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2

회의 전체 보기 818턴

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은 먼저 충청북도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며 끝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10시30분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남상우정무부지사

정무부지사 남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3일 개회된 제219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원높은 도정발전을 위해 훌륭하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시대에 부응하여 21세기 충북발전을 선도할 핵심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등을 본격 육성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과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혁신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경제는 이라크 전쟁여파,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국내경기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투자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초과수입과 중앙 의존재원을 세입원으로 하고 건전재정 육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액 중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수해복구사업지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전환 및 재정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투자가 긴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더욱 감사드리며 한차원 높은 도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고쳐 나가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도정에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행사일정에 참석을 하셔야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는데 부득이 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우리 기획관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 퇴장

장회

김장회기획관

기획관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72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3,2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477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15억원, 특별회계는 16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 초과징수예상액 15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청남대 입장료 수입 등 26억원이 증액되고 증평군 개청에 따른 군세 부담금 등 21억원이 감액되어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4억원, 국고보조금 334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는 영동소방서의 소방파출소 증설에 따른 공무원증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6억원과 지방세 초과계상에 따른 시·군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0억원, 교육재정교부금 5억원 등 법정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도비부담금 19억원과 충북과학대학 도비 부담금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02수해복구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 등 법정필수경비 총 9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 142억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60억,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34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381억원과 특별교부세사업 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정비사업 4억, 중앙기금지원사업 3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정리를 위해 증평출장소 예산집행잔액 206억원을 삭감하고 증평군 세입으로 전환된 108억원을 제외한 98억원을 전환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증평군 개청에 따른 부족경비에 대해 재정보전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고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건립 등 시·군 지역현안사업비 37억원, 지방도상 주민의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가 많은 지구 개선사업과 기타 예방사업비 19억원, 전국체전 대비 사업비 5억원, 청남대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비 4억원, 신행정수도유치추진 2억원 등 1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예비비 9억원과 일반사업비 8억원 등 총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47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281억원, 기타 특별회계 1,196억원이며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타 특별회계 169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억원과 도비전입금 2억원 그리고 잡수입 1억원 등 11억원이 증액되고 수업료 등 2억원이 감액되어 총 9억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특성화실습기자재 및 재료구입비 등 학사운영비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입을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93억원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18억원, 2002년 결산이월금 6억원, 시·군부담금 및 결산반환금 6억원 등 총 123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시·군의료진료비 및 의료급여 수급자관리비 116억원, 예비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분 36억원, 이자수입 1억원을 세입으로 증액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시·군징수교부금 1억원, 예비비 3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지원, 증평군 개청에 따른 예산전환 및 재정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 보수·정비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아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세입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여기 유인물에는 33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334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장회

김장회기획관

그것을 정확한 수치로 저희가 표현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 100만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세밀하게, 하여튼 1억씩 차이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장회

김장회기획관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흥섭

심흥섭위원장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333억6,66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흥섭

심흥섭위원장

6,000만원 돈이니까 334억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는 유인물하고 틀리니까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춘

권혁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기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7,040억2,799만원 보다 4.0%인 1,232억 9,331만원이 증액된 1조7,724억6,427만2,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3,247억4,550만1,000원, 특별회계가 4,477억1,877만1,000원이며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515억3,694만1,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보통세가 150억원, 세외수입이 4억6,191만6,000원, 지방교부세 34억4,531만5,000원, 국고보조금이 333억6,661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7억3,690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 바 감액계상된 것이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향후 예산확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세 150억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계상한 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지 징수관련 전망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수료 증지 수입이 19.3%인 3억4,11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평출장소 수입이 제외되었음에도 증액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은 44%인 1억9,8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전망을 잘못 책정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입장료 수입 중 청남대 입장료 수입 4억6,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금년도 세입징수 전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20억원, 잠사박물관 건립 10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는데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회 세출예산 편성은 증평군 개청에 따른 재정 보전, 지난 7～8월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예방사업, 119구급장비 보강,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고보조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 예산과목과 사업비 내용중에서 경정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계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요불급하게 예산과목을 경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 예산집행 과목과 규정에 적합하도록 과목을 경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목의 변경과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조정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를 출연금으로 경정한 경우, 절감예산을 장비구입예산지원으로 과목을 경정한 충북 S/W지원센터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경정의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의 과목 및 사업내용 경정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성의 경비와 시설비, 설계비, 청사시설개선, 자산·물품취득비 등과 같은 법정필수경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불가결한 경비와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경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사업 적기추진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배정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시키거나 사업을 지연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사업성 검토 시 필요성과 시기성, 주민복지사업 등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사업을 적기에 지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입니다.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재계상한 사유와 충분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도민건강걷기운동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사업에 대한 계상입니다. 기자재 및 장비구입과 물품취득비는 당초예산편성 시 노후장비의 현황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으로 당초예산 편성이 가능함에도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와 정수물품의 승인, 취득승인을 득 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예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추진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경예산의 지원으로 완료가 가능한 사업비 지원 등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과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을 추경 시 우선 지원해야 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계상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관 외 7～8건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충북과학대학 운영의 자체사업시설비 중 대학 후문 확장 및 보상공사비 1,500만원, 강의실 등 칠판교체 3,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 시 착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섭

심흥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실·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다른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 예, 됐습니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따른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주요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음성 저온저장고시설 관련해서 도비 교부 1억에 대한 소요예산 교부 신청한 공문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예, 이기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농정국에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지침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이죠? 경제통상국에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재래시장 계획과 지침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문서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될 수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음성 고춧가루공장의 저온저장고 총 사업예산 3억5,000만원 중에 도비 교부 1억원 되는 부분을 지금 문서를 받아보니까 10월 2일날 음성으로부터 문서가 생산되어서 도의 원예유통과장님 앞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충분한 설명을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이 그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까?

재욱

김재욱농정국장

없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성 저온저장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음성군이 7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음성군 소이면 충도리 소재 음성농협 RPC부지에 120평 규모의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시설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성농협에서 군에 위탁을 주어 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료고추 및 가공품의 보관시설이 없어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은 군비에서 2억5,000을 더 들여서 200평 규모의 저장시설을 갖추어서 음성청결고추의 수매·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동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음성군으로부터 문서받은 것이 생산일자가 10월 2일 그러면 우리 도에서 받은 거는 10월 3일이나 4일쯤 될 것 같습니다. 임시회 개회가 10월 13일날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4일이나 5일쯤 예산서 또 주요사업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문서에 보니까 담당과장님까지는 결재를 하셨는데 국장님 결재난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을 과장님한테 요구한 겁니다.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10월 3～4일 쯤이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일선 시·군의 사업 실·과로부터 취합해서 예산담당부서에 넘겼을 시점으로 됩니다. 적어도 그때는 인쇄소에 예산안이 의뢰가 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당초에 추경을 낼 때는 9월 중순에 냈는데 저희과에 10월 2일날 접수되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은 10월 4일이었습니다.

이기동위원

10월 4일, 예산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의 저온저장고에 1억 도비 교부하는 거는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예산 과목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음성군 농림과로부터 도의 원예유통과에 이런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 1억 요청이 있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사전에는 없었구요. 10월 2일날 저희들이 음성군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이기동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11개 시·군의 사업예산을 취합하는 마지막 단계에 전갈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10월 2일날 저희들이 음성군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10월 4일날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번 2회 추경예산 유인을 언제나 했죠? 날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10월 6일날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10월 6일날 인쇄했죠? 그러면 음성군만 예산부서에서 이뻐서 이번에 각 시·군 별로 2회 추가경정예산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음성만 급히 1억을 도비보조 할테니까 사업카드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한 건가 다른 여타 시·군에도 이런 류의 10월 3～4일쯤 음성군에 저온저장고 1억 도비 보조한 다른 사업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부분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왜 못해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무슨 말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못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짤 때에 각과에서 요구된 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예산요구가 된 건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의 최면웅 과장님 우리 음성군의 농림과에서 사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이나 충분한 어떤 의견교감이 없었죠?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10월 2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없었죠?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예.

이기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되는 게 아까 예산담당관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10월 4일날 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상관인데 제가 음성군의 기획감사실의 예산파트에 문의를 해 보니까 도의 예산담당부서에서 급히 음성에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으로 1억을 배정할테니 사업을 정해서 올려달라라고 했는데 음성군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차트화 해 가지고 예산안을 결재를 올리기 위해서 확정하면서 보니까 시·군 지역개발사업비가 이번 추경재원이 적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추경을 할 때에는 시·군을 거의 균등안배 해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몇 개 시·군이 전혀 요구가 하나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군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예산요구할 게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그래 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사업부서를 통해서 예산요구 하도록 그렇게 시·군에다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한 적은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지시를 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9월말쯤입니까, 9월초입니까, 아니면 10월 2일 전후해서 그때입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9월말쯤 됩니다.

이기동위원

9월말쯤, 그러면 음성군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군도 있다는 말씀이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한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라고 쳐도 음성말고 어디에…, 답변하세요. 그 예산이 어떤 건가 계상된 것 말씀하시라고.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한 겁니다. 어디, 주요사업설명서, 사항설명서 어디에 어떠한 시·군에 어떤 사업이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된 거다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답변하라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진천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진천군에, 사항설명서 몇페이지.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사업명이 진천읍내 국도변 인도설치 사업하고 소재지 보도 및 하수도 정비 그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액 4억입니다.

이기동위원

본 사안과 관련해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당초 본예산이 됐든 1, 2회 추가경정예산이 됐든 모든 사업예산을 시·군의 사업 실·과로부터 시·군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도의 건설교통국에 지역개발과면 지역개발과를 거쳐야 되고 농정국의 농산지원과나 원예유통과면 거기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1차 심사를 해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또 우리 도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에 일부를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야만이 그 예산을 예산담당부서로 요구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각 과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예산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번에 진천의 지금 4억과 음성 저온저장고 1억원은 그럼 사업실·과로부터 심사가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원예유통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면웅

최면웅원예유통과장

저희도 10월 2일날 음성군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직원이, 본 위원이 지역구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음성군의 기획감사실에 예산담당 직원들과 얘기를 하니까 근 30분 동안 왜 지역에 도비예산이 관련되면 관할 도의원한테 마땅히 사전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30분 동안 답변이 없어요. 제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질책을 하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 의원님한테 절대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예산담당관실의 특정직원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시·군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하도록 전화를 하면서 해당 도의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그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결정된 바도 없고 그냥 요구된 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드린 사업이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기동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그런 예산이 아까 답변 내용중에는 2회 추경재원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일선 시·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음성이나 진천군의 경우는 거의 사업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올리라고 급히 막바지 예산을 취합하는 단계에서 요구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기동위원

아닌데 음성군이나 진천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다른 여타의 시·군보다 적게 재원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음성군에도 좀 도비지원을 할 수 있구나 또 진천군에도, 지금 답변 내용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예산부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검토인데 아니, 검토라는 게 10월 4일날 인쇄 들어가는데 10월 2일 날 시·군에서 문서 생산해 가지고 이틀만에 이것은 주기 위한 전제를 깔고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이것은 10월 2일날 한 것이 아니고요, 9월말 전에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9월말에 했는데 음성군에 지금 문서 그 관련예산이 10월 2일날 생산이 됐어요. 10월 4일날 추가경정예산이 인쇄 들어갔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10월 6일날 인쇄 들어갔습니다.

이기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일선 시·군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통활하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시·군을 통활하는데는 우리 도비보조 예산가지고 시·군을 통활하는 게 가장 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큰 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차상, 과정상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본 사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충청북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따라서 2000년도 4월 8일날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9월 13일날 한번 개정된 사안인데 우리 충청북도재정조례중에 도세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보면 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 세목의 징수액중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액의 27%을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현금으로 각 시·군에 보전해 주고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의 3%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중에 27% 재정보전금중에… 아! 정정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27%중에 현금으로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 배분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 재해사업, 도세징수 실적이 우수한 사업,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교부한 날짜를 보니까 빨라야 10월 중순 늦으면 우리 마지막 정례회 끝나는 12월 24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이 우리 회계연도 막바지에 시·군으로부터 주니까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무리 못하고 다 이월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관이 이런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징수교부금제도를 그러니까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재정보전금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10%가 배분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에 의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 광역권개발사업, 재해대책사업, 재정보전사업, 시책평가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은 도세징수액의 일정액을 시·군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사업을 지정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과연 뭐겠느냐 해 봐서 제일 먼저 운영하는 것이 재해수요를 우선 따지고 있습니다. 재해가 나면은 재해에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책평가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각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그 외의 돈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이후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재해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해가 있은 후에 배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관련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세징수액의 취득세, 등록세 두 세목이 차지하는 게 절대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든 금해 추경에도 취득세, 등록세 관련해서 세수증가 150억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도세징수액에 따른 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있으면 본 위원이 세수가 들어올 게 확실하다면 이런 지역개발사업으로 되는 것은 상반기부터 일선 시·군에 배분을 해 줘서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 또 지금 답변내용 중에 재해사업으로 해도 태풍이랄지, 또 호우랄지 이런 재해가 끝나는 시점은 통상 8월 중순 9월쯤이면 막바로 그런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3년치 자료를 보니까 제일 일찍 교부한 날짜가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상반기에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취지로 담당관님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검토도 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일찍 집행이 되도록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기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저온저장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급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지역 도의원한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리지 않는 게 아니고 알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알렸죠.

김환동위원

예산을 이렇게 지역 도의원이 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지역의원은 영 허수아비가 되고 말아요. 시장·군수들은 1,000억이 넘는 교부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다 하면서 도의원한테 하나도 안 알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은 당연히 도의원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편성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다 곤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지역 도의원하고 사전에 시장·군수들이 협의하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우리 김환동 위원이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산업경제 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소관 국장이나 담당과장님이 잘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아닌 밤중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산 1억이 계상되니까 설명 못 하니까 삭감하는 것 당연하죠? 본 위원은 그런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시급을 요구하는 촉급한 상황속에서 일선 시·군에다가 예산요구를 임의적으로 시·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성적인 시·군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야 되겠고 시·군 예산담당부서라든지 사업부서하고 시간이 조급하더라도 좀더 성의를 갖고 성실하게 앞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번 예산과정은 음성 청결고춧가루 명품화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좀더 시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밤늦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의 질의·답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데도 짤막하게 그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너무 부연설명이 길고 핵심은 피해 가는 그러한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질의는 핵심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는 그러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여러 개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예산의 과목변경 경정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황과 과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물론 지사의 권한으로 과목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이전을 민간자본보조로 해 준다든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하면은 출연금으로 간다든지 용역비를 기타보상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아주 수십 건에 이번에도 이런 게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당초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에 또 집행부에서 최종 결심을 해서 의회에 넘겼을 적에 위원들이 심사를 충분히 해서 넘겨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과목을 변경해서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지적하면서 금으로는 이렇게 빈번한 과목경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해야만 되는 당초예산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과목을 경정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은 수십 건인데 어느 부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12건에 대해서 21억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명백하게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부득이 하게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었고 또 이것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전용을 해서 집행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사업비가 큰 사업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경정하게 된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혁위원

예,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거거든요. 결국은 결산할 때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걸로 된다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그냥 과목경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단독으로 하면은 의회에 추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기해서 확실하게 이걸 드러내 놓겠다 그 의도는 진일보한 집행부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부탁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더 많이 축소되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도비지원사업은 본 위원도 제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요. 예산편성 우리 도에서도 지침이나 지침을 시달할 그런 기회가 있고 또 내부적으로 외교를 만들어서 도의원이 뭐 하러 있습니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것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예산편성 당국에서 도에서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부적인 무슨 외교같이 운영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서로간에 같은 고민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의 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군이 독립 공화국이 됐단 말이죠. 안 됩니다. 지금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에 의한 통제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우리 도만이라도 일부 비난 감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외교를 만들어서 운영할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의회 관계가 자치행정국이신가요, 기획관리실인가요? 기획관리실에서 말씀해 주세요.

장회

김장회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타당성 있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송은섭위원

예, 검토를 하기 이전에 본 도의회 간담회 시에 서로 한번 지혜를 모아 가지고 우리가 도정을 잘하자는 거니까요. 사전에 정하기 이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도 어디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사업집행계획이 공고된데 보면 제5조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도 있지만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될 적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시 단위에만 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포괄적으로 본도 내에 필요한 데는 주민이 부담을 하고 필요한 데는 전부 할 수 있는 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범위가 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정기시장과 등록시장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정기시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송은섭위원

5일장 같은 그런 걸 얘기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등록시장하고 정기시장을 얘기하는데 정기시장은 글자 그대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이죠. 그리고 상설시장 여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무등록시장 중에서도 상가조합이 형성되어 있거나 지원조건이 맞는 데는 거기도 일부 지원하도록 예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우선해서 투자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본 도내에서 이러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시·군 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이게 재원부담 기준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 원칙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도지사가 자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비 이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 별로 시·군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 때문에 시·군에서 재래시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건수가 몇이냐고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주문하셨는데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건수는 금년에 15개 시장정도 됩니다.

송은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몇 건이나 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15건 정도 됩니다.

송은섭위원

15건 중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금년 하반기에만…

송은섭위원

하반기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송은섭위원

하반기에 15건이 시행이 된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송은섭위원

농산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예,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송은섭위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설명자료 165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친환경고품질완전미 도정시설설치사업을 2억 투자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쌀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 기계속에 항상 남아 있는 것이 30여톤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털어 내고 친환경쌀을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적게 하면서 도정기능은 더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저온도정과정입니다. 그래서 도정과정에서 열이 가열이 되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수분이 건조가 더 되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그대로 보전되는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2～3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우선 지원해 주고 성과에 따라서 더 지원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는 소규모시설이라고 했는데 소규모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시설입니까, 이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지금 현재 1일 한 20～30톤 정도 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서부터 중규모, 조금 더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2억이라는 것은 시설비만 계상된 거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속에는 시설비가 1억8,000정도 계상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친환경포장재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리고 부지는 어느 한 마을이나 단지에 거기서 부담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부지나 나머지 부분은 친환경영농단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부담으로.

송은섭위원

그렇다면은 사업규모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기타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 아닙니까? 자부담이면요, 다행히 지금 부지는 시혜받는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체 사업비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폭을 늘려야 되겠구요. 부지같은 것은 주민이 자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지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사업에 재정배분에 대해서 다른 검토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산편성지침에.

「예」하는 이 있음

정수

김정수농산지원과장

도자체 사업입니다.

송은섭위원

도비만이네요, 도자체 사업이면은 한번 재원배분률을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그러면 누가 답변하시나요? 내수면연구소 건요.

동백

조동백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비가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해서 내수면연구사업비를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예산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군다나 내수면연구사업은 시험을 계속해서 거기서 소기의 효과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1,0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됐다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붙들고서 내수면연구사업을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답변해 주세요.

동백

조동백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인큐베이터 구입이라든지 냉동고 구입, 초파기 구입 이쪽으로다가 예산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돌렸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죠, 인큐베이터 그런 거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대로 설득력있게 예산부서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이 쪽에 있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쪽 시험연구하는, 도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동백

조동백축산과장

당초 시험연구했던 것보다 국비가 더 오는 바람에 시험연구를 변경하기가, 부족했던 시험자재로다가…

송은섭위원

시험연구는 시험연구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내수면연구소 아닙니까, 명칭이. 그러니까 내수면연구 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그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실험기구같은 것은 얼마든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 갖고서 예산부서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됩니다. 소신을 갖고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죠.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 진천시험장 농막사 증축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몇평입니까? 204페이지입니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402㎡입니다.

송은섭위원

예?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402㎡입니다.

송은섭위원

204페이지에 설명자료를 같이 좀 검토를 하시죠. 그런데 산정근거가 농지조성부담금이 1식에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402㎡면은 이게 지목이 뭡니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지조성비입니다.

송은섭위원

지목이 뭐냐 이런 얘기죠. 답이냐 전이냐 이런 얘기죠.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답입니다.

송은섭위원

답이면요, 진흥지역이 되겠죠. 농업기술원쪽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예.

송은섭위원

그렇다면은 거의 일반 경지정리지구라면은 평당 아마 4만300원대 정도 이렇게 되죠. 402㎡는 몇평인가…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120평정도 됩니다.

송은섭위원

120평이면은 최소한도 4만5,000원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산출기초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게.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유인물에 “천”자가 빠졌습니다.

송은섭위원

이 자리는 도민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들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저기한 것은 부기 전체로 봐서는요, 전체가 1,500만원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좀 산정을 해 보십시다. 저기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요 사업비하고 해서 과연 1,500만원 갖고 되는 거냐.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조성 관계가 402㎡인데 ㎡당 2만1,900원으로 계상을 하면은 8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880만원중에서 440만원 정도는 농지조성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공사비의 2.82%를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60만원쯤입니다. 그러면은 농지조성비 440만원하고 설계용역비 1,060만원하고 합하면 1,500만원이면은 가능한 산출기초가 나오게 됩니다.

송은섭위원

설명은 타당하게 잘 하셨는데요, 본 의회에 제출한 이 설명자료는 잘못됐다.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따져서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이것은 원장께서 대표적으로 하셨는데 여기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오신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좌해서는 안 됩니다. 도의회에다 내놓는 서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다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양희

이양희농업기술원장

네.

흥섭

심흥섭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위원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셨는데 세부적인 것을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쪽에 보면은 충주공설시장 캐릭터를 개발하는 예산이 1,200만원 돼 있죠? 충주공설시장 캐릭터를 개발하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육거리시장 캐릭터를 개발한 것처럼 거기에 상징물 캐릭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영동시장이 기이 또 착수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충주공설시장 착수하는 겁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육거리시장 캐릭터를 개발한 게 아니고 청주시 캐릭터를 개발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충주에 그럼 공설시장 말고도 자유시장도 있고 무학시장도 있고 기타 등등 시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자유시장도 캐릭터를 개발해 주고 무학시장도 개발해 주고 그러면 각자 개발해 줄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시장별로 1개 시장씩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파는 물건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사는 사람이 별도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재래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 시장마다 캐릭터를 다 개발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청주면 청주, 충주면은 충주 해서 권역별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야지 이렇게 시장마다 개발을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취지인데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충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무학시장에서 개발을 하지만 전체 재래시장에서 공동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권역별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캐릭터가 개발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또 한 가지 201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추경에 55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우리 도에는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전체 550억원중에33억8,400만원이 우리 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국비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기존 보조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원래는 자부담이 20%였죠?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자담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장별로 거기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은 사실 자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담분을 지방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부담비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국비 5 또 도비 1, 시·군비 4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대체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왔거든요. 총 누계를 해 보면 시·군 자체사업을 빼면은 대략 한 17% 수준정도 되고 시·군에서 자체사업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재래시장에 총 들어간 것으로 따져 보면은 약 12.7% 정도가 됩니다. 대략 중기청에서 권장하는 것은 도비에서 한 20%정도 부담했으면 하는 것이 중기청의 바람인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또 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군수이고 또 직접 시설을 관리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도 하여튼 도비가 허락되는 한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시·군에 시·군비 부담을…

대원

이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도비가 한 10%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12.7%.

대원

이대원위원

12.7%.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번에는 10% 들어갔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이하 시·군에서는 도비가 10%정도면은 상당히 도비부담이 적은 게 아니냐 또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런 시·군에서는 도비 10% 주고 40%로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시·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비부담이 25 대 25 반반 정도는 못 되더라도 도비부담 비율이 한 20% 정도는 최소한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10%는 무슨 생색을 내는 것도 아니고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반발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도비에서 많이 부담해 주면은 시·군의 재정형편은 많이 줄어 들겠죠. 그런데 도에 전반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시장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러나 대략 그동안 부담했던 돈만 해도 약 4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올해가 550억인데 내년에도 7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아마 재래시장쪽으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럴 겁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10%라는 비율이 정례화 되면은 점점 시·군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조정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최대한, 중기청의 지침도 약 20%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기회가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양에서의 석회석연구센터 건립이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입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민자를 3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자 3억을 하면은 운영주체가 단양군이 됩니까, 민간이 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군입니다. 군에서 설립한 재단이 됩니다. 군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현재 단양에 시멘트 산업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운 자원이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시멘트로만 팔려나가는 것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가가치의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도 기하고 또 단양지역에 3개 시멘트 회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광물채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채굴하는 원석 이것을 소재로 한 신소재를 좀 개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석회석이 여러 군데 쓰이고 100여가지 용도로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화장품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각 업체에서 전면적인 연구가 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주 사활을 걸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추어 성격으로 이런 연구소를 세워서 언제 지금 현재 진전되어 있는 업체들의 연구실적을 따라 잡아서 어떤 우위를 확보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허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하고요. 대원과학대학 그 다음에 한국자원연구소하고 서로 기술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이미 재단을 설립해서 우수한 연구원 1명을 확보했습니다. 3개 시멘트회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응투자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특성이 가미한 과제를 한두 가지 핵심과제를 선택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향후 운영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단양군에서 부담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이런 연구소 같은 거는 개인이나 사설업체가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든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연구도 하고 있고 연구실적도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에 중복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소재산업육성 방안이라고 해서 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만 연구하면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권고한 광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단양에 석회석이고 영동에 일라이트라는 광물입니다. 일라이트는 영동대학에 첨단화기술연구실을 지정해서 이미 연구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빠져있는 게 단양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재단을 만들어서 자원연구소와 대원과학대학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 맞는 핵심과제를 물론 여기 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같이 해서 해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멘트회사에서 명목적인 연구소는 두고 있지만 현재 생산하고 있는 시멘트 외에는 추가로 제품 개발하는 데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기회로 해서 지역내 여러 가지 광물 채굴하는 업체, 시멘트회사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만한 핵심적인 과제를 수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예.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료 송은섭 위원과 이대원 위원께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내용에 대한 경제경제통상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국고를 주무 부처로 하는 중기청과 또 우리 도의회 재래시장 관련 담당국 경제통상국 경제과에서는 국비사업비 부담비율을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중기청에서도 도에서 20%, 주무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연차사업을 한다라면 도에서 20%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현재 지침상…

이기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현재 사업지침에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

이기동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국비 500여억원 중에 우리 도에서는 33억8,400만원 확보하여서 청주에 5개 시장, 충주에 2개 시장, 음성 감곡시장해서 8개 재래시장에 사업비 배분하는 과정에 우리 도의 경제과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도비 20% 좀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렇게 했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이기동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무 국에서는 도비부담 요율을 20% 하는 게 적정하다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사정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경재원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10%로 한 거로 이해되는데 그만큼 재원이 부족해서 주무과에서 20% 요구해서 10% 삭감한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과에서는 20% 정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재정형편에 의해 가지고 1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요지는 2회 추경재원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주무과에서는 20% 요구했는데 10%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금회 추경에 3억6,000만원 지금 재래시장하면서 부담했습니다. 맞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이번에 6억7,700만원 했습니다.

이기동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6억7,700만원. 그리고 일선 시·군비가 20억6,700만원. 20%로 하면 6억7,700만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 건데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시책추진보전금 관련해서 진천에 4억, 음성에 5억 이런 예산이 급박하게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막바지 취합하는 단계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료에 준 것을 보면 2003년도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우리 충청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규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재해대책사업 시책수요 지역개발사업 중에 시책수요사업에만 5억4,5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재해대책사업에는 단 1,000만원도 지금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산담당관님?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충분한 재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6억7,700만원만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사업에 필요성이 있고 주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20% 해준다라면 6억7,700만원의 가용재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추진보전금 재원은 시·군에 당해에 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재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재원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재해대책기금 기타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어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이런 사업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근거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그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 15개 시·군으로부터 신청된 사업 중에 8개 시장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0%를 지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11개 시·군, 증평까지 12개 시·군에 계속 재래시장환경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도비보조 부담비율을 10%로 하면 계속 그게 전례되어서 10%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도비 20%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 계획이 국고가 50%, 지방비가 30%, 자담이 20%입니다. 본래 원칙이. 그래서 지방비 30%에 대한 것에 대해서 10%를 도에서 도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것을 부담해 주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실상 저희들 예산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자담할 능력이 없는데도 과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한 후에 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전에는 사실상 부담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래시장환경개선이란 사업의 중요성을 받아들여서 사실 10%을 이번에 배분하게 됐습니다.

이기동위원

예비비에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비부담 비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관련해서 방금 전에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첨단산업과 소관 석회석 신소재연구센터건립지원 우리 이대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거 단양은 우리나라에 굴지의 석회암지역이고 또 시멘트 생산하는 성신이나 현대나 쌍용이나 우리나라 유력 시멘트 회사가 다 소재해 있습니다. 이 신소재개발화 한다는 거는 일단 시멘트회사가 화장품이 됐든 식용유가 됐든 이걸 개발해서 돈 벌기 위한 기능을 하는 연구소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센터에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 단독으로 예를 들자면 성신에서 현대나 쌍용보다 돈 더 많이 벌려면 자기들이 적극적인 투자해서 신소재연구센터를 건립해야지 왜 우리나라에서, 도에서, 군에서 이런 돈을 지원해서 이걸 하느냐 본 위원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납득할만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3개 시멘트회사와 관련된 연구뿐만이 아니고요. 단양지역에 석회석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채굴해서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서 현재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고순도에 또는 아주 특별한 가공기술을 첨가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3개 시멘트회사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관련되어 있고. 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회사에서도 지역에 기여하는 입장에서 대응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외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선택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여기는 비단 신소재연구센터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단양군에서 굉장히 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물류센터라든지 또 앞으로 설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충북테크노파크와 연계한 지역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는 기술개발과제 이런 것들을 이 재단에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시멘트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이기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단양, 제천, 영월지역 말고는 석회암지역이 없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다른 지역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많이 매장되어 있죠.

이기동위원

우리나라에 시멘트 생산량을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데가 단양, 제천, 영월지역이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답변내용 중에 대응자금도 일부 기업에서 부담하는데 민자 3억을 의미하는 거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3억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기동위원

사업비 15억 규모대비 토만 달고 투자는 우리 관에서 하고 과실은 이거 시멘트회사에서 따먹는 게 아니냐…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시멘트회사만 관련된 게 아니고요. 주로 단양 전체에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특별교부세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북부지역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 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군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데 도에서도 무언가 단양지역에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본 사안뿐만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사업이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또 단체장이 중앙부처의 관련 소관 부처든지 예산부서든지 가서 돈 조금 얻어놓고 이것 사업할 테니까 도에서도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왕왕 있는데…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구요, 지역에 나름대로 신소재 쪽의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더니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 이쪽에 한번 해보면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단양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멘트산업으로 인해서 공해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많았는데 한번 연구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략 단양군 계획에 의하면은 약 30여개 업체가 주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기술개발 관련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도 시멘트회사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면 이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기업에서 하면은 족한데요. 그게 아니고 지역에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무튼 이 사안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아까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는 도에서 10% 도비보조 기준이고 또 석회석 신소재연구센터 건립비는 20% 이런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 도비 부담비율이 좀 기준에 집행부 의지의 잣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죠?

이범윤위원

예.

흥섭

심흥섭위원장

보충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에게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시 노후된 장비나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10건 정도가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2차추경 하는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품하고 취득 및 정수승인 내역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은 한 10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수물품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 전 까지 10건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이범윤위원

예.

흥섭

심흥섭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이범윤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석회석 신소재단지연구센터 건립비 3억인데요. 우리 박경국 국장님은 군수를 역임하시고 그래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단양의 석회석에 대한 것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하나도 도의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 우리한테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돈 다 내려간 것을 내가 이것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내가 모르면은 또 내가 삭감했다고 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세요. 단양에 계셨으니까 한일, 성신, 현대, 백광있고 대성 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연구단지가 다 있습니다. 연구소가. 그러면 이것을 단양군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아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사단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운영을 사단법인에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그 사람들 내가 시멘트공장에 물어보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장장들. 군수가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을 주면은 그래도 어떻게 똑같이 지사한테 가서 얘기하고 국장한테는 얘기하고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니 국장님만 알고 돈 내려가는 것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내가 얘기하면은 또 나가서 이범윤이가 얘기했다고 할까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다고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안 돼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그리고 국장님, 백광도 있잖아요, 대성 큰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은 연구단지 다 있어요. 크게 출연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대덕연구단지도 연구소하는 연구원들이 다 떠나요. 그런데 우리 단양에 열악한 단양군 재정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3억 내 가지고 건물을 딱 져 놓고 군수가 다음에 재선을 위해서 마음대로 막 쓰는 건 막 줘도 아무 말도 안하고 도 의원이 조금 건드리면은 우리가 삭감했다고 하고 이 따위로 노다지 해놓고서 도의원들은 허수아비예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보세요.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포지역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업입안단계에서부터 지역에서 주민들 여망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충분한 설명이 된 가운데 지역에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이 사업이 도에 신청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내용 보고를 못 들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여러 차례 업무계획보고라든지 회의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아까도 수차례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단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일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 전에 이미 사업타당성이나 주민들 의견이 의원님들 중심으로 또는 시·군의 시장·군수나 관계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선행되어서 도에 신청되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양군의 내부사정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지역에서 상의가 됐고 또 이미 연구재단이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그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있었고 설명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이범윤위원

재단이 됐으면은 재단출연금이 얼마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러겠습니다.

이범윤위원

제출해 주시고 재단이사들은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고 이런 것 좀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석회석 신소재단지를 사실은 해 놓고서 15억 들여서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서 그 인원하고 연구장비하고 연구원들 봉급하고 이것을, 단양군에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도의원인데도, 국장님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소상히 얘기 다하고 우리 도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여기 와서 돈 3억 무언가하고 들여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이것 뭐냐 내가 물으면 또 뭐 내가 깎았다고 해 가지고 전부 연락을 해 가지고 전화를 전부 해 가지고서 깎이면 또 없어지면은 아주 없어진다면서요, 깎이면.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위원님 궁금하시니까 설명을…

이범윤위원

서류를 다 해 주세요. 재단출연금이 얼마이고.

흥섭

심흥섭위원장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러한 절차상의 계획이 있었으면은 현 지역 의원님한테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단양군의 실무 책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고 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고…

이범윤위원

재단에서 연구를 하면은 도의원도 참석을 시켜서 도비를 그래도 3억씩…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런 것은 협조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 도에서 분명히 경제통상국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그런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말이죠, 시·군관계관들한테 업무협조 관계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런 자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달라 이런 부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도하고 시·군하고 그러면서도 밀접한 대화채널이 되니까 좋은 방안같애요.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너무 괴리돼 있는 현상들을 몇몇 군데에서 보는데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도 좋고 도의원님들과의 관계결정도 그렇게 도민의 대표자니까 당연히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업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는 서류로 답변하시고.

이범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장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열악한 군 재정에 의해서 사후에 관리 운영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은 연구센터가 설립이 안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고.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일단 연구소는 총 전체 19억 정도를 예정했습니다. 예정했는데 현재 이번에 우리 도비지원을 3억을 하게 되면 15억 정도 규모로 해서 일단 착수가 되는데 만약에 3억이 지원이 안 되면 신축에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 개발센터는 물론 단양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총괄 기술적인 개발연인원으로써 주관하게 되고 세부적으로 우리 대원과학대학을 비롯해서 강원대학, 서울대학 관련대학과도 이 기술개발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원석 내지 단순가공 형태로 나가는 여러 가지 광물들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품화하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김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회사마다 각자의 연구센터가 다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물론 3개 시멘트에 내부적으로 연구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류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생산되는 시멘트에 공정개선이라든지 품위향상 이런 쪽에는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밖에 상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의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촉진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하는데 주로 15억 가지고 첨단분야 연구실을 제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주관을 재단에서 해서 관계 시멘트회사의 가용장비 이런 것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방안들이 강구가 될 것입니다.

김문천위원

가장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후의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판단하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도비를, 재단의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출연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은 전적으로 단양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게 될 것이고요.

김문천위원

열악한 군재정으로 계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후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거기에서 나오는 기술개발 성과물 그것에 산업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재단의 자립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정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혁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정상혁 위원입니다. 단양에 신소재개발문제는 산업경제 소관입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연구소를 개설한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비는 이번에 한번 주고 끝나는데 이 다음에 단양군이 운영을 하다가 그리고 첨단신소재를 개발하고 그러면은 장비도 엄청나고 고급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10억을 들여서 20억을 들여서 신소재가 50억 100억을 들여야 될지 그런 가능성이 큰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불과 몇억 들여서 연구해서 그렇게 큰 성과를 단양군이 큰 소득을 낼 수 있다라면 단양에 있는 다른 시멘트회사들이 왜 거기다 1억씩 몇억씩 왜 출연합니까, 자기네들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단양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데는 의욕은 좋지만 무리수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도비도 여기서 한번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단양군을 수렁에 빠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단양이 하면은 어느 시장·군수도 나도 한 건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을 계속 차리고 달라면 도비 안 줄 수 있습니까? 도비 줬다가… 그러니까 기업이 해야 될 일과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아무데나 투자하고 민자 끌어 들여서 한다는 거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서 구체적인 설립에 대한 서류제출한 것 어떤 과제를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원들이 봐서도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자료를 연구테마가 어떠어떠한 것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잠깐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억 가지고 제 기능을 하는 연구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연구소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재단이거든요. 재단에서 하는 일은 뭔가면은 주로 우리나라에 그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소와의 기술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국가에서 이쪽 과제에 지원되는 지원자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서 기획해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 연구를 각 대학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장비를 갖추고 개발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을 만들어서 국가에 국책과제를 이런 것을 수주받아서 관련되는 우리나라에 연구소와 기술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정상혁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왕에 컨소시엄으로 갖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많은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도 단양군이 여기서 기초자치단체가 돈을 투입하지 않게 해서 그런 신소재개발 문제를 대원과학대학이라든지 충북대학의 관련된 대학에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단일과제를 형성하게 되고요.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이걸 정점으로 해서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설립될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와의 연계사업문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에서도 신소재 분야에 과기부나 관련된 부처에서 중점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수주받아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진행을 위해서도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군에서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소재연구에 대한 테마라든지 모든 자료를 오후 회의진행될 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국

박경국경제통상국장

예.

정상혁위원

겸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이나 김환동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여러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느낀 게 그겁니다. 4대, 5대, 6대, 7대에 들어왔는데 도의회가 도정을 견제하는 기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제도 하면서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견제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지 협력하는 기관이라고는 별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의원들에게 협력자로서 집행부가 어떻게 도정을 운영하는데 의원들을 협력자로서 끌어들이는 건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는 집행부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사전에 어떤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고 이러면 도정이 원만히 운영되어 나갈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번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에서는 알고 있는데 시·군에 있는 것을 도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서류 딱 올라왔을 때 상임위나 본회의에 가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장시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자로 도의원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도에서도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도의원은 도 전반에 대해서도 하지마는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의 협조자, 시·군 지자체가 너무 앞서간다든지 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원을 활용해서 집행부가 의도하는 바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 행정도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도의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추후에 전혀 몰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후에는 도의원을 협력자로, 시·군의 조정자 역할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예, 정상혁 위원님 촉구성 발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저기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우신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청남대입장료수입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남대입장료수입으로 4억6,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4억4,600만원을 증액하여 금년도 입장료수입을 9억1,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이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원래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청남대 수입관계를 추계해서 저희들 자치행정국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세수추계를 4억6,400만원으로 잡을 시에는 우리가 청남대 관람객 수를 약 1일 인터넷 예약을 800명을 받고 기타 입장객 수를 감안해서 1일 평균 1,200명 정도의 입장객를 예상했습니다. 그것에 기준해서 대인과 소인 1인당 요금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추석 이후에 본격적인 관광철이 접어들면서 관광객 수가 많을 때는 1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관람객이 폭증했습니다. 폭증한 시점에 예산추계를 올렸지마는 앞으로 관광철이 지나고 또 동절기가 온다든지 하고 관람객이 한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숫자가 올 것인가 하는데 대한 약간의 의구심도 있고 해서 폭증하는 관람객 수를 감안하지 않고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세입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시점으로 많은 관람객 수입이 있으니까 상회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정도의 세입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산추계를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강우신위원

그런데 동절기가 앞으로 다가 오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관람객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이 걱정되는 사항인데요. 현재까지 지금 수입되는 관람객 수입이 9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판단하는 겁니다.

강우신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같은데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한 1,000명 정도 해서 동절기에는 줄이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위원

왜냐면은 청남대를 처음 운영할 때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걱정스럽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관람객이 많이 사용하시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가 앞으로 문의주민들하고의 사소한 문제점은 모든 것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죠?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청남대수입 관련해서 4억4,600만원인가요. 증액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금 입장료 수입에 지장은 없어요?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입장료…

흥섭

심흥섭위원장

입장료수입에 지장은 없는지 입장료가 계속 이렇게 과다책정된 것에 대해서, 증액된 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느냐 그거예요.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도 9억1,000만원…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이거예요.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산출근거를…

흥섭

심흥섭위원장

징수 가능한 부분에도 동의하십니까?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환동 위원님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시고 중식과 다음 소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전화기교환 용량증설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엄청 발전되어 가지고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이 전화를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화기 설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용량증설이,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김환동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괴산전화국을 순방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32살짜리도 명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핸드폰 때문에 전화를 유선전화는 거의 다 마비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거는 수가 몇년전보다 1/3, 1/4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명퇴를 시키더라고요. 자구책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국체전경기장 때문에 이걸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런데 금년말까지 사업완료 하겠습니까?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이렇게 꼭 해야될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럼 행정장비 물품구입승인은 받는 거죠?

환규

박환규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승인품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김환동위원

예.

흥섭

심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사회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도민 건강걷기운동이라고 기금 2,000만원이네요. 제천, 청원군민 걷기운동경비 과연 이게 먼저도 얘기가 됐던 건데 광역시나 특별시같은 데서는 이것 몰라도 일반 시·군단위에서 걷기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고 싶은 사람은 걷는 거고 차 타고 싶은 사람 차 타는 거지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좋아졌는지 몰라도 이런 데까지 구태여 예산을 지원해 줘서 당신 차 타고 다니지 말고 걸어다녀라 이런 운동까지 꼭 전개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복지환경국 담당이에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예.

정상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고 국비가 내려와도 차라리 다른 것을 달라고 하고 도비 붙으면 또 군비 붙여서 행사할텐데 시장·군수들이 2선, 3선 하기 위한 선거운동용으로는 써먹을는지 모르지만 이게 주민들 건강하는데 이것은 차라리 어려운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낫지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건강걷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일정부분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건강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당초에 이것을 진천 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가 지난번에 그것을 페널티 적용이 되는 그런 관계까지 적용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진흥기금은 저희가 올해 아마 이것을 쓰지 않고 반납이 된다면 다시 내년에 또 다른 건강진흥기금을 받기가 상당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군에다 의견을 물었더니 2개 시·군이 연계가 돼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또 어려운 것도 있는데 이런 데까지 구태여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일견 동감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건강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하시고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금년도 한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진흥공단인가 거기에다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다가 명년도에서부터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데다 다른 사업을 도에서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분야로 돌려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정상혁위원

예.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6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속에 청풍명월예술제에 대한 추경이 계상되었어요. 당초가 1억인데 3,000만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10월경이라고 했는데 10월달이 지금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0월달 이제 1주일 남았는데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먼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청풍명월예술제가 10월경이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이 전국체전, 도민체전과 연결되는 바람에 추경할 때는 사실은 10월중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청풍명월예술제는 내일 개막이 됩니다. 한 15일간 밀레니엄타운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동안 청풍명월예술제는 45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한 1억 정도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술제는 내년이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체전 붐과 연결시켜가지고 조금 특이하게 좀 달리 해야 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해서 장소도 그동안 중앙공원에서 하던 것을 밀레니엄타운으로 바꿔가지고 오늘 개막된 농특산품판매전과 연계해서 같이 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내일 개막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장소도 달리 하고 또 기간도 길고 또 내년 전국체전 붐과 관련이 있고 해서 특별히 추가행사를 해야 되겠다 예총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42개 사업만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5개 사업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민노래자랑도 하고 또 연예인축구대회도 같이 해서 우리 도에 있는 축구단과 같이 친선게임도 하고 또 도민합창대회도 하고 또 분재나 수석이나 난 이런 것도 전시회도 하고 해서 한 5가지 사업을 추가하다보니까 예총에서 도저히 1억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3,000만원만 추가로 더 지원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문천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 아직 예산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 1억3,000에 준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그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기 확보돼 있던 1억 가지고는 사전준비용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전준비경비는 충당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충북 예총이 전연 기금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조달로 일단 이번 대회는 아마 그 자체조달을 자기들 기금이나 여러 가지 협찬을 받아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 비용 자체 그러니까 추경이 끝나면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늦게 하는 사업들은 추경이 되는 것 봐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축구대회나 도민노래자랑 이런 것을 하반부로 제일 끝 행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되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천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이러한 행사는 1억3,000 가지고도 적다면 적고 2억을 가져도 부족하고 3억 지원해 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 한국예총 충북연합회에서 추가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럼 일단은 1억3,000의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사업계획도 그런 방향으로서 추진을 다하면서 추후에 의회승인받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문천위원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그리고 군도가 있죠?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런데 군도는 거의 다 차량이 얼마 다니지도 않는데 거의 100%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도만 이렇게 포장이 안 돼가지고 아주 저희 도의원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래서 도의원만 골탕을 먹고 있어요. 왜 이게 또 여기 사리도로가 깎였네요. 양여금이 감소가 됐네요.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깎였습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정부내시가 당초에 됐던 것이 감돼서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도의 지방도 포장률이 다른 도보다 적은 것은 충북도가 꾀를 써서 국도 국비나 양여금을 많이 받으려고 군도나 리읍면도를 다시 레벨업하는 바람에 군도가 많이 지방도로 연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장비율로 양여금이 많이 오는 그런 계산법에 의해서 많이 탈려고 올렸는데 사실상 지방도 포장률이 다른 시·도보다는 적습니다. 국도는 많은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지정해서 나오는 것인데 어차피 양여금 관계가 일반적으로 도로포장, 확장 이쪽으로 지금 환경쪽으로 정부에서 기울어져갑니다. 그래서 좀 예산…

김환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군도는 하루에 차 한 20대도 안 다니는 데가 2차선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는 차가 하루에도 수백대 수천대가 다니는데도 길이 그냥 요새 1차선 있는 데 읍면소재지에 1차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것입니다. 그중에 괴산 장연같은 데는 그 도로 몇 ㎞를 놓고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전부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군에 군비가 넉넉해서 그런지 산골에까지 그냥 2차선까지 산길을 뚫어놨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덜 했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로비를 지금 해서 많이 따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건데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것은 근거에 의해서 면적, 인구 또 거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해서 그건 공포된 내용으로 해서 기준을 따져서 하는 겁니다.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하려면 차량대수 같은 거 하루에 몇 대씩,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게 집행이 돼서 그거에 대한 시정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7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인비인데 보건위생과장 계신가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송은섭위원

본 사업은 국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이죠?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런데 예산에 표기가 국비 전체 예산액에서 국비가 시·군비보다 3,455만원이 적게 표기가 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송은섭위원

인쇄가 잘못되다니요?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미스프린트…

송은섭위원

미스프린트라는 것은 프린트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얘기가 안 되는 거구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전부 다 기계한테 떠밀면 됩니까? 이게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한표

홍한표보건위생과장

예.

송은섭위원

앞으로는 또 한번 얘기가 또 돼야 되는데요. 이 자리는 150만 도민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을 심사를 받는 자리이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계신가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예.

송은섭위원

82페이지에 배출업소 기술지도대상은 몇 개 업소입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420개소입니다.

송은섭위원

420개소요?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예.

송은섭위원

420개소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말씀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대상업체가 420개 업체예요.

송은섭위원

420개중에 몇 개 업체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420개중에서 420개는 전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420개를 전부하는 겁니다.

송은섭위원

전부 합니까?

영수

이영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아이구, 이거 그렇게 정말로 하는 겁니까, 420개소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격려를 오히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것이 배출업소 상당히 문제도 많고 주민에 대한 민원이 여기서부터 많이 생기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계시죠?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송은섭위원

그 청주지법에서 IT전문교육실시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하셔서 2억2,500만원을 도지사께서 충청북도가 변상하도록 이렇게 된 판결이 있었죠, 현재는 고등법원에 항소 중이시고요. 그렇죠?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송은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대학장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IT교육원 소송판결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가 도의 정책적인 면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4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준비도 조금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성심성의껏 지역사회에 인재를 국제적으로 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서 IT산업이 몇 년간 갑자기 저조한 상태로 국제적인 고용을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 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더 준비단계를 거쳐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섭위원

지금 답변 중에 자꾸 웃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웃음이라는 것은 소임을 학장께서 다하지 못해서 도민에서 자책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학장으로서…

송은섭위원

그렇죠?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송은섭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본 도에서 변상을 하는 이런 최악의 결과도 예측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죠.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글쎄 저는 법률적인 문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송은섭위원

아니 구상권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잘못돼 가지고 실지 집행자들한테 상환 그러니까 변상금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그런 제도가 구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아니 구상권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대학에서는 충분히 광고내용을 학생들이 식별하고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학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송은섭위원

그 구상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그런 점에서…

송은섭위원

아니 간단히 하세요. 구상 대상은 안 된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예산심사 때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담당과장은 어디 신가요?

승규

이승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은섭위원

매년 3억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비를 계속 지원할 거냐 다른 방안 같은 것은 없이 이게 도비로 충당만 해야 됩니까?

승규

이승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관한지 5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다 대한노인회충북지부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연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2억5,000만원을 줬는데 5년간에 추경를 포함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전체로는 많다고 느끼지는 않고 저희들이 상당히 자체 통제를 많이 가해 오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운영면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이게 청주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인데 도 복지관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용은 90%가 청주시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단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노인회충북도지부를 통해서 시·군노인회로 전파를 해 주고 그것이 또 경로당으로 까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도 노인복지회관으로 계속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은섭위원

역시 운영비 지원도 당분간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승규

이승규사회복지과장

도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송은섭위원

본 증액예산 중에는 170만원에 달하는 식당위생방충망설치 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방충망이다 그러면 하절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인데 이왕이면 어디 노인들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좀 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은 본 예산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 만일에 식당에 방충망을 뜯고 뭐 어떻게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다면 노인분들한테 또 한마디 듣습니다. 예산을 줄 거 주면서도 이거 뭐하는 짓이냐 속된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내 것을 줘서도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든 것이 시일을 적정하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선후를 가리셔 가지고 집행하시고 일하는데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승규

이승규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공무원교육원장 오셨나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예.

송은섭위원

테니스장 조명탑시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셨는데요. 꼭 필요성부터 말씀해 주시죠.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동응입니다. 저희가 교사위 심사 때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저희 교육원이 가덕 산속에 있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2주이상 짜리는 다 숙박하면서 교육을 받는데 일몰 후에 무슨 운동할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이 와서 야간에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도에도 테니스장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도가 지금 건물 부족난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청직원들 후생복지차원 이래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라이트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여러 가지로 투자액하고 또 올 전기사용료 관계 이런 것을 따져봤더니 시간당 한 1,900원정도 그런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필요성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도청직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같으면 도민이 모두 다 쓸 수 있는 이러한 효율성 있는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했으면 제가 듣기가 훨씬 낫을 것 같은데요.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또 일반한테 개방도 합니다.

송은섭위원

도청 것만 없애가지고 도청직원들만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이 되시면 약간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동응

김동응공무원교육원장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송은섭위원

그렇게 하고요. 건축문화과장 계신가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예.

송은섭위원

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을 거기서 취급하시는데요. 징수된 금액에 어느 정도를 도 교육청으로 전도를 합니까? 그게 100%하는 겁니까? 일부…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것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도 가경동에 고등학교 짓는 부지가 62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 도가 부담하는 게 50%니까 31억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억원을 다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 교부를 못하고 지금 예산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럼 징수금하고 교부금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을 전도금이라고 그럽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징수교부금은 실지 징수하는…

송은섭위원

아니 답변을, 저희는 징수를 하고 저쪽 교육청으로 보낼 적에는 뭐라고 합니까? 징수교부금은 아니고요. 그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전도.

송은섭위원

전도, 표현을 그렇게 하죠. 그렇게 된다면 징수금 중에서 50%를 보내고 50%분도 갔습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아니 징수금에서 50%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학교용지에 필요한 예산을 50%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송은섭위원

부담을 이 재원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금이 우리가 징수한 게 없을 때도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송은섭위원

본 추경예산안에 보면 징수금은 35억4,000만원 맞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예.

송은섭위원

교육청 추경세입예산을 보면 7억1,9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금 교부한, 전도한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본 추경예산안에 교육청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에 7억1,900만원을 교육청에다가 전입금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간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송은섭위원

그렇습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부담한 금액이 31억을 지금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이기 때문에 연말계획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예산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은 교육청예산하고 징수금 대 교육청예산의 전입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럼 현재까지 내시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내시가 없습니까?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이 32억을 전도해 달라고 요청공문은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이제 과장께서 내시해 준 것은 없느냐 이거예요. 없지요?

재홍

김재홍건축문화과장

없습니다.

송은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계속해서 과장 소관 같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300만원 예산으로 우수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작가에게는 재창작의 기회를 주고 작가들한테 사기진작으로 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에서 미술품을 고가로 사들인다고 했는데 이것 몇 점을 사는 것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까?이게 300입니까? 3,000입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문화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송은섭위원

문화예술과장 계십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예.

송은섭위원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과장님 위주로다가 답변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대현입니다. 송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술작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 지난 6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충북예총에서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도내 미술작가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거기 작품전시회 뜻은 작가들한테 판매금액의 일부를 작가들이 가져가고 일부는 예총의 발전기금으로 내놓겠다 해서 거기에 출품한 작품이 총 50여점입니다. 이때 각 기관에서 1점씩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도 이때 그 전시회 때 우수작품 하나를 찍어놨습니다. 그때 찍은 작품대금이 3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없고 비품비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비품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가 찍어놓은 작품을 저희들 도에 비품비를 가지고 사고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 견해는 이렇습니다. 작가들한테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창작을 하시는 작가들한테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 있는데 대폭적으로 해 주는 것이 도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300만원 이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명분을 갖다가 창작활동 의욕활동을 고취시킨다고 이것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1조6,000억이 되는데 이것 어느 면으로 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착안은 잘 하셨는데 관심을 두시고서 이러한 데 투자되는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본 위원은 본관 복도에 우리 역대로다가 미술대상을 받은 작품전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참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이제까지… 혹시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재임기간이 얼마 되십니까?

대현

박대현문화예술과장

2년 8개월 됐습니다.

송은섭위원

저는 아주 잘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우수미술작품 구입에 따른 예산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송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문천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문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26쪽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해서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체의 숫자가 몇 개나 되나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 단체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은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한국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 두 개 단체를 기 지원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나머지 단체에서도 우리도 할테니까 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 그러다보니까 걸스카우트 충북연맹하고 화랑청소년육성회 충북지부가 있고 청소년충북연맹이 있습니다. 이 3개 단체에서도 우리도 똑같은 지금 이런 청소년유해시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감시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또 요구가 돼서 매년 기 지원하던 스카우트연맹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머지 3개 단체에도 활동영역에 따라서 착안해서 했습니다.

김문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2개 단체에서 활동한 내역하고 사업실적을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지금 그동안 한 것이 지난해 저희들이 활동한 실적입니다마는 그동안 순찰을 합동순찰을 70회에 240명이 했습니다. 그중에 53건을 고발했습니다. 또 교육을 32번에 걸쳐가지고 한 2,100명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김문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동장소는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활동장소는 그것은 요즈음 유해업소가 많은 PC방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를 …

김문천위원

알겠습니다. 청주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시·군을 지금 통틀어 얘기하는 건가요? 청주시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게 스카우트 충북연맹이기 때문에 꼭 청주시에 국한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김문천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 건수 얘기하는데 240건 말씀했는데…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우리 전체 도내 건수입니다.

김문천위원

그런데 저희들 제가 거주한 지역만 해도 이런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제가 사실 목격했다든가 무슨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든가 아니면 보고를 받았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요. 활동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이 경우는 검찰, 경찰 또 시·군 또 이런 청소년단체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청소년단체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청소년단체들이 하는 것은 교육, 홍보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지고 감시활동하는 단속이라든가 고발하는 고발주체는 청소년연맹 이런 단체들이 주체가 됩니다마는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시·군과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김문천위원

물론 담당국장님께서 그럼 여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준 후에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정산서 받았죠?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물론 정산서 받습니다.

김문천위원

세부적으로 감사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감사는 별도 감사라기보다는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감사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문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중에는 사실은 그게 우리 보조금의 지원만큼의 활동이 저조하고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은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또 민간단체 나름대로 또 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단체를 자꾸 육성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꼭 보조 목적 달성도 좋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단체의 존재도 알려지고 또 그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우리가 보장을 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천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런데 당초에 2개 단체 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3개 단체가 우리도 필요성을 느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추경에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말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좋다 필요한 단체가 있다라면 또 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서 세워서 내년도 당초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이게 올라오면 그 활동은 앞으로 지금 10월인데 남아봐야 올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활동을 얼마나 할 것이고 과연 그 활동의 실효성과 성과가 있겠느냐, 일반 우리 도민들 생각에는 이것은 순전히 낭비성이다, 그래 도비 갖다 쓸데가 없어서 이런 데다 낭비를 시키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유해환경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의 걱정할 사항이고 또 이것은 다다익선으로 생각합니다. 청소년지도나 이런 것들은 요즈음 환경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형편이고 또 사실 어떤 면에서 공권력으로 대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 커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렸던 것은 물론 대상단체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특히 금년도 수학능력고사가 끝나고 연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의 그 행태는 훨씬 더 문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권에만 집중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이 추경이 반영이 되면 저런 시골까지 하여튼 훨씬 더 이런 유해감시단의 활동을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활동하려면 충분히 우리가 민간단체활동을 보장도 해 주고 지원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천위원

좋습니다. 관련해서요. 235페이지에 김수녕양궁장 정비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현지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저는 집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가끔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이번 여름에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녕양궁장이 배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민원도 저희들한테 인터넷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상당히 많이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김수녕양궁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가면 사람이 아주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잔디 식재가 돼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되고 해서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질고 하다보니까 이용을 못하니까 불평들이 많아서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더 많은 돈을 이용하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김수녕양궁장은 내년도에 저희들 전국체전에서 양궁경기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5,000만원 도비에서 지원하고 시비 5,000만원 들여서 한 1억이면은 잔디부분 그쪽만 보식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름을 겪으면서 보니까 배수시설이 당초 시설할 때 잘못돼 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문천위원

좋습니다. 이 양궁장이 경기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정도 됐나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한 10년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문천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은 그럼 현지에 가보시고 느낌이 그러면 당초에 그 운동장시설을 할 당시에 혹시 이거 부실공사는 아니고 감독을 좀 소홀히 해서 배수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느낀 바가 없나요?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이것이 이렇게 왜 배수가 안 되느냐 그리고 사실 김수녕양궁장의 넓이가 축구장의 전용면적으로 하면 3배정도 될 면적입니다.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산중턱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배수가 비교적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여름을 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공사가 부실 여부 이런 것까지는 판단할 능력은 없고 당장 금년을 겪어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내년도 전국체전에 문제가 있겠다 또 김수녕양궁장을 이용하는 청주시민들이 불평이나 또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예를 들어서 배수같은 거라든가 이런 건 사실 감독 소홀, 부실로 봐야 됩니다.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는 저희들도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불편없이 하시고요. 추후에 이러한 부실이니 감독소홀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강우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관신축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관신축 사업비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유재산취득승인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여부 또 청주 외에 각 시·군에도 사회복지관 설치가 되어 있는가, 중복투자의 필요성이 있는가 관리운영은 누가 하는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합사회복지센터 관계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을 하시고 오신 후에 그 현지가 좀 좁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앞에 도로여건이 나쁘다는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려서 할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이게 52억원으로 확보가 됐는데 52억원중에서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5억이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방 특별교부세를 20억원을 지금 제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비 27억원을 포함해서 52억원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지금 시·군별로 거의 다 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곳은 계속해서 건립할 계획이고요. 현재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복지관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흐트러져서 여기저기 그냥 임차해서 쓰는데 또는 다른 건물을 구해서 쓰는데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립이 되면 17개 단체가 다 이곳에 같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될 것이고요. 특히 앞으로 운영할 때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쪽에 위탁을 했으니까 건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저희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복지분야에 앞서 가는 그 모델을 제시해 줬다 이런 칭찬을 듣고 있는 이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계시죠?

종만

김종만지역개발과장

예.

박종갑위원

제천 고암동 둔전골 농로포장, 제천 송학 도화동 농로포장 이게 이렇게 농로포장을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 해야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지역개발과장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숙원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요구할 적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제천시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해줘야 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현지 확인을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종만

김종만지역개발과장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박종갑위원

담당계장이?

종만

김종만지역개발과장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고 혐오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박종갑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79년도부터 매립을 하고 있는 제천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혐오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통행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들은 기초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벌써 진작 해결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시장, 군수들이 ’79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다면 벌써 몇십년이 됐는데 지금서 이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서 해 줘야 될 만큼 불요불급하다 현지확인을 했다 본 위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김종만지역개발과장

물론 해당 시·군에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만 있다면 그대로 매년 그 계획에서 추진하면 좋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좀전에 답변 말씀대로라면 약 25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제천시장님은 뭐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기초단체장님들이 당연히 제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다면 기초단체장이 시장·군수님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사업성격상 시장·군수님들이 해야 될 사업인데 5억도 아닌 돈 5,000만원을 가지고 도비를 요구해서 추경에서 한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좋습니다. 추후에 시·군마다 쓰레기매립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다 해 줄 겁니까?

종만

김종만지역개발과장

현지확인을 하고 그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쪽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갑위원

청원군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옥천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청원군민체육센터 건립에는 기금하고 교부세하고 32억이 확보가 됐거나 내려올 예정이고 도비가 5억, 군비가 23억, 옥천생활체육공원 조성은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군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돼서 계상이 돼 올라온 것을 보면 청원군에는 총 합계금이 60억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투자계획을 보면 13억에 시·군비 군비부담을 12억을 하고 도비부담을 1억을 우리가 추경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옥천것을 보면 시·군비 부담은 2억5,000을 하는데 도비부담은 2억을 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는 청원군에는 금년도에 1억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에 4억을 해서 5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의 3개 국민체육센터 지원현황을 보면 충주에 7억이 지원된 바 있고 보은에 5억 그래서 지금 시·군단위에 5억씩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지원이 예상돼 있고 생활체육센터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이 지금 생활체육센터같은 데는 도비지원이 없이 이렇게 시·군 자체로 추진을 하지만 앞으로 이 체육공원을 기금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함으로써 부족된 예산을 시·군비로 다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5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원이나 옥천이나 이러한 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현재까지는 5억씩 지원하는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 추경에서 청원군은 계획이 총 사업비 자부담을 23억을 합니다. 그리고 옥천군은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이번 추경에 청원군은 5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을 해 주고 옥천군은 이게 2억5,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사항별설명서에는 지원을 해 드리는 것만…

박종갑위원

여기 투자계획이…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박종갑 위원님, 문화관광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청원군과 옥천군에 지원이 차등됐다고 지적을 하신 것인데 똑같습니다. 청원국민체육센터는 60억 들어가지만 기금으로 30억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옥천은 20억이지만 10억을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체육시설은 크게 지을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적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군도 5억, 옥천군도 5억을 준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은 청원군은 지금 기금을 30억을 지원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기금을 아직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이후에 기금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5억 채워주고 옥천군은 5억을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 성격으로 2억을 해 주고 나머지 다시 오면 또 거기에 대한 부담 이렇게 해서 국고나 중앙으로부터 돈을 따오는 것을 봐서 우리도 부담을 해 주는 거지 이게 어떤 차등을 두려고 일부러 했던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마는 어디에 1억을 주고 2억을 주고 이것을 가용재원을 배분할 때는 옥천군에 가는 실링 또 청원군에 가는 실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할텐데 가장 급한 게 어디냐 그럼 옥천군은 이게 더 급하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아마 또 청원군은 다른 분야에서 농업분야인지 건설분야인지 여기에 가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억을 기금 30억을 받아오면 우리도 5억을 총체적으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국장님 우리 청원군은 추경이 끝났습니다. 청원군은 우리 도보다 추경이 먼저 끝났습니다. 청원군에서 본 위원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경에서 도비를 다만 1억이라도 더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선 기금을 30억을 청원군에 가져오게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총체적으로는 부담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갖고오고 안 갖고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갖고 오더라도 청원군비를 부담한답니다. 보조내시에 의해서 청원군비는 이미 1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돼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청원군비를, 옥천군은 2억5,000밖에 군비를 확보를 안 했고 청원군은 군비를 12억5,000원을 군비를 확보를 했는데 그렇게 의욕을 갖고 하는 시·군에 그 1억 더 준다고 안 될 것 있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아니 사업규모가 60억 규모에 12억 부담한 것하고 20억 규모에 2억5,000 부담한 것은 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위원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규모가…

박종갑위원

비율로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비율로 따지면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박종갑위원

어떤 게 많아요? 비율로 따져도 청원군게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지 않습니까?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차등… 사업에 지장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저는 청원군이 1억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더 받아가고 덜 받아가고,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5억씩을 주는 방침이 섰다라면 좋습니다. 언제 받아가도 받아가면 되는데 아까도 오전에 이기동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부서에서 적정성을 기해서 또 균형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위원

복지환경국 소관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이 12개 시·군인데 몇 개 시·군에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까? 하여튼 청주…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전용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도하고 청주, 진천 세 군데가 돼 있고 아마 나머지 군은 겸용해서 쓰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청주나 진천이나 이런 데 세울 때 도비를 전액 보조해서 건립한 것인가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시·군비도 들어가 있고…

정상혁위원

들어가 있죠?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예.

정상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의 간부님들 머리에 그것을 새기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요설명자료 101페이지에 보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3,345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산이 3억1,70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청주시 사람도 아니고 12개 시·군사람이 아닌 충청북도는 다른 땅에 있습니까? 도가 다른 땅에 있어요? 청주시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개 시·군 속에 충청북도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다 해서 청주시를 통해서, 옥천에 주면 옥천군을 통해서 도비를 얼마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납득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액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도가 여기에 왜 붙느냐는 얘기예요. 도비로 들여서 청주시에 지어놓고 청주시 노인복지회관 따로 있고 명칭만, 다 청주시 노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노인잔치하는데 600만원 예산 이번에 추경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 “도”라고 명칭이 붙은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분들은 별도로 특급대우고 청주시가 건립한 노인복지회관에 오는 사람들은 지위가 낮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하면 안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시·군의 노인복지회관 짓게 만들고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 공평하게 형평이 유지되게, 잔치를 하면 충청북도 어디고 노인복지회관 겸용으로 돼 있든지 단독 건물로 돼 있든지 거기에 노인잔치하도록 다 배려를 해 줘야지 똑같은 청주시민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해 주고 노인잔치 열어준다는 이게 납득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보충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런 사항이에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 써서는 안 돼요. 청주시에 줘서 이런 복지회관 지을 때 청주시에서 50%다 도비 50% 지원한다 또 운영비도 얼마 준다 그러면 각 시·군 공히 그렇게 해서 이게 돼야지 똑같은 청주시에 청주시가 지은 노인복지회관에 가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없고 여기는 똑같은 청주시 거주하는 분들이 가는데 거기는 특급대우를 해 줍니까? 이런 것은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지난 도정질문때 보충질문을 통해서 5개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예산에 대한 비중을 분석해 놓고 계신 것을 잘 듣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상혁 위원님께서 의도하셔서 만드셨던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가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론 지금 그 특별한 예이기는 합니다마는 도 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된 것 때문에 물론 그것이 도에서 왜 시·군이 다 나가서 해도 될 것을 특별히 도 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부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청주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많이 오셔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저희가 은빛축제라고 해서 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축제같은 것은 거기에 참여하신 분뿐만 아니라 시·군대표가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상혁 위원님께서 도에서도 이렇게 앞으로의 문제가 정말 노인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노인들을 위한 기본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군의 복지회관 관계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거의 시·군별로 다 하나씩 건립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군복지회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단양에 거주하고 제천에 거주하고 영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여기 못 옵니다. 청원군의 일부 노인분들이 오실 수 있고 청주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아니면 청주에 아들이나 딸네집에 왔다가 여기 놀러가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그러니까 어떤 행사는 여기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아니더라도 장소 얼마든지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노인잔치 열어주고 시설 개·보수해 주고 청주시비는 1원도 안 들어가고 도에서 이것을 몽땅 부담한다고 할 때 시·군에 그럼 노인복지회관도 전부 도비로만 대줄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럼 경로잔치 열어주면 거기 도비에서 다 대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상 자체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충청북도 노인들이 다 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다 시·군별로 있으면 거기 있는 거지, 거기서 행사하면 행사하는 거고 그렇지 “도”자를 붙여가지고 결국 청주에 있는 분들이 조사는 제가 안 해봤지만 대부분이 청주에 거주하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시에서 하는 데는 있는데 청주시에 가도 되는데 “도”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는 별도 도비로다 직접 다 대주고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차등지원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정의 관점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거지 직접 이런 사업까지 도가 움켜쥐고 장악해 가지고 전부 하나서 열 가지 스무 가지 도지사 낯은 낼지는 몰라도 도정에 확실한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군을 통해서 균형있게 형평성에 맞게 저도 벌써 이 자리에 와서 이걸 납득 못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은 다 납득 못하고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도 납득 못할 거예요. 기왕에 지어져 있으니까 이걸 용도 폐기하라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금년에 3억, 내년 4억, 후년에 5억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럴 적에 다른 군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했을 때 도의원들이 요구할 때 그럼 복지환경국에서는 예산실에서는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해서 도비를 얼마 지원해 줘서 형평성을 유지하게 시·군비하고 해서 납득할 수 있게 도가 도정을 공평하게 한다는 누구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됐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우리 도에 노인복지관 문제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우리 여성회관 문제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많은데 본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단위 단체에서는 일선 시·군에 있는 그러한 기관하고 분명히 틀린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똑같이 이런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우리 도 단위에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이나 또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충북 전체 발전방향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경로잔치를 도단위 노인복지관에서 주최를 한다 이건 약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은빛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 대표들이 와서 노인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행사를 통해서 우애도 돈독히 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경로잔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자체로 세우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전에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때에 중복투자의 필요성이 있느냐 답변이 시원치 않고 또 질의하신 분이 그냥 나가셨는데 필요하신 말씀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이건 도지사가 법령상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닌가 또한 우리 충북도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까?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시·도에서 하기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금강수계 내에서 일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강구성위원

원래는 도에서 하는 거였지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예.

강구성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이것이 내년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계획이 변경된 것이 법규정에 어떤 지시가 내려온 게 있어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이것은 내용 자체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4개 시·도 것을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지침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 것을 삭제를 하고 자체로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55쪽에 증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없습니까?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이게 금회 추경에 증평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 9억2,000만원이 또 있죠?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증평출장소 예산으로 서있던 것을 이번에 증평군이 되니까 전부다 증평군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그렇죠? 이번 추경에 한 게 아니죠 이게?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럼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사업 말이요, 156쪽에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사업 이것은 국책사업 아니에요? 이게 국비지원액이 25억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사항별설명서 156쪽에.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사업 국비 삭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를 삭감하면서 환경특별융자금으로 전부다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줄지만, 깎여지지만 환경에서 특별회계융자금으로 대여가 되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문제점은 없다?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그 다음에 157쪽에 이것도 복지환경국인가 충무계획에 보면 전년도말에 수립해서 매년 초부터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 충무4400보건복지시행계획 유인비 소요액을 당초에 계상했거나 또는 늦어도 1회 추경때 전액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충무4400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을지연습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모르겠어요.

승규

이승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승규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는 전체 저희 과에 일반수용비가 3,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충무계획은 시기가 있어서 유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을지연습이 다 끝났잖아요. 충무계획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대한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 사무실 신축비가 8,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가 다 사무실 신축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강구성 위원님께서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충북지부 사무실 신축관계 등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다른 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도 그 17개 단체를 다 한꺼번에 입주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의 노력이고요. 이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충북지부 사무실 신축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사무실임차에 쓰도록 하는 비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임차료가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번에 본인들이 고엽제휴우의증전우회에서 5,0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5,000만원을 그래서 조금 더 보태주면 완벽하게 짓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은 5,000만원 아니라 1,000만원, 단 100만원이라도 이런 사회단체에서 사무실 신축비나 또는 임대료를 지원 요청해서 줬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도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에 사회복지관련된 그 단체들을 전부 일괄 입주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정리한다는 것은 돈을 줘서 할 것이냐,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계속 준다는 얘기예요, 요청 시에 준다는 얘기예요, 이번만 주고 안 준다는 어떤 계획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지금 보훈단체들에 대한 것은 이미 다 건립이 돼있는 상태고요. 이 고엽제전우회만 지금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냐 이거지 보훈처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훈처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보훈처 사업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강구성위원

그게 어떤 개념이에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지금 보훈단체로의 고엽제전우회가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하세요. 그러면 그게 고엽제전우회를 떠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어떤 신축한다고 돈을 달라고 예산요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를 하나 주면 다른 데도 달랄 거 아니냐?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뚜렷한 우리가 적어도 일하는데 있어서 지금 뭐든지 해 달라고 해주는 건 아니 잖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구성위원

근거를 마련했는데 왜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상결

심상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보훈단체라든지 또 일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모든 단체가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걸 전부다 한 곳으로 몰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강구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복지환경국장에 18가지를 질의하려다 시간관계상 안하고 예산담당관님한테 두서 너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여기 있는 의원들이 지금 도의원들입니까? 군의원입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도의원입니다.

강구성위원

도의원이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강구성위원

도의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옥천출신인데 옥천 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부터 영동까지 충청북도 12개군을 다 하는 겁니까?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도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강구성위원

다 하는 거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김문천 위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 그럼 강구성 위원이 옥천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어떻게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담당 국장님 만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이거 필요하다고 줬어요, 아니면 김문천 위원이 옥천을 와 보시더니 이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옥천에 거기 가 보니까 필요하더라 그런데 김문천 위원이 저를 도와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선거시에 잘 안 도와준 동네를 갖다가 김문천 위원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지사님은 설명을 듣고 예산담당관이 볼 때 필요하다고 해서 확정을 지었는데 김문천 위원과 상의를 했는데 내가 싫다 뭔가 밉다 사심이 있어 안 된다면 지사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판단돼서 확정된 것을 그 의원이 싫다고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이 볼 때 꼭 눈으로 보고 사업상 시·군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구성위원

해야 되죠?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예.

강구성위원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단양 의원님이 들어오셨네요. 지난번에 단양에 어제도 이상하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단양출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못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15억 사업비 내역인데 도대체 그 15억이 어떻게 됐길래 얘기들어 보니까 15억을 단양에서 도에 올렸는데 여기 이범윤 위원님이 또 8억3,000만원을 올려서 23억이 됐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았는데 안됐다 이 자초지정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한번 예산담당관님이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기욱

이기욱예산담당관

지난 1회 추경에 그 지역현안사업비를 시·군당 15억씩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한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반영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의회에서 단양군 사업 15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5억원 건에 대한 도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15억원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재해 그러니까 그것은 연속성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단양이 재정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그 15억건에 대해서 9억원하고 6억원짜리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과연 타당한 건가 뭔가는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9억원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봤으나 그 사업이 관련사업부서에도 설명이 빈약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공교롭게도 1회 추경때 요구된 사업이 다시 명칭만 바꾸어가지고 다시 요구된 사업였었고 그래서 실무선에서 이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정을 못했고 또 6억 사업에 대해서도 그것이 군에서 시행한다 하면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소위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시장·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재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도비를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6억을 전액 도비로 요구가 됐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래도 타당성이 있겠구나 해서 그러면 50%인 3억원만 지원해 주자 그래서 현재 3억원을 지원, 이번에 반영해 준 그런 사업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됐던 사업입니다.

강구성위원

원래 이 15억이 각 시·군에 15억씩이 사실상 3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죠? 도에서 15억이고 군에서 거의 15억이 과거에 지역에서 올릴 때 붙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군에서 자치를 잘못했고 제가 이범윤 의원한테 이 15억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도비요청을 할 때는 최소한도 군수가 아니면 부군수라도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라도 사전에 이런 사업을 올리는데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라고 해서 도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사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짜야 되는데 전혀 이게 맹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이게 본예산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그런 차원였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범윤 의원님이 8억3,000인가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소문은 15억이 올라왔는데 8억3,000 보태서 23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예 예산요구가 안 됐다 이런 소문도 났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단양주민들한테 그런 말했어요. 지금 이광종 의원이나 이범윤 의원 배지 떼라고 소리소리 지르던데 이것은 이광종 의원이나 이범윤 의원이 한 게 아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예비심사 끝나고 예결위, 당시 예결위원장 제가 열 분 위원님들 모시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의없이 부결됐고 또 27명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이의 없느냐고 내가 보고할 때 이의없다고 27명이 한 것이지 결코 이범윤 의원이나 이광종 의원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지역 농업진입로라든지 어떤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야 하는데 전시성으로 군수가 큰 사업을 눈에 딱 보이게 해서 자기 효과만 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삭감한 것이다 했더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도 어떤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또 그리고 15억하고 8억3,000 올라왔을 때 사전에 예산담당관님이 이광종 의원님, 이범윤 의원님 두 분 모시고 또는 이게 23억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이러이러합니다. 이것말고 다른 사업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그전에 조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당장 왔는데 오늘 당장 올려서 이렇게 돼 가지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단양군에서 미리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담당님께서 두 의원 부르고 또는 단양군 관계자 불러서 아니면 두 분만 불러서 조정해 오라고 해 가지고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예산담당님 선에서 봐가지고 이것은 타당이 없다고 없애니까 주민들한테 또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강구성 위원님,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충북과학대학 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강의실 등 칠판교체 물백묵 3,000만원 이것 삭감은 됐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것 학장님이 요구한 거예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강구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환경개선문제 학생들 분필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강구성위원

아니 학장님 좋은데요. 학교에서 요구한 거냐 이거예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강구성위원

이게 필요성은 강의실 분필가루가 날려서 교수 및 앞자리 학생들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유치원들, 초등학생들 걔네들이 더 위험해요. 이것은 왜 이상하느냐 하면 제 상식으로는 과학대학장님이 요구를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학장님께서 도저히 충북과학대 본의에 의해서 이것말고도 지금 시급한 게 많은데 이것을 올렸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중간에서 미안한 소리지만 예산담당관실 아니면 어떤 도에서 힘에 의해서 거꾸로 내려가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뭐 팔아먹으려고 한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충북과학대 흑판을 보고 다니고 자주 들락날락하는데 이런 것을 요구할 리도, 했을 리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아니 물분필은 지금 대학에서 모두 선호는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구성위원

그런데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게 뭔가 중간에 이상한데 이런 게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이 이것말고도 다른 것 지금 급한 게 많은데 지금 엉뚱하게 어떻게 후문같은 경우는 서류절차상 잘못되어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절대로 지금 필요하고 올 겨울에도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렸느냐…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후문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하여튼 긴…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아니 후문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흥섭

심흥섭위원장

잠깐만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죠?

강구성위원

예.

흥섭

심흥섭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지금 미흡했습니까?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후문에 대한…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것은 질의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연결성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정상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위원

지금 충북과학대학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문이 2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정문이 하나 있고 버스가 드나들고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가 있고 후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성회관에서 내려가는 비탈길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비탈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저도 가봤지만 겨울철에 외부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시외버스정류장에 내리든지 옥천서 다니는 학생들도 전부 그 길로 다닙니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그리로 다닙니다.

정상혁위원

저도 그 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가 겨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위험합니다.

정상혁위원

빙판이 져가지고 넘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여학생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학교에 치료비를 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땅이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정확히 측량을 못했습니다. 지금 측량비가 없어서, 측량비 50만원을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했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비탈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측량을 해 보면 순수 사유지는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옛날부터 다니던…

정상혁위원

도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사로인데…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도로는 아닙니다. 경사에 그냥 가파른…

정상혁위원

도로 밖에서 불과 사유지가 경계를 이뤘거나…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경계를 이뤄…

정상혁위원

제 추측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시급한 것입니다. 1,500만원으로…

정상혁위원

거기서 이쪽에서 외부에서 가는 사람들이 관성회관으로 해서 가면 한 500m 이상을 정문으로 가는 것보다 단축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외부사람들이 전부 그 길로 다녀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정상혁위원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경사가 급해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정상혁위원

겨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 그런 것을 진작 해야지 이제서 사고난 다음에 그것도 작년 겨울에 사고난 것을 이제서 2차 추경에 1,5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깎였네요.

장내웃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그런 저희가 그 강당을 가지지 못한 대학이라…

정상혁위원

이런 사정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습니다 하고 거기 위원님 오셨을 때 현장도 보여주고 납득을 시켜야지 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사정을 알면 깎겠습니까?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교육사회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럼 사유지면 토지사용승낙을 받든지 경계측량을 해서 하면 충북과학대학이 왜 이렇게 인심을 잃었을까, 그 50만원 측량비도 안 대줬을까 그래… 지금 그게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학장님, 이것 하여튼 어떤 한이 있어도 이것 반영시켜야 됩니다. 아셨어요?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예,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이 강당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회관을 빌려가지고 입학식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운을 입고 행진을 해서 관성회관으로 올라가는데 지사님께서 오셨다가 그 문을 통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차로 통과를 하시고 저희는 걸어서 갔는데 그런데 겨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좁고 폭이 50㎝ 정도 이렇게 폭이 돼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학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대원

이대원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돈을 줘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설계도대로 그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먼저 그것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거꾸로 공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하니까 저희로서는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진영

이진영충북과학대학장

공고시절부터 있던 뒷문이라서…

흥섭

심흥섭위원장

아니 학장님, 그것을 해야 되는 시급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이대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교사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사용승낙서 문제라든지 땅토지 수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반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보류를 한 것이지 삭감을 물론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보류를 한 것이니까 돌아가셔서 그 절차를 돌아가셔서 빨리 절차를 밟아주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아, 누가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학생들 편의뿐만 아니라 또 행사 치르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돈부터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러한 기본적으로 사업준비를 다 마쳐놓은 다음에 예산요청할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을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이번 추경에 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요구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와서 덜커덩 해서 그것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이나 우리 학교측에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짓고 김환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김환동위원

아까 김문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가경동 쪽에다가 차를 한두 시간 대본 적 있습니까?

상혁

한상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거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아마 거기 차 바쳐본 적…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가경동 쪽에 한두 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환동위원

그곳에 차를 두 시간만 대면 아마 명함이 아주 요상한 명함을 20장씩은 차량에 꽂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청소년유해환경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 1억씩 주고 도비 3,000만원씩 줘봤어야 개선이 하나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차라리 청소부들한테 예산 줘가면서 단속을 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거기 보면 가을에는 낙엽하고 뒹굴어가지고 아주 꽃밭이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는 가을에 낙엽 진 것보다 더 심하게 아주 유해물질이 전부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호

김건호건설교통국장

유인물 불법광고물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해 주고 하는데 단속할 때는 그게 없어요. 없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인식의 차이 또 우리 주민들 또 업주들의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못 따르기 때문에 못하는데…

김환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함에 분명히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죠? 핸드폰 번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전화번호 없는 거 붙이고 가면 단속이 어렵지만 전호번호도 있고 또 수시로 만약에 청소부들한테 단속권한을 준다면 그 사람들 그것 청소하기 싫어서라도 아마 단속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줬다면 그럴 용의는 없는가?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는 거의 핸드폰 전화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가 어렵고 또 청소부들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 유해물질을 꽂는 시간은 대개 심야에 이렇게 갖다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사실 틀리고 또 청소하는 분들은 그 청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세운 그 3,000만원 청소년관계는…

흥섭

심흥섭위원장

국장님, 우리 김위원님 질의의 답변내용에 본질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이랬는데 솔직히 현행…

연창

곽연창문화관광국장

현재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주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 하신다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전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이미 유인물로 돼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하고 본 실무로 직접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럴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부교육감도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대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의안들을 합리적으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공로 퇴직한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 후임으로 발령된 김권묵 평생체육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수입부담과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교실 개축 및 급식시설현대화 과학교육활성화 및 실업교육내실화,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 학교현장교육활동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6억1,400만원에서 379억9,200만원이 증액된 1조1,096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297억4,700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32억3,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243억5,400만원, 공무원인건비 10억7,000만원, 교육시책추진,및,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12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교실개축비 38억6,600만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시설비 75억5,000만원, 다목적교실신축비 55억5,800만원, 유치원단독원사신축비 등에 7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화 실험실과 발명공작실설치비 11억3,000만원, 실업교육내실화를 위하여 46억5,300만원, 교육정보인프라고도화를 위한 예산으로 25억800만원, 시책사업추진과 현장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18억1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확충 등에 4억3,0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이 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을 하였고 교육환경개선과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춘

권혁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재원별 성질별 규모,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하여 노후교실개축, 다목적교실확보, 육아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추진사업, 과학교육활성화, 실업교육내실화, 교육정보인프라의 고도화와 교육활동지원 등 목적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6억1,382만7,000원보다 3.5%인 379억9,249만5,000원이 증가한 1조1,096억632만2,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별 내역은 국가부담 수입이 297억4,758만8,000원이며 지방비 부담은 82억2,490만7,000원이 증가한 379억9,247만5,000원으로 78.3%가 국가부담세입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이 기존세입예산 대비 30% 증액된 7억1,99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과 납부금액, 납부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납부제도의 개선과 납부면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이 기존예산대비 590%가 증가된 42억8,57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주요매각 재산 내용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세출예산 총 379억9,249만5,000원 중 시설사업비가 243억5,401만4,000원으로 64.1%, 채무상환 91억5,000만원으로 24.1%, 경상사업비 60억7,971만6,000원으로 16%, 인건비가 10억7,000만원으로 2.8%이며 예비비, 기타는 26억6,12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용은 교실증·개축 등 시설사업비가 되겠고 현대화 실험실 신축, 실업계 실습기자재 확충 교육정보인프라구축,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등 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의 집행입니다. 목적지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 성립전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시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성립전 집행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물품과 기자재 등 자산 취득은 당초예산편성시 정수승인과 취득승인을 득한 물품에 한하여 구입 활용토록 해야함에도 추경시 반영한 사유와 정수 승인·취득 승인은 하였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의 감액 계상입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의 학비지원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지원 대상자 조사를 잘못하여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감액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대여장학금에 대한 감액계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여장학금 대부사업비를 감액 계상한 사유와 대부 실적이 부진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사업으로 학교의 통폐합, 교원명예퇴직 수당, 학교신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금번 지방채 원금 상환내역과 이자상환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자는 감액된 반면 원금은 증액계상한 사유와 금후 상환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분야별로 검토할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착안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섭

심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사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라에 자체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 중에 변상금 내역하고 위약금, 실제 잡수입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억8,927만6,000원에 대해서입니다.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잡수입의 주요내용은 먼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의 정산 잔액이 1억5,229만원입니다. 그 외에 진천상업고등학교에 세입금은 행정사고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회수금이 5,25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공제회에서 보상금으로 7,904만원이고 그 다음에 학원과 개인에 대한 단속결과 과태료가 470만원 그리고 심야기기와 고효율전기에 대한 한전으로부터의 설치보조금이 4,624만원, 그밖에 감사결과 회수금 이런 것이 7,010만원 그래서 잡수입의 계가 4억494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잡수입 위약금은 계약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됐으며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변상금은 총 4,034만7,000만원인데 여기에 감사결과에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1,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예산으로서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변상금은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감사를 가서 실질적으로 주로 공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당하게 지출되지 않을 부분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 내지 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원고등학교에 435만원, 충주예성여고에 158만원, 그 다음에 상당고등학교에 85만원,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22만원 등 약 한 1,700만원 정도가 감사처분결과 변상으로 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유형을 보면 회수를 해야 될 사항들은 업자들이 시설 기자재를 우리가 설계한 대로 안 쓴다든가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시공하는데 경비가 더 든다든가 그럴 때에는 원가계산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인건비같은 경우에서 우리 회계직들이 자녀가 18세가 넘어서 가족수당을 안 줘야 되는데 이미 그것이 시기적으로 포착이 안 돼 가지고 18세가 넘은 자녀한테 가족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돈을 거두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로 이 내역입니다.

정상혁위원

알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지역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나요?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까지는 전국단위로 시지역 중학교 2학년까지 의무교육이 되고 내년도에는 3학년까지 해서 중학교는 완전히 의무교육이 됩니다.

김환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농촌학교에 대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농촌학교 의무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농촌지역에는 2년전서부터 전체가 수업료도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환동위원

지금 현재 학교들이 저소득층이 자꾸 늘어나니까 학비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도 많이 골고루 선발을 해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인 모양입니다. 이 주요사업설명자료 9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에 계상된 것을 보면 855만원을 추경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서 요구를 할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지금 중식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갑위원

급식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이번 2차 추경에 했는데 그 내용은 학교급식감시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그 감시단은 전부터 있던 감시단이 아니고 금년도에 새로 조직한 감시단인데 경기도나 서울 또는 타 지역에서 식중독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식중독사고가 안 날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식중독이나 또는 식당에서 식품 검수나 이런 과정을 점검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조직된 인원인데 이중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계시는 그런 현직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분도 포함돼 있고 민간인이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연 지역별로 횟수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 횟수에 참여할 때마다 그분들께 실비로 드리는 활동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이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예, 돼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김권묵입니다. 구성인원이 공무원이 46명이고 운영위원·학부모가 67명 있고 시민단체 11명 이렇게 해서 1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주 구성원이 교직원이나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학교급식감시단이라면 우리 어린 학생들 위생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게 아닙니까?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박종갑위원

위생이라면 건강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식중독하고 상관이 있다라면 올 당초사업에다가 반영을 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름철 정도에 이런 감시단이 운영이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는가 이것을 왜 추경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서 꼭 해야 될만한 그런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는가 또 이렇게 사업을 꼭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라면 구성원은 말 그대로 건강을 책임져줄만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 이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급식감시단 운영은 학교 자체로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학교 자체로 돼 있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들이 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구성원 중에서 그 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급식소, 외부운반급식업체, 식재료납품업체 등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확인점검 등 지역별로 3개 내지 5개조로 편성을 해서 1회 이상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을 점검도 하고 챙겨보려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각 시·군교육청에 29명이 돼 있고 자치단체공무원이 1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전문가가 4명, 시민단체 7명 해서 12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아니 시민단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교직원은 어떤 분들이고 교직원들 예를 들자면 양호교사 선생님도 계실테고 영양사 선생님도 계실테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 식품위생직공무원이 돼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교육청에요?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박종갑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29명이 교육청에 구성돼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식품위생직요?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구성원 비율이 있습니까?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감시단구성 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교육청별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데 15명 내외로 해서 청주시교육청에 급식전문가가 1명, 제천교육청에 1명, 옥천교육청에 1명, 영동교육청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교육청은 급식전문가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시·군교육청은 급식전문가가 아닌 그런 구성원으로 돼있는데 이분들이 이 구성원들이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별로 1명씩은 다 있습니다.

박종갑위원

예?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청별로.

박종갑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교육청 3명, 자치단체공무원 2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7명, 급식전문가 1명, 시민단체 2명 해서 15명이 청주시교육청에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전문가는 여기 1명밖에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 증평 빼놓고 11개 시·군교육청을 볼 때 청주, 제천, 옥천, 영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식전문가가 구성원중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감시단을 운영했을 때 과연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이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평생체육과장이 9월 1일서부터 됐기 때문에 미처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급식담당관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갑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진작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해서 말 그대로 이런 감시단이 진작 운영이 됐어야 될텐데 왜 추경에 그것도 식중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추경에서 올라와야 되는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이 남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 감시단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이 감시단 구성은 다시 철저를 기해서 다시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감시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묵

김권묵평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계상 후에 세출이 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본 추경에 제출하신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한 건도 없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제 예측을 그렇게 완전히 교육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토지매각수입이 본 기정예산 대비 496%가 증액이 됐고요. 또 건물매각수입은 957%가 증액이 됐습니다. 마땅히 여기에 대해서 그 외에 대해서도 세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교육청은 들어온 돈은 생각 않고서 쓸 것부터 생각하는 기관이냐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견해가 대두가 됩니다.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세입부터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5일제 연구시범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이 학교가 어딘지 밝혀주시고 이 600만원 본예산에 요청하신 것은 증액예산이죠 신규예산이 아니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부서인가 이게 증액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600이 증액예산이냐, 신규예산이냐?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신규로 지정된 학교의 지원예산액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럼 전체의 누계가 1억7,600이 주5일제수업에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까? 기정예산 하고요.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지금 거기 600만원은 추가로 지정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액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은섭위원

그러면 주5일제 시범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연구시범학교지정 중에서 추가로 지정된 학교는 괴산고등학교가 주5일제수업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이제까지 해 오던 데는요?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기존에 해 오던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시범학교는 2003년도에 당초에 지정이 돼 있던 학교가 1년차 운영학교인 주덕중학교와 지금 추가로 지정된 괴산고등학교 2개가 있고 2년차로 2002년부터 지정된 데는…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2003년도 예산만 가지고 이게 편성된 것으로 하는데 그럼 2개교에 1억7,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먼저 2002년도 지정된 것도 계속지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연구학교는 1년차, 2년차가 있는데 2년차에 해당되는…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이제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계신데 과연 주5일제수업이 우리지역에서 필요성이 있겠느냐 담당국장께서 한번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죠.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수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안에 관련해서 저희 학교 교육에서 주5일제수업만 별도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반기관이나 산업체나 이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순서를 맞추어 나갈 때는 우리 교육에서도 주5일제수업이 병행돼서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주5일제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학교를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거기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보완해 가지고 주5일제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주5일제수업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겠지요?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위원

기대가 아니고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예.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학비를 25억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자녀의 학비지원 기준이 종전까지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만 해당이 됐는데 금년부터 는 실업계고등학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금년 1월달에 작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시달이 되었는데 그로 인한 수혜자가 약 한 1,400명정도의 14억원 정도가 추가소요가 됐습니다. 그게 25억원 중에 주요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당초 학생수를 선정할 때에 수용계획기준으로 해서 작년 9월, 10월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재적학생수를 하니까 당초보다 한 1,600명이 전체 절대수가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줄었고 또 한가지는 단위학교에서 우선 학비지원과 또 학비감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사정곤란자를 우선적으로 학비감면자로 선정한 결과 결과적으로 학비지원대상 인원이 좀 감소했다 이렇게 큰 이유로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금액이 줄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제사정이 곤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을까 우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3～4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확정을 지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학비지원대상이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수시로 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그동안에 9월말까지 289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감면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은섭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이쪽에는 예산시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25억원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정부정책으로 해서 농업인자녀를 실업계까지 확대한 그것이 주요원인이고 그 다음에 학생수가 감소가 되고요. 단위 학교에서 학비 감면자가 이렇게 더 나타났다 이 정책적인 것 이외에는 학생수가 당연히 실업계 추세가 감소가 돼 가는 한 1,000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학비감면자가 또 이거 외에 289명이 또 생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이 자리에 앉으신 집행자 되시는 책임자 되시는 분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본 예산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모든 도민의 살림살이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25억원이란 이 많은 예산이 타 부분에 아마 지금 교육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실 건데 그쪽에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총계원칙 아닙니까 모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송은섭위원

동감했으면 동감한 것으로 끝내시고 또 다음에 넘어갑시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주부교실충북지부에 가족동요제로 3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근거가 예산편성 모든 것이 지침에 의한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기를 밝혀주시죠.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전국주부교실에 지원하는 근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거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무부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했는데 이 전국주부교실 행사는 종래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을 총괄해서 중앙단위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시·도교육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은섭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배경은 필요없고 어떠한 근기되는 것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설명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금상환을 100억을 증액을 하시고 이자상환을 8억5,000을 감한 게 그 숫자가 맞습니까?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섭위원

100억을?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100억입니다.

송은섭위원

이 원금을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증액사유하고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입니다. 100억원 상환에 대한…

송은섭위원

아니 전체로 봐서는 100억을 넘게 되죠.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이번에 추가로 상환하는 것은 100억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96억1,278만3,000원이 별도의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인 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송은섭위원

근본적인, 추가로 됐다?

계환

조계환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송은섭위원

그럼 기정예산에 돼 있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떤 재원입니까?

용균

안용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기정예산된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된 국고입니다.

송은섭위원

국고로다가?

용균

안용균기획관리과장

예.

송은섭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8억5,000만원을 이자를 감액계상했는데 이 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균

안용균기획관리과장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금년 1월 15일날 저희가 원금을 114억을 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에 따라서 그 이자가 남았습니다.

송은섭위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액이다?

용균

안용균기획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교원장기해외유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도내에 됩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래도 수천명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명이…

용균

안용균기획관리과장

5,200명입니다.

김환동위원

한 명을 외국을 보내네요. 이것 반은 본인부담이겠죠? 1,981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국고로 가네요.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교원들이 한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초등교원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초등교원 한 명이 해외장기유학가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국을 상대로 분야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이 분야에 갈 사람을 공모를 합니다. 특정분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김환동위원

아니 그런데 5,500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5,500 대 1로다 거의다 가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같이 충북에 한 명 배정한 것이 아니고 시·도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같이 공개경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중에 합격한 것이 저희 도에 해당된 분이 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럼 이분이 갔다오면 활용을 어떻게 전 학교를 돌면서 자기가 배우고 온 것을 합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 학교에서만 활용을 합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해외유학을 파견할 적에는 전공분야를 정해 가지고 가서 대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다녀오게 되는데 해당분야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분야에 교원연수를 할 때나 또는 선생님들께 어떤 연찬회를 하고 그럴 적에 해당분야에 관해서 자기가 연수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조언도 하고 그런 자료로 인적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좋은 제도인데 과연 한 명 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숫자를 더할 용의가 없습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그것이 초등에 지금 한 분인데요. 중등에는 2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갔다온 다음에 또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격한 인원이 늘어나면 인원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교원 인사관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원수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초등말씀하시는 거죠?

김환동위원

예, 초등요.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초등에 내년 2004년인데 금년도에 모집할 인원을 400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다가 2년짜리 모집한…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중초 편입한 사람들이 197명입니다.

김환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자유게시판에 보면 진짜 아주 요란스럽게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교육감하고의 약속이랍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임용을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환동위원

예.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지금 졸업반에 돼 있는 그 사람들 보통 자기네들 말로는 특별편입생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2001년 12월에 시험을 봐가지고 2002년 3월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들이 당초에는 200명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둔 사람 3명 해서 197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교대에 편입할 때에는 우리 충북에 초등교원이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해서 충북에 근무해야 될 초등교원 확보를 위해서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초등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 도에서 예상되는 인원 200명을 교대에 위탁하려고 사람을 선정하려고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세었습니다. 12 대 1 정도됐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경쟁을 모르는데 상당한 경쟁을 해 가지고 편입생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대에 보냈는데 그때 그 상당한 경쟁률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 교대에 들어갈 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임용은 나중에 임용시험을 봐서 임용을 하더라도 우선은 그들이 교대에 편입하기 위한 시험으로, 조건이 교대에 편입해서 그 다음에 교대 학사일정에 따라서 2년간 학업을 마친 다음에 자격증을 받고 그 다음에 충북으로 시험을 봐서 충북에 발령을 받아서 임용이 되면 3년간 충북에서 의무복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에 수락을 하고 그들이 시험을 봐서 교대에 편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들이 게시판에 올린 내용 속에는 충북에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고 3년간 의무기간을 정해서 복무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충북에서 뽑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100% 합격을 시키고 100% 발령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편입을 시킬 때는 그런 전원합격에 전원발령 낸다는 그런 약속은 물론 없었습니다마는 그들의 이야기대로 하면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교육청을 방문한 대표학생들이나 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 도와 같은 상황이 전국에 6개 도가 있습니다. 6개 도 중에서 경기가 가장 많고 1,300명이나 되고 다른 시·도는 저희보다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중에 경기도에서는 1,300명을 한 곳에 수용을 못해서 경인교육대학하고 우리 한국교원대학교하고 두 군데에다 나누어서 1,300명을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김환동위원

알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할 수 없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입학을 할 때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임용고시를 봤을 때 거의다 합격할 것 아닙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위원

그럼 왜 그것을 설득을 못 시킵니까? 그 사람들 당신들 우수한 머리로 들어왔으니까 당신들 거의 합격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터넷에 난리를 피웁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그들이 주장은 100% 전원합격에 전원발령을 내달라, 그런데 신규교사를 임용할 때는 공개전형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개전형은 특별편입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보는 임용고시에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일반학생이나 또 이번에 졸업한 특별편입생이나 또는 기존에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충북을 찾아와서 시험을 볼 때의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자격을 갖춘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과 같이 시험을 보게 될 때에 누구에게, 이번에 특별편입생들에게 당신네들 몫을 이만큼을 별도로 떼어놓고 다른 사람을 경쟁시키게 했다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설득을 시켰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능력이 좋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뽑을려고 하는 인원이 현재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니 과락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면 거의 합격될 것으로 예상되니 돌아가서 시험준비나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문서상으로 100% 합격시키고 100% 발령 내겠다는 뭘 써 달라는 겁니다.

김환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문서를 요구해 달라 하는 것은 일단 교육감이나 교육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규정대로 그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제 생각에도 그 경쟁률 높은 것을 뚫고 들어와서 1명도 탈락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저렇게 인터넷에 난리 피운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거기에 그 주장하는 내용에… 제가 말씀이 질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전남이나 경북이나 강원도에서는 시험이 1차,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 면제해 준 이유가 전남에는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도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대구시내나 광주시내로만 가지 전남이나 경북같은 데로 응시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인을 하기 위해서 1차 시험까지 면제해 주고 오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 충북은 안 해 주느냐, 1차 시험을 면제해 달라 또 경기도 같은 데에서…

흥섭

심흥섭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을 제동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 안 들어도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중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리 김환동 질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경기도 예를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짧게 하세요. 왜냐 하면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우리 김환동 위원님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김환동위원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 줄 것인가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당초에 세운 방침대로 임용고시를 실시하고 그거에 의해서 하도록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23일까지 집회를 하기로 한 것을 도중에 풀고 돌아갔습니다.

김환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기숙사신축이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숙사는 대학교나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초중고 학교에 기숙사 신축을 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학교에 기숙사는 주로 실업계학교의 학생들이 공동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학교 외에 타 학교에서 같은 전공을 공부를 하러 오거나 해서 공동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주로 실고에 저희들이 많이 기숙사를 지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양이나 영동이나 이렇게 오지지역에는 아직도 집에서 다니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군소재지에도 기숙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아니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주로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은 각 지역에 기숙사가 부족해서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아직도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도시 정도는 지금 평준화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문학교나 이런 데는 기숙사를 자제해 주고 있습니다.

강우신위원

운영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물론 인건비도 저희들이 일부는 정원을 주고 또 기숙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속에 전부 다 포함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소의 수익자부담도 또 하게 됩니다. 먹고 이런 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일반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에서 같이 나갑니다.

강우신위원

관리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큰 관리문제점은 없지만 다소 오래된 기숙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것은 보수를 해 나가고 또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우신위원

알았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현안사업소요지원 금번 2회추경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현안사업소요지원으로 100억8,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중에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즉 사학재단에 지원한 예산이 어쩌면 이렇게 똑떨어졌지요. 60% 60억7,600만원이고 일반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이 40억9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에서도 학교법인사학재단 관련해서 일정한 지원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본회의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에 사립학교 즉 학교법인 운호중학교 교실개축 38억6,600만원, 충주성모학교 다목적교실 3억7,000만원, 대제중 다목적교실 9억8,000만원, 영신중 다목적교실 8억6,000만원, 이것이 사학재단으로 편성한 게 맞지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을 사학에 예를 들자면 영신중학교, 대제중, 충주성모, 운호중학교의 교실개축 이런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여기 이 학교에 꼭 다목적교실을, 저는 다목적교실을 강당 내지는 체육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교육감님이 건의해서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위에서 떨구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시킨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학교별로 분명하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교육부로부터 배부 받은 때에는 교육감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전국에 분포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는 주지 못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다시 배부해 줍니다. 그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기동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앞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다목적교실 즉 강당, 체육관에 준하는 유무, 있는 학교와 없는 것은 지금 바로 자료가 안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지상을 통해서 보면 청주에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들이 꼭 창신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필요하다 해서 연명으로 서명을 받아서 지역구 국회의원 즉 청주 흥덕에 윤경식 의원께 도움을 청해서 윤경식 의원은 지금 상임위가 국회의 교육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 했노라라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지상을 통해서 공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충주성모학교는 그게 꼭 필요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우선순위로 해서 이거 먼저 해 주셔야 되느냐 그 요구를 교육감이 하신 건지 이를테면 그 지역의 이원성 국회의원께서 지역학교의 어떤 관계자로부터 불가피성 그런 부탁을 받아서 청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과정인지 이점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충주성모학교 다목적실은 여기가 특수학교인데 그 재단에서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일부를 좀…

이기동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예산규모로 보면 단일 어떤 사업비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대제중학교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제천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영신중학교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영동에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영동에 영신중학교 공립학교도 상당히 많은데 체육관이 없는 학교도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천의 경우도 대제중학교가 사립인데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없는데도 상당히 있는데 이 관할 제천의 경우는 우리 송광호 지역의원님이 또 영동에는 우리 심규철 의원님께서 먼저 이렇게 학교를 좀 꼬리표를 달아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는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중에 꼭 먼저 다목적교실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한 건지 이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드렸는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렵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의원님들의 어떠한 요구를 받고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역안배라든가 초중고등학교 또 국립, 사립 또 학생수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또 강당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느냐 이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다소 이것을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의 여부는 직접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드린 자료를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많이 반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기동위원

지금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중에 사학재단에 학교법인사학재단에 더 많은 현안사업소요지원금으로 이렇게 편성된다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법인 사학과 공립초등학교 비교할 때는 공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전체에 아직도 다목적교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보다는 갖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더 많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 또 중앙부처 예산관련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향후에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시·군별 다목적교실 분포를 보면 총 448개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딱 30%입니다. 그러나 시·군간에 학교의 규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추어서 짓기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강당이 제일 비율이 높은 데는 옥천입니다. 옥천이 45%를 보유하고 있고 제일 낮은 데는 청원입니다. 청원이 21%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밸런스가 이렇게 안 맞느냐 하면 농촌지역학교가 지금 많이 폐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수가 절대수가 적다 보니까 과거부터 지어왔던 강당 몇 개가 있으면 프로테이지가 팍 올라가고 또 반면에 청주나 이렇게 학교가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요새에는 신축중인 학교의 강당은 들어 갑니다마는 비율이 비교적 낮고 그런 형편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강당을 올해 총 12개를 지원 내지는 신축을 했습니다. 물론 신설학교 빼놓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약한 사립학교가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립학교 중에서 특히 운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이 낮다보니까 들어갔고 또 대제중학교하고 영신중학교가 대표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가서 그런데 본 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에 전부 들어간 것을 분포로 볼 때는 공립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에 지역별 또 초중고별 또 사립학교별 구분 없이 학생이 수요자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강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본 위원 판단은 같은 조건이라면 공립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내고요. 지금 사학재단에서 의무법정부담금을 전액 출연하지 않는 법인도 있고 또 일부만 출연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런 재단에는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의무법정부담금을 출연하면 시설사업비가 됐든 경상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기준은 집행부에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모든 학교가 아주 소규모학교 면단위 100명이하의 학교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가장 숙원사업은 다목적교실 즉 강당, 체육관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저는 물론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정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려야 되지만 사업의 적정성 판단은 집행부가 더 잘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군간에 안배하는 원칙에 본 위원도 달리 생각을 안 합니다. 특정학교를 지정할 때는 집행부 교육감님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이 고대 잠깐 짚었습니다마는 교원장기해외유학연수 계속사업 했는데 이번에 112만6,000원이 추경에 증액되네요. 여기서 국고 있고 자체라는 것은 교육청 예산입니까? 본인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자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정상혁위원

그렇죠?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예.

정상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12만6,000원은 국고가 56만3,000원이 증액되다보니까 교육청예산을 50% 부담한 금액으로 된 거죠?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면 고대 국장님 말씀에 1만2,000명 정도의 초중고 선생님들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 지금 해외에 연수를 나가 있는 분이 세 분 계십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연수가 아니고 유학입니다. 세 분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그러면 유학 외에는 3개월이나 6개월이나 1년 미만의 이런 연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기 3개월에서 6개월 연수가 초중고 선생님들을 지금 교육청에서 시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그렇게는 없고요.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고 단기로 그저 1개월 전후해서 되는 그런 연수는 있습니다.

정상혁위원

제가 여기 추경 이것을 보면서 촉구성 발언을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에 2004년 본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지금 수준은 올라가는데 선생님들 수준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북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그러면 1년 유학 가는 것 두 세 사람 가지고 충북의 교육발전 기대 못합니다. 적어도 어느 지역의 선진국의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특히 어학같은 것 이런 거라든지 선진국에서 배워올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라도 그래도 이게 몇 백명 단위로 실시가 돼야지 10년전, 20년전, 30년전하고 똑같이 두 세 사람 유학 가가지고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아주 간곡하게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명년도부터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연수라도 그래도 수백명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나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충북교육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부탁을 드립니다.

전원

김전원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3개월 내지 6개월 과정같은 것이 IMF 이전에는 실과와 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저희 도에서만 해도 여러 분이 대학에 위탁을 해서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현장이나 학생들 지도에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이후에 그것이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단기로 하는 10일 전후해서 하는 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치코캠퍼스에서 하는 영어교사 연수는 5주간 그러니까 35일간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1년에 30명 정도씩 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2외국어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다녀오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들은 길게는 2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 정도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 예산이 거기까지 허용될 그런 뭐 인건비 제외하고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충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렵겠지만 기회가 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상혁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럴수록에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어학연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충북교육을 위해서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 간부님들 다 인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명년예산부터 반영하세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몇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데 기대하시지 마시고 우리 충청북도 교육을 높이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서부터 관심가지고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줘야지 충북이 발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북한 갔다온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북한의 교육 지금 엄청나게 중점적으로 초등교육서부터 하고 있답니다. 일본도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고 영국도 교육개혁에 얼마나 지금 예산을 투입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전예산이 인건비가 8억 주는 대신 운영비는 5,000을 증액계상을 했고 또 역시 88쪽에 특수학교 5,000, 118쪽에 청주사립중학교가 8학교에 8,000, 127쪽에 충주사립중이 1억5,000에 5,000, 제천 134쪽에 6,000 대 500, 169쪽 영동에 1억하고 4,500, 괴산 186쪽에 5,000하고 1,500, 음성 194쪽에 1억8,000하고 2,500 그런데 이게 인건비는 어떻게 줄어드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되느냐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인건비가 줄면 운영비도 줄어야 되는데 어째 인건비는 주는데 운영비는 증액계상을 했느냐 그 사유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일곱 군데 있네요. 88쪽부터 194쪽에. 그 각 학교를 보지 마시고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 운영비는 오히려 증액계상 요구한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같은 경우도 공립과 마찬가지로 정원을 100%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에 103명의 교원이 기간제교사 내지 결원 쪽으로 유지가 돼 있어서 그 인건비를 당초에 정원만큼 세웠다가 교원이 3월 1일날 채용이 안된 부분을 삭감을 했고 운영비는 그 기준을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기준 속에서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걷은 납입금 또 전입금, 즉 법인에서 온 전입금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지역교육청에 중학교분을 운영비나 인건비를 총 다시 그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1년치 쓸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 보니까 인건비는 결원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운영비 부분은 좀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구성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와 같은 현상은 벌어지겠네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일반 저희들 같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

강구성위원

아니 교육청에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 이거예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구성위원

아니 지난번 예산심사에서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이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산출과정이나 액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급편성이 당초에 우리가 9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용계획을 두 학급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학생수를 모집하다보니까 한 학급뿐이 안 되더라 그런 경우는 물론 줍니다. 그런데 학급편성상 또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또 운영비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런…

강구성위원

지금 말이에요. 인건비가 약 20억 감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 요구한 것이 이것도 몇 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실제 처음에 할 때 잘못된 거지. 어느 정도 틀리는 것도 인건비같은 경우 1, 2억이나 2, 3억이라든가 또 운영비도 한 몇 천만원 틀리면 모르는데 이것은 20억 대 몇 억씩 틀리니까 예산편성 당초에 할 때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 93쪽부터 200페이지까지 있는데 요목조목 다할 것 없이 시간 관계상 설계비, 시설부대비 산출기초를 기재하지 않는데 이것 교육청 방침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이렇게 나오데요. 산출 기초가 없어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 때도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느라고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비를 할 때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부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부 틀립니다. 그것을 조견표에 의해서 일일이 전부 다 하려다보면 그게 양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할 때에는 법률로 나온 대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가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관리국장들 회의할 때에 시설비 쪽에 너무 투명하지 않게 너무 그것을 압축해서 예산을 짠다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관리국장들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건건이 그것을 전부를 요율을 따져서 하다보면 너무 부피를 많아진다…

강구성위원

그런데 이것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게 성립전집행된 사유 이런 것도 우리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금 산출기초 안 하는 이유 이런 것을 유인물 한 장에다가 설명해서 붙여주면 이런 부분은 또 다시 묻지 않는데 매년 나오는 사항이에요. 작년 보고 올해 제가 매번 보거든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강구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설명자료로다가 다음서부터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예.

송은섭위원

부대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자료로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다가 전부다 인쇄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산출한 표.

송은섭위원

물론 있어요. 여기 있는 위원님 그 정도는 전부 압니다. 그러니까…

강구성위원

아니 그것을 내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용만 붙여줘도 아, 이런 내용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왔구나 하는 거지 그것을 다 붙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송은섭위원

그런데 예산서 편성을 할 적에 부대사업비 간단합니다. 언젠가는 그게 있어야지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 부대사업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요율에 의해서. 이왕 여기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그만한 것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액이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기로다가 그것을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치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장길

이장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표기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글쎄 너무 자세히 해 주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우리 도청하고 또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간사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음성저온저장고 문제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투표까지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5 대 5와 찬성과 반대가 5대 5가 나왔는데 한 분이 기권을 함으로서 상임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됐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먼저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중 14페이지 청남대입장수수료 4억6,400만원에서 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예산안중 38쪽에 정수·비정수물품구입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예산안중 47페이지 회의용음향시설비 1,200만원 전액삭감, 47페이지 회의용영상시설비 1,200만원 전액삭감, 다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예산안중 158페이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 20억원 전액삭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설계비 1억9,000만원 전액삭감,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건립부대비 1,000만원 전액삭감, 164페이지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운영비 3,345만원중 2,005만원 삭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북과학대학 예산안중 170페이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전출금 2억4,000만원중 4,500만원 삭감, 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국 예산안중 218페이지 음성저온저장시설 1억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중 246페이지 청풍명월예술제 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 249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지원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충북과학대학운영 세입예산안은 181페이지 대학운영도비전입금 2억4,000만원 중 4,50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6페이지 대학후문확장 및 보수공사비 1,500만원 전액삭감, 187페이지 강의실등 칠판교체비 3,0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증액된 4억4,600만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총 23억7,905만원과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서 삭감된 4,500만원은 일반회계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과정을 위원장님이 농정국 원예유통과 소관 음성저온저장고 관련해서 1억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본회의 심사보고하는 내용으로 첨부를 해 주십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건은 이기동 위원님 요청대로 소수의 견을 첨부를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맡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께서 정수물품승인대상품목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흥섭

심흥섭위원장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깜빡했네요.

송은섭위원

그럼 본 건에 대해서 특히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계수조정 전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으면…

흥섭

심흥섭위원장

조치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

자료요청이 돼서 위원장께서 확인이 될 때까지 본 회의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같이 동의하십니까?

정상혁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교육청 소관이 남아있으니까 여기 자료 올 때까지…

강구성위원

교육청 거 합시다.

정상혁위원

우리 집행부 것은 유보하고 교육청 것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시면 어떨까요?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도청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가결하기 전에 우리 송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유보를 하고 이어서 간사님께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동의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에게 양해를 받으시고 다음회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죠.

흥섭

심흥섭위원장

우리 송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더니 그런 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송은섭위원

글쎄 발의한 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시는 게 순서다 이런 얘기죠.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럼 우리 송위원님 양해를 자료가 올 때까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동안에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께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심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위원님, 지금 뭐 포괄적으로 정수물품이 돼 있나 본데요. 지금 10개 사항에 대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물품취득비 관련되는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ꡒ예산담당관이 직을 걸고 그 10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ꡓ하는 것을 했는데 만약에 조례로 정확하게 다시 갖고 오면 거기서 만약에 그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전부 다 포괄예산으로 돼 있는데 품목별 내역을 받아서 정수물품대상이 있고 없는 것을 24일 본회의 전까지 예결위원 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거기서 정수물품이 해당이 되는데 정수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새롭게 뭐 조절을 하든지…

정상혁위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게…

송은섭위원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죠.

흥섭

심흥섭위원장

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는 24일 본회의 직전까지 정수물품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위원

아닙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야지요.

흥섭

심흥섭위원장

죄송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자구정리를 한 후에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과 도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