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2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도시계획상 증축불가 유치원의 예산조정 해서 2003년도 추경내역 및 사유가 도시계획상 증축불가 유치원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상 증축이 불가해서 추경에 감액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당초에 도시계획상 증축불가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모를 만한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합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학교증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그런 저런 도시계획이든 지적도든 토지이용계획이든 이것을 다 떼어보고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없던 게 새로 나타난 게 아니고 제 말은 처음부터 불가했던 것을 확인 안한 이후로 후에 하려고 보니까 이게 불가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앞으로 좀더 세심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찾았습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25페이지. 2002년도에 사업실적이 2만여명 정도에서 지원금액이 92억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지원인원이 1만5,000명 정도로 줄어들면서 지원소요액도 61억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25억3,000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쭉 설명을 했습니다. 34억원에 이르는 대폭적인 국고지원금의 감소로 인해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대상자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쨌든 5,000여명 정도가 지원이 안됐었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다 구제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줄에 공동숙소건립 1기관 1억6,000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134페이지.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계시지만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테니스장정비 해서 1식 해 가지고 3,280만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고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예산심사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공동숙소건립 해서 1기관 1억6,000 해 놨는데 이 숫자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고서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오늘 갖는 이 시간이 예산심사 시간이 아닙니까?

예산안 심사를 갖자고 지금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사하라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2003년 5월 20일 제1회 추경시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안용균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심사에 위원들이 보기 좋게 또 잘 알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이번에 또 전혀 변함 없이 아마 여기 관계관들 저희들한테 주신 거 보고, 134페이지만 봅시다. 화장실 보수해서 1기관 어디 쭉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농락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때부터 아마 내년 당초예산일거라고 추정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단위사업별로 물론 그 후에 일정금액 이상 이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고 어쨌든 저희들하고 예산심사를 하려면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마 관계관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보면 그냥 안 봐도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더 잘 알 거라고 추정되는데 적어도 궁금해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아무튼 다음 예산심사때는 지금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예산심사서를 제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의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사전에 선집행된 부분이 몇 가지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관께서는 앞으로 차후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꼭 필요한 경우 선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