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경지면적을 가지고 한번 질의 좀 해 보려고 그래요. 몇 개 분야별로다가 질의를 실·과 과장님들한테 우선 드릴게요.

경지면적이 총 13만2,000ha인데 그중에 논이 6만4,000ha로 작년 6만5,000ha보다 1,000ha나 줄었어요. 밭도 7만ha에서 6만8,000ha로 2,000ha나 줄었고 논, 밭이 총 3,000ha가 감소한 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연구소장님 오셨죠?

내수면 면적이 작년에 3만1,000ha에서 4만6,500ha로 아주 1만5,000ha나 대폭으로 증가했어요. 그 사유 좀 한번 이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축산과장님, 소가 한우가 10만1,000두에서 11만2,000두로 1만1,000두나 늘었네요.

그 늘은 사유를 축산진흥정책 때문에 그런 건지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예유통과장님, 고추가 금년에 3만2,600톤이 100% 생산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의 수확의 반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에 100% 생산이 됐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실지 맞는 건지 잘못 보고된 것은 아닌지 유형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농정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저수지 면적을 전부 뺐기 때문이 면적이 확 줄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2년도 것까지는 전부 다 무시하고 2003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 한우가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1,000두씩 해마다 늘은다면 앞으로 한 4년만 있으면 15만두 되겠네요?

그러면 혹시 이게 계속해서 소가 늘어났을 때는 15만두가 넘으면 폭락할 염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축산장려책으로 해서 소집들을 엄청 다 잘 지어주었어요. 몇 백 두씩 먹이게끔.

그런데 소가 한 마리도 없는 데 그 빈 것 실태조사 좀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아는 괴산의 청안 장암리에 가보니까 소를 몇 백마리씩 먹이게 돼 있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4, 5억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것은 유휴시설로다 방치, 우리가 그런 정도로 방치할 게 아니고 완전히 정책이 실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집 짓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도 다 들어가고 소를 살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몇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 우리가 소를 여기 사서 넣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한우말고 일반 육우나 젖소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젖소도 젖 짜는 젖말고 비육젖소를 그런 것은 아무래도…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가도 빚을 지고 지금 농가 축사가 비어 있으면 그것을 권장해 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추 같은 것은 흉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지난해보다 휠씬 많이 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수입이 너무 부분별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전에 수입상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따낸 오더가 고추 ㎏당 1,300원이랍니다. 우리는 한 근에 여기서는 5,000원 가까이 갈 것입니다. ㎏당 1,300원씩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물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이문을 남기고 현 시가에 풀겠죠. 그런데 개인들이 사오는 게 ㎏당 1,300원씩 사다가 260%인가 270% 관세를 물고 여기서 유통을 하면 거기에 또 자기네들 이문 넘겨서 팔면 한 4,500원 이렇게 팔지만 이문을 별로 안 남기고 팔면 또 3,000원 미만으로 또 떨어져요, 관세를 270% 물어도.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래도 우리가 고추를 자꾸만 장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WTO 때문에 무관세에 대응을 해서 농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하고 가격경쟁이 많이 나는 것을 자꾸만 권장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직까지라고 하시는데 금년도에 아주 대흉년이 되는 바람에 이 가격이 유지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년에 면적이 줄었어도 소출이 지난해만큼 단보당 소출이 나왔으면 아마 3,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에서 강구할 대비책이 없습니까? 시·군에서 아직도 상황을 잘 인식 못하고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갭이 심한 걸 인식 못하고 자꾸만 고추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장려를 한단 말입니다. 우선 채소 같은 것 이런 것은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선도나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농산물은 갭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하고 가격경쟁이 엄청 떨어지지만 채소 같은 것은 덜 떨어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논만큼은 절대로 개방이 되지 말고 논에 채소가 심어지는 일이 없게끔 논에는 쌀이 생산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농민들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당장 금년에 고추가 흉작이 되어서 시세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이것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고추시세를 그럭저럭 받는 걸로 오산을 하면 큰일납니다.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내년에 당장 큰 혼란이 올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말씀드리는데 진짜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농산물 갭이 어느 게 많은가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접목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제가 현장을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진관 같은 데서도 현상한 물을 하수구에 못 버리고 전부 통에 담아서 처리업자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3년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에서 15톤 덤프트럭이 퇴비를 한 차 싣고 와서 시골에다가 10만원씩 그러니까 12만원씩 주문을 받는데 현장에 주문받는 사람들이 2만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을 그 사람들이 받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빈차가 왔다가도 기름값 때문에 15만원 내지 18만원을 줘야지 여기를 오는데 한 차 싣고 와서 10만원만 받고 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분명히 불순물을 실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덤프트럭에서 내려놓은 데는 그 해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농사가 안 되고 뿌렸던 데는 고추 키가 15cm 정도 밖에 못 자랐습니다. 그런 게 거의 퇴비회사 유기질회사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수시로 단속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제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토는 수년 내에 폐농토가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우리 벼농사가 엄청나게 흉작이 됐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국평균보다 거의 배 가까이 충청북도만 생산이 줄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국의 평균이 8%인데 우리 충북은 14%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이 탁상행정으로 14% 줄었지 실제 체감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한 3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비료공급을 잘못해 가지고 저질소비료로 공급해야 되는데 고질소비료를 많이 농민들이 사갔기 때문에 흑명나방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도 그렇고 농민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누리끼리하게 크는 벼에는 흑명나방이 3분의 1도 침투를 안 했어요. 시커멓게 크는 것은 질소가 많아서 시커멓게 크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소비료가 많이 공급됐다고 농민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요새 다시 전용비료로 나오는 거는 친환경 저질소비료입니다. 지금부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저질소비료 공급을 확대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흑명나방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민들 농약지원이 17억인가 얼마 들었죠? 거기에 우리가 그 약을 받아서 농민들이 농약을 뿌렸을 때 흑명나방이 듣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새로운 약제는 잘 듣는데 옛날 약제는 면역이 생겨서 잘 안 듣는다고 하는데 왜 해마다 그런 농약을 공급합니까? 그러면 시기 자체를 부화됐을 때 알로 있을 때 공급하지 말고 애벌레로 했을 때 농민들한테 치게 권장하면 될 게 아니에요? 흑명나방 애벌레 기간이 보통 일주일 아닙니까, 그 애벌레 기간 첫번에 발아되고서 바로 뿌려 가지고 방제를 했어도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는 17-나 22-나 그것은 고질소비료입니다. 우리가 친환경비료로 공급하는 10-나 이런 거는 저질소비료고 거기 저질소비료에 분명히 규산하고 석회가 들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규산하고 석회를 5만1,791톤이나 공급했네요. 이게 돈으로 무려 36억원이 넘는 걸 공급했는데 공급된 게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길거리에 쌓여 있는데 금년에도 하나도 그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봐 가지고 빨리빨리 왜 안 쓰나 이렇게 생각했던 데를 다시 돌아봤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급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친환경비료에 얹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50억 내지 80억 친환경비료가 있죠, 돈이? 그러면 이 36억이란 돈을 거기에 보태서 그렇게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100% 뿌릴 걸로 아는데요.

예, 토양개량제라는 게 결국 객토 빼놓고 규산하고 석회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규산하고 석회가 전부 다 길에, 논둑에 이런 데 또 울 안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방치시키지 말고 이것을 물론 국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국가에 건의해서 친환경 쪽으로 돌려서 친환경비료 공급하는데 얹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 우리 마침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게 거기에 규산이고 석회고 들어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면 주문할 때 석회를 더 넣어라 규산을 더 넣어라 이렇게 주문할 수도 있고 별도로 36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포함시키면 얼마든지 규산, 석회를 많이 토양에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뿌리지도 않고 방치하니까 문제죠. 이중으로 뿌리게 되고. 그것도 뿌려야 되고 우리 복합비료는 반드시 뿌려야 되니까 이중 일이 되니까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인력도 모자르고 왜 이중으로 합니까? 차라리 회사에다가 맞춤을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과장님 봐요. 그것은 4년에 한 번씩 넣었을 때 300㎏죠.

복합비료는 해마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량을 조금만 더 넣으면 되는 거고 특히 22-나 17-나 여기는 규산이 없습니다. 그 대신 친환경비료 나오는 거에는 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규산만 가져도 별도로 공급을 안 해도 친환경복합비료만 전체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규산하고 석회를 별도로 더 공급을 안 해도 벼가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비료에 대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몰라도 1단보에 300㎏ 넣는 거는 4년에 한번씩 넣었을 때 얘기고 또 친환경비료를 전혀 안 쓰고 일반 복합비료 썼을 때 얘깁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거는 하나도 안 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거는 반드시 업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 얘기가 농림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문이나 이런 것 채택하실 용의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내년 이맘때도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길거리에 또 규산질비료나 석회 같은 게 쌓여 있으면 그 시·군의 담당자들을 문책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길거리에 진짜 보기 흉칙합니다.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난해 이맘때부터 금년도까지 하나도 없어진 게 없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 마을정자목 사업 32개 했죠?

그 사업을 정자 짓는 기준이 도에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자율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의 다 정자 하나씩 그 밑에 짓는 것으로 사업을 마친 것 같더라고요 .

그러면 그것 한 군데 1,0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500만원 들여서 하든 1,500만원 들여서 하든 이런 것은 다 자율적으로 맡겼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거의 불과 몇 백만원 가지고 할만하게 1,000만원이 우리가 봐도 어림없이 안 들었다 싶을 정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지난해에 산란용 산란숲 제가 부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나무에다 알을 깔려놓으면 그 나무에 물이 금방 빠지니까 그게 보통 알 깔릴 때가 전부 다 저수지 물을 뺄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산란숲을 물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인공적으로 많이 산란을 시켜가지고 방류를 해 봐야 자연적으로 산란되는 것 외에 거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연산란숲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했었는데 시행한 데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산란을 하면 99%가 다 건천에 드러나서 알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만 1～2%라도 살리려면 인공산란하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407페이지인가요 도유림 사용료 좀 묻겠습니다. 이동통신기지국이 산림과장님 도유림에 설치되어 있죠?

산림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래요? 연구소장님 이동기지국 설치하는데 돈을 8,280원 받은 게 있네요?

그런데 사유림의 이동기지국은 하나의 사용료가 월 50만원씩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는 8,280원이면 그냥 빌려주지 그 돈은 뭐 하러 받습니까, 수수료나 됩니까? 저는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우리 사유림에 있는 거는 두 개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직장인만큼 한 달에 돈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시중하고 관하고, 일반하고 관하고 차이가 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이산가꾸기사업을 올해도 꽤 많이 했죠?

청천 사기막에 10-1번지 그게 개인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유림입니까? 청천 사기막에 7,683만3,000원어치나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했어요.

전부 다 사업자체를 개인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개인한테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전부 다 관리·감독을 잘 했습니까? 국가의 돈이나 지방자치단체 돈이 개인한테 혜택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개인한테 한다면 희망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그게 물론 제가 현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 보면은 아마 도로를 포장하다가 중간에 부락 앞에 포장을 못하고 도로가 끊어진 데가 있어요. 아마 그게 그 산주의 땅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협조가 아주 안 되는 주민들은 보기만 하면 산주를 욕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산 자체가 송이를 부락에서 따먹던 산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한테 허가가 됐습니다. 임대된 건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무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땅인데, 국가 산인데. 이런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그 부락에 가서 이 사람이 부락민들하고 융화가 잘 되고 부락민들하고 잘 되는 사람인가 잘 보고해야지 그냥 이렇게 부락에서 지탄받는 사람한테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어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송이 따서 세금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개인한테 주지말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차라리 국유림에 도유림에 해 가지고 여러 사람, 관광객이 됐든 등산객이 됐든 누구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이 산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돈이 나와도 그 사람이 세금한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할 때는 이런 사람한테 하지말고 만인이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장님 골치 아픈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조령산 휴양림 때문에 괴산군민들이 데모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집회하는 것 알고 계시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 한데 이렇게 골치 아픈 괴산주민들의 요구를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도 가 보셨겠고 연구소장님도 누차 가 보셨겠지만 거기는 객관적으로 봐도 누구든지 충청북도 땅에다가 경상북도에서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물론 산이라는 거는 5m, 10m는 왔다갔다한다고 하대요. 이쪽에서 재면 이쪽땅 저쪽에서 재면 저쪽 땅 그런데 제가 엊그제 다시 한번 올라가봤더니 옛날 어른들하고 같이 올라 가봤어요.

그 안에 성곽 그러니까 경상도 땅의 성곽 안에 날개가 있어요. 이쪽 밖의 날개말고 안의 날개가 어른들은 전부 다 거기가 경계라고 합니다. 도계나 군계는 내를 따르든지 산 능선을 따르든지 계곡을 따르든지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짓을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리를 못 찾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방치하려면은 이것을 해결 못할 시는 괴산군한테 이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괴산군에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임대를 주라는 얘기죠.

자연학습원 임대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괴산군한테 넘겨주면 괴산군에서 바톤을 받아서 싸우든지 뭘 하든지 괴산군에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휴양림이 우리 도에 큰 수익도 못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것을 괴산군한테 운영권을 넘겨줘서 괴산군이 투쟁해서 괴산군민이 뺏어오게끔 자신하니까요.

그것만 넘겨주면 자신하고 자기들이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아니 관리권을 넘겨주면은 괴산군민들이 투쟁해서 경상도 가서 투쟁하든 대구 가서 투쟁하든 이것을 뺏어온다고 하니까… 지난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괴산군 사회단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빨리 내놔라” 하는 플래카드가 열댓 개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라가는 주민들도 전부 다 왜 충청북도 땅에다가 경상북도에서 컨테이너박스 해서 돈을 받고 있느냐 한마디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뒷짐지고 있으니까 그 지경이 생깁니다. 그러면 괴산군에 이관하면 괴산군에서 사람을 동원하든 깡패를 동원하든 그것 철거시키고 한다니까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보는 게 벌써 1년이 됐고 또 검토 중인 게 또 몇 년이 갈지 모르니까 자꾸만 괴산군민들은 자극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빨리 매표소에 우리도 매표소를 설치하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아주 치우고 우리 도에서 받는 것으로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괴산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괴산군에서는 받다가 안 받은 게 아니고 도에서 받다가 안 받은 거니까 괴산군은 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괴산군한테 위임을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이 전담부서죠? 제가 알기로는 농정국보다는 경제통상국이 더 많이 하고 전문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는 전담하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좀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집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농정국에서 해 주고 수출하는 전담은 경제통상국으로 넘겨줄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미국하고 캐나다를 경제통상국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 것인데 우리 우리 농정국에서 캐나다 벤쿠버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왜 실수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농산물을 팔고 남은 것을 가지고 싸게 줘도 바이어한테 줘야 될 것을 슈퍼에다 넘겨주는 바람에 바이어하고 슈퍼하고 대단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하더라고요. 지사한테까지 항의하고 난리가 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바이어들이 충북에서 시제단이 온다니까 참석을 자기네끼리 짜고서 안 오려고 한 것을 갖다가 간신히 영사하고 조인이 돼 가지고 상담을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접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했더니 우리 전담하는 사람들이 우리 수출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직 수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분명히 경제통상국 쪽으로 가면 거기 코트라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가져간다면 준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경제통상국하고도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액이 1만4,165고 상담액이 4만2,000이면 이게 사실은 계약액이 아니라 상담액으로 들어가야지 수출액은 분명히 맞는 거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계약을 10년 후 것도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바로바로 계약을 하는 거지.

작년도 것이 수출이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갑 위원님 한 말씀을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농협중앙회하고 농약을 계약한다 하더라도 실제 제일 싸게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회사에서는 농협하고 시중 업체들하고 농약을 공급하는데 리베이트에 차별을 둡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중에서 농협보다 지금까지는 싸게 팔았습니다. 요근래 많이 해소가 됐지만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명히 한 군데에서 물건을 사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돈 가지고 240명이 넘는 240군데가 넘는 판매업소도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지무지하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시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지난해 본 위원이 티켓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정한 선에서 고시를 해서 티켓제를 해서 얼마든지 그 값을 못 따라서 팔 사람들은 아예 판매를 못하고 그 가격에 따라서 농민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혜택이 가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다가 계약하는 것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