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하고 진천에 건립중이죠?

기이 완공된 충주근로자복지회관 운영실태 좀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부락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있고 면에는 면대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군민회관이 있고 이게 군민회관 같은 건 보통 500석 이상 1,000석씩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부락 것은 거의 매일 사용을 하는데 면 거나 군 거는 1년에 사용하는 회수가 30일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굳이 지어야 되는가, 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음성하고 진천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타 시·군도 지어줄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기이 완공된 것도 예산대비 운영실적이 아주 미흡하고 또 거기…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뿐이 아니고 군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개조해서 활용하든지 하면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갈텐데 굳이 지을 필요가 있나 또 이것을 짓는다 하면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나 이런 것이 있나 하고요. 첫 번에 시도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그냥 흉물로 전락하고 말은 데가 많아요. 그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진천 근로자복지회관 현재까지 아직 착공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자문관을 몇 사람이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가? 자문관을 정예화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촉을, 시시한 사람은 해촉 시켰겠죠 물론.

그런데 제가 엊그제 벤쿠버에 가서 청주시 자문관의 득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도의 자문관한테 득을 봤으면 좀 떳떳했는데 그래서 미안도 하고 그래서 전화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70명씩 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세 번 간 걸로, 금년에는 세 번 간 걸로 돼 있네요. 앞으로도 몇 번 더 갈 걸로 보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시개단이 갈 때 자문관한테 사전에 연락도 안 하죠? 이것이 제가 그 자문관의 활약상을 눈으로 봤습니다.

아주 엄청난 효과가 있고 우리 기업들도 나간 사람들이 아주 자긍심을 갖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떳떳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또 우리가 여기서 갔을 때 영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 안 합니다. 자문관을 통해 가지고 영사까지 나와서 환영만찬도 해 주고 이것은 우리 기업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 뿐 만이 아니고 해외의 바이어들한테도 엄청난 힘을 실어 주는 거예요. 자문관하고 영사하고 다 와 가지고 시개단 활동하는데 거기 일일이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자문역할도 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판촉역할도 해 주고 하니까 이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물론 다른 시개단 갈 때는 우리 도의 자문관이 역할을 했겠지만 저는 청주시의 자문관한테만 혜택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는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여행갈 때 자문관은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업활동하러 갈 때는 자문관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개 자문관들은 유지가 자문관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역의 유지들을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문관활용이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있기는 70명이 있는데 활용하는 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단군이래로 제일 퐁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반 이상은 쓰레기로 나갈 정도로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은 수출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먹고 살길이 수출인데 지금 기업들이 자꾸 노사분규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문관하고 코트라하고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연학습원에 태양열급탕시설 해 놓은 거 있죠? 그거 2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작동됩니까? 1년에 예산절감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그래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충주 폐타이어소각로이용시설, 그 사업에 대한 투자내역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음성 근로복지관에 나트륨등 이게 전구죠 전구?

태양열 시설 이용해서. 그거는 4본에 1억2,000만원이 돼 있고 1개당 3,000만원씩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단양진입로 태양광전지가로등은 20본에 1억8,000만원, 이건 1,000만원 조금 안 되는 거고.

다른 거예요 이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틀리게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목공예는 몰라도 도자기같은 공예는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량하면 파손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파손시키는 찌꺼기는 몇 백년 몇 천년이 가도 안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진짜 아주 큰 공해고, 플라스틱 같은 것은 몇 천년가면 썩을지 몰라도 유리병이나 이런 도자기제품 같은 것은 평생 지구의 쓰레기로 남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시 지금 시멘트같은 것도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하기 이전에는 크나큰 재앙으로 나중에 돌아오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서 그 파손품이 그냥 땅에 매립되지 못하게끔 지도 감독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촉구성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매립장보다도 매립장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이것은 그냥 평생 남는 거니까 시멘트처럼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끔 그것은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재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벤쿠버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농산물내고장장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바이어들이 아마 지난해 충북의 농산물판매 내고장장터 때문에 골탕을 먹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충북에서 시장개척단이 온다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했었답니다.

자기네들끼리 짜고서. 그런데 한번 와봤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지난해에 농산물내고장장터를 가 가지고 팔고 남는 물건을 아마 바이어들한테 넘긴 것이 아니고 슈퍼에 직접 넘겼습니다.

그럼 바이어가 슈퍼에 해 주는 값하고 여기서 직접 바이어한테 주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퍼들이 전부 다 바이어들을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아마 큰싸움이 벌어지고 도에 도지사한테까지 전화하고 작년에 난리를 피운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농산물을 주문에 의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팔다 남는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바이어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직접 슈퍼면 거의 소매인들한테 직접 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바이어들은 그냥 다 도둑놈으로 몰리고 말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겪은 소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요전에 바이어들한테 아주 사정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한다는 각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빌고 왔는데 이런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 우리 시개단들이 상담실적도 많고 계약실적도 많은데 우선 그 많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왔는데 우선 여기서 제품 만드는 것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말이죠, 공장규모가 작으니까. 특히 파워렛 같은 건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해서 만들더라구요. 괴산에 있는 거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요구하는 거를 해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지원을 하기 전에는. 그렇다고 담보능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시개단으로 해서 많이 가서 주문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문이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제가 당부하는 게 그거를 바이어들하고 상대를 해서 농산물을 가져갔으면 차라리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바이어하고만 상대를 해야지 그거를 다시 바이어들이 납품하는 슈퍼에 직접 주면 큰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하고 특히 외국에 기왕 물건을 팔러갔는데 주문하는 게 고마워 가지고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업체를 도와줘서 많이 팔면 우리 국가의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가급적이면 성사시키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 도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번 뚫기가 힘든데 뚫은 걸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오창벤처프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집업체가 한 30개 업체 되죠? 이전에 가본 경험으로 봐서는 30～40대나 주차할까 한데 거기 은행도 들어가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많을 테고 차가 많이 들어올텐데 주위에 주차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 밑에다 지하주차장을 넣든지. 또 그러고 그 담장은 왜 쳤습니까 도대체?

담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주변 담장을 쭉 쳐 놨대요. 담장을 침으로 해서 그 뒤쪽에서 가깝게 들어와서 걸어서 와서 볼일 볼 사람도 빙 돌아서 시간도 소모하고 차를 끌고 와야 되고 걸어서 와도 될걸 조금 거리가 어사미사 하니까 차를 끌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기업이 입주했다고 그러면 은행도 있고 그런데 민원인이 안 간다고 보장을 합니까? 거기 있는 30여개 업체를 위한 은행이고 시설입니까 전체가? 지금 공공기관이 담장 없애는 운동을 벌여 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데 다시 짓는 건물에 담장을 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만약에 주차장이 거기 전부다 차가 막 달릴 수 있는 대로변입니다. 주차를 가에 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 차를 세워야 되는데 담장이 없으면 차를 몇 대 더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봐서는 진짜 잘못되는 거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옛날 한옥식으로 된 데는 담장이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양옥으로 된 데는 현관문만 잠그면 도난시설이나 이런 거 전부다 CC-TV가 있고 굳이 담장이 외모로 보나 모든 게 담장이 필요없는데 설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