떤 착안을 한다고 할 적에 도에서 평가해서 이거는 안 된다. 기업적인 면에서 이거는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이 플러스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과가 나오는 거고 행정기관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진단을 해 준다는 게 도의 역할이지 군에서 하고자 한다고 해서 국비 누가 끌어온다고 그래서 도비 얹어주고 좋아, 해봐 해봐,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군의 할 일, 안 할 일, 해서 될 일, 성과 있을 거, 없을 거 구분 못 한다 이겁니다 지금 충청북도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미안한 얘기지마는 그런 걸 도에서 평가해 주면서 좀더 고급인력이 있고 전문적인 인력들이 도에 있으니까 시·군에서 하는 게 못마땅하고 부적절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적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거는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에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고 어떤 상급기관으로서의 지도랄까 평가랄까 이런 위치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깁니다. 교부세 받은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직권으로 음성저온저장고시설하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으면… 국비가 그럼 교부세고 어디 국비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농정국에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라든지 공동방제라든지 이래서 지금 연말까지 가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지금 판단해서 이것은 잔여예산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민첩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신 것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에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 추경을 여러분이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수해복구도 그동안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돌발적인 어떤 그런 사태가 온 거에 대해서 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여기다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2차 추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전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자료 제출한 걸 보면 1억1,000이 교부금으로 왔다 그러면 국고에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예산이 왔다 넣어달라 해서 그냥 시·군에서 온 것을 농정국에 앉아서 검토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 있나 없나를 그냥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으면 가보고 자료를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도 차원에서 이 시·군에 이 사업이 정말 해 줘야 되겠다, 이건 다음에 해 줘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떳떳이 예산담당관실에 넘기고 예산실에서 올라와서 의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본 회의에서 깊게 논의는 안 했지만 제가 분석한 자료를 이미 농정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전체 시·군의 인구 대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괴산 같은 데가 58%입니다. 그리고 영동이 43.5%고 옥천이 35.8%고 보은이 40.9%입니다.

이만큼 농업에 아직도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농업이 타산이 안 맞는데도 부득이하게 다른 걸로 전환할 수 없으니까, 규제가 많고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장이 들어오지 못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어렵다는 거죠. 발전이 지지부진하고 충북에서 제일 낙후지역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2003년도에도 남부 3개 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다행히도 김국장님이 오셔서 2002년·2003년도 예산을 보은·옥천·영동 남부 3개 군에 예산이 그래도 많이 지원됐습니다. 과학영농지구가 아닌 시·군도 보은·옥천·영동에 못지 않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그건 도에서 내걸은 과학영농지구로 육성하겠습니다 하는 타이틀만 걸고 형식만 유지한 거지 실제내용을 보면 ’98년에 영동군이 6위예요. ’99년에 3위, 2000년에 6위, 2001년도에 11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명명만 해 놓고 예산지원액은 맨 끄트머리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미뤄지면서 이게 과연 과학영농지구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예산집행이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종사자가 많고, 농정국은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낙후된 지역을 방치하는 건 다른 국에는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농정국만은 이걸 시정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금후에 2004년도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농정국에서 조차 방치하면 농민들이 많은 시·군은 완전히 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의 농정국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고 낙후된 시·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같이 염려하면서 정말 육성하겠다는, 그렇게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때 친환경고품질완전미도정시설 설치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느 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같이 가서 경기도 양평에 가서 보고 왔지만 친환경농업을 해서 그냥 바로 가을에 수확해서 도정을 해서 내면 정말로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보았듯이 최신식 기계로 12가지인가 선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친환경농업이 집중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지원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천이나 음성이나 청원 같은 데는 이미 청원생명쌀로 빛을 보고 있고 진천쌀도 그렇고 이런데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충주댐·대청댐 규제지역이라는 거죠. 거기는 규제로 인해서 친환경농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충분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결국은 도나 시·군이 앞장서서 그 지역의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건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물량이 적고 그렇더라도 집중해서 그런 지역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청원군에 이미 여기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는 진천이다, 음성이다 지금 앞서가는 지역보다는 댐으로 규제받는 지역에 뭔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청주·청원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 그러니까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에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댐규제지역이 원래가 평지는 다 수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논이 없어요. 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더라도 용량을 작은 걸로 해서라도 그렇게 줘서 지원을 해 줘야지 계속 수도작·답작전문지대 거기만 위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명년부터는 보은·옥천·영동·충주 규제지역에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데 집중적으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바이오농산품개발 및 명품화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어떤 걸로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의외네요. 제목을 봐서는 바이오농산품개발 및 명품화용역 했는데 엊그제 지사님이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때 남부 3개군에 대해서 바이오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남부 3개군에 바이오산업을 농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어떤 작목을 개발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품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하는 것이 전반에 걸친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로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럼 도의 계획은 지금 용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도정질문에 답변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남부 3개군은 바이오농업을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인데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그럼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농정국에서 남부 3개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한다고 그러다 제가 앞에서 지적한대로 별 특별한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이오농업을 하겠다고 지금 또 바꾸었는데 바이오농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 대해서 그걸 명품화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 안 합니다. 이걸 얼마든지 도에서 특허를 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육성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그게 추경에 들어가서 빨리 용역이 돼야지 내년에 용역 줘서 내년에 시행해서 뭘하겠다는 것도 계획도 안 나왔는데 그럼 계획 세우다가 몇 년 가고 그러니까 남부 3개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여기 오송에 바이오생명단지가 들어왔을 때에 그럼 남부 3개군을 바이오농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작목을 얼마만큼 면적을 재배해서 거기에는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며 그럼 도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며 시·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큰 그림이라도 가지고 도지사가 도정질문이 돼야지 도민이 다 지켜보는 중계방송하는 자리에서 남부 3개군에 바이오농업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실내용은 보십시오.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시급히 추경에서 용역을 해서 빨리 해서 시책화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지 되지 안 된다는 거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말하고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돌아가고 지역민들은 지역민대로 누구를 믿고 어떻게 뭘 하냐구, 여기 있는 도의원들도 전혀 캄캄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남부 3개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부 3개군에 바이오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도정질문에는 중부권은 IT·BT산업으로 가고 벤처벨트로 형성하겠다 음성, 진천까지. 북부는 충주산단하고 제천산단에 대해서 첨단하고 관광으로 가겠다 도지사가 의지를 그렇게 표명했잖아요 답변했잖아요. 남부 3개군은 바이오농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도 전체로 하든 어디로 하든 관계없어요.

그 3개군은 예를 들면 남부 3개군을 이렇게 육성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그렇게 도지사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럼 농정국에서 남부 3개군에 바이오농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바이오농산품개발 및 명품화용역 좋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얘기할 때는 도지사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한 게 아니고 농정국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발표한다면은 그렇게 적어도 남부지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의 나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할 정도가 되면 어떤 완벽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도지사가 그걸 공표를 하고 시책 들고 나와야지 지금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다는 것은 이건 무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농정국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그 용역이 언제쯤 나옵니까? 4,400만원 하는 게. 내년 1월.

그러니까 내년 예산 다 선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는 반영도 안 되고 2005년도나 가야 건드린다는 얘긴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2004년도보다는 이미 급하게 해서 빨리 해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그래서 2004년도부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IT·BT산업만 지금 뱅뱅 돌아가고 가시화되고 수백억이 지금 투입되고 예산이 확보돼 있고 이런데 다른 데는 돌아가는데 그쪽 남부는 지금 그림도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딱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다 질책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그런 실정을 좀더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뒤떨어진 지역농민들이 많이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농정국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서 이건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농정국 해 가지고 의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오늘 그런 답변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특산물전시홍보관 천막임대료 했는데 이거는 전시홍보관을 별도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거를 엑스포 개최했던 자리라면 금년뿐이고 내년은 또 어디다 할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기술원 운동장이면 운동장에서, 36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임대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고정시설을 하면 다른 데 이동이 안 되니까 농업기술원 운동장이나 이런 데 고정시설을 해 가지고 행사를 거기서 계속하는 걸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거 보면 이동이 가능하고 세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금년에 추경에 360만원을 임대료로 사용할 게 아니라 아예 추경에 3,600만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360만원 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단견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10년이고 20년 쓸 수 있는 거를 360만원 그냥 내버리고 내년도에 새로 살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차라리 3,600만원 그대로 올려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