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군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방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구성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에도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우리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의 부적절성에 관해서 보충설명 올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원종 지사님께서는 대외업무로 상당히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랄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하는 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간에 예비심사나 결산심사 과정에 있었던 것을 우리 충청북도를 이끌어 가는 이원종 지사님께 그 과정에 논의되었던 것을 소상하게 알려드려서 향후에는 예산편성 과정의 불합리나 부적절한 것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발언하게 됐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 집행부에서 순수 도비로 일선 시·군에 부담하는 예산이 총 38억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담당관실에서의 노력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앞으로 가급적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예산반영 요구를 하는 것은 시·군의 사업 실·과에서 시작되어서 시·군의 주무담당 예산부서를 통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실·국에 접수되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1차로 검토한 연후에 예산담당 부서에서 도비를 지원할 건가 말 건가를 최종적으로 도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예산편성 과정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전 우리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제가 지역구를 둔 음성군에 음성저온저장시설 사업에 총 사업비 3억5,000만원 중 1억을 순수 도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우리 음성군의 사업부서인 농림과도 모르고 또 우리 도의 농정국 원예유통과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못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주무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 음성군에 국한된 저온저장시설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금번 임시회가 10월 13일날 개회가 됐는데 2회 추경을 하면 일주일전 10월 7일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0월 5일, 6일이면 예산안이 인쇄의뢰 되어서 6일쯤 납품되어서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음성군으로부터 10월 2일날 문서가 생산되어서 10월 2일날 오후에 우리 도청에 도착해서 음성군의 예산부서와 도의 예산부서끼리만 사전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주무담당 책임자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아까 우리 의원들은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능도 하지만 조력자, 협력자 역할도 합니다. 가급적 이런 예산편성과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도 있지만 가급적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존중되는 선상에서 도정이 이끌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참모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