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기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저온저장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아주 급하게 편성이 돼 가지고 지역 도의원한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지역 도의원이 도비가 들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지역의원은 영 허수아비가 되고 말아요.

시장·군수들은 1,000억이 넘는 교부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다 하면서 도의원한테 하나도 안 알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은 당연히 도의원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편성하지 마세요.

이 문제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다 곤란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지역 도의원하고 사전에 시장·군수들이 협의하게끔 유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전화기교환 용량증설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엄청 발전되어 가지고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이 전화를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괴산전화국을 순방해 가지고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32살짜리도 명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핸드폰 때문에 전화를 유선전화는 거의 다 마비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거는 수가 몇년전보다 1/3, 1/4로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명퇴를 시키더라고요. 자구책으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국체전경기장 때문에 이걸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어요. 이렇게 꼭 해야될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하지 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그리고 군도가 있죠? 그런데 군도는 거의 다 차량이 얼마 다니지도 않는데 거의 100%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도만 이렇게 포장이 안 돼가지고 아주 저희 도의원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아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래서 도의원만 골탕을 먹고 있어요.

왜 이게 또 여기 사리도로가 깎였네요. 양여금이 감소가 됐네요. 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깎였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군도는 하루에 차 한 20대도 안 다니는 데가 2차선으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는 차가 하루에도 수백대 수천대가 다니는데도 길이 그냥 요새 1차선 있는 데 읍면소재지에 1차선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것입니다. 그중에 괴산 장연같은 데는 그 도로 몇 ㎞를 놓고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전부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군에 군비가 넉넉해서 그런지 산골에까지 그냥 2차선까지 산길을 뚫어놨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덜 했기 때문에 양여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하려면 차량대수 같은 거 하루에 몇 대씩,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게 집행이 돼서 그거에 대한 시정건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문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가경동 쪽에다가 차를 한두 시간 대본 적 있습니까?

그곳에 차를 두 시간만 대면 아마 명함이 아주 요상한 명함을 20장씩은 차량에 꽂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청소년유해환경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 1억씩 주고 도비 3,000만원씩 줘봤어야 개선이 하나도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차라리 청소부들한테 예산 줘가면서 단속을 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거기 보면 가을에는 낙엽하고 뒹굴어가지고 아주 꽃밭이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는 가을에 낙엽 진 것보다 더 심하게 아주 유해물질이 전부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명함에 분명히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죠?

핸드폰 번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전화번호 없는 거 붙이고 가면 단속이 어렵지만 전호번호도 있고 또 수시로 만약에 청소부들한테 단속권한을 준다면 그 사람들 그것 청소하기 싫어서라도 아마 단속할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 많은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줬다면 그럴 용의는 없는가?

김환동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지역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농촌학교에 대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농촌학교 의무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지금 현재 학교들이 저소득층이 자꾸 늘어나니까 학비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도 많이 골고루 선발을 해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아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교원장기해외유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도내에 됩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29페이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래도 수천명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 명이… 한 명을 외국을 보내네요.

이것 반은 본인부담이겠죠? 1,981만4,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국고로 가네요. 아니 그런데 5,500명 중에서 한 명이니까 5,500 대 1로다 거의다 가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갔다오면 활용을 어떻게 전 학교를 돌면서 자기가 배우고 온 것을 합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 학교에서만 활용을 합니까? 좋은 제도인데 과연 한 명 해 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데 숫자를 더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전 페이지에 교원 인사관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원수가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 자유게시판에 보면 진짜 아주 요란스럽게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교육감하고의 약속이랍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임용을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 혼자 질의할 수 없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입학을 할 때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임용고시를 봤을 때 거의다 합격할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것을 설득을 못 시킵니까? 그 사람들 당신들 우수한 머리로 들어왔으니까 당신들 거의 합격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터넷에 난리를 피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문서를 요구해 달라 하는 것은 일단 교육감이나 교육국장님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규정대로 그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제 생각에도 그 경쟁률 높은 것을 뚫고 들어와서 1명도 탈락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저렇게 인터넷에 난리 피운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 줄 것인가 그것만 대답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