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음성군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이필용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독립된 의안번호가 붙는 하나의 의안이지만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계획 하나하나를 의제로 삼아 승인, 불승인 또는 보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됐습니까?

이필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유치시키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기업들은 전부 땅을 사줘야 다만 얼마라도 부담해 가면서 부지를 사줘야만 들어오는 기업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IT, BT, NT 첨단고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되면 외국인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투자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순위인지 어쩐지 조금 제가 의심 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이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지사님 밑에서 행정을 다루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실분석을 해 보고 투자 우선순위에 이거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인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거기다가 지역경제활성화 두 국장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고도기술을 보유한 이런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충청북도 이런 고급인력 고도인력 특이한 면허소지자 이런 인력을 얼마나 쓰겠습니까? 얼마나 쓰신다는 것 분석해 보셨어요? 충청북도민이 거기 이런 고도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얼마나 고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외국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은 하도 매스컴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우리 도민들이 물론 알고는 있을 겁니다. 대충 기억은 하고 있을 테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을 유치시키려고 국가에서 노력하는 것,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충청북도에서 해서 외국인기업 유치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충청북도민이 얼마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얼마나 고용창출이 될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경국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외국 자주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고 보셨을 테지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적에 하이닉스반도체는 “내일모레” “내일모레” “금명간 계약이 됩니다” “금명간 착공이 됩니다” 소리,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것이 바로 될 것 같이 전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될 것 같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이것만 되면 충청북도 경제가 살아나고 이것만 되면 뭐가 된다라는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시고 더군다나 거대하게 20만평씩이나 부지를 남겨놓고 여태까지 묵혀 뒀다가 지금 이것이 10만평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잘 알아서 처리하실 거고 계획에 의해서 또 충청북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돼서 굉장한 도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혜택이 갈는지는 집행기관에서 잘 분석을 해 보시고 하셨을 테지만 두 군데 지금 부지 산다는 것만 266억7,600만원이에요. 두 군데 것만.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활용해서 금방 거기서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뭐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도 없는 돈입니다. 땅은 사줘도 50년 임대, 20년 임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두 군데 것이 전부다 이렇게 한다라면 조금 도로서는 크게 어떠한 기대감을 갖지 못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경제통상국에서는 열심히 그동안 일을 하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부가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시키고 뭐가 들어오고 한다라면 한번 세부적으로 얼마만한 기업유치를 해서 얼마만한 우리 도민들한테 전국적인 통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만한 경제에 효과를 주었고 얼마만한 고용창출을 해서 충청북도민이 얼마만한 혜택을 받는가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보시고 일단 사주면 그 후부터는 그만입니다. 유치기업 들어왔어 얼마나 나가고 이것이 전혀 경제통상국에서 통계가 잡히는 것이 없어요. 통계청에서 통계 수출실적이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하시고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외국인투자 외국기업만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렇게 꼭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매입계획은 일반회계재원으로 도비 96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원조달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04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산관리계획안중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매입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관리계획 중 오창제2외국인기업전용단지부지매입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오창센터부지매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대한 것은 일체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온다 안 온다 서류상으로는 남는 근거 아무 것도 없죠? 구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의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과장님! 그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지금 이 문제는 체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의회에 상정을 하려면 문서상으로 뭔가 있은 다음에 상정을 하는 거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보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문서상으로 아무것도 없이 의회에 상정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절차상 사전에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들 의사를 들어 보고서 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 때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인데 분명한 얘기가,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떠나서 간담회에서 또 그것이 협약서가 이루어졌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정당한 거고 옳은 거고 지사가 협약을 한다라면 그럼 협약하기 이전이라면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이번에 상정을 할테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상정을 할테니 여기서 의결해 준 후에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것은 조금 행정절차상으로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서.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안은 170억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의 문서상 아무런 협약서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협약서 체결시까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은 협약서 체결시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재제품종합전시장건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목재제품종합전시장 건립계획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청주 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청주동부소방서 청사이전 신축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소방서 청사증축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소방서청사신축계획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진천소방서청사신축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