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충청북도문예진흥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계획에 249건에 5억7,800만원중 190건에 4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59건에 1억6,800만원이 아직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금년도도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것은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불충분했던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시기가 촉박하여 작품을 준비한다면 졸속작품이 될까 걱정이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 사업예산을 다른 데에다 지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문예기금에 재정립했나요? 그러면 사업자의 사업포기여부를 확인해서 다른 분에게 지원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성의를 보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 작품활동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먼젓번에도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문예진흥기금 적립이 전국에서 4위 정도 되고 열심히 하신다고 신문에 해명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창단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먼젓번에 민예총 회장이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민예총과 우리도 담당부서와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이런 거를 저번에 신문에도 한번 났던데 병행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효용을 높일 수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고 청주시내 같이 큰 데는 덜 하겠지만 시·군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체육관도 짓고 문화회관도 짓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예산을 같이 합쳐서 같이 하는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시기가 임박해서 신청한 사업이 졸속작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임박해 가지고 12월달에 작품을 해 가지고 부실이나 졸속된 작품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한두 건이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하실 때는 사업의 포기여부, 실행여부를 면밀히 따져 가지고 다른 분한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기금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청남대를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청남대가 유료관광이 됐지만은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이해를 하라 하면 이해를 할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확고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용역같은 것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거기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청남대 주변 개발하고 청남대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12억원을 투입해서 대전지역에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도정질문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 설치 문제는 이게 몇 년 전부터 대통령한테까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분수대를 세움으로 해서 돌려줄 때는 수질이 개선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 해서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고 건의도 한 사항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남대 주변에 관광지개발사업으로 국비 270억원하고 지방비 271억원의 요구를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요구를 했는데 심사 재검토 결정이 내렸는데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렸는데 이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 주변 관광지 개발사업이 몇 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국비는 청원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방비도 어차피 도에서 지원해 줄 돈인데 청원군하고 면밀한 협조가 없이 청원군 독자로 이렇게 요구했다면 말이 좀 안 되는 같은데 청원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서로 머리 맞대고 해 가지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 문화관광부에 국비 200억원을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부실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의 대응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원군도 이게 먼젓번에 200억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원군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청원군하고 협조해서 투융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십시오 했더니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신청하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대로 신청하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기초단체와 잘 유대관계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이 무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을게요. 3억을 추경에 세워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시기가 늦어 가지고 발주기간이 1년인데 1년이면 내년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용역납품이 될 건데 그러면 그 용역을 내년도에도 청남대 용역결과가지고 사업시행을 못하는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가서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1월달에 용역이 납품되면은 2005년에도 예산을 세울 수 없고 2006년도 가서 앞으로 2～3년 지나가는데 그 기간동안에 청남대를 관리하는데 불편함 그리고 방문객들의 불편함 그 다음에 볼거리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개만 가지고는 관광시설로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용역도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방문객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여서 지역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의무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는데 의무요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 하면 아까 강우신 위원님하고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문객이 많거든요. 5,000명이 넘고 1만여명이 되는데 119구급대라든가 아니면 응급요원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거의 전부인데 위급상황이 왔을 때 대처능력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의에서 거기까지 출동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문의지역에서 거기까지 출동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1대가 배치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인원이 얼마 안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인원이 많고 또 거의 다 노인분들 이거든요.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 문의에서 119구급차를 요구했을 때 오는데 30분 걸리고 가는 시간 걸리고 하면은 응급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1대가 상주를 해서 간호사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오늘은 당초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고 추진내용에 대하여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요. 본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아니고 당초사업계획을 나열해 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있어요. 그런 내용을 자세히 해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건데요.

그리고 옛묘소 일제조사 해 가지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165개를 조사를 했고 추가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가조사는 165개소에 대한 추가조사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추가조사입니까? 그리고 조사된 내용 중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가 투입된 겁니까? 예산투입사업입니까? 아니면 비예산사업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셨으면 보존가치가 있나 없나 알 수 있게 앞으로 추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지정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이 이용을 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고 찾아온 관광객들의 입을 통하여 홍보효과도 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동관광지와 다리안관광지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진입로 확포장, 야영장, 상수도관로 공사 등 사업의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당초 계획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다면 벌써 마무리된 사업이 아닌가 ’86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벌써 6～7년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마무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우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7대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은 수안보종합휴양지 조성사업은 인공폭포 등 4개소를 추진한다 했고 오늘 보고자료에는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거론이 안 됐고요. 청풍호반관광명소화사업은 청풍호 담수생태관 및 체험관설치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서에 이 사업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공폭포하고 담수생태관, 체험관 설치는 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업무파악이 그 전에 다른 데 계시다 오셔서 안 되신 것 같은데… 앞에 지적한 대로 당초 치밀한 계획이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현장여건에 맞는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골프장현황을 보면은 현재 조성중인 골프장이 5개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면 사업승인 난지가 ’89년도 그때 사업승인 난 게 있는데 아직까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파악을 해 보셨나요?

여기에 보면은 장호원CC는 조성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아직, 등록이 안돼 있고요. 엔조이골프클럽하고 음성하고 거기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등록도 안돼 있는데 시범라운딩이라는 미명하에 영업을 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세금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 빨리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세금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여기 보면은 여기 제초제가 검출됐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제초제가 이렇게 검출이 되면은 무슨 조치를 합니까? 어떻게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리고 건축문화과 소관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주택개량사업 해 가지고 동당 2,000만원 해 가지고 올 계획이 670동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융자받아서 주택개량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2,000만원을 상향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아마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시범사업 했는데 12세대, 세대당 1,000만원씩 이렇게 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평가 추진해서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요. 따라서 영세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한다면 본 사업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신뢰도도 높여주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2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을 떼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12개 시·군 1개 시·군에 한세대 꼴로 이렇게 사업책정을 하고 있는데 보수 시범사업에 성과를 가지고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하게 되면은 확대를 해 줘야지 1개 시·군에 하나씩 해 주고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빈부차이가 많이 있다고 하고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출연 좀 하고 도비도 내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시범사업으로 끌고 갈 겁니까? 아예 시범사업을 없애든지 그러면 시법사업을 했더니 성과가 없다든가 아니면 사업성과가 좋으니까 확대를 한다든가 무언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시·군에 부담 좀 하고 해 가지고 서서히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폭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 시·군에 부담 좀 하라고 해서 같이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군의 농촌마을에 부엌개량사업인가 그런 것 100만원씩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었는데 시·군에 하나 안 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시·군에 조금 부담시키고 그래 가지고 영세민들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래요. 그러면 1억2,000중에 시·군비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명을 시·군비 포함이 없이 다 1억2,000으로 도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