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일정은 먼저 충청북도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며 끝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 행사일정에 참석을 하셔야 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는데 부득이 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무부지사님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한 관계로 우리 기획관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세입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여기 유인물에는 333억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334억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여튼 1억씩 차이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6,000만원 돈이니까 334억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는 유인물하고 틀리니까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소관 실·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다른 국장님들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 예, 됐습니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따른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예, 이기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농정국에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경제통상국 소관이죠? 경제통상국에서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하신 재래시장 계획과 지침에 따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말씀 중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시급을 요구하는 촉급한 상황속에서 일선 시·군에다가 예산요구를 임의적으로 시·군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성적인 시·군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야 되겠고 시·군 예산담당부서라든지 사업부서하고 시간이 조급하더라도 좀더 성의를 갖고 성실하게 앞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번 예산과정은 음성 청결고춧가루 명품화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적인 것을 좀더 시정하시고 보완하셔서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밤늦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의 질의·답변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데도 짤막하게 그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너무 부연설명이 길고 핵심은 피해 가는 그러한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질의는 핵심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는 그러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에게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시 노후된 장비나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10건 정도가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2차추경 하는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품하고 취득 및 정수승인 내역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은 한 10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수물품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계수조정 전 까지 10건에 대해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러한 절차상의 계획이 있었으면은 현 지역 의원님한테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단양군의 실무 책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전에 연락을 해 주시고 상황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런 것은 협조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 도에서 분명히 경제통상국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그런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에서 말이죠, 시·군관계관들한테 업무협조 관계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이런 자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달라 이런 부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도하고 시·군하고 그러면서도 밀접한 대화채널이 되니까 좋은 방안같애요.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너무 괴리돼 있는 현상들을 몇몇 군데에서 보는데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도 좋고 도의원님들과의 관계결정도 그렇게 도민의 대표자니까 당연히 알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업무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께는 서류로 답변하시고. 예, 정상혁 위원님 촉구성 발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저기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청남대수입 관련해서 4억4,600만원인가요. 증액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금 입장료 수입에 지장은 없어요?

입장료수입에 지장은 없는지 입장료가 계속 이렇게 과다책정된 것에 대해서, 증액된 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느냐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환동 위원님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시고 중식과 다음 소관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문천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됐습니다. 우리 정상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우리 도에 노인복지관 문제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우리 여성회관 문제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많은데 본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단위 단체에서는 일선 시·군에 있는 그러한 기관하고 분명히 틀린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도에서 똑같이 이런 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우리 도 단위에 있는 그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이나 또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충북 전체 발전방향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이 분명히 지적했듯이 경로잔치를 도단위 노인복지관에서 주최를 한다 이건 약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은빛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 대표들이 와서 노인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행사를 통해서 우애도 돈독히 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경로잔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실에서 자체로 세우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지금 미흡했습니까?

더 하실 것 있으세요? 그것은 질의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연결성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아니 학장님, 그것을 해야 되는 시급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 이대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교사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는 사용승낙서 문제라든지 땅토지 수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반의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보류를 한 것이지 삭감을 물론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보류를 한 것이니까 돌아가셔서 그 절차를 돌아가셔서 빨리 절차를 밟아주셔 가지고 해 주신다면 아, 누가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학생들 편의뿐만 아니라 또 행사 치르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돈부터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러한 기본적으로 사업준비를 다 마쳐놓은 다음에 예산요청할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우리 정상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을 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이번 추경에 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요구하셨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와서 덜커덩 해서 그것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이나 우리 학교측에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짓고 김환동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김위원님 질의의 답변내용에 본질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냐 이랬는데 솔직히 현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호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주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 하신다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전원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부교육감도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대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을 제동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 안 들어도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중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우리 김환동 질의에 대해서 짤막하게… 경기도 예를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짧게 하세요.

왜냐 하면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도 있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우리 김환동 위원님의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우리 도청하고 또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쟁점사항이었던 음성저온저장고 문제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투표까지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5 대 5와 찬성과 반대가 5대 5가 나왔는데 한 분이 기권을 함으로서 상임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결이 된 거기 때문에 원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됐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먼저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같이 동의하십니까?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도청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가결하기 전에 우리 송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유보를 하고 이어서 간사님께서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했더니 그런 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럼 우리 송위원님 양해를 자료가 올 때까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올 동안에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께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위원님, 지금 뭐 포괄적으로 정수물품이 돼 있나 본데요.

지금 10개 사항에 대해서 10개 부분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물품취득비 관련되는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ꡒ예산담당관이 직을 걸고 그 10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ꡓ하는 것을 했는데 만약에 조례로 정확하게 다시 갖고 오면 거기서 만약에 그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는 24일 본회의 직전까지 정수물품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죄송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자구정리를 한 후에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과 도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