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 물류유통산업인프라 확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및 음성유통단지 조성에 대하여 사업기간, 사업주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위하여 갈산에 6만평, 응암에 9만평 합해서 15만평으로 당초 사업규모를 2000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하였다가 2003년에서 2008년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주체는 건교부잖아요. 그러나 전액 민자투자시설사업으로 사업비가 2,275억원을 투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두 곳을 선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투자비 과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수익성 희소 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주체가 건교부인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동안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행정력낭비 여러 가지 지금 루스된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면 수정해서 개편해서 추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의 희소성이 떨어져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음성유통단지 조성계획이 2003년도 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올해 12월에 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2월말까지 용역결과가 없으면 추진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신청할 걸로… 그러면 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면 수년동안 이거를 할 때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 온 토지소유자들은 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씩 계속 연기되고 하는 이때까지 기다려 왔는데 이제 시기가 만료되는 이 시점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변경하고 승인하는 것은 그건 책임을 어떻게… 그럼 확실히 이것이 업무보고나 도정질문 등에서 여러 번 짚어봤지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상당히 잘 하시는데요.

사업이 잘 시행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활용하고 이제와서 약간의… 12월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은 도 행정을 기대하는 도민을 조금 우롱하는 사항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책임지고 행정을 할 것을 주문하면서 끝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화합에 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에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한국네슬레 같은 경우에 복지나 이런 노사화합 지원하고… 6,500만원 노사화합에 지원했잖아요. 6,500만원을 지원하고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네슬레가 우리 도 청주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종업원들이 그야말로 그 회사에 남고 싶어서 노동쟁의를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도나 아니면 우리 노동에 관한 협의회나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노동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노동문제는 노동위원회에 다 맡겨놓고 저희는 근로나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만… 그것이 원칙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택수 노조위원장에게 도나 경제에 관여하는 분들이 혹시 중재를 붙이려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나를 직접 물어보니까 단 한통의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네슬레 같은 다국적 기업이 저희가 외국인 전용공단에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또 오창과학단지에 본사를 청주에 두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려고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치된 기업을 관에서 정성을 좀더 많이 쏟아 부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필요한 관련산업이 발달한다거나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온 것을 조금 더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 살아 남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경제포럼과 목요경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요경제회의에서 지역경제 동향분석이나 지역경제 선행지수 개발 등 이런 것을 서로 문서로 주고 받는 과정은 있습니까? 그러면 목요경제는 도에서 전혀 예산지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정윤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현황을 보면 1인당 도내 총생산이 전국 4위였는데 지금 총 생산이 전국 5위로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산업구성비로 볼 때 2002년도에는 제조업이 46.2%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조업이 44.4%를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지금 2% 정도비율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2%가 줄었는데 오히려 2002년도보다는 업체현황을 보면 업체수가 2002년도에는 4,440개였고 그런데 지금은 5,045개거든요.

그리고 종업원수도 10만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2만5,000명으로 오히려 업체수도 늘어났고 인구도 늘어났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제조업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율만 2% 정도 줄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충북의 주력경제현황 산업구성비를 앞으로 10년 후까지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의 그 위치에서는 10년 후에 우리가 제조업비율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줄일 것인가까지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듯이 21세기 중부산업발전 비전전략수립 용역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있고요. 또 21세기지식산업발전전략수립 용역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있고 또 중부하이웨이벨트개발전략 용역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있고요.

또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사업 등 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과 향후 10년 후의 지역경제현황은 상당히 관계가 깊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사업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이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들이 다른데 기간이 2010년까지의 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년후를 보려면 그 전에 용역이 다 끝 나서 우리가 이렇게 수립하겠다는 플랜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현재까지 이 충북발전 산업비전 전략수립이나 지식산업 이것이 다 저희 충북의 지역경제현황에 10년사를 다 저희가 읽고 공부하고 플랜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기관과의 상호 같은 정보의 공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왔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오창타운 있죠? 오창타운이 86%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87%가 분양이 완료됐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게 몇 년 됐습니까? 그렇죠? 10년에 87%의 과업이 됐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만족해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10년이 지나서 87%라는 것은 장사꾼 속셈으로 볼 때는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7%도 10년전 말고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이후부터 생각하면 상당히 큰 성과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도민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드릴 때 10년 계획을 세웠을 때 120% 달성이 되는 것을 저희는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과업을 10년 계획을 용역을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소할계획의 과업지시서는 도에서 내려주고 있는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충청북도예산의 비율을 볼 때도 경제통상국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율도 많이 늘어났고 했기 때문에 기왕 달리는 길에 더 목숨걸고 달리셔 가지고 확실한 경제기반을 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문관건에 관해서 김환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문관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자문관 활성화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자문관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외자유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외자유치는 국제교류, 협력 이쪽에서 신규교류 나가면서 외자유치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외자유치계획을 총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코트라나 이런 쪽은 다 머물다가 가시는 그런 경제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좀더 계획성을 가지고 외자자유치에 신경을 쓰는 쪽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외국인투자전용공단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확보와 아울러 외자유치가 꼭 맞물려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머리깊이 숙지하여 주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남은 임기동안 확인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부여 해서 쓰레기봉투지원사업 3,600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지원사업에 676개 업소에 3,678만1,000원이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678만1,000원은 자금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2,600만원은 시·군비고 도예산은 1,000만원,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윤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현안사업추진상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상황에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대응의 건인데요 지금까지 강원·충청도 경제국장 간담회 때 대응책 논의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향후 대응방안에도 보면 수도권규제완화는 확고한 지방정책과 지방분권이 제도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격차 해소 및 수도권 기능분산원칙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지속건의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향후 대응방안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앙정부나 수도권 정치인들은 완화가 타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높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이전과 여기에도 행정수도이전 확정 후 의견수렴을 보고 추진토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씌어있는데 행정수도 이전해 줄 테니까 이거 만약에 완화하는 것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수도권규제 완화가 터졌을 때 대응책을 마련하고 건의하고 백날 해 봐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충청북도만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탁 터졌을 때 우리가 “웰컴 충북”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상생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수도권규제완화가 풀어져 버리면 저희가 외국으로 안 나가고 충북에 와서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미리 갖추어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제도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낼 수 있는 인재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발전하는 충북 오창이나 오송과학단지나 유수한 기업들이 많이 충북에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과 걸맞게 갈 수 있는 저희가 직원을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쓰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테고 저희는 또 견제해야 될 테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