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숙 의원 발언

조계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페이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86건 중 16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였다고 했는데 그 학교와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13페이지를 보면 지하수 검사한 실적이 940건인데 검사대상과 도내 학교는 몇 개교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적합 판정 및 재검사 내역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인데 물을 학생들이 주로 많이 먹고 있는 물이 전염병 집단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실한 예방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수감자료 21페이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또 나와 있는데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실시한 검사 중 음용수 97건 중 1건과 조리식품 및 앞치마 2건이 각각 부적합 판정되어 다시 재검사결과 합격 판정으로 되었는데 부적합 판정사유 및 학교는 어디이고 불합격에서 합격 판정으로 된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합격 판정에서 재검사만 하면 꼭 적합 판정이 되는데 이것을 믿어도 되는 건지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급수는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에게 공급되는 먹는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는 물 중 다수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수의 검사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계신지요? 물론 전염병 예방이나 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275개 학교가 지금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다수 학교 정수기 이용에 대하여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제가 알기는 정수기 부실로 인해서 물을 원수보다도 아주 못한 물을 먹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중에 특히 물어볼 것은 수돗물과 정수기물과 지하수물 중 어느 쪽이 오염이 덜 된 물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수돗물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반 도민들은 거의가 정수기 설치를 해서 먹고 있고 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대단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교육청에 묻기로 하고요. 전염병집단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엄격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문천 위원께서 학교급식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실적 거기서 급식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학교집단급식 시설 중심으로 세균성 집단식중독이 충북에서도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이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염병 집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에 대한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는지요? 학교급식문제는 지금 전국이 다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철저한 관리가 있기를 바라고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없는지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재검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성정책과 보육, 아동, 소외된 곳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하여 박정희 여성회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자질함양과 지위향상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는데 성과와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여성발전과 소외된 부분을 어루만져 주기 위하여 연수를 한 것은 좋은데 지금 공무원이 15명이 갔어요. 그리고 여성시설에서 10명이 갔는데 여성시설에는 도비 100만원, 자비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10만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시 배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공무원연수대상자는 정확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실무자가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무자중에 도 여성정책관실에서 행정 6급이 하나 가고 정책관님 가시고요. 청주시에서 사회복지 7급이 가고 별정직 7급이 있는데 그 7급은? 여성회관에서 일하시는 담당되나요, 실무로 7급이니까 실무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성회관은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여성회관이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이 이번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실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한 명도 보내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효율성있게 사업과 연관된 분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동, 증평은 보건쪽에서 다녀왔는데 그 분들이 아무래도 실무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앞으로는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은 우리 실무와 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적으로 사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면 갈 기회가 별로 없어서 견문을 넓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별화된 것과 개선해야 할 점과 내용에 따라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실무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무의 개선을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보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김문천 위원이 43페이지 여성1366긴급전화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운영에 있어서 1366상담원은 현재 몇 명이고 상담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며 연간 총 소요비용과 상담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실적 중 기타사항에 40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40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사람을 어둡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1366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센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1366상담 후 대개 어느 시설로 보내지게 되는지요.

그리고 1366에서 하는 일로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예, 그래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보호사업으로써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지마는 서면답변요구자료에 은행금리인상 운운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민 특히 여성이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요즘 경제가 계속 불황이면서 경기침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당초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30억을 조성하였지마는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계속되는 불황을 우리가 계속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금리가 오른 다음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발전을 위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증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신청할 수 없는 계층을 이렇게 앞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금리인하가 된 이상 수입이 늘어날 때까지 지금까지 등록된 법인체 외에는 더 늘리면은 어느 단체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성발전기금을 앞으로 추가지원해서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충북여성포럼운영계획 시 여성정책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사업으로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교류협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하고 여성포럼 운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동복지공무원이 해외연수에 5명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공무원 5명이 함께 간 이유와 또한 연수지역을 바꾸었다고 알고 있는데 연수지역을 바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포럼 회원 수가 당초 1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7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5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실을 기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분과별로 예산을 줄 때 보니까 너무 적은 액수, 식사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단체구성이 된 이상은 다른 사회단체와 차별화된 사회경쟁력이 있는 앞서갈 수 있는 여성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내 여성에 어차피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4개 분과별로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