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5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26일부터 27일까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한 후 28일은 그동안의 감사를 바탕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9일은 감사결과 협의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모두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더라도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오후 감사부터는 철저히 이행되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14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내가 한 가지 질의하고 하십시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확충사업이 전체적으로는 86%의 공정에 있고 신설 임도의 경우에는 공정이 65%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임도 신설의 이유를 보면 임업경영기반 조성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설 임도 배정물량을 보게 되면은 제천시하고 영동이 올해 임도 신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임도 신설의 취지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틀림없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난해 잘못했다고 해서 올해도 안 주면 균형발전이 더더욱 안 되고 균형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게 아닙니까? 지도를 하셔서 더 독려해서 말씀취지 대로 균형발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자꾸 놓치는데 좀 전에 평가했다는 게 지난해 것 2002년 평가결과를 보고 2003년도에 배정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된 데는 그것에 의해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산열매향수길 7개소에 21㎞에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복분자, 다래, 머루 등을 식재했는데 대상은 이게 21㎞ 7개소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장님 자료 나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복분자나 다래, 머루 이런 경우에 열매 채취를 위해서 식재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현실로는 채취하네요? 어쨌든간에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따고자 하는 마음에 욕구충족은 되네요? 그리고 2001년도에 민두릅을 1만1,000본 보급했는데 사후관리가 됩니까, 두릅 보급하신 게?

그런 식이라면 식목행사할 필요가 없네요. 일회성으로 민두릅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에 1만1,000본 보급하고 전혀 생산한 적도 없고 생산한 게 없으니까 보급은 물론 없고요.

아니 국장님 2001년에 민두릅을 보급해서 지금 실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심는 걸로 보급한 걸로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1만1,000본은 시·군에 일률적으로 보급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보급이 된 겁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유인물에서만 민두릅을 접하고 실제 산에서 민두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배정된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겁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게 되면 업무보고서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이 연초계획에는 15ha에 3억원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35ha에 4억8,700만원의 실적이라고 했고 또 감사자료 345페이지에는 2003년도 실적이 35ha에 300만원으로 서로가 다 상이한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ha수 면적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적이 여기는 3억원이고 4억8,700만원이라고 그것도 상이합니다. 제 얘기는 보고서하고 감사자료하고 두 개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345페이지 2003년도 실적을 한번 봐 보세요.

바이오조림이 조림 실적 전년 대비해서 나와 있는 데 보면… 어떻게 ha는 같은데 어째 도비만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직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면적은 35ha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둘 중 하나가 잘못됐죠? 아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도비만 했다, 국·도비 포함됐다 어디에는 그럼 무슨 기준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도비만 적었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죄송할 것은 없는 문제인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하도록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정상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21페이지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2002년도 실적 중에 상반기 4,242만3,000불 또 계약이 1,416만5,000불인데 실제로 수출이 이행된 것은 계약액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152만7,000불 밖에 실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5,146명에 44억6,000만원으로 신청액 전체를 지급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보면 집행잔액이 1억6,601만2,000원을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농정국의 자료가, 지난해에 우리 사무감사시에도 국장님이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심정”이라고 지난해에도 하셨는데 오늘은 입이 한 다섯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류가 퍽 많습니다.

앞에 질의드린 것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계약된 게, 나중에 이행된 게 이렇게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특판전에서 바로 그럼 수출이 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설명이… 내가 부족한지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확실합니까? 이게 2002년도 실적입니다.

계약이 돼서 1년이 지나도 안 나갔다면 그 계약이 잘못된 것입니까? 계약 이후에 후속조치가 계약대로 성사가 이루어지는 게 얼마 걸립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게 2003년도 실적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이해가 쉽겠는데 이게 2002년도 실적입니다. 1년이 지난 일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계약한 것입니다. 지금 2003년 연말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및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26일부터 27일까지는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 28일은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정윤숙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