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5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3,000만원 갖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좀 공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라온 사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은 기이 지원 감시단, 기존에 있는 감시단 2개 단체한테 여태까지 4,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것 아닙니까? 2개 단체.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하고 그죠? 도비 3,500하고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를 그리로 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4,000만원을 했으면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3개 단체를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감안하면.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기를 스카우트 충북연맹에는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2개가 합쳐서 스카우트 충북연맹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전체적인 기구로는 스카우트연맹으로 돼 있고 사업으로 여자, 남자 구분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통틀어서 3개 연맹도 스카우트 연맹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충북은 걸스카우트는 없었고 보이스카우트만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스카우트 충북연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이스카우트하고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사실 학생들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녀를 공히 어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그것도 성비도 맞추고 예산균형도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은 행사를 똑같이 한다고 봐야 돼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우리 스카우트 충북연맹에서 이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하든 또 수련회를 가든 또 우리 충북순례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녀 공히 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보이스카우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저희도 행사하는데 가봤지만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은 틀린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5개 단체에 공히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이번에 100% 지원해 주는 건데 3,000만원을 다시 지원해 주는 건데 5개 단체에 어느 정도 활동상황을 정말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실적위주로 예산이 배분이 돼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 스카우트연맹이 결과적으로 보이스카우트까지 해 가지고 걸스카우트까지 해 달라고 하면 거의 4,000만원 이상을 환경감시단 예산을 사용하는데 지금 형평에 안 맞아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어떤 스카우트연맹에서 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사례를 국장님이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는 내용은 아는데 지금 문제가 뮈냐하면 우리 청소년들 문제점에 대해서 청소년문제를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복지분야, 교육청, 검찰청,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애써주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단체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요즈음 청소년문제들이 정말 점점 더 흉포화 돼 가고 좀더 과격화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문제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도에서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금액적으로 사실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그런 청소년한테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고 단체들 운영하는데 어떤 보조비 형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이 짓기 때문에 어차피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교부가 돼서 그분들의 야식비라든지 정말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감시를 하고 활동을 한 진정한 실적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데 사실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를 계속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예산을 보면 그러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양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 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진정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방향을 정말 어떤 이런 예산적인 부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어떻게 선도해서 정말 충북의 밝은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어떻게 큰 테두리를 잡아서 한번 계획을 하는 것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00만원, 1,000만원, 1개 단체에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만약에 용도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9쪽에 보면은 이것도 체육청소년과 사항인데요, 이게 원래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옥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요.

체육공원이 이것이 생활체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공원조성 관계는 산림쪽 아니에요? 추진하고 이러는 데는 거의 산림과에서 이걸 하던데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런데 이게 국비 시·군비 갖고 이것을 거의 추진하는데 우리 도비 지원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도비 반영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공원 조성하는 데는 없죠? 사실은.

이건 생활체육 지원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 기금, 도비, 시·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생활공원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제가 이것을 여태까지 와서 봐도 이런 생활체육공원을 각 시·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 예가 없거든요? 글쎄, 국비하고 그 지역에 시·군비지 도비…, 물론 지방비 5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른 청주나 충주나 제천 이런 시나 일부 군에 여태까지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렇게 지방비 부담을 앞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도비지원을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억, 내년에 3억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을 계속 한다니까 제가 좀…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전국에 생활체육공원을 확대하는 방침의 하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사실 옥천같은 경우나 사실 우리 군단위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대도시에도 1개 밖에 시설이 안 되는데 14억, 12억 이 정도 10억 안팎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도 훌륭하게 엄청나게 하는데 20억씩 투자를 군단위 어디 갖다가 읍내 문정리에 읍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20억씩 예산을 펑펑 쏟아 붓고 말이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가 도비를 안 지원해 주던 것을 2억씩,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국비가 계획이 10억 잡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비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12월이면 완공인데 조경도 해야 되겠고 시설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10억이면 군단위 웬만한 체육공원으로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시·군비 해 가지고 도비를 좀 보태서 해 주더라도 15억 안팎에서 해도 충분한데… 그 얘기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꼭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20억씩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생활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그 근교에 사는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말로 아침에 조깅도 하고 운동도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또 그것을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시설로서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과 아주 가깝게 활용할 수 있으라고 이런 공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사실은 해 놓고서 활용을 안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이것이 도시화되고 군단위나 이런 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하는 분도 없겠지만 사실 이런 것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이 형평에 맞추어야 된단 말이죠.

어느 곳에는 아주 비좁아서 그것도 활용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모모지역은 해 놓고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요. 그렇게 쓸모 없이 방치해 둘 바에는 솔직한 얘기로 도시에다가, 예를 들면 큰 도시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여럿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데 이거 보나마나 제가 봐도 크게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도비지원 근거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이런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도비를 시·군비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다면 지원 다 해 줘야지 앞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9쪽에 보면 충북청소년국제교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겠다하는 내용하고 또 국제자매결연지역간에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데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 12월경에 교류합니까? 아직 실행 안한 거죠? 야마나시현에 가는데 어떠한 층들이 교류에 선발대로 갑니까?

충북의 청소년들을 선발하는데 파견기준이 있어요? 즉흥적으로 그냥 우리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글쎄, 그거야 여기 기준보조율에도 나와 있는데 자부담 50% 나와 있는데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스카우트연맹에서 이것을 청소년교류의 대상자들을 추천을 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청북도는 청소년은 무조건 스카우트에서 총괄 다 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됐어요. 이것은 스카우트연맹에다가 이런 것을 추천해서 청소년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청소년연맹이라 든지 전부 다 어디 분들이 가시는지 알아요? 전부 청주권에 있는 청소년들만 가는 거예요, 역대로 교류한 프로테이지를 뽑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충청북도가 청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역에서 저 북부지역부터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왜 자부담 요새 못합니까?

애들 다 해외로 보내는데.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들이 골고루 이러한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할 수 있어야지 청주학생들만 그러니까 전부 도시로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에 와야지 그런 기회도 제공받고 그런 혜택도 받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우리 도에는 소외되고 오지에 있는 충청북도 청소년들을 발굴 육성해서 그런 학생들을 안목을 넓혀주고 무슨 과학전시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다 대상을 받았다 이런 학생들을 세계적인 전시회도 내보내서 교류도 하고 그런데 가서 야마나시현도 한번 가보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이 학교에다가 인심썼다 저 학교에다가 인심썼다 지금 그런 식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각별하게 지금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쪽 지역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형평을 맞추세요. 우리 충청북도하고 야마나시현하고 모든 여건이 비슷한 그것은 있지만 우리 도하고 야마나시현하고 비슷한 거지 거기 구성원들이나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간의 갭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맞추어서 우리 농촌학생들도 거기 포도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과일도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에 영동에 있는 청소년들 한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교류를 이렇게 스카우트나 청소년연맹에 의존해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통보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따라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청소년교류를 주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전유공자라는 범위가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겠지만 6.25참전대상만 하는 건지 아니면 월남참전이라든지 또 파병에 의해서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