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안전영농기반 확대 중에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추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몇 %나 되는지요? 예, 전국에는 평균 7.8%인데 충북에는 타 도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러면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타 도의 두 배 정도인데 타 도에 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충북이 가장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적극 홍보에 힘입어서 그런지 사과하고 배에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6개 품목에만 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 가입률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것을 그대로 정관이 미흡한 것을 고치려고 건의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제21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해 조치한 것에 농림부에 질의도 했고 그리고 품목확대도 하고 정관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한 것들을 건의한 근거가 있으시죠? 오늘이 11월 25일인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때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예산반영은 웬만큼 책정이나 이런 쪽으로 했습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인식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홍보비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했는지요? 고추, 마늘, 채소류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고추, 마늘, 수박, 인삼 이렇게 수박도 재배농가 수가 많으니까 수박, 인삼까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또 한번 건의하실 기회가 있으면 고추, 마늘, 수박, 인삼… 그리고 이렇게 건의한 실적이 있어서 본 위원 여러 가지로 뿌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않는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을 때 이때도 제가 농약재, 자재구입비, 종자대, 시설비, 복구비 등 계획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답변하셨잖아요.

예비비가지고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내년도에 이런 일이 생길 때 재난복구비 같은 데에서 갖고 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고 답변했던 것을 적극 노력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는 한은 한번 질의한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변하는지 끝까지 확인할 거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농업용수 개발·보강에 보면 100지구가 582억7,1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에 관하여 담당자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저수지나 소류지, 양수장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분 부서입니까? 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수지 현황에 관해서 저수지가 800개, 양수·배수가 400개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저수량이 각 저수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이게 시설이 된 게 짧게는 몇 년이겠고 길게는 몇 십년이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적물에 의해서 유수면적하고 실제 서류상의 면적하고 다르겠죠?

그러면 지금 현황파악은 했는데 하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그러면 개략적으로 현황파악은 다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대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 준설작업을 한다면 주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주기를 어디에다가 둔 주기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문제있는 저수지를 발견해서 한해에 이것을 작업을 다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어는 하는 것에 대한 기준, 가령 퇴적물이 많은 것부터 한다 아니면 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한다 아니면 어느 지역부터 한다라는 기준설정 안 해 놓으셨나요?

농업기반공사가 조사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충청북도를 다 그냥 너희가 알아서 조사해라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충청북도 자체 내에서 자가진단을 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봄, 가을로 한 차례 한다면 그러면 현지조사를 봄, 가을로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문제있는 저수지에 관해서는 조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을 설계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나요? 그럼 몇 월달에, 봄에 하면 그럼 봄에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월 모내기철에 합니까?

아니면 모내기 지나서 합니까? 아니면 모내기 전에 합니까? 그러면 그동안 주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 봄, 가을로 한 근거가 있으시면 이전 2년 전것까지 자료를 내일 한 12시까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봄에 하면 이게 올 봄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가 발견이 됐으면 그럼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급하다 급하지 않다 이런 것들의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급하다 그러면 육안으로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와 교류해서 농업기반공사와 충북도와 서로 이견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의 시행이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좀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시행절차나 방법에 관해서 현지조사가 1개월 걸린다 아니면 서류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 15일 걸리면 15일 이렇게 현지조사해서 그 다음 실시설계 시공은 얼마가 걸리고 아니면 한 달이 걸리고 공고입찰하는데 며칠 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사업시행에 관해서 절차나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공사까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올 봄 모내기때 물을 쓰고 나면 내년에도 똑같은 경우를 당하는 저수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조사시기나 시행, 현지조사가 약 1개월 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현지조사가 1개월 걸리고 실시설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공고입찰하는데 15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석 달 내지 여섯 달 정도 걸립니다. 짧게는 석 달 많게는 여섯 달 그러면 여기에 시공한다하더라도 장마철에 들어가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들어가면 또 작업이 중단되고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가 582억 정도의 돈을 연 쓴다면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시기를 모내기 끝나자마자 물 쓰자마자 5～6월경에 다각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서 원인조사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최고로 문제가 많은 저수지부터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답변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차후에 582억 정도 쓰는 것을 국비를 낭비없이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조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더 철저하게 조금의 국비 낭비없이 돈 낭비없이 하실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인데 더 이상 장황한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말씀 더 할게요.

내면적으로 순위가 정해질 때 내면적 순위가 정해지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빠른 순위를 받도록 노력하십니까? 내면적 순위를 정한다고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