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때에 중복투자의 필요성이 있느냐 답변이 시원치 않고 또 질의하신 분이 그냥 나가셨는데 필요하신 말씀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이건 도지사가 법령상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닌가 또한 우리 충북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까?

그러면 계획이 변경된 것이 법규정에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55쪽에 증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없습니까?

그럼 이게 금회 추경에 증평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9억2,000만원이 또 있죠? 그럼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사업 말이요, 156쪽에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사업 이것은 국책사업 아니에요? 이게 국비지원액이 25억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항별설명서 156쪽에.

그 다음에 157쪽에 이것도 복지환경국인가 충무계획에 보면 전년도말에 수립해서 매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 충무4400보건복지시행계획 유인비 소요액을 당초에 계상했거나 또는 늦어도 1회 추경때 전액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충무4400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을지연습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을지연습이 다 끝났잖아요.

충무계획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 사무실 신축비가 8,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가 다 사무실 신축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5,000만원 아니라 1,000만원, 단 100만원이라도 이런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신축비나 또는 임대료를 지원 요청해서 줬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아니 정리한다는 것은 돈을 줘서 할 것이냐,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요청 시에 준다는 얘기예요, 이번만 주고 안 준다는 어떤 계획을 얘기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냐 이거지 보훈처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훈처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러면 그게 고엽제전우회를 떠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신축한다고 돈을 달라고 예산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를 하나 주면 다른 데도 달랄 거 아니냐?

근거를 마련했는데 왜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지환경국장에 18가지를 질의하려다 시간관계상 안하고 예산담당관님한테 두서 너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여기 있는 의원들이 지금 도의원들입니까? 군의원입니까?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옥천출신인데 옥천 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부터 영동까지 충청북도 12개군을 다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김문천 위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 그럼 강구성 위원이 옥천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담당 국장님 만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이거 필요하다고 줬어요, 아니면 김문천 위원이 옥천을 와 보시더니 이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옥천에 거기 가 보니까 필요하더라 그런데 김문천 위원이 저를 도와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선거시에 잘 안 도와준 동네를 갖다가 김문천 위원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지사님은 설명을 듣고 예산담당관이 볼 때 필요하다고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김문천 위원과 상의를 했는데 내가 싫다 뭔가 밉다 사심이 있어 안 된다면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판단돼서 확정된 것을 그 의원이 싫다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이 볼 때 꼭 눈으로 보고 사업상 시·군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단양 의원님이 들어오셨네요.

지난번에 단양에 어제도 이상하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단양출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못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15억 사업비 내역인데 도대체 그 15억이 어떻게 됐길래 얘기들어 보니까 15억을 단양에서 도에 올렸는데 여기 이범윤 위원님이 또 8억3,000만원을 올려서 23억이 됐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았는데 안됐다 이 자초지정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한번 예산담당관님이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원래 이 15억이 각 시·군에 15억씩이 사실상 3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죠? 도에서 15억이고 군에서 거의 15억이 과거에 지역에서 올릴 때 붙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군에서 자치를 잘못했고 제가 이범윤 의원한테 이 15억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비요청을 할 때는 최소한도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라도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라도 사전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데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사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짜야 되는데 전혀 이게 맹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이게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그런 차원였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범윤 의원님이 8억3,000인가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소문은 15억이 올라왔는데 8억3,000 보태서 23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예 예산요구가 안 됐다 이런 소문도 났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단양주민들한테 그런 말했어요.

지금 이광종 의원이나 이범윤 의원 배지 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데 이것은 이광종 의원이나 이범윤 의원이 한 게 아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예비심사 끝나고 예결위, 당시 예결위원장 제가 열 분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부결됐고 또 27명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이의 없느냐고 내가 보고할 때 이의없다고 27명이 한 것이지 결코 이범윤 의원이나 이광종 의원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지역 농업진입로라든지 어떤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야 하는데 전시성으로 군수가 큰 사업을 눈에 딱 보이게 해서 자기 효과만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삭감한 것이다 했더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도 어떤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또 그리고 15억하고 8억3,000 올라왔을 때 사전에 예산담당관님이 이광종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두 분 모시고 또는 이게 23억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이러이러합니다.

이것말고 다른 사업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그전에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당장 왔는데 오늘 당장 올려서 이렇게 돼 가지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단양군에서 미리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담당님께서 두 의원 부르고 또는 단양군 관계자 불러서 아니면 두 분만 불러서 조정해 오라고 해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산담당님 선에서 봐가지고 이것은 타당이 없다고 없애니까 주민들한테 또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충북과학대학 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강의실 등 칠판교체 물백묵 3,000만원 이것 삭감은 됐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학장님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 학장님 좋은데요. 학교에서 요구한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필요성은 강의실 분필가루가 날려서 교수 및 앞자리 학생들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유치원들, 초등학생들 걔네들이 더 위험해요. 이것은 왜 이상하느냐 하면 제 상식으로는 과학대학장님이 요구를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학장님께서 도저히 충북과학대 본의에 의해서 이것말고도 지금 시급한 게 많은데 이것을 올렸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중간에서 미안한 소리지만 예산담당관실 아니면 어떤 도에서 힘에 의해서 거꾸로 내려가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뭐 팔아먹으려고 한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충북과학대 흑판을 보고 다니고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할 리도, 했을 리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게 뭔가 중간에 이상한데 이런 게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이 이것말고도 다른 것 지금 급한 게 많은데 지금 엉뚱하게 어떻게 후문같은 경우는 서류절차상 잘못되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절대로 지금 필요하고 올 겨울에도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렸느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이미 유인물로 돼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고 본 실무로 직접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전예산이 인건비가 8억 주는 대신 운영비는 5,000을 증액계상을 했고 또 역시 88쪽에 특수학교 5,000, 118쪽에 청주사립중학교가 8학교에 8,000, 127쪽에 충주사립중이 1억5,000에 5,000, 제천 134쪽에 6,000 대 500, 169쪽 영동에 1억하고 4,500, 괴산 186쪽에 5,000하고 1,500, 음성 194쪽에 1억8,000하고 2,500 그런데 이게 인건비는 어떻게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되느냐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인건비가 줄면 운영비도 줄어야 되는데 어째 인건비는 주는데 운영비는 증액계상을 했느냐 그 사유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일곱 군데 있네요. 88쪽부터 194쪽에.

그 각 학교를 보지 마시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계상 요구한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이에요.

인건비가 약 20억 감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 요구한 것이 이것도 몇 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실제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거지. 어느 정도 틀리는 것도 인건비같은 경우 1, 2억이나 2, 3억이라든가 또 운영비도 한 몇 천만원 틀리면 모르는데 이것은 20억 대 몇 억씩 틀리니까 예산편성 당초에 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 93쪽부터 200페이지까지 있는데 요목조목 다할 것 없이 시간 관계상 설계비, 시설부대비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것 교육청 방침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이렇게 나오데요. 산출 기초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게 성립전집행된 사유 이런 것도 우리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금 산출기초 안 하는 이유 이런 것을 유인물 한 장에다가 설명해서 붙여주면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묻지 않는데 매년 나오는 사항이에요. 작년 보고 올해 제가 매번 보거든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그것을 내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용만 붙여줘도 아,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왔구나 하는 거지 그것을 다 붙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중 14페이지 청남대입장수수료 4억6,400만원에서 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중 38쪽에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안중 47페이지 회의용음향시설비 1,200만원 전액삭감, 47페이지 회의용영상시설비 1,200만원 전액삭감,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예산안중 158페이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20억원 전액삭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설계비 1억9,000만원 전액삭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부대비 1,000만원 전액삭감, 164페이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3,345만원중 2,005만원 삭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학 예산안중 170페이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 2억4,000만원중 4,500만원 삭감,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중 218페이지 음성저온저장시설 1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중 246페이지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249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충북과학대학운영 세입예산안은 181페이지 대학운영도비전입금 2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6페이지 대학후문확장 및 보수공사비 1,500만원 전액삭감, 187페이지 강의실등 칠판교체비 3,0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증액된 4억4,600만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총 23억7,905만원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서 삭감된 4,500만원은 일반회계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