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예, 여운태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창현 과장님, 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정,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올해에 반영해서 정책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기팔위원님이 이야기한 5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요. 예산현액이 12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으로 와서 매칭사업인 거죠? 5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게 매칭사업이시죠?

그러면 이 12억 3,500만 원이 매칭사업, 그러면 4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행복나눔 목욕탕, 행복나눔 빨래방, 뒷골목 청소사업단 등등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12억 3,500만 원을 보면 인건비는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인건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집행률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좋은 거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은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어떤 희망과 꿈이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1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이 현액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3번 보면 사업집행에 따른 성과에 보면 제공인력 39분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받으시는 분이 121분이세요. 그러면 한 분당 3분 정도의 수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제공자 중심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욕구에 따른 수요서비스에 맞춰서 해 드리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 분이 하루에 한 3분 정도를 2~3일에 한 번씩 하더라도 사실 버겁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비스 받는 분들이 민원이 좀 들어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553쪽 자활 장려금 사업인데요. 이게 3번에 보면 사업집행에 대한 성과에 보면 2019년도에 615명, 2020년도에 738명이예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집행률이 27,8%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과다 집행한 결과입니까? 이게. 구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한 것이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과다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초래 된 겁니까?

그러면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운태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626쪽,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현액은 인건비에 대한 현액입니까? 여기 보니까 집합교육 중단을 했다고 하는데 집행률은 거의 99.9%니까 인건비에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교육수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283명이 하셨어요.

그 중에 채용은 107분이 하셨는데, 교육한 내용하고 채용 결과하고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 집합교육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280…… 그리고 60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이에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일어난 결과는 아닙니까?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인데요. 593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은 노원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복지정책에서 담당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여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서는 중장년층을 45세에서 64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50세부터 되어 있어요. 어떻게 소통이 안 된 건가요?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는 45세로 나와 있기에 서로 소통이 안 됐나 싶어서…… 그리고 여기 사업진행에 대한 성과가 있어요.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물론, 수탁 운영을 하지만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좀 미진하지 않나요? 이 성과가 적정한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모집하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잘 소통해서 하는 겁니까?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