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복 의원 발언

방금 공보관님께서 도민여론수렴 및 분석을 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 2002년도에 예산안 편성때 도민여론수렴 분석비로 400만원, 도정홍보자료 수집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돈입니까? 지금 공보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 어떠어떠한 업무추진비의 목적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포함을 해서 1억2,700만원이 예산총액에 반영이 됐고 집행액 사유에 보면 도정시책에 관한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자료수집 또 여론수렴 및 분석 이렇게 항·목을 딱 정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예산수렴 및 분석을 하겠다고 400만원을 해 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사용하신 겁니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공무원교육원장을 포함해서 기획관, 공보관 등 국장급 (보조기관 포함) 단, 하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을 제외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원밖에 설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방금 공보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를 뺀 금액이에요.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도민의 여론수렴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국은 편성이 된 것입니다. 600만원밖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주어질 수 없는 기본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주어진 것은 이러한 관 홍보효과에 따른 제반분석까지도 하라는 내용이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반분석까지도 하라는 내용이죠. 지금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내용에 보면 2002년도에 그 절감을 809만원을 했다 2003년도에는 1,862만원을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업무추진비 지금 공보관님의 말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무엇을 절감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해 가지고 설치근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해가지고 우리 충북이 5명, 그러니까 언론중재부죠?

지사께서 3명, 법원행정처장이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3명 중에 한 분만 연임이 되고 두 분이 신규예요. 그렇지요? 이도영씨 청주 YMCA 사무총장이 위촉된 게 9월 1일입니다.

얼마 안 됐지요? 자료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현 사무총장님이 강영일씨라는 분이 있는데 며칠 되지도 않은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서야 되겠습니까.

매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자료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확인도 안 거치고서 자료를 내주고 계신데 이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더군다나 이거 감사자료 아닙니까. 본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존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많이 틀린 자료가 됩니다.

직업을 그러면 다른 것을 넣어주시든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그것만 지적을 하고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와 관련된 활동사항을 보면 2002년도에는 16건인데 반해서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5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유랄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랄까 왜 그런가요? 중재위원회 활동사항 중에 보면 주로 도정에 관한 것이 많지요? 의회에 관한 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법률에 의한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사님께서 추천하면 추천한 분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중앙에서 낙점을 한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은 중앙의 의도에 의해서 지역적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중앙에서 낙점을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는 매번 신규가 여기도 보면 당연직 1명을 제외한 연임된 사람이 한 분밖에 안 돼 있고 세 분이 신규로 위촉이 됐는데 어떠한 업무의 연속성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사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낙점을 하게 된 사유같은 것도 아울러서 같이 내려 줍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 법률을 바꾸라든가 이러한 위촉권한을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사께 위임해 줄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중앙하고의 협의가 있었나요? 이것은 벌써 됐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했다시피 공보관님께서 사유를 말 못한다면 어떤 데 근거해서, 물론 여기서 추천을 한 분에 한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그전에 원론적인 질의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주된 업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문을 드렸는데 현답을 해 주셨습니다. 홍보의 방법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나 효율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요?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홍보의 가장 주된 일이라고 봤을 때 여태까지 각종 홍보한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만 홍보를 했고 일반 시·군과의 연계성있는 홍보내용이 사실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의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거기 특산품을 우리 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해 줄 수 있고 우리 도의 시책같은 것도 시·군에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공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지역 자발적으로 우리 도정에 대한 게 많이 홍보가 됩니까?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어요?

비단 제가 어떤 농특산물 부분만 했습니다마는 시·군에는 관광지라든가 또는 공단이라든가 등등 지역적 특색이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조가 전혀 안됐다면 말이 너무 과한 것이고 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 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해가지고 88만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지속성있는 우리 도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송생명단지 기공식 396만원, 청남대 개방 489만원 일회성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액에 있어서 터무니없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예산운영인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을 하셨는데 33페이지부터 도정시책 기획홍보 내역을 보면 도정시책 기획홍보 내역 58건 중에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홍보가 몇 번 됐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 8일자 내일신문에 끼여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도의 명운이 걸리다시피 한 주요현안사업을 도대체 우리 공보관님은 그 중요성을 참으로 간과하고 계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을 안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중요한 현안사업을 가장 주된 기능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특히나 우리 공보관님이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시고 또 홍보가58건 중에 한 번 됐다는 것은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점 꼭 시정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이 우리 자체부터 이런 식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실·과별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7명이거든요.

특히 선임연구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연구원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 자료 내주신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료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 4페이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그 연구실적종합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2001년도 감사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합계가 60건 이렇게 돼있고 기본과제는 10건, 정책과제는 40건, 수탁과제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4페이지에 합계가 2001년도에 57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과제가 10건, 정책과제가 36건으로 되어 있어요. 수탁과제는 10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감사자료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100%야 되지요.

그러면 그건 이따 답변을 받고요.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매번 감사시마다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연구분량만을 놓고 보면 참 경이로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물의 질적 수준에 대한 그런 그 충실도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표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전제하면서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기이 제출된 자료에도 충실치 못한 연구보고서가 일부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문제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의 대외적 신임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특단적으로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원장님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다소 안심은 됩니다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면 연구가 몇 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를 든다면 지난 3년동안에 정삼철 연구원이 무려 31건을 했습니다. 노근호 연구원께서 24건 이것은 저도 박사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고영구 연구원, 원광희 연구원 해서 세부적인 전공은 물론 다르지만 이거 너무 과도한 연구분량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의 전공분야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물론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경제학관련 전문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다섯 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당초에 연구원을 뽑을 때 너무 이것은 편중된 인적구성의 선발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개발연구원의 당초 설립목적이 경제연구소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주된 목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수탁과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주로 연구에 의한 자문 또는 방향설정을 해 주는 역할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내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 방향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지요. 독립적 기관으로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상업적 연구기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공감하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