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어차피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남대를 주민들 앞으로 돌려줌에 따라서 우리 충북도가 청남대에 관련돼서 많은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또 반가우면서도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해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1단계가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73일간 한 5만8,400명 그러니까 하루에 8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으로만 하다가 8월 16일부터 보니까 완전히 오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관람인원이 급격히 늘어서 33만9,980명이 10월 30일까지 64일간 2단계 개방을 하면서 급속히 늘어났는데 분포를 보니까 어른하고 노인, 어린이도 여기는 사실 적는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어른들하고 같이 부수적으로 애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방문객들을 보니까 어린이, 노인이 한 60%대 58.8%로 돼 있는데 어른이 39.2% 이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 거의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들이라면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것이 아직 까지는 이리 발길이 안 온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청소년들이 전혀 지금 오는 확률이 적은 거로 봐서는 앞으로 이쪽 부분에 우리 관리 담당하시는 소장님이라서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겠지만 국장님, 도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왜냐 하면 용역이 내년 11월달에 나온다니까 용역만 믿고 앉아있을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계획을 따로 사업을 주선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해 본 결과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청소년이나 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입장객이 저조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원인이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런 대응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4월달 봄에 개방을 해서 방문을 하고 싶은 열망이 아주 대단했었는데 갑자기 오픈을 하다보니까 시설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정비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한정된 인원만 내방객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준비를 한 후에 끝난 후에 오픈을 시켰는데 폭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건 당초에 대충은 예상을 했지만 또 생각 외로 많이 온 건데 봄, 여름, 가을을 지금 거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1년이 채 안 넘은 시점에서 봄, 여름, 가을을 겪으면서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방문객들이 많았는데 지금 앞으로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면 강바람도 세고 댐바람도 세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보폭이 적어지거든요. 관광 다니는 것도 줄고 어디 마실 다니는 것도 자제하게 되고 특히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노인분들이 거의 58.8%인데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노인인구가 뚝 떨어지다 보면은 여기 방문객이 줄어들 텐데 청남대의 겨울을 이용한 비수기 겨울철을 대비한 어떤 경영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유입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것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공무원들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새 수능시험 끝나고 학생들 시험기간 끝나면 그런 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느냐 노인분들이 많이 안 오시니까 학생들이 시험 끝나서 강원도다 어디로 갑니다.

특성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2박3일이고 막 가요. 충북도내에 있는 학생들마저도 가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부터라도 우리 지역현안을 좀 보고 하는 차원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향후 그런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런 경영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지금 전혀 연구는 안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오늘 찬바람 불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이 확 왔어요. 분명히 오늘 5,000명 안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관광하는 사람들은 항상 날씨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단풍철도 다 끝났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하여튼 겨울철 청남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인 경영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거기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꽤 많지요? 지금 한 35명 됩니까? 그래도 어차피 인건비는 여기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청남대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입장료수입이 일단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에다 그때그때 요청하실 겁니까? 준비가 좀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인건비 외에 투자요인들이 청남대관리소에 생기는데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그때그때 요구를 하다 보면은 시점이 늦단 말이지요. 이거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를 투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투자 확보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더 이상 투자 요구할 것은 이번에 당초에 다해 놨기 때문에 크게 없다 이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때마다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전국체전준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선 국장님 내년도 제85회 전국체전이지요? 지금까지 열심히들 준비해 오셨는데 최선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너무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어린 마음에서 지적을 하시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애초에 10위권 바깥에서 맴돌다가 그거를 10위권 안에 한자리 숫자의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도 전체의 도세 영향도 있고 그런데 우선 내년도 체전에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나게 우리 도민들이 한번 체전을 잘 치러 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선수들을 잘 육성 발굴하고 힘차게 체력증진을 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해서 도민과 우리 선수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빛나는 충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시설문제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에 보면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현황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28억이지요. 128억인데 국비 30억에 특별교부세 40억에 도비가 장장 58억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12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이 다목적체육관을 시작할 때부터 이게 설계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과정 당시에는 아마 실무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부실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그때 동행 안 하셨나요? 쇠골조로 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시멘트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건물의 기본적인 모래를 불량모래를 쓰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번에 현장확인을 가기전 그전에 우리가 당시에 심상결 국장님 계실 때 한번 갔었는데 현장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집은 1억짜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경비는 5,000만원 주고 지으라고 그러니 이걸 1억짜리 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술도 아니고 마술사도 아니고 도깨비방망이를 두드려주는 것도 쥐어준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거 입찰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차라리 그런 업체라면 초전에 업자도 욕심을 내서 우선 입찰이 됐으니까 하고보자는 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설계변경 해서 낫게 해주겠지 하는 마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지금 다 빼 버린 것 아니겠어요?

꼭대기 스라브 치는데 거기는 아무 것도 시설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리셉션장으로 예정 돼 있는 장소에 지금 전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체육관을 그렇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훤히 들여다 보이는 데가.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원을 주고 200원짜리 건물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애초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난방시설을 사무실만 들어가게 했었어요. 냉·난방시설을.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요즘 시설을 하는데 선수들도 냉·난방시설 다 갖추고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집어넣어라 해서 다시 추가되는 예산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애당초 처음에 세울 때 예산을 거기에 맞게 돈을 정해 놓고 건물을 맞게 지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먼저 정해 놓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우선 지어놓고 없는 거 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체전이나 치르고 말이지요. 운영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하나를 짓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 충청북도 체육의 메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돼야지 그냥 얼렁뚱땅 돈에 맞춰서 지으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한번 전면적으로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직접 진두현장에 나가서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전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시설문제는 아까 국장님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요트는 바다에서 하는 경기인데 처음으로 바다가 없는 우리 충북에서 체전에 요트경기를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수면이라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내수면을 이용해서 요트경기를 우리가 직접 바닷가 뭐 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 충북 도내에서 경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단순히 충북에서 하니까 해도 되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소를 지금 적의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부지도 확보 못 하고 있고 어디다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일모레면 2003년도가 다 가는데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부분은 그걸로 하고 내년도에 우리 충북이 상위권 도약을 하기 위해서 단체전 종목의 점수를 많이 확보해야지만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무팀들이 우리 충북선수로 뛰어준 부분이 있고 또 곳곳에 시·군에서도 지금 팀들을 창단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오전에 감사때 우리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알리안츠생명이 핸드볼팀을 해체하는 그런 상황도 도래했고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이 옛날하고 틀려서 말이죠.

국민적인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TV방송에 전국체전 끝나는 날까지 모든 종목을 생중계를 계속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적인 관심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계적인 스포츠에 눈이 밝아져서 국내의 우리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개최하는 도시에서만 시끄러울 뿐입니다. 거기만 딱 벗어나면 그저 그냥 남의 집 불 구경하듯이 체육대회가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하는구나 관심있는 체육인 정도만 알지 일반국민은 몰라요.

그만큼 전국체전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많이 과거와는 틀려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아까 우리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속있는 체전으로 가야 합니다. 실속있는 체전으로 가려면 우리가 우리 도에서 한번 하는 것만큼 우승을 목표로 가는데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하는 충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일단 목표는 우승으로 하고 단 지금 10위권 밖에 있으니까 최소한 5위 이상으로는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상혁 과장님을 중심으로 또 문화관광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매진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수선수 하나 끌어오려고 하면은 몇 천만원씩 줘야 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을 거의 전국체전에 갖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만큼 많이 기대를 걸고 많이 투입을 하는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그만큼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 만큼 기대가 크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도비나 혈세를 갖다 쏟아부을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선수를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할 것인가 후원회제도를 한다든지 도민 전체에 경로당 유류보내기도 헌금을 한다는데 선수들 훈련대책비를 좀더 보강해 주기 위해서는 전 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년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1,0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부터 모아서 한번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 결론까지 내시는데 내가 물은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러한 후원회를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서 체육회 중심으로 아니면 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선수들이나 우수선수들이 유출되지 않는 딴 데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뭐냐 하면은 뭔가 좀 예산을 세워줘서 그 사람들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선수 사기앙양 차원에서 만약에 충북도내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충북 전체에 만들어서 각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체육회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하 부시장님 아니면 기업체 웬만한 회장님들 다 부회장들 아니에요?

거기 이사들이고 시·군에 그죠?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것은 이거대로 하되 좀 무언가 동참할 수 있는 전국체전 분위기도 띄울 겸 여러 가지로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여건이니까 액수의 다소가 중요하지 않고 도민 전체가 85회 전국체전을 충북에서 정말 실속있는 경제체전으로 치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체전으로 분위기를 만드는데 후원, 모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어째 엉뚱하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다 하셔 가지고. 그것 갖고 정치자금 대주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관광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관광과장님.

감사자료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현황 대비한 것하고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현황하고 계속 이어서 113페이지까지 보면은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충북관광에 외국인관광객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년 대비해서 감소사유를 홍콩, 대만에 중국에 번진 사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 이런 자체진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영향으로 중국관광객들의 유입이 아무래도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황, 경제적인 불황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테러로 인한 여행객들의 심리적인 자제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당초보다 상당히 줄었는데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줄은 거야 전체적인 관광흐름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산업이라는 거는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그야말로 관광의 중요성은 세계적인 나라마다 공동의 관심사로 돼 있는데 1968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게 10만명이 최고 높았다고 해서 대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 시대를 넘었어요.

지금 60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관광객들이, 이런 우리 충북관광이 세계적인 관광흐름에 맞춰서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관광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업무파악을 빨리 하셨겠지만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지금 이렇게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25개 여행사 중에서 대흥여행사나 미미여행사, 작인여행사, 백승여행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여행사입니다. 전부 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대흥여행사인가요. 대홍입니까? 대흥입니까?

대흥여행사는 2003년도에도 변함없이 순위권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미미여행사가 대흥여행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치를 한 2,858명을 작년 2002년도에 했었는데 갑자기 2003년도에는 싹 사라졌단 말이지요. 1명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작인여행사는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좀 적게 한 1,551명을 올해는 데리고 왔는데 좀 늘어날 걸로 보지만 여행사가 갑자기 이렇게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전무하거든요. 2002년도에 롯데관광도 1,642명을 했었는데 2003년도에 1명도 없어요.

이러한 여행사의 뭔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또 갑자기 2002년도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충북관광으로 유치해 온 여행사들이 발길을 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분석 좀 해 보셨나요? 글쎄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여행사가 패키지를 한 상품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는 인바운드 업체를 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전년도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미여행사 같은 경우는 2,858명을 유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3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도에서 여행사 관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여행사들과 어떤 콘텍이 부실했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일단 수입이 되니까 인센티브라도 받으려고 이리로 유치하는 거고 이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인이 단지 그냥 그런 정도로만 파악이 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한사람이 회사를 두 개씩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2001년도까지는 10인에서 19인 이하는 1박을 5,000원을 줬는데 2박은 1만원을 주고 20인 이상은 1박을 1만원 주고 2박을 1만5,000원 줬는데 2002년부터 올해까지는 너무 많이 올걸 대비해서 예산은 한정돼있지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고 또 전년도 2001년까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2억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억5,000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이걸 또 다운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다운시키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여행사들이 더 많이 주는 데로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여행사도 어차피 장사속으로 하는 거니까 가장 큰 원인이라면 우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2003년도부터는 1인당 1박을 3,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이 다운이 됐지요. 2박을 했을 때는 7,000원 그러니까 3,000원이 다운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인원수대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수익을 잡는 건데 비행기 티케팅 하고 이것하고 솔직한 얘기로 여행사는 수입으로 이런 거를 잡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봐서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여행사들이 거의 보니까 서울인데 98%가 다 서울 같아요. 우리 충북에는 세림항공여행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국광여행사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더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예산이 2000년도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면 아주 급성장 해온 거는 사실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90억, 100억 한 94～95억 가까이 지금 관광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러면 그전에 비하면 한 20억 안팎에 있다가 지금 급성장해서 상당히 관광예산에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꼴찌에서 두세 번째 일겁니다. 그죠? 제주도 같은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제주도가 오히려 저희보다 적고 왜냐 하면 제주도는 민간유치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민간자본들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투자할 게 없지만 지금 저희들 충북 같은 경우가 광역시 빼놓고 그 다음 순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이 관광예산이 지금 이 정도로 빈약한 상태에서 솔직히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뭘 보러오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뭘 보러 오겠느냐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타 시·도에 있는 관광객으로 생각하고 충북을 찾아오는데 뭘 보러오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산 중심, 국립공원 중심?

물을 낀 이러한 자원, 우리만이 가꿀 수 있는 내수면 그죠? 산과 물이 있는 그건데 사실 여기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 것이 사실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사실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 관광개발을 연구하셔야 되겠고 연구만 하면 안 되니까 실천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문화관광부나 정부에서 우리 관광개발사업비가 의외로 우리 충북이 상당히 적단 말이지요. 사업구상을 제대로 못 올려서 그런 건지 예산확보가 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이템이 제대로 없어서 생각을 못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로비를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한 건지 지금 그런 관광개발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우리 도가 적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관광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문광부나 정부를 상대로 했을 때 행정자치부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도세, 인구수나 면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타 시·도에 비하면 분명히 도세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수도권과의 인접지역이라든지 강원권에 대한 우리가 부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개발사업권들이 의외로 지금 충북의 골프장을 상당히 선호하고 지으려고 많이들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부에다가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관광개발계획을 집중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신다면 단지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고 도세가 약하다는 이유 하나로 거기에 맞추는 그런 예산집행은 안 할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과 호수가 있고 타 지역에는 별로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충북에 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농원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사업이 주5일제근무에 맞춰서 그런 게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업을 우리 충북에서 한번 그걸 차지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사도 인바운드 업체들한테 많은 공고를 해서 지금 보면 거의 중국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중국관광객들이에요.

일본사람들이 그전에 많이 왔는데 안 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관광객들 중에는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사람들이 한 46% 차지한다고 우리나라 관광객 500만 정도 잡았을 때 근 46%가 일본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이 중국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사람들이 의외로 중국사람 못지 않게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국을 방문한 나라들이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대만, 홍콩 이 정도 수준이 관광객 500만 외래관광객에 다 차지하는 거예요. 80% 이상이 다 이 사람들이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유럽쪽이나 이런 사람들 생활여유가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본은 가는데 한국은 안 온다고요. 중국은 가는데.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큰 것만 보던 사람들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광객 유입책을 전혀 쓰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바운드 업체들이 전부 중국에만 얽매여 있다고요. 싸게 무조건 주워 모아 가지고 오는 그런 관광객에서 앞으로 일본시장도 겨냥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유명선수축구교실이라는 거는 국가대표라든지 준상비군 그러니까 옛날에 화랑, 충무 있으면 충무팀도 국가대표로 들어가니까 그 출신 중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청주는 최순호, 제천 같으면 최상국, 충주 같은 경우는 올해 김상락선수축구교실이 생겼듯이 도내에 그전에는 최순호축구교실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 생활체육중앙회에서도 지금 지원이 되고 선수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이 되는데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을 잘 못하신 거예요.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아까 도내 골프장 현황,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골프장이 15개가 있는데 충주 앙성면 중산리에 있는 시그너스 잘 아시죠, 매스컴을 많이 타서 국장님은 잘 아시죠? 이게 유명한 일명 소통령이라고 하는 양반이 하는 골프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골프장에 대해서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 없지만 관리감독권은 우리 도에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 운영할 수 있는가도 파악해야 되고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권한이 그 정도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문제가 됐던 게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얼마 전에 치고 가셨지만 이게 지금 18홀하고 9홀이 있는데 18홀은 ’96년 8월 10일날 등록을 마치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9홀이 시범라운딩도 안 끝나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아니, 대통령님께서 그걸 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일반인들한테도 그 9홀을 오픈을 시켰단 말이죠. 영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내린 게 있어요? 국장님이 골프장에서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가서 9홀을 쳤다 그러면 그것을 공짜로 치라고 할리는 만무일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당연히 돈을 안 받으면 내집 마당에서 내가 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고요. 그런데 일단 그거하기 전에 지금 조성은 다 끝났는데 준공검사가 12월말까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와중에 일단 준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골프장을 사용한다는 자체는 위법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인데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또 언론에 난 기사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치기 전에 시범라운딩을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그런 신문 보셨어요? 하여튼 어떠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철두철미하게 룰에 의해서 집행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은 자연학습원 민간위탁 도비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도비 지원현황을 보면은 프로그램운영 지원하고 자연학습원 위탁관리비 이게 그 주를 이루는데 2002년도에만 시설보수를 한 7억 순수 도비로 해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청소년연맹입니까? 2001년부터 위탁서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한 겁니까?

이게 몇 년부터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 스카우트연맹한테 민간위탁을 할 때 이쪽에서 안 맡으려고 하는 걸 우리 도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위탁할 대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스카우트로 선택이 된 건지 그 과정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 두 군데가 위탁을 맡겠다 했을 때는 제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냈을 때 스카우트연맹에서 낸 거하고 청소년연맹에서 낸 거하고 했을 때 스카우트연맹이 조건이 더 좋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가 이걸 맡길 때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프로그램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0만원부터 내려오니까 도비 500만원 지원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지원법에 의해서 어떻게 자치단체하고 정부하고 좀 일부는 포함된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원 위탁관리비 운영관리를 위탁을 했으면 운영관리를 맡겼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수입을 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우리 도비가 지금 2001년도에는 1억, 2002년도에는 2억, 지금 2003년도에 또 2억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2004년도 예산에도 또 2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약에 의해서 우리 한과장님 전에 구충회 과장님 있을 당시에 3년간을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체결을 서류상으로 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을 왔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연학습원이 존치하는 동안은 계속 우리 도비를 운영관리비를 2억씩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국장님 지금 당연히 위탁했으니까 스카우트연맹에서 했으니까 도내의 스카우트 애들이 와서 야영도 하고 숙박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러니까 거의 각 학교에서 다 오다시피 한다고 보겠지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스카우트도 오겠고 활성화되고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물어 보는 게 아니라 요는 뭐냐 하면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거를 폐지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 끝에 결국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위탁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여섯 명이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 기능직공무원들 이런 분들 모가지 날아갈 거를 거기로 떼어 넘겼으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일단 여기 도청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 위탁한 대상자가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월급을 주고 하는 거지 왜 도에서 끝까지 몇 년간을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책임을 지고 떠맡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논리를 내가 분명히 모르는 거는 아닌데 지금 분명히 막연하게 자연학습원이 있는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는 아니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러 위탁을 합니까? 그냥 매각을 해 버리는 게 낫지요.

돈이라는 게 지금 순수도비로 해서 숙박동, 화장실도 보수하고 본인들은 이만큼 투자해 놓고서 자기들이 다한다 그래놓고서 거기서 지금 1년 수익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받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 운영실태를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찮아 보이면 우리가 계약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 그것밖에 권한이 더 있어요?

운영하는 거야 우리한테 보고할게 있습니까?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어떤 저기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운영비지원도 서바이벌게임 했는데 맨날 3년 동안 서바이벌게임만, 프로그램에 서바이벌게임 운영비만 계속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바이벌게임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이 자료가 그전 건데 보면은 도내에 2만8,150개 업소가 유해업소로 지금 현황이 파악이 돼 있는데 2002년말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장 등 이렇게 해 가지고 2만8,150개 업소가 유해환경업소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대상으로 해서 유해환경감시단들이 지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년도에 보면은 국비, 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한 8,500만원이 5개 단체인가요? 5개 단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한국스카우트연맹이라든지 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 그리고 걸스카우트하고 화랑청소년육성회충북지부 또 한국청소년충북연맹 다 비슷비슷한 그런 단체인데 이 3개 단체 그전에는 2개 단체로 해 오다가 지금 3개 단체를 해서 추경에 증액 요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00만원 요구해서 1,500만원만 예산을 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한 6,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선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학생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잘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청소년 범죄자는 더 증가하고 사회는 더 흉폭하고 청소년들은 더 심한 이런 비근한 얘기로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은 더 강화하고 대폭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 고생들을 하시지만 이 단체들이 제대로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느냐 진짜 내 자녀같은 생각으로 이걸 저거를 떠나서 내 자녀라는 생각으로 내 자식같은 마음에서 이 분들이 하겠지만 지금까지 기이 지원됐던 2개 단체에서 3개로 늘어나 있는데 지금 계속 보십시오. 여기 2000년도도 보면은 1년에 순찰을 도는게 70회란 말이에요. 70회라는 게 그냥 숫자적으로만 20회, 70회를 해 놨는지 240명인지 근거가 없어요.

고발 53건. 정말로 이 단체에서 고발을 한 건지 아니면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것을 잡은 계수인지 교육을 32회 해서 2,093명을 했다는데 32회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정확한 자료 있어요? 알겠습니다.

식대비, 홍보물 비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예산분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자부담들도 조금씩 하시고 그러는데 어떠한 형식적인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누명을 쓰지 않도록 여기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주의를 기해 주시고 그냥 솔직한 얘기로 스카우트 연맹 한두 분이 나가서 또 청소년문화개발에서 몇 분이 형식적으로 나가서 돌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몇 분은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충청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을 지원하는데 청주시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다 충청북도연맹이고 한국청소년충북연맹인데 연맹차원에서 하는 거지지금 제천, 충주, 영동, 옥천 이런 데에는 이런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지도 않은지 내가 볼 때는 한번도 하는 것 못 봤어요. 국장님 언제 여기 환경감시할 때 미리 얘기해 주지말고 거기다 얘기하면은 탁 준비하니까 안 되고 저희들한테 정보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나가 보게.

무조건 단체에서 얘기해서 우리도 하겠다 왜 한다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니까 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우리도 도와달라 우리도 하겠다 내용을 이렇게 잘 좀 파악하셔서 잘 좀 할 수 있게끔 감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