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먼저 오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리고 아울러서 신완호 관광과장이 지금해외출장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전국체육대회가 종료됐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11위를 함으로써 당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많이 올리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 대회 때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문화관광국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증평군 개청에 따른 증평출장소 전환분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 그리고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정원 외 상근인력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978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5억9,700만원 대비 4.5%가 증가된 4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44페이지 문화예술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중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500만원은 국비지원액 예산 성립전 집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보수 및 시설비 6,600만원은 중앙의 지원대상 확정으로 계상하였으며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은 국비지원액 예산성립전 집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충북 좋은공연관람권 지원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 중 제45회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은 2004년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범도민 축제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난계 국악기 체험·전수관 건립비 4억원은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지역 미술작가의 우수 미술작품 구입비 300만원과 사무용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은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비 7,300만원은 중앙의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재수해복구비 900만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문화재 복원 및 보수비로 국비보조결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비 1,100만원은 중앙의 보조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로 2003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물설치비 2,0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비를 예산성립전 집행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 중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지원 2,500만원은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참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청원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억원과 옥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2억원은 사업비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청소년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3,000만원은 미지급 5개단체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하였고 일본 야마나시현 청소년 교류경비 1,200만원은 당초예산 미확보에 따른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격려금 200만원과 장한 청소년 포상금 2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기금사업 재원변경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중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비 1,3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보조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전국체전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학술용역비로 계상했던 전국체전 개·폐회식 프로그램연출 기본계획 용역비를 전국체전 개·폐회식 추진계획 공모 시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공사 승마장 정비비 1억원은 근대 5종경기 추가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전국체전시설 정비비 4억2,500만원은 김수녕양궁장과 충북종합사격장 정비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주택사업 분야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800만원은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1년간 일괄 지원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7억원은 당초 2004년도 지원계획이었던 국비가 금년도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고, 주택 수해복구사업비 1억2,100만원은 집중호우와 태풍「매미」피해에 따른 중앙의 피해주택 복구비 지원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6,600만원은 중앙의 사업계획 축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북관광홍보물 수정·보완비 2,000만원은 국내·외의 관광교류에 따른 충북관광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단양 레저관광 기반조성사업비 3억원은 주 5일근무제 시행과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단양지역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비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관광정보센터건립 장비비 3,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던 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청남대관리·운영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1,700만원은 상근인력의 신규채용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일수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700만원은 인력의 신규채용 및 관람객의 증가에 따른 피복비, 의료비, 전산발매 입장권 제작비를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500만원은 인력의 신규채용으로 각각 증액 계상이 불가피한 것이며 재료비 200만원은 염화칼슘과 제설용 모래 및 재료 등 월동기 제설용품 구입비로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마사도로관리 인부임 600만원, 질서유도요원 인부임 3,000만원, 잔디밭관리 인부임 1,700만원, 야생화관리 인부임 2,100만원 등 8건의 사업비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는 청남대 매표소 발권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은 많은 시간과 인력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이동 화장실 설치비 6,000만원, 관리동 화장실 설치비 6,800만원, 구 연병장 진입로 확·포장비 2,500만원, 소방수신반 이전 설치공사비 2,700만원 등 6건의 사업비 2억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남대 전산망 구축을 위한 라우터 및 허브 등 전송장비 구입비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시 필요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70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7,000만원 대비 108.6%가 늘어난 3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600만원과 2003년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추가 징수한 35억4,400만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청주시 추가 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1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2004년도 전국체전준비 등 당면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그래주셨지마는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인 42억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인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전국체전 관련경비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인 25억5,8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비 및 단양레저관광 기반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14억4,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4년도 전국체전 대비 시설정비,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건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 예산 편성은 경상예산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보조사업은 중앙부처로부터의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를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은 2004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 시설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분을 세입조치 하는 것이고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된 적절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9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시단 활동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로 지정된 단체 중에서 지원되지 않은 5개 단체에게 지원할 사업비라고 하였습니다. 5개 단체는 어떠한 단체인지 그리고 단체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시단의 주요활동 내용과 그 동안 활동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연철웅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여러 단체가 하는데 그 동안은 저희들이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만 줬더니 걸스카우트연맹 거기에도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충북지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청소년지킴이활동 캠페인 이런 것을 하면서 또 감시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도 유해환경근절 홍보판을 설치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지킴이활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국화랑청소년육성 지부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국청소년 충북연맹에서도 청소년금연교실 운영을 하도록 해서 여기도 1,000명에 대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5개 단체에 지원하는데 3,000만원 갖고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좀 공히 배분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부득불 올라온 사유는 뭐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했던 것은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을 통해서만 유해감시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유사한 청소년단체에서 또 자기들도 할 테니까 왜 특정단체만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자기들도 의욕적으로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이 청소년유해감시는 요즘 최근 들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것 도에서 하지 못할 것 민간단체가 이렇게 나서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은 기이 지원 감시단, 기존에 있는 감시단 2개 단체한테 여태까지 4,0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그것 아닙니까? 2개 단체.

예.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하고 그죠?

예.

도비 3,500하고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를 그리로 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4,000만원을 했으면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3개 단체를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감안하면.

이번에 주는 것을 3개 단체에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것 갖고요?

예, 증액되는 것을 3개 단체에 나누어주는 거고 먼저 번에 3,000만원은 모두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기를 스카우트 충북연맹에는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2개가 합쳐서 스카우트 충북연맹 아니에요?

한국스카우트는 보이스카우트를 얘기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전에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구분이 또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다구요?

걸스카우트가 또 별도로 있어서 여기는 여성이…

아니, 이게 전체적인 기구로는 스카우트연맹으로 돼 있고 사업으로 여자, 남자 구분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통틀어서 3개 연맹도 스카우트 연맹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후에 3,000만원은 사실은 보이스카우트연맹인데 그 동안 에 보이스카우트연맹이 주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이를 빼고 여기서 스카우트연맹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위에 것은 보이스카우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보이라는 것을 빼고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은 종전에 보이스카우트충북연맹이 이렇게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충북은 걸스카우트는 없었고 보이스카우트만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이해가 안 가네요.

걸스카우트도 생기기는 생겼었는데 공식명칭은 보이스카우트연맹이 그냥 스카우트연맹이 됨으로서 거기에다 대고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 걸스카우트에서도 자기들도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스카우트 충북연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이스카우트하고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사실 학생들 아니에요? 그죠?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녀를 공히 어떤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그것도 성비도 맞추고 예산균형도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은 행사를 똑같이 한다고 봐야 돼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우리 스카우트 충북연맹에서 이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하든 또 수련회를 가든 또 우리 충북순례를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녀 공히 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보이스카우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 저희도 행사하는데 가봤지만 보이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하고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은 틀린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5개 단체에 공히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이번에 100% 지원해 주는 건데 3,000만원을 다시 지원해 주는 건데 5개 단체에 어느 정도 활동상황을 정말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실적위주로 예산이 배분이 돼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 스카우트연맹이 결과적으로 보이스카우트까지 해 가지고 걸스카우트까지 해 달라고 하면 거의 4,000만원 이상을 환경감시단 예산을 사용하는데 지금 형평에 안 맞아서 되겠어요? 그렇다고 어떤 스카우트연맹에서 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사례를 국장님이 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이 지원된 것은 두 군데를 지원을 해 줬는데 나머지 단체도 자기들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금년에 한번 지원을 해 줘보고 저희들이 금년 활동상황을 아주 면밀히 분석을 해서 활동실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데는 내년부터 지원하고 그야말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감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엄격히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원을 해줬던 스카우트연맹 이런 데서 활동한 지난 해 실적은 저희들이 순찰이 70회에 240명, 고발은 53건 있었고, 교육은 32회에 걸쳐서 2,093명이 있고,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여러 건 한 것으로 이렇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요즈음 청소년유해업소가 저희 도내에만 근 3만여개소 가깝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감상실,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누군가는 지도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바쁜 와중에 있는 이런 사회단체들이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내용은 아는데 지금 문제가 뮈냐하면 우리 청소년들 문제점에 대해서 청소년문제를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라든지 복지분야, 교육청, 검찰청,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이것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단체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애써주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단체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요즈음 청소년문제들이 정말 점점 더 흉포화 돼 가고 좀더 과격화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문제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도에서 우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금액적으로 사실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어떤 그런 청소년한테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데 쓰는 돈이 아니고 단체들 운영하는데 어떤 보조비 형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이 짓기 때문에 어차피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교부가 돼서 그분들의 야식비라든지 정말 청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감시를 하고 활동을 한 진정한 실적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데 사실 내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산서를 계속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예산을 보면 그러한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양심을 갖고 우리 도에서 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진정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방향을 정말 어떤 이런 예산적인 부분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어떻게 선도해서 정말 충북의 밝은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지도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어떻게 큰 테두리를 잡아서 한번 계획을 하는 것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00만원, 1,000만원, 1개 단체에 1,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만약에 용도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철저히 정산받고 또 활동사항을 면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다룰 때도 아마 문제가 지금 심흥섭 위원님이나 연철웅 위원님 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먼저 번 당초예산 때도 답변내용도 먼저 번에도 미지급단체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번 당초예산 다룰 때에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추경에 똑같은 100% 증액해서 올리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먼젓번 예산 다룰 때하고 그러면 하나 검토도 안하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다시 또 예산을 올리시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체가 엄연히 존재를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에 지원 받는데 자기들도 지원받고자 하는 그런 저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청소년문제는 어디 단체든지 활동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젓번에 말씀한 대로 미지급단체가 있어서 지급해 줘야되겠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젓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국장님 말씀이나 그때 당시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것이 그동안 저희들이 주로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을 통해서 감시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들이 상당히 항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주던 데를 깎아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스카우트연맹에 주는 수준을 가지고 3개 단체에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각 단체별로 하겠다는 저거를 받아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는데 1회추경때 올라왔던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회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한 내용이거든요.

당시 국장님 과장님이 다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52쪽에 김수녕양궁장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0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하게 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수녕양궁장은 내년도 전국체전에 양궁경기장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김수녕양궁장을 계속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과정에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상당히 질어 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김수녕양궁장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배수시설을 잘못 해 놔 가지고 전혀 물이 빠지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한 보수만 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치르려고 했더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어차피 내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당초에 그냥 잔디 보식 정도로 해 보려고 했더니 전혀 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김수녕양궁장은 규모가 축구장 3배에 가까운 넓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워낙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보수하는데도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3억5,000 정도를 보태주면 시에서 보태 가지고 7억 정도 들어가는 대대적인 보수를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7억이 들어가는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원래 운동장 보수비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규 시설하는 것도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체육부의 속성인데 더구나 보수비는 국고보조 전혀 안 합니다.

자료에 보면 양궁장에 우레탄트랙을 설치한다고 자료에는 설명이 돼 있거든요. 우레탄트랙은 내년에 85회 체전에서 종합운동장에 우레탄트랙이 돼 있는데 거기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양궁장에다가 우레탄트랙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도 우레탄트랙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래 되다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잔디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가운데는 잔디고 가에는 전부 우레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이 옛날에 오래 되다보니까 소재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우레탄 이런 것으로 돼 가지고 잔디를 고치려고 어차피 파헤치려면 배수시설 전체를 뜯어고쳐야 되는데 어차피 배수시설 하려면 우레탄도 다 걷어내야 되는데 중간에만 배수시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에도 전부다 배수로를 만들어서 하려면 다 어차피 뜯어야 되고 또 우레탄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배수도 잘 안 되는 우레탄시설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잔디 보식도 하고 우레탄도 새롭게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다보니까 7억씩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전주에서 열린 양궁장에 가보니까 체련공원이 잔디 없이 운동장 마당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양궁장에다 어떤 트랙을 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 전국체전 운영하려면 237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성적을 보니까 지난해 국장님께서 중위권으로 도약을 해서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지 않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대신에 이번에 도약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김수녕양궁장은 저희들이 어떤 트랙으로 쓰기 위해서 보다는 김수녕양궁장 자체가 저녁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스포츠공간이 됐기 때문에 야간에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겸사겸사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우신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청풍명월예술제 행사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원에 3,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민간단체에 위탁한 행사비 예산절감 지침에 위배되는 점과 증액지원의 효과 및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가 제45회 청풍명월예술제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술제는 평상시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들 전국체전을 실시를 하게 되고 또 그 동안은 중앙공원에서 청풍명월예술제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도심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바이오엑스포 했던 그 자리에서 청풍명월예술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과 좀 떨어진 데에서 바이오 했던 장소를 활용도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 전국 체전에 붐을 좀 조성하는 의미에서 평상시 보다 크게 해 보자 그래서 의욕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판매장 그 자체를 그 동안에는 우리 체육관 앞에서 쭉 해 왔던 것을 청풍예술제에 맞추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 시·군 농산물판매장도 거기서 하고 예술제도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규모도 키우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각 12개 시·군이 모두 참여를 하니까 같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이번에 금년은 여느 해 보다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여느 해 수준을 하려고 했으면 1억을 세웠으면 됐는데 장소도 옮기고 농산물판매장, 음식경연대회 이런 것 같이 아울러서 또 거기에는 도민노래자랑도 있고 합창대회도 있고 이런 내용을 좀더 보강해서 하다 보니까 한 3,000만원은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재 수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규모가 어느 정도로다가…

지금 이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좋겠지만 저희들 요즘에 야생화분재라든가 우리 도에 분재들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술제를 하는 공간에, 또 예술제하는 무대주변 또 농산물판매장, 음식경연대회 이런 거 하는 공간에는 하여튼 이런 각종 수석은 수석대로 또 분재는 분재대로 난은 난대로 해서 농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좀 참여가 되도록 저희들이 규모를 일정하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희망하시는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자리가 넓고 하니까 하여튼 원하는 단체는 공간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체육행사든 예술행사든 다른 도가 이러한 규모 정도를 치렀으니까 우리는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뭐 남발을 할 정도예요, 행사가.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행사를 이렇게 실익이 되지 않는 거, 손해보는 이런 행사를 막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충북은 좀 이렇게 너무 많은 경제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규모 있게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도에서 이런 예술제하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청풍예술제가 또 전통도 45회씩이나 되고 마침 하나하는 예술제인데 금년의 경우는 내년도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라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좀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홍보를 할 필요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초전 비슷한 예술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규모도 좀 크게 되고 장소도 바뀌게 되고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비록 청풍명월예술제 도에서 하더라도 내실 있는 검소한 예술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도 행사가 너무 많고 도민들도 행사가 너무 많고 해 가지고 지역 사람들도 식상해 하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경비낭비 모든 게 낭비가 되는데 그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국체전 홍보를 한다고… 홍보는 무슨 전국체전 홍보를 합니까? 다 이미 아는 사실인데. 그건 그렇고요, 답변 필요없고요. 연병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연병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남대에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다 들어가 가지고는. 그런데 우측에는 옛날 경비대 병력들이 쓰던 막사가 있고 연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커브 큐커브가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문의지역에 관광버스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막바로 청남대까지 들어가는 관광버스를 주차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연병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관광버스 큰 대형차가 꺾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턱이 있는 데를 없애주면은 손쉽게 우측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위원님 들어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관리동사무소 막사 들어가는데 구부러져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좌측으로 들어오면 관리동 주차장이 되고 우측으로 가면은 연병장 내려가는 건데 거기가 턱이 큐커브 되어서 대형차가 바로 한번에 꺾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 주면 대형차가 한 40～50대씩 주차할 수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개설할 면적이 나오나요? 건물하고 상관없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냥 보통 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건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동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동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게 있으면 일단 들어왔다가 관리동 앞에 주차장에서 돌아서 그리로 내려가야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면서 바로 우회전할 수 있으면 그쪽 연병장을 다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턱을 좀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 2,500만원으로 많이 계상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틀어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우수 미술작품 같은 것 이렇게 구입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전시회하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 사야 되는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300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마는 사줘야 되는 건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 화가 같으면은 그림의 가격이 호가되어서 잘 팔리는데 지방에 있는 이런 데에서 또 우리 미술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을 대상으로 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림이 그렇게 팔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런 것을 좀 하나씩은 사줘야 붐도 조성이 되고 또 우리가 상을 준 만큼의 어떤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미술작가들의 의욕을 좀 고취시켜 주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술협회나 이런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더 확대해 달라는 게 보통 얘깁니다.

지금 이미 사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여기 6월 20일부터 6월 30일 10일간 기간이 벌써 작품전시회 끝났는데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아니, 이것은 그때 전시회 때 대상을 주고 대상 작품은 우리가 괜찮은 작품이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씩 구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대상 작품을 저희들이 구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입하려고 해 보는 것이 아니라 벌써 3개월, 4개월이 흐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위가 이루어진 때는 저희 국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총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리고 도내 미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고 해서 한 5,000만원 정도의 미술품을 이번에 내막적으로 사고팔고 해서 미술인들한테 한 50% 나머지 50% 가지고 그 날 경비 쓰고 나머지는 발전기금으로 한다고 그런 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겁니다. 그런 작품전시회 때 지사님하고 각 단체장들이 쭉 하시는데 예총에서 “지사님도 하나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사님께서 찍어줘야지 다른 단체도 삽니다.” 해서 사실은 그때 저희 지난번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가셔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선택은 했습니다. 단, 그때는 돈도 없었고 회계절차상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 도에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했는데 이것은 천상 사면은 비품이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비품관리비로 사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회계과의 비품비가 다 살 것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사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찍어만 놨지 우리가 갖고 오지는 않는다 해서 지금 거기 예총에 있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경에 실제적으로는 구입한냥 돼 있지마는 물건은 지금 거기에 있고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은 갖고 오고 확보 안 되면은 사실은 공수표같이 구입은 못하는 성질입니다.

우수작품이라든가 시상작품이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미술인들이 평소에…

그게 300만원짜리가 되는 지 10만원짜리가 되는지 감정평가한 것도 없잖아요?

작가들이…

발전기금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붙이는 대로 가격이 되는 거지 그게…

작가들이 물품을 거기다가 금액을 매길 때에는 본인들이 다 매깁니다. 작가들이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매기고 적게 매기고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49쪽에 보면은 이것도 체육청소년과 사항인데요, 이게 원래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옥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육공원이 이것이 생활체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공원조성 관계는 산림쪽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이러는 데는 거의 산림과에서 이걸 하던데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도에서는 체육청소년과에는 합니까? 업무부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시·군비 갖고 이것을 거의 추진하는데 우리 도비 지원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어요? 도비 반영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생활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공원 조성하는 데는 없죠? 사실은. 이건 생활체육 지원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 기금, 도비, 시·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생활공원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제가 이것을 여태까지 와서 봐도 이런 생활체육공원을 각 시·군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한 예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원래 국비 10억인데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5억 해서 10억이고 그래서 거기에 지방비 50을 보태서 금년도 군에서 군비 2억5,000 저희들이 2억하고 내년도에는 3억을 도비지원 해서 5억하고 군비 5억하고 해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글쎄, 국비하고 그 지역에 시·군비지 도비…, 물론 지방비 50%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신규로 이렇게 한 것은 국비 50%를 주면 50%는 지방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와 시·군비 부담비율에 보면 지방체육시설 이런 거 관련해서는 50 대 50 도와 시·군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25%, 시·군에서 25%…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청주나 충주나 제천 이런 시나 일부 군에 여태까지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런 명목으로는 아마 이것이 처음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그렇게 지방비 부담을 앞으로 하겠다 이겁니까?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것은 원래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못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규정상에는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도비지원을 내가 볼 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억, 내년에 3억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을 계속 한다니까 제가 좀…

그것이 충주, 진천, 제천은 도비가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추진했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양…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전국에 생활체육공원을 확대하는 방침의 하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사실 옥천같은 경우나 사실 우리 군단위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대도시에도 1개 밖에 시설이 안 되는데 14억, 12억 이 정도 10억 안팎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도 훌륭하게 엄청나게 하는데 20억씩 투자를 군단위 어디 갖다가 읍내 문정리에 읍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20억씩 예산을 펑펑 쏟아 붓고 말이죠.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가 도비를 안 지원해 주던 것을 2억씩,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말이죠.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군단위의 열악한 재정으로서 전액 50%를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 지원요청이 돼서 금년부터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국비가 계획이 10억 잡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올해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12월이면 완공인데 조경도 해야 되겠고 시설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10억이면 군단위 웬만한 체육공원으로 훌륭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시·군비 해 가지고 도비를 좀 보태서 해 주더라도 15억 안팎에서 해도 충분한데…

그러면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50 대 50이 지방비 부담…

그 얘기는 아는데 그렇게 해서 꼭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20억씩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충주같은 데가 69억이 투자를 해서 했고…

얼마요?

69억이요.

69억이 아니죠.

45억을 들여서 했고 진천이 35억8,000만원, 제천이 32억8,000만원 이렇게 들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양도 37억에 했고 옥천은 20억에 맞추어서…

이 생활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그 근교에 사는 젊은 청소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이라든지 정말로 아침에 조깅도 하고 운동도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또 그것을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시설로서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과 아주 가깝게 활용할 수 있으라고 이런 공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사실은 해 놓고서 활용을 안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이 도시화되고 군단위나 이런 데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하는 분도 없겠지만 사실 이런 것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것이 형평에 맞추어야 된단 말이죠. 어느 곳에는 아주 비좁아서 그것도 활용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좁아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모모지역은 해 놓고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해요. 그렇게 쓸모 없이 방치해 둘 바에는 솔직한 얘기로 도시에다가, 예를 들면 큰 도시에다가 이런 것을 자꾸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여럿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데 이거 보나마나 제가 봐도 크게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공원이 문광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1개씩 연차별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알고, 도비지원 근거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계속 이런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도비를 시·군비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다면 지원 다 해 줘야지 앞으로.

그런데 지금 예로 봐도 금년도에 단양같은 경우는 의원사업비에서 4억이 지원이 되고…

의원사업비라는 것이 없잖아요. 주민숙원사업비죠.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예도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시·군단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재원이 허락한다면 엘리트체육시설처럼 50 대 50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런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9쪽에 보면 충북청소년국제교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겠다하는 내용하고 또 국제자매결연지역간에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데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2003년 12월경에 교류합니까? 아직 실행 안한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야마나시현에 가는데 어떠한 층들이 교류에 선발대로 갑니까?

주로 학생들…

글쎄, 학생들이겠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것을 가게 되면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청주기계공고 핸드볼팀이 다녀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다녀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스포츠팀 교류가 있었는데 야마나시현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가게 되면 보이스카우트 청소년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는 하여튼 기계공고 핸드볼팀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 청소년단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청소년들을 선발하는데 파견기준이 있어요? 즉흥적으로 그냥 우리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선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이것을 그동안 스카우트연맹에서 했는데 50%를 보조해 주고 50% 자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우트연맹에 이런 청소년교류 계획이 있으니까 희망자를 50% 부담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 그러면 스카우트연맹에서도 그동안 제외되고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보내도록 전액지원이 아니라 50%…

글쎄, 그거야 여기 기준보조율에도 나와 있는데 자부담 50% 나와 있는데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스카우트연맹에서 이것을 청소년교류의 대상자들을 추천을 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주관단체는 스카우트연맹입니다.

사업을요?

예.

우리 충청북도는 청소년은 무조건 스카우트에서 총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활동이 스카우트연맹이 가장 활동적이고 회원수도 많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 됐어요. 이것은 스카우트연맹에다가 이런 것을 추천해서 청소년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일본 야마나시현은 스카우트연맹에 주관을 두어서 하고 또 흑룡강성에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충북청소년연맹에다가 그러니까 스카우트연맹과 청소년연맹은 양대산맥 같이 단체활동이 활발한 데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청소년연맹이라 든지 전부 다 어디 분들이 가시는지 알아요? 전부 청주권에 있는 청소년들만 가는 거예요, 역대로 교류한 프로테이지를 뽑아보세요. 한번 보세요. 충청북도가 청주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사업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전역에서 저 북부지역부터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왜 자부담 요새 못합니까? 애들 다 해외로 보내는데. 우리 충청북도 청소년들이 골고루 이러한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할 수 있어야지 청주학생들만 그러니까 전부 도시로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에 와야지 그런 기회도 제공받고 그런 혜택도 받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우리 도에는 소외되고 오지에 있는 충청북도 청소년들을 발굴 육성해서 그런 학생들을 안목을 넓혀주고 무슨 과학전시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다 대상을 받았다 이런 학생들을 세계적인 전시회도 내보내서 교류도 하고 그런데 가서 야마나시현도 한번 가보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이 학교에다가 인심썼다 저 학교에다가 인심썼다 지금 그런 식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도내 전역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지금 이것도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쪽 지역과의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형평을 맞추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하고 야마나시현하고 모든 여건이 비슷한 그것은 있지만 우리 도하고 야마나시현하고 비슷한 거지 거기 구성원들이나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간의 갭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맞추어서 우리 농촌학생들도 거기 포도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과일도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에 영동에 있는 청소년들 한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청소년교류를 이렇게 스카우트나 청소년연맹에 의존해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통보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따라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청소년교류를 주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난계국악기 체험 전수관 건립사업비가 4억이 계상되었네요. 당초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유와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계국악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 20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를 1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억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도에서 4억을 반 50%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영동은 난계국악제가 문광부가 인정해 주는 이런 예술제이고 또 영동은 국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12억씩이나 따 왔는데 8억을 영동군 잘 아시겠지만 수해도 여러 번 나고 한 지역인데 군비부담을 8억씩이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많은 부담을 해 주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따오실 때 한 20억을 따오시면 되는데 왜 꼭 8억을 도비에서 잡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확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소요액 전액을 주는 예가 없고 지금 이렇게 사업비 50% 소요사업비를 따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어떻게 됐든 어떻게든 특별교부세를 12억씩 따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도비부담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사실은. 강위원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교부세를 단일사업에 10억 이상 따온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있지 않고는 또 행정자치부가 인정을 해 주지 않고는 따올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따왔을 때에는 우리가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부담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많이 따 왔으니까 도에서도 부담을 해 준다 이런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소공연장, 체험장, 전수관하고 숙박시설 이렇게 했는데 시설규모를 확실히 아십니까? 숙박시설은 무슨 시설이고 규모에 대해서 아는 내용은 있으십니까?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국악기 체험·전수관입니다. 전수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연장하고 세미나실, 숙박시설, 전시실 이렇게 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 이렇게 건물을 세우는 건데 거기에 아울러서 국악관련 시설물을 최근에 영동군에서 지은 것은 난계국악박물관을 2000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난계생가복원도 2000년도에 했고 국악기 제작촌도 200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심천면에 가다 보면은 한군데 쭉 몰려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국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한번 쳐보고 교육도 시켜보고 잘 수 있는 시설 이것이 체험·전수관이랍니다. 이것을 꼭 해야겠다라고 판단돼서 이게 중앙에 가서 보고를 하고 교섭을 해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따온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은 난계국악박물관, 난계생가, 국악기 제작촌 등 국악관련 시설과 연계한 국악기 체험·전수관을 건립하여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특히 대청댐 주변 관리지역 그린벨트지역 등 타 지역에 비해서 뒤떨어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요인으로 적용할 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는 꼭 이것이 전수관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에서는 판단해서 이번에 도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체험장 하면은 무슨 악기를 체험하는 겁니까?

국악기입니다.

국악 전체 다 다루는 건가요?

거기에 국악기 제작촌에는 주로 북입니다. 북, 징, 장고 이런 것을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현재 장고니 징이니 꽹과리, 북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시골 같은데 가 봐도 읍·면단위에 농악대가 다 있습니다. 발상은 좋지마는 여기 와서 북치고 장구치고 배울 사람이 과연 숙박을 하면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지금 각 시골에 가 봐도 읍·면단위 전부다 농악대가 다 있어서 여름, 겨울 이 사람들이 한달, 두달 이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북도 치고 배우거든요. 우리 음악을 배우고 농악도 배우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숙박을 해 가면서 체험관에서 북을 치면서, 장구치면서 배울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난계국악축제할 때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주고 있는 거고 상금도 아주 군단위에서 주는 것은 많습니다. 상금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국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하나 거기에 국악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보면 계속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국악기 체험·전수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에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웠고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전통같은 것을 살려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 데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246쪽에 보면은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3,1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초가지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게 23개소 57동이 도내 전개소…

맞습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9월말쯤에서 사업비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항상 확보하고 이러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충주시 1개소에 2동, 제천시에 27동, 청원군에 11동, 영동군에 12동, 증평군에 2동, 진천군에 2동, 음성군에 1동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것 참고하신다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직별로 사업비 배분내역을 제가 장주식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청남대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 입장요금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남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개정된 주요내용은 청남대운영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장료 징수에 있어 국가·독립·참전·광주민주화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전유공자라는 범위가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겠지만 6.25참전대상만 하는 건지 아니면 월남참전이라든지 또 파병에 의해서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겁니까?

예,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종전에는 6.25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이었었는데 월남전이라든가 다른 데 중동전 이런 데도 우리가 참가함으로써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같이 포괄하는 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유공자들은 어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예,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저희들이 신분증을 제시할 때에 무료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어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분증을 당연히 지참하도록 이랬을 경우에만 면제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6일에는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문화관광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와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