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김준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31%인데 어떻게 해서 31%가 됐을까요?

그 사유가 있나요? 그래도 3년 중에서 최고 높아서. 그러니까 상환능력에 많은 신청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대출이 못 나가는 거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10% 증가한 사유도 그다지 큰 노력은 없이 그냥 대출상환자가 많아진 거네, 그렇죠? 예, 기금이죠.

이 기금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 내에서 대출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는 또 다른 내용인 거 같습니다.

우리 융자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다, 아니면 무주택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융자가 집행률이 낮아지는 게 그 용도에 대한 제한이 너무 좁은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은 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용도에 또 그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한적인 용도, 학자금 융자라든지, 자영업자 월세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거라든지, 그런 용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용 관련해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 못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확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용도에 대한 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자꾸 은행기준에 맞춰서 간다는 게…… 구청의 생활안정자금 용자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구청에라도 이런 자금에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는 건데, 그와 별반 차이점이 없다고 하면 이 사업은 큰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돈이 회수가 안 될 거를 걱정을 해서 이렇게 방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회수가 안 될 거를 좀 어지간히 감안하면서 융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은행과 똑같은 생각에 융자 회수가 안 될 거를 걱정해서 방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만큼 사업에 진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신용등급 대출 상환 1등급부터 5등급, 10등급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대출등급 기준하고 우리 구에서 대출등급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는 대출할 수 조건이 1등급부터 5등급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은행대출이지, 이게 구 대출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은행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을 최대한 확대해서 대체를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최대한 책임 있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의 선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이 은행과 별 차이 없이 약간 한다는 느낌만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례에서부터 타 구의 집행률이 좋은 사례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다시 한 번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살고 싶어도 은행 대출도 못 받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실망감만 더 느끼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고쳐서 내년에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