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심사할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저도 거론된 김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곡이 면이죠, 감곡읍입니까, 면입니까? 지금 제가 동료위원 질의내용이 면단위에 이런 식의 환경개선사업비가 투자되는 예가 처음이죠. 읍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이보다 규모가 큰 재래시장도 본 위원이 볼 때는 …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22개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 질의취지가 제가 볼 때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면단위 재래시장이 이보다 더 규모화 된, 그리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여기를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지원되니까 시·군비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고 반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지금 이제 업무에 가장 밝을 수 있는 밝은 우리 담당이 얘기를 하시니까 믿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비 확보되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도비가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먼저 확보가 됐다면 시·군비가 2회 추경에 2회 추경이라고 그러셨지요? 시·군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계상이 됐느냐라고 우리 박위원이 질의를 하시니까 2회 추경에 시·군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도비를 이렇게 계상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작정이네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관례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지금 계상해서 이게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거 하고 지금 계상하는 거 하고 그렇게 급하다고 국장님이 판단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관례를 무시하고 추경에 시·군비 확보 뒤에 도비가 따라가야 될만큼 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군비가 그렇게 서서 할려고 했던 사업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어려운 농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국장님 앞으로도 다해 주시겠네요?

이게 특별히 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를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보편적인 농촌에 대해서 어렵고 한 건 다 음성만 어려운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부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추가 지금 고추저장고죠. 청결고춧가루 지금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관례대로 해 줘서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굳이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다른 질의부터 받고 심의후에 국장님 하시고 싶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개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내용을 정윤숙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산업경제위원회소관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