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주요업무추진상황에도 민·관합동 수돗물검사 또 경로당 먹는물검사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수돗물검사를 하죠?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하면 되지?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하는 이유는 신뢰도를 제고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요즘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은 정수기 물이 우리 인체내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터에서 걸러져서 오히려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반 가정에서 싸게는 수십만원에서 비싸게는 수백만원짜리 정수기를 보통 놓고 있고 그것을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고 생수를 사 먹고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정수기를 제대로 알고 써야 되지 아무거나 갖다 쓰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음용수로 수돗물을 쓰십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이렇게 각 가정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정수기라든가 생수를 먹는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도민들은 일반 시·군에서 이렇게 홍보해도 잘 믿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중립성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 나서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도 홍보하고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촉구드리면서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쪽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도민이나 시민이 믿지 않으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나서서 이것을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확신한다고 하셨으니까 나서서 도민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 이런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건의사항 중에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철저로 주변 경작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현황으로는 도내 6개 골프장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연2회 정기적으로 잔디, 토양유출수를 채취·검사해서 도에 통보하고 있다고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내 6개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골프장 6개를 검사하시는 거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정식으로 인가 난 6개 골프장 이외에 상당수 골프장이 도내에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들은 검사는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허가가 난, 정식으로 인가가 난 골프장은 사용료도 비싸고 전문관리요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도내골프장 중에서 아직 미인가된 골프장이라든가 군부대 같은 데서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이런 골프장 등이 훨씬 더 농약사용이라든가 기타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문제없는 데만 검사하고 문제가 있을 거 같은 사각지대를 검사 안 한다면 골프장을 검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차피 검사를 하려면 문제가 있는 쪽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별로 없는 데를 검사를 하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개연성이 있는 데를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검사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앞으로도 최근에 미니골프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6홀이라고 해서 조그만 골프장 이런 데 법인도 아닌 개인이 관리하는 이런 골프장들도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요청을 받고 골프장 검사를 하시겠지만 같이 협의하셔서 골프장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질 것이고 또 골프장을 검사하는 합당한 이유도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골프장을 검사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실 때 원장님께서 이런 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골프장을 검사하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셔가지고 골프장을 검사를 해 주셨으면 촉구하는 바인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은 같은 도 산하 기관이니까 같이 집행부끼리 협조하고 협의하면 검사를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법적인 제약에 묶여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검사를 기피하고 문제가 없는 데만 검사한다면 이런 검사를 뭣 때문에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께서 기왕 검사를 하시는 거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주도록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 영동지역에 인접한 경북지역에서 대형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동지역주민들께서는 토사유출이라든가 토양 또 수질오염 때문에 경북지역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위도 있고 한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바는 골프장이 건설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토양검사라든가 수질검사 등을 사전에 미리 해 놓으면 미구에 몇 년 후라도 골프장이 경북 쪽에 건설돼서 그때 가서 다시 또 검사를 해 봤을 때 골프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떤 피해에 대한 또 영동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 주셔서 미구에 닥칠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2차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여성발전3개년계획 우리 도에서 발간한 책자를 참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여성발전3개년 책자 4페이지 보면은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여성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이 언제 발간됐길래 여성광역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우리 도의 여성의원이 한 명도 안 계신가요? 여성정책관실의 확대개편을 2002년도에 추진해서 완료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네요, 여성정책관실 확대개편이 완료됐습니까?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이지만 여성정책관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업이죠? 그런데 전혀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미진하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성정책부서 위상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계획서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반적인 여성정책관실의 계획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가칭 충북여성발전센터 설치를 2003년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서 정기감사 시에 양성평등적인 인사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결과를 받아왔더니 이런 사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은 다 이런 쪽에서 양성평등적 인사관리실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겁니까?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결과 내용이 없는,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든지 만족하고 있다든지 둘 중의 하나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여성정책관실에 큰 줄거리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주로 토의가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에 지사님이 됐든 부지사님이 됐든… 건의를 해서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안이 안 되었다고 하면 여성정책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닙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2002년도에 의욕적으로 어떤 시책을 하겠다는 게 본 위원이 점검해 본 결과 제대로 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성정책관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시정해야될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 생각하면서 우선 전반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여성발전기금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현재 잔액이 32억6,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금년도에 8,830만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잔액이 32억6,000만원 정도 있고 올해 8,830만원 집행했죠? 금년도 각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대략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훈련센터 또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 바른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유권자교육, 여성농민연합 정기교육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 차세대 여성지도자, 바른정치문화 또 여성지도자 양성 등등 이런 것은 어떤 정치적인 색채가 짙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내용도 여성지도자라든가 정치인을 양성하는 쪽에 많이 교육내용이 많이 프로그램 돼 있습니까?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뭔가 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우선 들고요. 또 이런 주관단체 회원들을 대상을 주로 교육이 되고 있죠? 일반인들한테 어떤 시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관단체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의 내용은 이런 여성발전기금이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시혜계층이 폭넓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도 주관단체 회원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지양하시고 앞으로 전도민에 대한 공익적인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이 쓰여져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액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게 돼 있죠?

여권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설립됐고 또 이 기금의 용처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시혜자가 넓은 계층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어떤 기금의 용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금운용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처음에 1997년도에 발전기금이 처음 생겼죠? 그 이후로 계속 적립을 해 왔는데 한 30억 정도를 만들어서 한 10% 정도 연리이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3억 정도는 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면서 지금 올해 쓴 것을 보니까 약 8,800만원 그리고 앞으로도 제로금리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를 쓰게 될지 정말 발전기금이 앞으로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또 여성발전기금을 쓴 내역을 보면 이렇게 어떤 편파적이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업으로 시혜계층을 넓게 하면서 나름대로 여성발전기금의 어떤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렇게 여러 계층이 시혜를 받을 수 있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조례를 또 개정한다든지 해서라도 여성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떤 기관단체에만 국한하지 말고 폭넓은 계층으로 또 그렇게 폭넓은 계층을 발굴해서 그래서 이 여성발전기금이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정희 여성회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출전해서 5년간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국기능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실적을 훑어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각기 금메달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메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3년도에는 갑자기 수자수에서 동메달 하나, 기계자수에서 은메달 하나입니까?

이렇게 갑자기 수상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나름대로 금메달도 있고 실적이 있었는데 ’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실적이 나름대로 좋았는데 2003년도에 갑자기 실적이 나빠졌는데 우리가 예산지원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얘기를 답변을 간단히 하고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2003년도 같은 상황이 2002년도에도 있을 수 있고 2001년도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만 갑자기 실적이 저조하냐 거기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하고 달라진 상황이 꼭 있다면 답변하시고…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을 유지하다가 2003년도만 실적이 떨어지는 게 신규자가 갑자기 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고요. 혹시 강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강사가 약간 성의가 없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교육이수자 자격증 취득 및 취업알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격증 취득이 양재는 전혀 없고요. 미용이 13명, 한복이 2명, 수자수가 2명, 기계자수가 4명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배우고자 하는 분이 양재가 139명, 미용이 146명, 한복이 84명, 수자수 74명, 기계자수 58명 그렇게 됐었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수강을 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자격증 취득이 거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7,700만원인가 투입이 됐죠?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8,000～9,000만원 정도는 투입이 되는 걸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기능인을 양성시키고자 하면 뭔가 자격증 취득자도 나오고 어느 정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업에 보탬이 된다거나 자기 앞날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이 부실했다든지 본인이 잘못했다든지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으로 너무 저조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촉구성으로 해 주세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정·건의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