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도정홍보수단인 종합유선방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유선방송이 시청 가능한 지역이 있고 또 시청이 불가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나 이런 데 우리 도정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지역이 구분된 현황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은에도 청주케이블TV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거의가 설치비 부담이 1만8,000원인가 드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기존의 TV만 봐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봐야 하느냐 이런 이유로 신청을 안 해서 상당히 우리 도정의 홍보에 차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안 된 세대를 위해서 시청료는 개인부담을 하더라도 설치비 일부라든지 전액을 도비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이런 것이 도정홍보를 위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유선방송 업무감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글쎄 우리 도정을 뉴스비전까지 계약을 해서 하면 시청률이 많아야지 보지도 않는데 계약해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을 설치비용이라도 도와줘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가 없다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정사료 편집계획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0%정도는 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계획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지요? 그러면 2007년 예산 삭감되면 또 못해서 2010년 이렇게 무진장 미루어간다면…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공보관이 여러 번 바뀌다보니까 차질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됐으면 그 후에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또 2007년 이렇게 미룬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보면 정원대 현원은 맞는데 7급이 6명 정원에 4명이 있고 정원에도 없는 계약직 2명을 해서 25명 해서 정·현원을 맞췄는데 이 이유가 뭔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일용직 3명중에 2명이 기자실에 가있는데 과연 일용직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협조관계 이런 것이 일용직이 가서 과연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도정홍보가 잘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원관계는 우리 충청북도 정원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이렇게 맞추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하여간 그 관계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편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좀 이치적으로 규정에 맞도록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 일용직이 가 있다는 직원이 여직원인가본데 둘 다 여직원입니까? 한 1년 내지 2년 됐는데 하여간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좀 교육을 시켜서 말 같은 것도 조심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또… 우리 공보관님께서 보는 안목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 뭐 얘기돼서 또 대외적으로 얘기될는지 몰라도 이렇게 기자실에 둘씩 이렇게 둬야 되는 건지 분리해서 두는 이유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실정을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89년부터 돼서 그 당시에는 도에서 또 시·군에서 경제계에서 이렇게 해서 기금조성을 해 왔었는데 거기다 ’91년도부터는 자체 기금도 조성해서 오다가 ’90년도부터는 시·군에서 참여를 안하고 경제계에서도 ’92년까지는 기금조성에 참여를 해 줬고 ’97년에 와서는 도에서 1억원씩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 주다가 4,000만원으로 줄이고 2001년부터는 그 반인 2,000만원으로 줄여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 기금은 일정한 목표액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얼마까지 얼마를 목표로 해서 조성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규정이 기금조성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인데 금리는 떨어졌고 기금은 적게 조성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같은 은행에 같은 날짜에 두 건씩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쪼개져 있지요? 같은 은행에 같은 날에 두 건 된 데도 있고 여러 건으로 통폐합해서 예탁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쪼개진 거, 외환은행에 12월 30일자가 두 건으로 쪼개졌고 이렇게 된 거 기일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은 통폐합해서 통장을 줄이는 것이 운영하는데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쪼개놨는가 하는… 그런데 금리관계는 지금 여기 보면 많게는 5.5%인가 얼마가 있는가 하면 4.3%, 4.5%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평균을 따지면 4.5%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최고금리에 바꾸어서 정기예탁을 함으로써 다소나마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약한 금리는 안하고 만기가 되면 찾아가지고 높은 금리에 정기예탁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3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월 받아가지고 복리로 예탁이 돼서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만기일에 가서 꼭 이자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9년부터 2003년까지 한 15년간 대단히 많은 연구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나 정책토론, 발간업무, 경제포럼 등 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344건인가 연구가 됐는데 예를 들면 2002년에 한 것을 2002년이 끝나면 2003년에 들어와서 발표한 자료를 요구한 부서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본과제라든지 정책과제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이 됐나 하는 실적을 후에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그런 것은 현재 안하고 있는가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출연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면 우리 기획관실에 확인평가담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분석결과를 우리 개발원에 통보를 해 주고 우리 도정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가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