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규의원입니다.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해마다 늘어나 최근 3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국가재난사태로 인해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현 정부의 핵심공략 중 하나인 좋은 일자리 마련에 큰 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8대 노원구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옥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영규위원님, 부준혁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못하고 계십니다만, 김태권, 이한국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정숙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직원들, 그리고 이향숙 전문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임시오 의원입니다.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이유는 관내 수많은 공공용지 중 용지의 위치나 가치에 비하여 활용성이 떨어지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유휴부지로 버려지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유휴부지 등 공간을 조사하고 발굴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주민에게 편리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것 또한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향숙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21. 4. . 나. 의안번호 : 제 호 다. 대표발의 : 이미옥 의원, 찬성자 : 신동원 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의원 수 구성 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 ‘5인 이상’ ⇨ ‘3인 이상’ 나. 조례 각 조문의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춰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비대상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의원 발의의 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의원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상임위원회실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 마련을 위해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계용역 내용 반영에 따른 전기ㆍ통신공사 비용 증가와 폐기물 처리비용 및 비말가림막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가구 구매비용과 대형 TV 구매비용을 반영하여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폐기물처리비가 있는 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잡고 지금 좀 모자라는 부분을 심의는 건데, 폐기물 처리비용을 본예산에서 잡지 않았었나요?

예, 죄송한 말씀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처리비용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으면 지금 처리내용은 뭐예요?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이거 다 뜯고 다시 리모델링하니까,

각종 가구와 집기들을 폐기하는 데 대형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소요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 때 빠뜨렸단 말이에요?

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면 당연히 뜯어내니까 폐기물이 생기는데, 그렇죠?

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잡혔는데 처리물이 좀 많으면서 더 잡은 건지가 이것을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대형 TV 구매비가 900만 원인데요, 이게 각 방에 3대를 하면서 그러면 한 대당 300만 원씩 책정이 된 거죠?

예, 운영위원회실만 빠지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실에 3개 설치를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옥위원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실, 아니면 상임위원회실 가구 재배치한 것이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예, 저희가 2010년도에 의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각 의원님들 1인 1일로 조성을 했었는데 워낙 10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각 상임위원회실에 대한 위치가 청사외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에는 결로가 생기고, 또 여름에는 누수가 반복돼서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 올해 예산안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초과비용이 발생해서 이번에 증액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회 리모델링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일정주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성이 제기가 되면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TV가 3대인데 보통 집에서도 TV를 살 때, 지금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에 지금 3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설치비용까지, 집에서 TV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300인 거예요? 아니면 모니터만인 거예요?

위원회실에서 사용했던 롤스크린을 철거하고, 또 빔프로젝트를 사용해 왔었잖아요. 그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형 스크린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는데요,

단순한 TV 개념으로 보시면 좀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도 TV가 그 사이즈면 보통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생각보다 대당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TV기능 외에도 빔프로젝트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요즘 TV에는 그런 기능이 다 있어요. 컴퓨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 생각해서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원위원입니다. 이미옥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TV스크린이 몇 인치예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75인치고요, 아까 이미옥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대형스크린 가격은 200만 원 초반인데 뒤에 본체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자료를 담을 본체가 뒤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가격이 70만 원 정도 하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의사일정만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파워포인트라든지,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로 자주 보고 하거든요. 그런 대형 자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비가 70만 원인 거네요?

설치비는 별도고요, 그러니까 뒤에 작은 본체가 있습니다. 많은 자료를 담을 수 있는 본체, 그게 별도고, 또 설치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300만 원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