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그간의 투자유치활동, 설명회 개최 등 한 것에 대해서 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목적을 설명을 해 주시죠.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1차적 목적하고 또 하나는 도민에 대한 고용창출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간에 21건에 1억2,400만불의 외자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분양실적에 3개사 JSR하고 엠티엠하고 글로리테크를 보면 신규 우리 도민 고용창출이라고 가정할 때 240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오창산업단지에에 관련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약 26개 업체가 준공완료가 됐는데 충북도에서 신규창출 인원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상 비밀이라서 알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한 인원을 다 계산해 보도 봐도 몇 백명에 불과합니다. 이러고 과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냐. 국장님!

금방 설명한 것하고 너무 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말이에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다 우리 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면만 따져본다면 우리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3조몇천억의 경제유발촉진효과가 난다라고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자료인지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서 준 것이 아니고… 전체에 관련해서 제가 외국인 3조1,970억원으로다가 연간 3,000억이 완료가 되면 증대된다는데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10만평이 추가 지정되기 위한 오늘 공유재산 관련한 자료를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개사가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에 대해서 그렇게 당초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내용하고요.

그렇게 많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먼저 5만평 지금 2만8,000평 됐죠? 2만2,000평이 아직 안 되 있고 곧 MOU를 체결한다라고 내용은 돼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이 과연 계획이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연구에 의해서 입안이 된 것이냐. 지금 그렇다면 5만평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15만평 지정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매칭펀드방식이 10%가 올라서 20%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지분비율과 관련돼서 부담이 20%로 늘었는데 이것을 유추해 볼 때에 어떠한 이러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10만평을 했는데 5만평밖에 안 됐다, 산자부에서. 그것을 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거기를 타당성 있게 설득시킬 만한 사전에 충분한 자료계획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충분하게 그렇게 됐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물론 됐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건수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창하게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고 고용창출효과가 어떻고 아주 투자유치회, 박람회참여, 설명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와서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해 왔다라고 각종 자료에 돼 있습니다마는 고작 280명입니다. 물론 효과라는 것이 인원수로만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마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발원에서 사전에 미리 내용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된 건가요?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관련해서 사전연구를 개발원에서 한 거예요? 어디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타 도의 자료를 보고서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 도가 한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또한 어떠한 공단조성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수요동향 예측같은 것이 아까도 10만평 했는데 5만평밖에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미흡하지 않았나. 정부하고의 어떤 5만평이 잘 분양이 되면 나머지 5만평을 해 주겠다는 조건부 추진이라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매칭펀드의 지분이 10% 올라가는 것도 예전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정부하고 협의가 돼야지 그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요즘 도에 그러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어려워서 체전 때문에 참 어렵다는 보도가 수 차례 있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추가로 지정해 주겠다라는 얘기는 지분비율도 10%로 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나 다름하지 않는데 그게 또 바뀐 이유가 뭔가.

그러면 잔여 5만평을 10%로 하고 추가하는 5만평만 20%로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죠. 그러면 당초에 했던 거는 지분비율은 상관없이 그냥 5만평만 더 추가지정 해 주겠다 그런 쪽으로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건가요? 끝으로 염려되는 것은 외화내빈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당초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또는 지역의 고용인원창출에 대한 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여러 가지 외국에도 그렇고 비단 중국의 예를 본다고 해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기업에 대한 유치를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를 든다면 지금 국내업체의 중소제조업이 아주 무너지고 있어요. 가동률이 60%밖에 이르지 않는다는, 3개 업체 중에 1개는 문닫는 이런 지경인데 옛날에는 일반제조업분야, 인력에 의한 그런 부분만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고급기술력을 요하는 그러한 업체도 외국으로 속속 본사까지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국의 업체도 보호를 못하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업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현재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주는 데가 있다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충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차제에 이렇게 외국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독일의 예를 든다면 만성적인,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의 진창에 빠져 가지고 굉장히 앞날이 불투명해 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국내업체도 많이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첨언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약 2개월에 걸쳐서 2003년 5월에 논의해 가지고 7월에 실무협의회가 끝났죠? 그리고 6만8,000평에 대한 사용협의가 완료가 됐죠?

그런데 금방 짚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어떤 서류상에 협약서를 체결치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 이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물론 여러 가지 거기서 MOU라는 것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도덕적인 비난은 따르겠지만 파기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국장님 MOU가 엄청나게 무슨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을 해 주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국가간에 저기가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을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자료가 있는데 이거 자료 이미 나와 있죠?

그 자료를 끝나는 대로 제게 주시고요. MOU 자체도 별개 아닌데 따지고 보면 도덕적 비난만 따를 뿐이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도민의 어려운 여건에서 170억이라는 혈세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전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을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본 위원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료를 보니까 6만8,000평에 대한 22만4,254.2㎡죠?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한 내용 자료를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22만4,430㎡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회에 내는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공부상에 자료가 됐든 거기에 다른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본 위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유인된 자료마저 틀린다면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하고 지금 여기 내주신 자료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여기 지방재정계획 심의결과로 본 의회에 내주신 자료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자료에 대한 신중에 대해서 아마 수십번도 더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이것은 한번만 책임부서에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고서 무슨 170억씩이나 들어가는 도민의 혈세를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기본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20년간 장기무상임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로만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우리 도에 필요하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기초과학지원연구원보다도 우리 지역에, 오창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설은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더 시급성이 있는 연구시설, 이거 말고. 확인은 해 봤습니까?

적극적인 유치노력은 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확인은 제가 완전히 안 했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들어서 이거는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직 공단조성과 관련해서 입점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해 있을 텐데 서둘러서 이렇게 연구원을 먼저 해야 되는 타당성있는 적정한 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거기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4,861억원이고 소득유발효과가 1,315억원, 거기에 또 커다란 고용유발효과가 7,000명이라는 수치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우리 개발원에서 연구분석한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준 자료예요? 연구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연구원에서 분석한 기간. 20일! 20일에 했다.

그러면 기초자료는 연구원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본적인 거는 내용을 받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분석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바로 주시고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 도가 땅을 사주게 되는데 관리감독이랄까 지도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독립적으로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70억이나 우리가 땅을 사서 주게 되는데.

정부기관이 됩니까, 우리 도가 됩니까? 우리 도의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감독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70억을 주고 나면 제대로 된 기초지원연구가 우리 오창산업단지에 제공이 안 된다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부실하거나 여러 가지 이행에 관련한 MOU가 체결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당초에 양쪽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 도의 직접적인 영향력행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관련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속리산국립공원하고 청남대 등 주변관광자원과 어떤 벨트를 형성해서 명소화하겠다 이런 참으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신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죠.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구체적 계획성을 일부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로만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 누구는 못합니까? 엄청난 도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그렇게 막연한 관광벨트화 하겠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재원조달은 대략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거일 때 이것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냥 개발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구체적인 설득력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좀더 다른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제가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쯤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여기보면 목재제품종합전시관에다가 전시를 하겠다 산림박물관에도 저번에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한 저기를 했을 때 했거든요. 그러면 산림박물관에 전시하는 것 또 지금 말씀하신 목재제품종합전시관에 하는 것이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소장님의 중복이 안 된다는 식의 말씀, 차별화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산림박물관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전문적인 말씀이야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산림과 관련된 역사적인 유물이랄까 이것이 농경사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특별히 전시할 물건이 민속박물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그런 말씀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목재제품종합전시관이다 이렇게 해서 다르다, 중복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물이라는 것이 그런 산림과 관련되는 것이 그렇게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특별한 뭐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이게 아직 용역이나 기초적인 전문적 자료조사 없이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시기성, 이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적정한 우선 추진해야 되는 시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산림청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추진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되는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그것을 전국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지정되는 것을 따기 위한 사업욕심으로 우선 처리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는 되지만 특히나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한 도의 재정형편상 물론 연차적인 지원이 되지만 이것과 관련된 재원조달대책이 어떻게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잠깐만요, 과장님!

도비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35억7,100만원인 걸로 아는데 31억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내용에 보면은 산림문화종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커다란 청사진을 발표하시는 건데 기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와 연계가 물론 된다라고 봅니다만 미동산수목원이라든가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타운하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부고 또 다른 어떠한 종합타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다 완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미동산수목원이나 생태원이나 박물관이나. 지금 계속 추진돼 가고 있는 사업이죠 그죠?

대략 이거 전부다 하면 제가 엉뚱한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도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다 합치면. 우드랜드까지 포함하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적지 않은 돈이죠.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종합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어찌보면 새로운 산림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낯설지 않을 만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만 반면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꼭 산림 쪽에 이런 목재제품종합전시장 보다는 더 우선시 해야 할 도의 사업이 굉장히 난재처럼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과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본 위원이 많은 의문이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규모에 4,950㎡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낸 자료에 보면 4,297㎡ 해서 653㎡가 차이가 있는데 이거 어떤 자료가 맞는 건가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말씀이 맞는다면 국유지가 이렇게 포함돼 있다는 표기를 해 주셔야죠. 자료에 숫자가 한 둘 어떻게 하다보면 실무자가 착오로 오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부실한 자료를 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님들로 하여금 심사하는 걸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런 것들을 자료부터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내주셔야지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비단 여기 소방서 관련된 자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자료가 틀리는 게 부지기수야.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료가 앞서서도 계속 틀렸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 숫자하나 틀린 거 한번만 이렇게 됐다면 그래도 그런 대로 이해를 하고 지적하는 걸로 넘어가겠는데 이 자료만 해도 벌써 앞서서 심사했지만 두 건이 틀렸어요. 오창과학기초지원연구원오창센터 유치조성 관련된 부지도 잘못 표기됐다고 심하게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자료에서 또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들이 심사할 때 자료를 기초해서 하는 걸텐데 이렇게 한 두 군데가 아닌 자꾸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심사가 되겠습니까?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전부를 조사검토해서 적법하게 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심사받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거기에는 자료가 다르고 여기 또 위원회 심사과정에 내는 자료가 다르다면 제가 사실 짚으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더 이상 말을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주셔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재예방과 관련 된 또는 진화와 관련된 사전교육 같은 것을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상에, 사이버상에 교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월동기로 접어들면서 화재가,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더 커질 수 있는, 빈발할 수 있는 소지가 점점 높아지는데 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떠한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많이 났다거나 많이 날 소지를 안고 있다거나 또는 화재가 났을 때 대형참사가 우려된다거나 이러한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미리 메일을 관련부서에 보내준다든가 그런 직접적인 교육방법은 없나요? 문답 들어오는 거 말고. 지난번에 제가 청주서부소방서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냐 하면 도심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론 동부소방서 신축지는 꼭 도심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화재신고 받고 출동시에 소음발생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도 여러 대의 차가 경음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다보니까 이게 밤낮없이 가다보니까 잠을 못 잔다고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교통문제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책이 뭐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게 다른 차들로 하여금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곤히 자고 있는 안전수면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사실 있어요.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국민들, 시민들이 자기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도 다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저에게 민원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 주셔서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