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복지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저도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어르신복지과 관련 된 거 질의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이 즐거운 여가 생활이 어려웠잖습니까?

그리면서 문화나 어르신 시설 등이 신축 시에 여가활동을 필요한 청춘 카페라든지, 스포츠센터 등 센터 등이라는 게 큰 단위 센터가 아니거든요. 스포츠 종류를 같이 할 수 있는 권역별로 이렇게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큰 센터를 안 지어도 공공시설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마련해 주면 각 동마다, 우리 공공시설도 각 동마다 이렇게 건립하잖아요.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노원구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심한 장애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을 했을 때 정신장애인 1,489명이 전부 심한 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적장애 2,296명도 그렇고, 자폐성 장애 392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좀 강화해야 될 텐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은 지금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조견 만나면 반갑다고 막 어루만지고 하는데 그거는 또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사례들도 많죠? 이런 부분들도 참 개인의 도덕적 양심의 문제인데, 또 그 분들도 가끔 보면 급한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아, 하이패스는 빼고요. 장애인 출입하는 단말기는 일반 단말기와 같이 쓰죠?

이 분들이 소형, 중형, 대형 차량에 따라서 요금이 통행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발부해 주잖아요. 이 경우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좀 있죠?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서 장애인 분들 대상이 될 때에는 따로 연락을 하나요? 잠시만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한 번에 들을게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지금 2분기 대상으로 2분기 대상자, 그러니까 이용자나 종사자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특히 중증장애인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사전 예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 처음에 예약률,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가 사실 이 이후에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낮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나 국민들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노원구가 보건복지 쪽에 최고다 최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 분들 너무 이렇게 많이들 해주셔서.

아무튼 이렇게 노력해 준 건 너무 고맙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부준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 오전 감사 속개 중인데 지금 밖에 여성가족과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길어질 것 같으면 여성가족과는 식사 이후에 하고자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정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준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한번 하려고. 여성안심사업 운영 지원 보면 여기 안심지킴이 지킴이집 34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요? 701페이지입니다마는.

그러면 각 편의점이 그 주변 지역의 여성분들이 안전지킴이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그걸…… 그런 부분들도 여성안심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저께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일자리지원 방어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 등 성차별적 고용주종 방지대책 감염병 확산 시에 발생하는 돌봄 수용 대응 및 병원방문 돌봄 노동자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여가부에서 그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도 양성평등 차원에서 아무튼 잘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제결혼 지원 사업에 대한 우리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례로 진행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안 되면 뒤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우리 어린이집 문화복합시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죠?

사실 서울의 대표 어린이집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완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시간적 여유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잘해서 우리가 실수를 최소한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공립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 잘 지급해 드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 이후의 관리 문제들도 한번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우리 여성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모든 게 조삼모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이렇게 대체적으로 업무파악을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한편으로 마음도 놓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