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도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도정소식지가 도민한테 잘 배부가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 질의내용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진천군 이장단연합회하고 간담회 할 적에 가장 먼저 건의 받은 사항이 도정소식지 양이 너무 많이 배부가 돼가지고 사장이 지금 되고 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중집합장소에도 많은 양이 사장돼 있고 그렇다 이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정소식지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래서 6만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도정소식지는 도민이 읽어야 되는 소식지입니다. 이 도정소식지 6만부가 필요한 대로 보급이 돼서 읽음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많은 양이 사장이 돼 있고 실지 최말단 조직인 이장들 선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적에는 보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도정소식지 발송용역비 기준이 6,000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배부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우편발송이 6,600부가 돼있는데 예산편성도 안된 600부가 더 우편발송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본예산 158페이지에 6,000부로 의회에서 편성을 해 줬거든요. 6,000부 그렇다면 예산에 없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 과에서 향우회 발송을 하나 기관단체 및 주요인사에 우편발송을 하나… 이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정소식지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충질의가 되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건을 감사를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벗어난 건데 의사진행을 한 건을 감사한 다음에 다음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송은섭 위원입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중에 해외인사·단체에 대한 도정소식지 300부를 국제통상과에서 맡아가지고 해외발송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국제통상과 그쪽 일반운영비에 당연히 서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산에 없는데 단지 있는 것은 홍보물 발송비로 해서 50개소에 연 2회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정소식지는 연 12회를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답변하신 게 위증 아닌가요?

답변이 틀렸지요. 국제통상과에서 맡아가지고 300부를 보내신다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총무과 문서담당, 빨리 확인 좀 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액 불용사유 근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일 중으로 담당관께서는 본 위원한테 집행액과 불용사유하고 관계해서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6,361만1,000원에 대한 재원은 재원의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수용비인데 재원의 성질이 국비냐, 국비지원비냐, 도비냐 이런 얘기죠? 이 불용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장조사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약 30%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장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적은 인원 가지고 도정홍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정 주요시책의 중심포커스를 본 위원 견해로는 도지사에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급에 도정의 주요시책 홍보를 맡음으로서 도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사기도 진작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국장도 그렇고요.

과장 중심의 모든 행정이 중앙부서 같이 이렇게 본 도의 행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요도정시책에 대해서는 결론은 물론 도지사께서 내리는 거지만 실무과장 선에서 모든 시책의 포커스를 과장선으로 맞추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중심이 도청으로부터 도민중심으로 돼야만 도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이나 농특산품 등 홍보시에는 특히 도민중심의 홍보가 이루어져야된다 앞으로 담당관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고 본도 도정에 홍보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세입세출현황이 세입액 대 결산을 한 거지요.

세입액 대 세출액이 틀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액수가 2억2,486만3,000원인데요.

예산상에 세입과 세출은 같아야 되고요. 역시 결산도 같이 돼야 되는데… 아니죠. 이거 우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으로 하시고요.

글쎄,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1년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도민한테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요. 예산 살림살이 규모 자체가 이렇게 많은 차이입니다. 2억2,000만원 차이라는 것은 좀 이해되기가 부족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확실히 서류상으로 증빙이 될 때까지는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는 유보를 하셔야지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유보를 하는 게 아니고 종결에 대한 유보를 본 위원은 의사진행을 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감사는 진행을 하시고요.

예,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서면으로 제출되기 전에 충북개발연구원의 감사가 종료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기금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개발원의 총 자산은 76억5,000만원 그런데 출연내역은 66억5,000인데 10억의 차이가 있는데 10억의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는 건데 자산은 맞고 출연이라는 것이 별도의 자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이 모든 자산이지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0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원장께서는 어려운 살림살이를 지금 하고 계신데 2004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도지사께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는 충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실 사안이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장께서는 도지사께 운영비지원을 당초에 얼마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출연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역시 이 자료가 틀린 거다.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어째서 2002년도에, 그럼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은 잉여금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 숫자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결산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안 맞는 결산이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이럴 경우에는 잉여금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잉여금 처리를 하시고 그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가지고 이제 2003년도에 세입편성재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를 하셔서 아마 그렇게 서류작성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여정부시대에 지방분권 지방혁신 지역균형발전 등에 따른 연구과제부여 건수하고요.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개발원의 설립목적이 정책산실에 있습니다. 이에 부합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출연기관에서 출연이후에 계속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내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으로써 재임을 하고 계신데요. 기금출연에 대해서 부단히 기회 있으신 대로 당초에 기금 출연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태일 원장께서는 앞으로 충북발전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