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열악한 군 재정에 의해서 사후에 관리 운영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연구센터가 설립이 안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회사마다 각자의 연구센터가 다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가장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후의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판단하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도비를, 재단의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열악한 군재정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후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6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속에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한 추경이 계상되었어요. 당초가 1억인데 3,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10월경이라고 했는데 10월달이 지금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월달 이제 1주일 남았는데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아직 예산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 1억3,000에 준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그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러한 행사는 1억3,000 가지고도 적다면 적고 2억을 가져도 부족하고 3억 지원해 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한국예총 충북연합회에서 추가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럼 일단은 1억3,000의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업계획도 그런 방향으로서 추진을 다하면서 추후에 의회승인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6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의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2개 단체에서 활동한 내역하고 사업실적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청주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시·군을 지금 통틀어 얘기하는 건가요? 청주시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국장님 건수 얘기하는데 240건 말씀했는데… 그런데 저희들 제가 거주한 지역만 해도 이런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제가 사실 목격했다든가 무슨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든가 아니면 보고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요.

활동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국장님께서 그럼 여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 후에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산서 받았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중에는 사실은 그게 우리 보조금의 지원만큼의 활동이 저조하고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잘 알았고요.

그런데 당초에 2개 단체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3개 단체가 우리도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추경에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말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좋다 필요한 단체가 있다라면 또 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서 내년도 당초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이게 올라오면 그 활동은 앞으로 지금 10월인데 남아봐야 올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활동을 얼마나 할 것이고 과연 그 활동의 실효성과 성과가 있겠느냐, 일반 우리 도민들 생각에는 이것은 순전히 낭비성이다, 그래 도비 갖다 쓸데가 없어서 이런 데다 낭비를 시키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관련해서요. 235페이지에 김수녕양궁장 정비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현지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 양궁장이 경기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정도 됐나요?

혹시 우리 국장님은 그럼 현지에 가보시고 느낌이 그러면 당초에 그 운동장시설을 할 당시에 혹시 이거 부실공사는 아니고 감독을 좀 소홀히 해서 배수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느낀 바가 없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예를 들어서 배수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사실 감독 소홀, 부실로 봐야 됩니다.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는 저희들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불편없이 하시고요. 추후에 이러한 부실이니 감독소홀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