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외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로 오십시오 하는 외자유치설명회를 할 때 여기 나왔듯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략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50년간 무상임대하고 10년간 각종 세금면제가 비록 우리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이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도하고 특별하게 우리 도가 더 우수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1차로 지정한 5만평 중에 2만8,000평은 시행이 됐고…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약 10만평 정도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이 외자유치활동을 하면서 감으로 10만평 정도면 충분히 앞으로 2～3년 안에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재원은 알아듣겠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가 6개 분소, 또 대덕본원 이렇게 있는데 오창은 센터라고 했는데 센터는 분소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2003년 5월부터 실무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방법으로 실무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지원연구소에서 우리 도로다가 우리 오창에 부지좀 마련해 다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오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까?

그럼 지금쯤은 어차피 다 현장방문도 했고 거기서도 수요를 알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구소에서 우리 도로다가 공식적인 협약문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도 우리 도가 전략적인 사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6만8,000평씩 아직 아무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땅을 사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2003년 9월달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구소에서 우리 도로다가 아무런 서식 하나 없이 서로 실무자간에 협의로 이루어진 것 가지고 영향분석까지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충분히 확인이 되고 서로가 믿음이 가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서상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좀 의심이 갑니다. 국내산 목재이용 촉진과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구축을 위한 목재제품종합전시장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산이 일반 건축자재로 이용되는 것이 대개 국내산이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축 국내산 목재가 일반 건축자재에 소모되는 율 대략… 건축자재 일반자재 말고 실내장식이나 이런 데 쓰는 건축자재로서는 아마 국내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뒤에 사진 내 보셨죠? 전부다 우리 충북에서 만들어도 이것이 외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전시장을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종합전시장에 전시할 품목은 대개 어떤 것을 전시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으로 돼 있고 또 여기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 2년이면 충분하죠? 지금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27억은 기 확보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200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4년도에 도비 10억, 청사기금 12억, 교부세 5억, 이건 뭐예요 2003년도.

그러면 지금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라고 하는 27억도 2004년도 아직 확보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2004년도에 22억, 2005년도에 28억 정도. 그럼 현재 여기 중앙파출소하고 용암파출소 포함시켜서 167명이 되는 겁니까?

중앙파출소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앙파출소가 저희 도 재산이에요? 그러면 청주시 재산을 우리 도가 임의로 쓸 수가 있습니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먼젓번 동부서 방문했을 때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된 거네요? 연도수도 잘못됐고 기금확보내역도 틀리고 일단 2004년도에는 도비 10억하고 청사기금 12억하고 2005년도에 28억 정도가 순수 도비에서 반영시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고 진천파출소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진천소방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5월달에 소방서로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 진천소방서가 정식으로 진천군 소방서로 발족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아니 그 해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 해에 바로 개청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준공시점 말고 소방서로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다가 소방서… 지금은 증평소방서 진천파출소잖아요. 이것이 진천소방서로다가 정식으로 개청되는 시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개 승인을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후 언제 개청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파출소가 있는데 이것이 소방서로 갖출 수 있는 건물을 증축 후에 그것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소방서가 정식으로 개청이 된다고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그 시점을 맞추는 거네요, 개청시기를. 본부장님! 어디서 승인을 하든 소방서로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 시기가 건물을 다 지어야 개청이 되는 건가 그 얘기예요.

지금 건물에다가 개청시기를 맞추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일반행정하고 소방하고는 그런 시기가 좀 틀리네요.

국장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개청시기를 건물에다가 맞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저기는 없어도 모든 구비조건이 갖추어져야 정식으로 군 소방서로 개청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나는 금년 안에 개청이 되는 건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