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농정국은 충청북도 향후 농업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농정국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농림부 정책에만 또 치중하지 말고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특색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서 작성을 제가 접하고 보니 농정국은 도청 각 실·국 중에서 기구와 업무가 제일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사업소만도 못할 정도로 아주 성의가 없고 제목과 간단한 실적만을 기재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상황의 내용을 전연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단명료한 것도 좋지만 좀더 성의있게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은 앞으로 농업정책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과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초 계획에 계획된 업무 가운데 1시·군 1바이오농산품 개발육성사업으로 3개 시·군을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 3개 시·군이 어느 군이며 그 추진한 실적과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향장터 등 인터넷 전문쇼핑몰 입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또 계획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추진을 이제까지 한 계획을 또 다시 지금 세운다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바이오농업개발육성사업으로 3개 시·군을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을 금년초에 세웠는데 이것 지금에 와서 또 추진계획을 세운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농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바이오농업육성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바이오조림사업 같은 게 예산이 3억이 섰습니다. 바이오조림사업이라든지 바이오농업인 대상 시상이라든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으면서 이런 말씀은 왜 보고서에 말씀을 안 하십니까? 보고서에서 말씀이 안 계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예산이 많이 몇 억씩 지금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 상황설명을, 내용설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향장터 등 인터넷 전문쇼핑몰 입점을 확대해 나간다고 해 놓고 이것도 그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ha 이상 집단재배지역 희망농가에 한해서 논콩재배 확대를 위한 콩전용탈곡기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모양인데 희망농가에 6,000만원 50대인데 전부 다 공급했습니까?

그러면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북부지역에 한해서 희망농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째 남쪽지역에는 희망농가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콩전용탈곡기가 한 대당 12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사용하기에 이동이 편리합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시·군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원예유통과장님께 화훼분야에 대한 고양꽃박람회 충북관 설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50개국 215개 업체가 참가하는 행사에 운영·관리는 한국화훼협회 충북지부에서 운영·관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관 구성을 보면은 16평 정도에 불과한 장소에서 아주 조촐하게 행사가 치러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고양 꽃박람회를 통해서 홍보면에서 어떠한 판매실적을 가져온 게 있나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람회를 통해서 그 실적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전시만 했더라도 주문이라든지 있을 게 아닙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관람하는 관람객들에 의해서 주문 같은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70페이지에 산골체험관광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등 6개 마을에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가지고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사업계획으로 사업내용은 테마숲 등 11개 사업, 산채재배단지 등 2개 사업,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기반조성사업 2개 사업 그래서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소득마을육성지역에 도유림이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4,000ha?

덕동리 등 6개 마을 면적은 얼마로 보십니까? 이 사업이 산촌소득마을육성으로 해서 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볼 때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됐고 2003년도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85%로 지금 공정이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중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사업비가 현재까지 74억9,2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나머지 2004년도 사업추진계획수립 시에 산촌개발 및 소득사업 중점추진으로 80억이 더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집행 80억 사업은 무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내용에는 2001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03년도까지는 11월중 완료가 무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2004년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도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